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사회팀] 박근혜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과의 소통을 강조하며 15년 전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인 ‘정은희 사건’을 언급했다. 이번 기자회견으로 인해 의문사로 오랫동안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던 이 사건이 뒤늦게 주목을 받고 있다. 박 대통령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민원을 보낸 유족의 한을 풀어줬다고 강조했다. 15년 동안 풀지 못했던 이 사건의 진실은 무엇일까.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6일 오전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 중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언급해 세간에 화제가 됐다. 박 대통령은 “전국 각지에서 청와대에 민원이 많이 오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면서 “그중 기억나는 얘기를 하나 해 드리면 15년 전 사망한 여대생의 아버지가 죽은 딸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됐는데 억울함을 호소했고, 이를 해결한 것”이라고 했다.
박 대통령은 “그동안 역대 정권 때마다 이 억울함을 호소했는데 그냥 형식적인 답변만 오고 해결이 되지 않았다”면서 “아버지 입장에서 얼마나 억울하고 원통했겠나. 다시 조사를 했더니 15년 만에 범인이 잡혀서 유가족이 한을 풀었다”고 말했다.
대통령 지시로
재수사한 사건
청와대에 답지하는 민원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고 언급한 박 대통령. 15년 전 대구 여대생 의문사 사건은 단순 교통사고로 묻힐 뻔했다. 하지만 최근에 성폭행범이 붙잡히면서 15년 동안 마음 고생한 유족의 한이 풀렸다.
박 대통령은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을 국민과의 소통 사례로 언급하면서 이 사건을 재부각시켰다. 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민원을 통해 국민의 고충이 해결된 사건을 ‘소통의 사례’로 꼽으면서 15년 전 발생했던 대구 여대생 사망 사건을 언급했다.
이 사건은 1990년대의 대표적 의문사 중 하나로 오랫동안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다. 1998년 10월16일 대학교 축제를 마치고 귀가하던 중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성폭행을 당하고 나서 충격으로 구마고속도로를 헤매던 도중 23톤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정은희(당시 18세)양의 이야기다.
당시 사건을 담당한 대구 달서경찰서는 이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다. 현장 인근에서 발견된 정양의 속옷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됐음에도 성범죄 가능성을 조사하지 않은 것이다.
신년 기자회견서 정은희 사망사건 언급
15년 전 경·검 단순 교통사고로 마무리
미심쩍은 마음에 정양의 아버지 정현조(68)씨는 생계 수단이던 채소 장사를 접고 딸의 억울함을 풀기 위해 지난해까지 무려 15년 동안 수차례 수사 경찰관을 고소하거나 재수사를 요구하는 민원을 냈다. 정씨는 사고 현장에서 30m 떨어진 풀숲에서 딸의 속옷을 찾아 증거자료로 제출했지만, 경찰은 “지나가던 아줌마들이 벗은 것을 가져다 자기 딸 것처럼 주장한다”고 말하며 증거물을 인정하지 않았다. 분하고 답답한 마음에 정씨는 지난해 4, 5월 청와대에 세 차례 민원을 제기했다. 또한 정씨는 죽은 딸을 위해 법학을 독학한 것으로 알려진다.
청와대는 정씨의 민원 내용을 대구지검에 내려보냈고 대구지검 형사1부(부장 이형택)가 재수사를 벌였다. 검찰은 3개월여간 수사 끝에 정양의 속옷에서 발견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관돼 있던 정액 DNA와 2011년 다른 성범죄에 연루돼 채취한 스리랑카 국적의 산업연수생 K(47)씨의 DNA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고 K씨를 체포했다.
대구 여대생 사건
진실 알고 보니…
성폭행(특수강도강간) 혐의로 구속 기소된 스리랑카인 K씨는 자신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피고인은 DNA 재감정까지 요구하고 나선 것. 지난 10월11일 대구지법 제12형사부(최월영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이날 첫 공판에서 피고인 K씨는 “15년 전 피해자 정양을 만난 적도 없고 당연히 성폭행을 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K씨는 “구미고속도로 근처 성폭행 현장에 가지도 않았으며 검찰이 공범으로 지목한 다른 스리랑카인 2명이 실제 그런 일을 벌였는지도 나로서는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K씨는 또 서울대 법의학 교실을 비롯한 복수의 전문기관을 통해 유전자 재감정을 실시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STR 기법으로 유전자 일치 여부를 검사하려면 최소 16∼17개의 시료가 필요한데 검찰이 과연 이런 요건을 충족시켰는지 의문스럽다”며 “무엇보다 언제, 어떤 방식으로 유전자 검사를 했는지 검찰이 관련 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공격하기도 했다.
수사 결과 산업연수생이던 K씨는 사건 당일 같은 국적의 공범 2명과 정양을 구마고속도로 아래 굴다리 근처로 끌고 간 뒤 차례로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친 날마다 재수사 민원
얼렁뚱땅 묻힐 뻔한 참사
범인 붙잡히면서 한 풀어
당시 유족들은 청와대와 법무부, 인권위 등 무려 60여차례에 걸쳐 탄원서와 진정서를 냈지만 경찰의 재수사는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럼에도 유족들은 포기하지 않았다. 유족들이 인터넷에 정양의 추모홈페이지를 개설해 이 사건이 주목받았고 지난해 5월 대구지검이 수사에 나서 성폭행범을 검거했다.
정씨는 지난 6일 한 언론과의 통화에서 “청와대가 (민원을) 받아줘서 사건이 해결된 건 맞다”면서도 “경찰이 성폭행 증거에도 불구하고 수사하지 않은 것에 대해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그는 “피해자 가족의 알 권리를 위한 법이 제정돼 억울한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의 대표적인
민원 해결 사례
결과적으로 범인은 잡았지만, 경찰은 사건 당시 성폭행 정황을 확인했으면서도 수사를 덮어버렸다는 비난을 받았다. 박 대통령 기자회견 직후 이성한 경찰청장은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대통령이 언급할 정도로 억울한 일이 다시는 발생하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라며 “경찰이 더욱 철저하게 수사에 임해 잘못된 부분을 밝혀내도록 마음가짐을 다져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이 언급한 대구 여대생 사건으로 대구 검·경찰은 곤혹스러움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검찰은 “민원에 따른 수사를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진행할 증거가 부족해 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2010년 7월 말부터 흉악범에 대해 DNA를 채취하는 법안이 시행됐고 스리랑카인 K씨의 DNA는 2011년 11월에 K씨가 미성년자를 성매매 하려다 검찰에 적발돼 채취됐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법 시행 직후에는 사실 검찰과 경찰의 DNA 정보 공유가 거의 되지 않았고, 추후에 이 부분이 지적됨에 따라 2012년쯤부터 정보 공유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당시 여대생의 속옷에 묻어 있던 정액 DNA가 K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나왔다”며 “지난해 5월쯤 여대생의 아버지가 검찰에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청와대에도 청원을 했고 대검을 거쳐 다시 지법으로 해당 사항이 내려와 재수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 “수사를 진행할 여건이 마련돼 시작한 것이었지 민원을 무시한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대학축제 마치고 귀가 중 트럭에 치여
외국노동자 집단 성폭행이 부른 사고
대구 여대생 사망사건은 지난 10월28일 열린 대구지방경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도 질타를 받았다.
대구지방경찰청 대강당에서 열린 국감에서 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박남춘(인천 남동갑) 의원은 “15년 전 경찰이 단순 교통사고로 처리했던 여대생 정양의 의문사 사건이 검찰의 재수사로 외국인 집단 성폭행이 가져온 참사였다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경찰의 수사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당시 사건을 맡았던 경찰은 유족이 현장 주변에서 발견한 속옷 등 증거를 토대로 성폭행 의혹을 제기했지만 오히려 핀잔을 주며 묵살했다”며 “국가기관으로서 부끄러워해야 할 일”이라고 질타했다.
경찰 수사 태도
도마에 올라…
민주당 유대운(서울 강북을) 의원은 “지난 5월 대구에서 발생한 여대생 살인 사건 당시 경찰의 초동수사가 미흡했다”며 “15년 전 정양 사건과 유사한 점이 많다”고 꼬집었다.
유 의원은 “당시 경찰이 숨진 여대생의 친구들에게 술집에서 접근한 남성이 있었다는 진술을 확보했음에도 수사에 전혀 참고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휴대폰이 범인의 주거지 인근에서 마지막으로 꺼졌고 범인이 성범죄자로 등록이 돼 있었음에도 용의선상에 전혀 올려놓지 않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새누리당 이재오(서울 은평을) 의원은 “지난해 경찰 조직문화수준 진단조사 결과 대구 경찰이 10개 분야에서 모두 꼴찌였다”며 “대구 경찰의 비창의적이고 경직된 조직문화가 조직발전에 큰 장애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2013년판 대구 여대생 살인사건
택시기사 잡고 보니…부킹남 공익요원이 범인
지난해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사건이 있다. 지난 5월25일 오전 5시10분께 대구시 북구 산격동에서 여대생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뒤 마구 폭행해 살해하고 이튿날인 16일 오전 2시30분께 경주시 건천읍 화천리의 한 저수기에 시신을 유기해버린 사건이 발생했다.
여대생이 귀가하기 위해 택시를 타자, 다른 택시를 잡아 뒤따라간 범인은 신호 대기 중이던 택시를 발견하고 자신이 남자친구라며 합승한 뒤 산격동으로 방향을 돌려 자신의 원룸으로 끌고 가 끔찍한 범행을 저질렀다. 이 사건으로 100여명의 형사가 밤잠을 설쳐가며 일주일 동안 수사한 끝에 범인을 검거했지만 초동수사에 미진한 부분이 있어 많은 질타를 받았다.
이 사건을 일으킨 조모(27)씨는 성범죄 전과(2011년)자로 성범죄자 알림e사이트에 신상이 공개됐던 인물이었다. 조씨는 대구 지하철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중이었으며 거주하던 대학가 원룸 근처의 술집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했다. 범인은 지난 5월25일 피해자와 대구 중구 소재의 한 클럽에서 함께 술을 마셨다.
이?날 새벽 4시께 피해자는 범인과 헤어져 대구 중부소방서 앞에서 택시를 잡았고 이때 외국인 한 명이 택시비 2만원을 내줬다는 진술이 있었다. 만취 상태였던 피해자를 태운 택시가 신호 대기 상태일 때, 범인은 자신을 피해자의 남자친구라고 둘러대며 택시에 합승해 목적지를 북구로 변경했다.
범인은 클럽에서부터 피해자를 계속 뒤쫓아가며 기회를 노린 것으로 수사 결과 드러났다. 범인은 정신을 잃은 피해자를 데리고 모텔로 향했으나 빈 방이 없어 결국 자신의 원룸으로 이동해 성폭행 후 살해했다. 그리고 시신을 경북 경주의 한 저수지에 유기했다.
피해자의 가족은 사건 당일 오후 5시께 딸이 ‘아는 언니와 술을 마시고 들어가겠다’는 문자를 끝으로 돌아오지 않았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다음 날, 경주의 저수지에서 여성의 변사체를 발견했다는 낚시꾼의 신고로 살인 사건으로 전환됐다.
하지만 사건을 접수 받은 경찰은 당일 피해자를 태웠던 택시기사를 유력한 용의자로 보고 수사에 착수했고 택시기사 A씨를 긴급체포했다. 택시기사 A씨는 혐의를 부인했고, 이후 A씨가 범인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택시에 동승했던 조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판단, 체포했다. 경찰은 피의자를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구속했다.
그리고 지난 10월25일 대구지검 형사3부는 조씨에게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실제로 피의자 조씨는 범행 직후 자신의 여자친구와 장난스러운 메시지를 주고받는가 하면 피해자와 처음으로 만났던 클럽에도 태연하게 드나들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