김한길 최후승부수 '친노 대학살' 플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4.01.14 11: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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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이후 둘 중 하나는 반드시 죽는다

[일요시사=정치팀] 현재 민주당 김한길 대표는 위기다.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안철수신당을 포함할 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졌다. 김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15년 5월까지지만 벌써부터 조기 전대론이 공공연히 들려온다. 벼랑 끝에 몰린 김 대표는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 그가 준비한 마지막 승부수는 과연 무엇일까?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조기 전대론에 시달리고 있다. 김 대표의 임기는 오는 2015년 5월까지다. 하지만 지방선거를 5개월여 앞둔 상황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이 안철수신당을 포함할 때 한 자릿수까지 떨어지면서 조기 전대론이 불거지기 시작한 것이다. 지방선거 전 조기전대를 통해 새 지도부를 선출하고 분위기를 쇄신해 바닥에 떨어진 지지율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다.

불거진 조기전대론
지방선거가 변환점

김한길 지도체제가 지방선거까지 유지된다고 해도 문제다. 현재 민주당의 지지율로는 지방선거에서의 승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결국은 지방선거를 전후해 조기전대가 불가피하다는 분석이다. 지난해 10월 재보선 참패에 이어 오는 지방선거에서마저 패한다면 현재 당지도부는 더 이상 자리를 지킬 명분이 없다.

때문에 당내 일부 중진들은 벌써부터 조기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듯한 인상을 풍겨 김 대표가 매우 불쾌해 하기도 했다는 전언이다. 김 대표는 엄연히 민주당의 1인자지만 취임 후 연신 당내 강경파들에 휘둘리며 '무기력하다' '존재감이 없다'는 등의 냉혹한 평가를 받았다. 심지어 일부에선 김 대표에 대해 '민주당 바지사장'이라는 치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그랬던 김 대표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달라졌다. 벼랑 끝에 몰린 나머지 마지막 승부수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에서는 김 대표가 준비한 마지막 승부수가 '친노(친노무현) 죽이기'가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당무위원 인선서 친노 배제 물갈이 실시
친노 반발 모바일 경선폐지 밀어붙여

우선 김 대표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친노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를 폐지할 뜻을 내비치고 있다. 친노를 직접 겨냥하고 있는 모양새다. 친노의 반발이 거세지만 모바일투표 폐지에 대한 김 대표의 뜻은 워낙 강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전과는 확실히 달라진 모습이다.

특히 김 대표와 함께 모바일 투표 폐지를 밀어붙이고 있는 인물은 상향식공천제도혁신위원장인 조경태 최고위원이다. 조 최고위원은 그동안 공개적으로 친노진영을 비판하며 친노와 마찰을 빚어왔던 대표적인 비노인사다. 당 지도부는 지난해 12월 당무위원을 비노계 인사들로 대폭 물갈이 했는데, 이는 결국 모바일투표 폐지를 위한 포석이 아니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민주당 당헌당규상 공천개혁안에 대한 결정은 의원총회가 아닌 당무위원회에서 한다.

달라진 김한길
당무위원회 장악

김 대표로선 당무위원들을 비노계 인사들로 채워놓으면서 향후 지방선거 공천 모바일 투표 폐지안을 훨씬 수월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됐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지도부가 추가 교체대상인 당무위원도 비노계 인사들로 채워 앞으로 당무위원회에 대한 장악력을 더욱 높여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모바일 투표는 친노가 압도적 우위를 보이고 있는 부분이라 민감하다. 친노 진영으로서는 쉽게 포기할 수가 없다.

친노 진영에서는 표면적으로 국민참여를 보장해야 경선이 흥행하고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며 모바일 투표 폐지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지만 이러한 속사정이 숨겨져 있다는 지적이다.

김 대표는 모바일 투표의 최대 피해자 중 한 명이기도 하다. 김 대표는 지난 2012년 전당대회에서 당 대의원과 당원은 물론 일반 국민대상 모바일 투표에서도 40대 이상은 모두 이겼음에도 20~30대 모바일 투표에서 이해찬 후보에게 밀리면서 2위에 그친 바 있다. 지난 민주당 대선 경선과정에서도 모바일 투표를 놓고 후보 지지자 간 폭력사태까지 벌어지는 등 잡음이 일었었다.


모바일 투표 폐지안의 경우 이번 지방선거에 국한된 개혁안이지만 이번 개혁안의 골격이 다음 대선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친노 진영에선 매우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잘못된 선례를 남길 수 있기 때문이다. 비노 진영이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는 모바일 투표가 한번 폐지되고 나면 차기 선거 공천안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김 대표가 모바일 투표 폐지안을 밀어붙일 경우 친노와 비노 간 갈등은 순식간에 전면전으로 번질 우려도 있지만 김 대표와 당 지도부는 아랑곳하지 않는 눈치다. 때문에 일각에선 당 지도부가 이미 친노와의 전면전도 감안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분석도 나온다.

실제로 김 대표는 최근 친노 진영과 선 긋기를 하는 듯한 장면도 여러 차례 연출했다. 지난 해 12월 코엑스에서 열린 민주당 문재인 의원의 대선 회고록 <1219 끝이 시작이다>의 북콘서트에는 친노 인사들이 총집결해 대선출정식을 방불케 했지만 전병헌 원내대표 외에는 민주당 지도부가 전혀 참석하지 않아 눈길을 끌었다. 안희정 충남지사의 출판기념회 때는 김 대표가 충남까지 직접 찾아가 축하하기도 한 것과 비교하면 문 의원으로서는 서운할 법도 한 일이었다.

새해를 맞아 노무현재단이 지난 1일 주최한 노무현 전 대통령 신년참배식에도 친노 인사들이 대거 참석하며 친노계 세를 드러냈지만 당 지도부는 이튿날인 2일 따로 봉하마을을 찾아 참배했다.

친노계와 선 긋기
심상찮은 폭풍전야

김 대표의 새해 첫 일성도 입방아에 올랐다. 김 대표는 '뼈를 깎는 쇄신'을 강조했는데 일각에선 김 대표의 새해 첫 일성이 '친노'를 겨냥한 선전포고가 아니겠냐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끈다. 최근 틀어진 당 지도부와 친노 간 관계 때문이다. 또 현재 민주당 내 기득권을 가장 많이 가진 세력은 친노다. 당연히 뼈를 깎는 쇄신을 통해 가장 많이 내려놓아야 할 집단 역시 친노이기 때문이다. 친노는 대선 패배 이후 급속도로 약화됐지만 여전히 민주당 내 최대계파다.

그렇다면 김 대표는 왜 친노 죽이기에 나선 것일까?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조경태 의원이 그동안 친노를 자주 공격해 친노의 공공의 적이 되어버렸는데, 한편으론 조 의원의 주장에 공감이 되는 부분도 많았다"며 "친노는 조 의원이 해당행위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동안 돌발행동으로 민주당을 궁지에 몰아놓고 현재까지도 민주당을 죽이고 있는, 진짜 해당행위를 하고 있는 세력이 누구인지 생각해 볼 문제"라고 지적했다.

달라진 김한길, 친노와 전면전 선포?
안철수신당과 연대 시 '친노 학살' 예고

한 비노계 의원의 보좌진은 "과거에는 의원들이 지도부의 지휘 하에 움직였는데 최근에는 친노 강경파 의원들이 새누리당에 항의하다 본회의 도중 갑자기 자리를 박차고 나가버리는 경우가 많다. 그럴 때마다 뒷자리에 앉아있던 당 지도부가 깜짝깜짝 놀란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면서 "지도부가 퇴청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친노계 의원들이 예고 없이 퇴청하고 나면 그제서야 지도부가 나서서 뒤처리를 하는 식"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특히 뒷자리에 있던 전병헌 원내대표가 퇴장을 말리는 상황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퇴장해버리는 경우도 있었는데 이는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과 비교해 개개인의 의견을 더 중요시 여기는 민주당의 조직적 특성이라고 이해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보기엔 또 친노 강경파 의원들의 움직임은 너무나 일사분란하다. 때문에 친노를 움직이는 진짜 배후가 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까지도 나오는 것이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일부 친노 인사는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길 바란다는 이야기도 들린다"며 "민주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패배해야만 현재 비노 중심의 민주당 지도부를 교체할 수 있기 때문인데 친노 입장에선 지방선거의 패배가 기회가 될 수도 있다. 친노 쪽에서 지나치게 안철수신당을 견제하며 판 깨기에 나서는 것도 결국 그러한 이유 때문은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김한길 흔들기
김한길의 역습

김 대표 역시 그동안 일부 친노 강경파의 돌출행동이 결국 김 대표를 흔들기 위한 것이 아니었냐는 의심을 하고 있기 때문에 친노 죽이기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조경태 최고위원은 지난 해 당내 친노세력을 비롯한 강경파를 향해 "김한길 대표의 리더십을 흔드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게다가 최근 친노계가 급격하게 세를 불리며 활동영역을 넓혀가고 있는 만큼 더 이상 두고 볼 수만은 없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물론 김 대표의 승부수를 친노 죽이기로 볼 수 없다는 의견도 있다. 김 대표가 쇄신안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은 한정되어 있다. 그 중 대대적 물갈이(친노 진영은 기존 친노계 단체장 물갈이 우려), 안철수신당과의 연대(문재인 의원의 잠정적 경쟁자인 안철수 의원의 영향력 확대 우려), 민생 우선 노선(친노 진영은 '민주주의 회복 우선' 노선) 등은 필연적으로 친노 진영과 부딪힐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결국 김 대표가 의도적으로 친노 죽이기에 나선다는 것은 소설이고, 다만 개혁안과 친노의 이익이 서로 충돌하면서 잡음이 생기는 것뿐이라는 것이다.

친노의 반발에도 김 대표가 강경하게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하는 등 과거와는 달라진 점이 눈에 띄지만 이는 리더십 부재라는 그동안의 비판을 극복하기 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 정치 전문가는 "고의성 여부는 논란의 대상이지만 김 대표가 빼든 개혁의 칼날이 친노를 향한 것만큼은 분명하다"며 "지방선거에서의 승패여부가 결국 당 지도부와 친노의 운명을 결정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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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