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추적> 끝나지 않은 논란, 대선 개표 오류 진실게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24 11:4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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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당락에 영향 없으면 그만이라고!

[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온 나라가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놓고 시끄럽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지난 대선 개표와 관련해 1분 단위 데이터 상에서 전국적으로 유효투표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무효투표수와 유효투표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대선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일까?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지난 18대 대선 개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선 개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지난 1월 중앙선관위의 개표 시연회장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급기야 국회에서 직접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시연회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개표 시연회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리국장이 "이번 선거에서는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자 참관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날 개표 시연회는 결과적으로 대선 개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전혀 씻어내지 못했다.

커지는 불신

참관인들은 전자개표기에서 걸러져 나온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를 수검표 하는 상황이 실제 개표상황과 다르다며 항의했다. 대선 당일에는 분류기에 나온 건 바로 집계하고 미분류표만 수검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런 식으로 수검표를 했다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도 당선 확정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이날 시연회에서는 투표지 6000장을 수개표하는 데에 2시간 15분이 걸렸지만 지난 대선 당시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같은 수의 표를 수개표 하는데 보통 1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실제 개표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말하지만 (수검표가) 손에 익을 때까지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며 다소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다.

한편 <일요시사>는 지난 대선 개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1분 단위 개표상황자료'(이하 1분 단위 데이터) 상에서 일부 지역의 유효투표수가 갑자기 수십 건이 감소하거나, 무효투표수와 유효투표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무효투표수가 감소하면 이는 무효투표가 유효투표가 된 것임으로 유효투표수는 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때문에 유령표가 있었거나, 선관위가 임의대로 전체 득표수를 꿰맞춘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우선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20일 새벽 4시28분 경 1440표였던 무효투표수가 1분 후 1439표로 1표가 줄어든다. 그런데 동시에 유효투표수도 25만3370표에서 25만3369표로 1표가 줄어든다. 사실상 2표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중랑구 선관위 측은 "개표 과정에서 (1분 단위 데이터 상의) 투표자 수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 개표상황표 상에 한 명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재검표를 해보니 1매가 줄어들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의 실수로 1매를 더 개수했다는 것이었다.

선거인수 그대로인데 투표수 갑자기 줄어
실수 인정하지만 최종 득표수 영향 없다

전체적으로 2표가 줄어들어 개표 신뢰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었지만 중랑구선관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표상황표에 전혀 남기지 않았다. 중랑구 선관위 측은 “이러한 상황을 개표상황표에 남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2012년 12월20일 새벽 2시54분부터 59분까지 1164표였던 무효 투표수가 1160표로 4표가 줄어든다. 그런데 유효투표수 역시 같은 시간 24만5979표에서 24만5975표로 4표가 줄어든다. 총 8표가 증발한 것이다.




영등포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개표기를 돌리다보면 간혹 가다 잼(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한다. 1분 단위 데이터도 개표기를 통해 나온 자료를 다시 수검표해서 전송하지만 당시에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최종 검토과정에서 잼 현상으로 중복된 투표용지를 발견해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최종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유효투표수와 무효투표수가 각각 10건씩 증발했는데 부재자 투표에서 누락된 표 10매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특히 의정부시에서는 1분 단위 데이터상에서 투표수가 33건이나 갑자기 증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의정부 선관위 측에서는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역시 최종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의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일요시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분 단위 데이터는 개표기를 통해 나온 자료를 다시 수검표하고 개표소 위원의 검열을 거친 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해야만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되는 자료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전국적으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최종 득표수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무조건 믿으라는 선관위의 태도는 대중들의 불신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류를 <일요시사>에 최초로 전해온 제보자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나온 1분 단위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면 이 같은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개표가 정확하게 실시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진행 중

한편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무효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김필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월4일 대선 개표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전자개표기와 선관위 전산서버의 사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의 오류(공표시각 부재, 유령 투표, 개표 전 공표)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 초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 미흡 등이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발생했었던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 달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에서 "컴퓨터로 개표 부정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근거 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과연 대선 개표에 대한 의혹들은 선관위의 주장처럼 모두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일까? 대선 개표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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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