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시들? 그래도 아파트보다 낫다

2013 수익형 부동산 10대 뉴스

2013년도 이제 다 갔다. 올해는 주택시장에 실거주자 위주로 바람이 불어 상대적으로 수익형 부동산에 관심은 줄었다고는 하나 인기지역을 중심으로 수익형 부동산은 나름 선방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슈가 됐던 수익형 부동산 10대 뉴스를 정리해봤다.

1.서울서 제주까지
   분양형 호텔 바람

올해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강자로 나섰다. 객실을 분양받거나 호텔에 투자해서 임대수익 또는 운영수익을 올릴 수 있는 ‘수익형 호텔’이 서울에서 제주도까지 선을 보여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던 한 해였다. 이처럼 분양형 호텔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신흥 강자’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인데, 이는 전통적인 수익형 상품인 오피스텔과 도시형 생활주택 등이 공급과잉으로 인기가 시들해진 가운데 틈새시장을 파고든 것이다. 


수익형 호텔은 외국인 관광객 연 1000만명 시대를 맞아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전국적으로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등에서도 수익형 호텔이 공급되고 있지만 가장 활발하게 분양이 이뤄지고 있는 지역은 제주도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은 폭발적으로 늘고 있지만 숙박시설은 여전히 부족하기 때문에 수익성도 좋다. 올 들어 2013년 11월 말 기준으로 제주도를 찾은 관광객 수가 1000만명을 넘어서 연 관광객 신기록을 세웠다고 관광업계는 분석하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는 “호텔 등 수익형 숙박시설의 인기는 내년에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지만 공급이 단기간에 늘어나고 있는 제주 등 일부 지역은 상품의 경쟁력에 따라서 투자심리가 다소 꺾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2.스트리트+테라스
   접목 상가 인기몰이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시킨 상가들이 올해 상가시장에서 커다란 인기를 끌었다. 대표적인 현장이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상가로 분양 한 달 만에 완판되는 기염을 토했다. 상가의 경우 건물 외형이 갖춰지거나 활성화가 된 시점에 분양이 완료되는 것이 정설이나 아파트처럼 분양 초기에 완판된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 따르면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이미 목 좋은 자리에는 웃돈이 1억원가량 붙었다는 설명이다. 


11월에 분양한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 역시 인기가 뜨겁다. 위례신도시 C1-2블록에 들어서는 위례2차 아이파크 애비뉴는 연면적 1만2765㎡다. 지상 1층 62개, 2층 29개 등 총 91개 점포로 구성돼 있다. 위례2차 아이파크 상업시설은 대부분 외부공간이 확 트인 스트리트형에 테라스를 접목해 분양 초기부터 관심을 끌었다. 최근 12월 초 기준으로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 

3.주거용 오피스텔 
   세제·금융지원 개선

공급 과잉 우려로 위축됐던 오피스텔 분양시장이 회복의 기미를 보였다. 미분양 판매 속도가 빨라지고 신규 분양 오피스텔엔 투자자가 몰렸다. 8·28 전·월세 대책 등으로 투자 환경이 좋아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하반기 이후 공급이 뜸했던 것도 원인으로 꼽힌다. 
정부의 잇따른 부동산 대책이 오피스텔 투자 환경을 좋게 했다. 연내 오피스텔을 구입해 주거용으로 쓰면 아파트처럼 5년간 양도소득세가 면제되고(4·1 대책), 6억원 이하 오피스텔을 사면 연 2.8?3.6% 수준인 근로자·서민주택구입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다(8·28 대책). 대출 한도도 1억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됐다. 또 대출 요건(소득)은 부부 합산 연 4500만원에서 연 6000만원으로 완화됐고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제 지원도 강화됐다. 

4.송파 문정지구
   신 메카 부상


최근 계약이 진행 중인 ‘송파 파크하비오 푸르지오’오피스텔은 지난달 청약에서 2283실 모집에 1만8125명이 몰려 평균 7.94대1의 경쟁률을 기록하며 1순위 마감했고 계약률이 90%를 넘는 등 순항하고 있다. 문정지구 6블럭에 분양 중인 문정 현대지식산업센터 계약 성적도 좋다. 지난달 15일 계약시작 후 2주일 만에 총 800여실 중 600실 이상이 계약됐는데, 지난해 분양한 성수동 일대 지식산업센터를 4배 이상 앞지르는 계약실적이다. 


송파 문정지구 일대가 서울 수익형 부동산 시장의 ‘1번지’로 떠오르고 있다. 주변 개발호재도 끊이질 않는다. 오랜 전통을 가진 가락시장 현대화(예정) 사업은 낙후된 시장 이미지를 벗고 녹지와 휴식공간이 공존하는 현대 시장으로 탈바꿈하며, 제2롯데월드(예정) 개발 소식까지 더해진다. 2015년 KTX 수서역 개통으로 수서발 KTX 노선은 현재 수도권 전철과 연계해 수서?동탄?평택 구간 내 철도시설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54만8313㎡ 규모인 이 지구에는 2017년까지 법원과 검찰청, 지식산업센터, 오피스 빌딩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당분간 문정지구가 수익형 부동산의 메카로 떠오를 전망이다. 

5.위례, 마곡, 평택…
   잇달아 완판 행진

올해 수익형 부동산이 뜨거웠던 지역을 꼽으라면 위례신도시, 마곡지구, 평택, 제주도 등이 있다. 이들 지역은 한 달 또는 두 달 만에 100%에 가까운 완판 행진을 보였다. 주변에 개발호재가 풍부해 인기를 끌었다. 실례로 지난 9월,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1차 아이파크 애비뉴’ 상가는 분양 한 달 만에, 마곡지구에서는 ‘우성 르보아 2차’오피스텔이 분양을 시작한 지 약 17일 만에 완판됐다. 지난달 현대건설이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공급한 오피스텔 ‘마곡 힐스테이트 에코’는 청약 결과 평균 12.2대1로 순위 내 마감됐고 계약시작 5일 만에 100% 완판행진을 이어갔다. 

6.금소세 기준 강화
   유·불리 논란 

미군기지 이전 및 삼성전자가 100조원 이상을 투자해 조성하는 고덕삼성산업단지 등 개발호재가 풍부한 평택 파라디아 오피스텔(320실)은 최근까지 95%가 넘는 분양률을 보였고, 제주도에서는 지난 8월 말 분양을 시작한 라마다 서귀포호텔은 객실 243개가 완판됐다. 이들 지역의 공통점을 꼽으라면 인근 개발호재가 끊이질 않고 인구가 꾸준하게 유입되고 있다는 점이다. 
올해 수익형 부동산 시장은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로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비중이 금융에서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하는 촉매제로 작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초미의 관심사였다. 금융소득 과세구간이 40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낮아지면서 그동안 이자, 배당으로 연간 4000만원 미만의 금융소득을 올리던 자산가들이 은행금리보다 임대수익률이 높은 수익형 부동산으로 이동할 것이라는 전망이 대두됐다.
반면 임대소득은 매년 5월 말 부과되는 종합소득세에 포함돼 어차피 세금을 내야 하는 데다 임대소득세를 내게 되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납부 부담까지 높아져 실익이 없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었다. 부동산 및 세무 전문가들은 금융소득 과세기준 하향조정이 수익형 부동산시장에 가져다줄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웠다. 우선 부동산 전문가들은 대체적으로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내다보고 있다. 현실적으로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가 엄격하지 않고 임대주택의 월세전환은 가속화되고 있어 이번 금융소득 과세 대상자 확대가 오피스텔, 소규모 상가 및 주택 임대수요 기반이 늘어나는 기폭제가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자산가들의 포트폴리오 재편이 불가피해졌고 불투명한 경기전망과 저금리 기조로 마땅한 투자처가 없어 안정적인 수익을 누릴 수 있는 임대사업의 비중을 높일 것으로 금융소득 과세 강화는 심리적으로 자산가들이 금융소득보다 임대수익률에 관심이 높아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분석이다. 그러나 세 부담 측면에서는 금융소득을 누리던 투자자산을 임대소득으로 돌려도 메리트가 없다는 게 세무전문가들의 전반적인 분석이었다. 
바야흐로 투룸(two room) 수익형 부동산이 인기를 끈 한 해였다. 투룸은 분양시장은 물론 중개시장에서 수요가 많다 보니 인기가 높다. 바야흐로 원룸시대가 가고 투룸시대를 예고했다. 그동안 수익형 부동산 시장에서 비중이 낮았던 ‘투룸형’이 급부상하고 하는 이유는 아파트 등 주택 전세가격이 급등하고 전세 품귀 현상이 빚어지자 가격이 저렴하고 ‘원룸형’보다 규모가 조금 큰 ‘투룸형’ 수요가 꾸준히 늘어나는 것이다. 전세난 해소와 2?3인 가구 주거 대안으로까지 떠오르고 있다.

7.독신용 원룸 지고
   부부용 투룸 뜨고

2010년 통계청 가구 구조 통계를 보더라도 4인 가구는 전체의 22.5%에 불과했지만 2인 가구(24.3%)와 3인 가구(21.3%)를 합치면 전체 가구의 절반에 육박해 투룸형 수익형 부동산의 잠재수요는 풍부한 편이다. 임대수요도 늘고 있다. 2?3인 가구를 염두에 둔 공급이 거의 없는 반면 고소득 독신자는 물론 신혼부부·은퇴부부 등이 투룸형을 꾸준히 찾고 있다. 이에 발맞춰 투룸의 공급이 꾸준히 늘고 있다. 2012년에는 원룸형 공급이 88.2%, 투룸형이 11.8%였지만, 2013년에는 원룸형 공급이 85.9%, 투룸형이 14.1%로 나타났다. 
최근 10년간 경매시장에서도 아파트·연립주택 등 주거용 부동산 인기는 떨어진 반면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 수익형 부동산의 인기는 약진 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 경매정보업체 자료에 따른 것으로 2003?2012년 전국 부동산 종류별 경매 낙찰가율(감정가에 대한 낙찰가의 비율)을 분석한 결과다. 

8.아파트와 달리 
   경매시장서 약진

투자 수요가 빠져나간 주거용 부동산 시장이 실수요자 위주로 재편되면서 소비자들은 과거에 비해 아파트 가격에 민감해진 것으로 나타났고 주거용 부동산은 세계 금융위기가 발생했던 2008년 무렵을 기점으로 낙찰가율이 하락했다. 낙찰가가 떨어졌다는 것은 경매시장에서 주거용 부동산의 인기가 그만큼 떨어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일반 매매보다 투자의 성격이 강한 경매는 경기나 가격에 민감하기 때문에 전체 부동산 시장의 선행지표 역할을 한다. 경매 낙찰가율이 올라가는 것은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중심이 수익형 위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9.현실 무시한
   상가임대법 개정

최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개정이 됐지만, 현실을 무시한 채 안일하게 보호범위 금액만 올렸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올 들어 관련 분쟁이 끊이지 않았던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명동 상권 등 상가는 정작 보호받지 못하는 사각지대로 남을 가능성이 커졌다. 시장에선 금액보다 권역현실화가 우선이라는 주장이 벌써부터 나온다. 정부는 최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일부 항목을 개정했다. 
임대료 상한제한 및 5년간 계약갱신권리를 갖는 환산보증금(보증금+월세X100) 범위를 서울은 3억원에서 4억원,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은 2억5000만원에서 3억원, 광역시와 경기 일부 지역은 1억8000만원에서 2억4000만원으로 올린 것이다. 예컨대 서울에서 환산보증금 3억5000만원에 상가를 빌려 장사를 하고 있다면 예전과 달리 개정안에 따라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이것도 상승폭이 적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된다. 상가정보업체들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내 주요 상권 중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약 35%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임차료 급등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 강남과 신촌 등 서울 시내 주요 상권에서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곳은 거의 없다. 또 개정안이 적용되기 전 상가 주인이 임차료를 4억원 이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이 법안의 허점으로 나타나고 있다. 

10.국내 대표 상권들
     외국인이 좌지우지

최근에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고 그들이 한국에서 쓰는 지출액도 커지면서 외국인이 많이 찾는 거리는 상권이 활기를 보이고 있다. 특히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는 곳은 ‘7일 상권’이라 불릴 만큼 주중·주말 가리지 않고 사람이 몰려 상가 투자 수익률도 고공행진이다. 실제 외국인 관광객의 1인당 지출액은 증가하고 있다. 현대경제연구원 보고서에 따르면 1인당 평균 지출액이 3000달러 이상인 외국인 관광객 비중은 2008년 7.4%에서 2012년 10.3%로 증가했다. 국내 외국인 환자 수(국내 거주 외국인 포함)는 2009년 6만명에서 2011년 12만명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외국인 환자의 총 진료비는 같은 기간 547억원에서 1809억원으로 3배 이상 급증했다. 쇼핑 목적의 관광객 비중 역시 2007년 12.6%에서 2011년 35.5%로 급격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최근 강남은 명동 못지않게 쇼핑을 위해 많은 외국인 관광객들이 몰리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 때문이 아니더라도 대한민국 유동인구 1위, 서울 비지니스의 중심 등 대한민국 최대 상권으로 유명하다. 최근 외국인과 교포 등 해외 큰손들이 국내 부동산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제주특별자치도와 인천 영종지구, 송도국제신도시 등에 공급되고 있는 수익형 부동산 상품이 관심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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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