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아직까지도 온 나라가 지난 대선의 공정성을 놓고 시끄럽다. 최근에는 문재인 대선캠프에 몸담았던 장하나 의원의 대선불복 선언으로 한바탕 소동이 일어나기도 했다. 한편 <일요시사>는 지난 대선 개표와 관련해 1분 단위 데이터 상에서 전국적으로 유효투표수가 갑자기 줄어들거나, 무효투표수와 유효투표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대선과 관련한 논란은 아직도 끝나지 않은 것일까?
대선이 끝난 지 벌써 1년이 지났지만 지난 18대 대선 개표에 대한 불신은 여전히 해소되지 않고 있다. 대선 개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은 지난 1월 중앙선관위의 개표 시연회장에서 이미 적나라하게 드러난 바 있다.
당시 중앙선관위는 전자개표기와 관련한 공정성 논란이 불거지자 급기야 국회에서 직접 개표 시연회를 열었다. 하지만 이날 시연회는 고성과 몸싸움으로 얼룩졌다. 개표 시연회에 앞서 중앙선관위 관리국장이 "이번 선거에서는 사건·사고가 하나도 없었다"고 하자 참관인들은 "거짓말하지 말라"며 거칠게 항의했다. 이날 개표 시연회는 결과적으로 대선 개표에 대한 대중의 불신을 전혀 씻어내지 못했다.
커지는 불신
참관인들은 전자개표기에서 걸러져 나온 후보자별 유효표와 미분류표를 수검표 하는 상황이 실제 개표상황과 다르다며 항의했다. 대선 당일에는 분류기에 나온 건 바로 집계하고 미분류표만 수검표 했다는 것이다. 특히 "저런 식으로 수검표를 했다면 다음날 새벽 5시까지도 당선 확정 결과가 나올 수 없었을 것"이라며 반발했다.
실제로 이날 시연회에서는 투표지 6000장을 수개표하는 데에 2시간 15분이 걸렸지만 지난 대선 당시 각 개표소에서 작성된 개표상황표에 의하면 같은 수의 표를 수개표 하는데 보통 1시간도 걸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선관위 측은 "실제 개표보다 속도가 느리다고 말하지만 (수검표가) 손에 익을 때까지는 속도가 느릴 수 있다"며 다소 석연치 않은 해명을 내놨다.
한편 <일요시사>는 지난 대선 개표와 관련해 중앙선관위가 홈페이지에 공개한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한 1분 단위 개표상황자료'(이하 1분 단위 데이터) 상에서 일부 지역의 유효투표수가 갑자기 수십 건이 감소하거나, 무효투표수와 유효투표수가 동시에 감소하는 기이한 현상을 <단독>으로 포착했다.
무효투표수가 감소하면 이는 무효투표가 유효투표가 된 것임으로 유효투표수는 늘어야 하는 것이 정상이다. 때문에 유령표가 있었거나, 선관위가 임의대로 전체 득표수를 꿰맞춘 것이라는 주장까지도 나온다.
우선 서울시 중랑구의 경우에는 2012년 12월20일 새벽 4시28분 경 1440표였던 무효투표수가 1분 후 1439표로 1표가 줄어든다. 그런데 동시에 유효투표수도 25만3370표에서 25만3369표로 1표가 줄어든다. 사실상 2표가 증발해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해 중랑구 선관위 측은 "개표 과정에서 (1분 단위 데이터 상의) 투표자 수가 (실제 투표자 수보다) 개표상황표 상에 한 명이 더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재검표를 해보니 1매가 줄어들어 수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직원의 실수로 1매를 더 개수했다는 것이었다.
선거인수 그대로인데 투표수 갑자기 줄어
실수 인정하지만 최종 득표수 영향 없다
전체적으로 2표가 줄어들어 개표 신뢰성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었지만 중랑구선관위는 이러한 상황을 개표상황표에 전혀 남기지 않았다. 중랑구 선관위 측은 “이러한 상황을 개표상황표에 남겨야 할 의무는 없다”고 밝혔다.
서울시 영등포구에서는 2012년 12월20일 새벽 2시54분부터 59분까지 1164표였던 무효 투표수가 1160표로 4표가 줄어든다. 그런데 유효투표수 역시 같은 시간 24만5979표에서 24만5975표로 4표가 줄어든다. 총 8표가 증발한 것이다.
영등포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개표기를 돌리다보면 간혹 가다 잼(용지 걸림) 현상이 발생한다. 1분 단위 데이터도 개표기를 통해 나온 자료를 다시 수검표해서 전송하지만 당시에는 문제를 발견하지 못했으나, 최종 검토과정에서 잼 현상으로 중복된 투표용지를 발견해 이를 수정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현상이 발생했다. 최종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광주광역시 남구에서는 유효투표수와 무효투표수가 각각 10건씩 증발했는데 부재자 투표에서 누락된 표 10매를 합산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오류라고 해명했다.
특히 의정부시에서는 1분 단위 데이터상에서 투표수가 33건이나 갑자기 증발하는 상황도 발생했는데 이에 대해 의정부 선관위 측에서는 "입력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한 것 같다"며 실수를 인정하면서도 역시 최종 득표수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일부 지역의 선관위는 이러한 사실을 최근까지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다가 <일요시사>의 취재가 시작되자 그제서야 부랴부랴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1분 단위 데이터는 개표기를 통해 나온 자료를 다시 수검표하고 개표소 위원의 검열을 거친 후 위원장이 개표상황표를 공표해야만 언론사 및 포털사에 제공되는 자료다. 이러한 데이터에서 전국적으로 오류가 발견됐음에도 최종 득표수에는 이상이 없었으니 무조건 믿으라는 선관위의 태도는 대중들의 불신을 더욱 키울 수밖에 없다.
이러한 오류를 <일요시사>에 최초로 전해온 제보자는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나온 1분 단위 데이터를 전수조사해보면 이 같은 일이 훨씬 더 많을 것"이라며 "개표가 정확하게 실시된 것인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논란은 진행 중
한편 지난 대선과 관련해서는 현재 선거무효소송까지 제기된 상태다.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공동대표 한영수·김필원)은 대선이 끝난 직후인 지난 1월4일 대선 개표의 불공정성 등을 이유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해 현재까지도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들이 문제 삼은 것은 △전자개표기와 선관위 전산서버의 사용(공직선거법 부칙 제5조 위반) △전국 252개 개표소에서 작성한 개표상황표의 오류(공표시각 부재, 유령 투표, 개표 전 공표) △투표지 분류기의 미분류율 초과 △개표참관인의 참관 보장 미흡 등이다.
선관위 측은 이에 대해 "과거에도 발생했었던 사소한 문제일 뿐"이라며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관위 측은 지난 달 정의구현사제단 전주교구 박창신 원로신부가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는 시국미사에서 "컴퓨터로 개표 부정을 했다"는 주장까지 나오자 "근거 없이 개표부정 의혹을 제기해 선거 공정성에 대한 국민 신뢰를 저해하는 어떠한 시도에도 강력히 대응하겠다"며 민감한 반응을 보이기도 했다. 과연 대선 개표에 대한 의혹들은 선관위의 주장처럼 모두 근거 없는 억측일 뿐일까? 대선 개표와 관련한 논란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