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국회가 1월 휴지기에 들어간 가운데 한 켠에는 숨 가쁘게 돌아가는 곳이 있다. '정치개혁특위' '국정원개혁특위' '철도산업발전소위' 등이다. 이곳에서는 각각 기초단체장 선거 공천폐지, 국가정보원 정치개입 금지 법안 마련, 민영화의 전단계로 비춰져 대규모 파업사태를 야기했던 철도산업발전 방안과 같은 민감한 사안을 놓고 여야의 격론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 3일 해를 넘겨 세법과 예산안을 가까스로 처리한 임시국회가 종료되며 국회가 한 달간 휴식기에 들어갔다. 1월에도 임시국회를 열어 시급한 민생법안을 처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왔지만 현재 국회는 특정 이슈만을 다루는 2개의 특위(정치개혁·국정원개혁특위)와 1개의 소위(철도산업발전소위)만 가동 중이다.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해외로, 혹은 지역구로 내려가 휴식을 취하는 와중에도 숨 가쁘게 돌아가는 이곳에서는 어떤 논의가 진행 중일까.
'선거 룰' 놓고 격론
우선 정치개혁특위(이하 정개특위)에서 논의 중인 사안은 기초단체 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핵심으로 하는 '지방선거 룰' 논의다. 정개특위는 이달 말까지를 활동시한으로 잡고 오는 28일 마지막 전체회의에서 선거 룰을 확정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논의에 들어갔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 여야 간 합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기초단체장 선거 정당공천 폐지는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약속했지만 6·4지방선거에 임하는 각각의 셈법이 달라 팽팽히 맞서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여야는 정당공천 폐지 여부가 이번 지방선거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공천이 폐지될 경우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은 '현역 프리미엄'을 바탕으로 유리한 고지에 설 수 있게 되는 반면, 새누리당은 후보 난립으로 승부처인 수도권·충청권 등에서 열세를 보일 수도 있다는 위기감이 크다.
신당 창당을 추진 중인 무소속 안철수 의원 측은 공천폐지가 결정될 경우 최대 강점인 '안철수 후광'을 얻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불리한 것이 사실이지만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며 공천폐지를 주장하고 있다. 대신 안 의원 측은 정당공천뿐 아니라 정당기호 순위제 폐지도 함께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송호창 의원은 "정당기호 순위제는 정부 여당과 제1야당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다른 모든 사람에게는 불리한 제도"라며 "후보의 능력과 자질에 따라 선출되도록 정당기호 순위제도는 반드시 폐지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새누리당과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리한 이 제도를 폐지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실제로 지난 8일 열린 정개특위 지방선거관련법 소위 첫 회의에서는 기초단체장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골자로 하는 6건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상정해 논의했으나 아무런 결론을 내지 못했다.
새누리당 소위 위원들은 정당공천 폐지 시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유로운 활동'에 위배될 수도 있다는 우려와 실효성 확보 문제를 제기했고,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의 여야 공통 공약을 이행하라며 새누리당을 압박해 입장차만 확인했다.
소위는 오는 14일 2차 회의를 열어 논의를 계속한다는 방침이지만 여야의 입장차가 워낙 커 합의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앞서 새누리당 당헌·당규개정특위는 정치개혁안과 관련해 약속한 정당공천 폐지가 아닌 특별시·광역시의 기초의회(구의회) 자체를 폐지하자는 것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기도 했다. 그러나 기초의회가 폐지되면 기초단체장을 견제할 장치가 없어진다는 점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간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점에서 야권의 반발이 거세다.
이에 대해 민주당 원혜영 의원은 지난 7일 "기초의회 폐지는 풀뿌리민주주의를 말살하려는 당리당략의 결정판이자,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대선에서 국민 앞에 약속한 기초선거 정당공천 폐지를 못하겠다는 공약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다"라고 꼬집었다.
현재 직선제로 선출되는 시·도 교육감선거 개선 방안을 놓고도 여야 위원들의 입장차가 크다. 지난 7일 정개특위 공청회에서는 '개선'이라는 총론에는 대체로 공감했지만 각론을 놓고는 첨예하게 의견이 갈렸다.
새누리당 측은 폐해가 입증된 직선제를 폐지하고 임명제로 되돌아가는 것과 기초단체장과의 러닝메이트제를 주장한 반면, 민주당 측은 직선제의 장점은 살리면서 단점을 일부 보완할 방법을 찾는 것이 옳다고 맞섰다.
이처럼 선거를 앞둔 여야의 입장차가 커 정개특위의 '선거 룰' 논의가 지방선거 예비후보 등록 시한인 2월4일을 넘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정치·국정원 개혁, 철도문제 등 논의 활발
민감한 현안 '수두룩'…여야 입장차만 확인
정개특위 못지않게 국정원개혁특위(이하 국개특위)도 분주한 1월을 보내고 있다. 국개특위가 1차로 도출한 국정원 개혁 법안이 새해 첫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여야는 국정원 개혁의 범위와 방향을 놓고 2라운드 대립에 들어갔다.
앞서 여야는 지난달 4자회담을 통해 국개특위의 활동 기한을 2월 말까지로 정하고, 우선 연말까지 국정원 등 국가기관의 대선·정치 개입을 막기 위한 입법을 마무리한 뒤 추가 논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때 여야가 첨예하게 부딪히는 민감한 내용은 합의를 미뤄 추가 개혁에 대한 논의는 1월부터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문제는 여야의 본질적 국정원 개혁 방향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점이다.
새누리당은 국정원의 대테러·대북능력 강화 등 정보수집 권한을 오히려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민주당은 수사는 검찰과 경찰로, 기획·조정 업무는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 사이버테러 대응 업무는 미래창조과학부나 신설 부처로 각각 이관하는 등 권한 축소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국정원 대선개입 논란이 벌어진 후에도 국정원이 민주당 소속 이재명 성남시장에 대한 불법 정치사찰을 한 의혹이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개혁의 강도를 높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국개특위 위원들은 오는 18일부터 10일간 이스라엘의 모사드, 미국의 CIA(중앙정보국) 등을 방문해 해외 정보기관의 운영방식을 직접 시찰한 후 논의를 이어갈 예정이다.
지난달 31일 첫 회의를 가졌던 철도산업발전소위(이하 철도소위)의 철도산업발전방안을 놓고도 1월 여야의 충돌이 예고된 상황이다. 철도소위는 13일 두 번째 회의를 열고 최연혜 코레일 사장과 여형구 국토교통부 2차관 등이 참석해 철도공사를 둘러싼 전반적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이지만 구체적인 의제 선정을 놓고 여야 간 입장차가 크다.
곳곳이 지뢰밭
민주당은 파업 참가자에 대한 징계 최소화와 철도공사 민영화 방지를 논의의 주된 주제로 삼자는 입장인 반면, 새누리당은 징계 문제는 노사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고, 민영화 방지는 정부가 '하지 않겠다'고 한 만큼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고 선을 긋고 있다. 대신 새누리당은 철도공사 방만 경영 문제와 철도산업발전 방향에 논의의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국회 휴지기에도 주요 이슈를 다루는 특위와 소위가 활발히 움직이고 있지만 여야가 충돌만 거듭하며 새해에도 ‘정치권에 정치가 없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허주렬 기자 <carpediem@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