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net세상> ‘비트코인’을 아십니까

  • 최현경 mw2871@ilyosisa.co.kr
  • 등록 2013.12.16 13:3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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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의 화폐? 돈은 돈이냐?

[일요시사=사회팀비트코인 열풍이 뜨겁다. 처음 등장할 당시, 일부 프로그래머들 사이에서 장난처럼 거래되던 비트코인이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되면서 해외에서는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지 오래다. 해외에서 ‘미래의 화폐’로 떠오른 비트코인의 인기에 국내에서도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네티즌들은 “제3의 화폐혁명이다” 혹은 “가치없는 가상의 돈”이라며 상반되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비트코인(Bitcoin)은 컴퓨터의 메모리 단위인 바이트(Bite)와 동전을 의미하는 코인(coin)의 합성어로 2009년 나카모토 사토시라는 일본의 프로그래머에 의해 개발된 가상화폐다. 비트코인은 일반 화폐와 달리 발행처가 존재하지 않고 개인이 네트워크에 참여해 수학 연산문제를 풀어 얻는데, 이 과정을 광산업에 빗대어 ‘채굴한다’ 또는 ‘캔다’고 표현한다.

“가치없는 돈”

총 채굴량이 2100만 개로 한정되어 있는 비트코인은 지난 8월까지 약 1200만 개가 발행됐다. 비트코인은 국내외 거래 시 복잡한 인증과정의 축소, 저렴한 수수료, 지리적·물리적 제약이 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 때문에 세계 각국에서 비트코인을 활성화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미국에서 전자제품, 자동차, 집 등을 거래하거나 식당에서 음식값을 지불하는 데 비트코인을 활용하는가 하면 지난 10월에는 캐나다 벤쿠버에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 자동출납기가 등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비트코인이 긍정적인 면만 있는 것은 아니다. 금융기관의 제재를 받지 않아 범죄 단체 등의 자금세탁용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고 해킹 등의 사이버 범죄에 취약하다. 실제로 지난 10월 미국에서는 비트코인으로 마약, 총기류, 불법해킹 프로그램 등을 거래해 적발된 사례가 있었다. 이에 프랑스, 네덜란드 중앙은행이 우려의 목소리를 높였고, 최근 중국의 인민은행에서는 금융기관의 비트코인 거래를 금지했다.

올초 뒤늦게 비트코인 열풍이 불기 시작한 국내에서도 반응은 엇갈리고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인천시청 인근의 한 빵집과 온라인 쇼핑몰 ‘코인마켓’에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다. 실제 비트코인을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까지 등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채굴의 어려움, 무발행점 등의 이유로 대다수의 국민들이 “비트코인은 실용성이 없다”고 말한다.


아이디 dnfk****는 비트코인 열풍에 “차라리 내가 만든 주먹코인 사용해라. 반값으로 해줄테니”라며 비아냥거렸다. 아이디 redl****는 “귀금속처럼 희귀성이 있고 누구나 가치 있게 여기는 것도 아니고 형태도 없는 그 무언가가 가상화폐로 가치가 있다? 누가 보증을 해야지. 누구도 지급을 보장하지 않는 화폐는 신기루나 마찬가지다”며 “비트코인으로 물건을 살 수 있다면 선사시대 조개껍데기의 가치처럼 화폐로 통용될지 모르나 지금 상황으로 봐선 투기의 대상으로 전락한 듯 하다. 그럼 오래 못 가지”라며 의구심을 드러냈다.

뒤늦게 국내서 열풍…실체 두고 논란
해외 중앙은행에선 금지령 내리기도

아이디 bike**** 역시 “비트코인이 화폐로 통용된다는 것은 곧 어떤 사람은 손해를 볼 거고 어떤 사람은 이익을 보는 순환이 일어날 거라는 거, 비트코인은 제한된 통화량과 중앙은행의 부재 때문에 안정될 수가 없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 이에 아이디 blac****는 “화폐의 가장 중요한 성격 중 하나가 안정성인데, 비트코인은 안정성이 완전 떨어진다”며 거들었다.

아이디 nexu****는 “화폐의 기본 요건도 충족하지 못하는데 뭔 미래통화냐”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러자 아이디 gmrw****가 “거래를 편하게 하는 중간 매개체가 화폐인데, 이미 전화 화폐의 한 종류인 비트코인이 뭔 화폐가 아니냐”며 “진짜 돈은 종이로만 유통되는 게 아니다. 대부분이 전자상에서 숫자로 기록될 뿐이지”라며 반박했다.

아이디 gmrw****처럼 일각에서는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의견도 있었다. 아이디 mana****는 “비트코인을 무시하기 어렵다”며 “지금은 어렵더라도 미래라면, 충분히 사용가치가 있어 보인다. 냉정히 생각해보면, 지금의 화폐도 광물과 종이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디 alph****도 “이젠 디지털 시대니까 전자화폐 하나쯤 나와도 이상할 건 없다”고 말했다.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자, 한국은행은 비트코인이 “가까운 미래에는 쓰기 어렵다”며 기존 통화를 대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이에 아이디 hwan****는 “다른 나라에선 모두 통용되고 있는데, 뭔 헛소리야?”라고 말했다. 그러자 아이디 fly2****는 “미국, 독일, 중국은 인정하는데 한국은행은 안 된다? 솔직히 한국은행이 그런 걸 판단하거나 평가할 능력은 아직 없다고 봐야겠지”라며 거들었다.

아이디 afte**** 또한 “한국 기득권자들은 처음에 저렇게 말하는 거다. 전 세계에서 특히 미국을 포함한 서구권, 일본, 중국에서 인정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사용하면 한국은행도 백기를 든다. 그렇다고 비트코인을 사용해야 한다는 뜻은 아니다”며 “그렇지만 관심을 가지고 주시해야 할 필요성은 있다”고 언급했다.


“제3의 화폐혁명”

이 같은 찬반논란 속에서 일부 네티즌들은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아이디 swin****는 “관심이 있긴 한데 아직까진 잘 모르겠다”고 말하는가 하면 아이디 dnl0****는 “비트코인 가격이 점점 오르네요. 앞으로도 계속 인터넷의 중요성이 커지는데 비트코인이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라고 말했다.


최현경 기자 <mw2871@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비트코인 외…

넘치는 가상 화폐

비트코인이 새로운 화폐로 주목받으면서 인기를 끌자 유사 형태의 가상 화폐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비트코인 열풍 이후 올해만 80개 이상의 가상화폐가 등장했다고 한다.

비트코인을 잇는 가상화폐는 2011년 등장한 라이트코인이다. ‘제2의 비트코인’으로 불리는 라이트코인은 “비트코인이 ‘금’이라면 라이트코인은 ‘은’이다”는 평을 받으며 비트코인보다 4배 가량 빠르게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다. 라이트코인의 시장규모는 1억7700만달러, 우리돈으로 118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7월에는 미국의 16세 소년 앤디 플레이트가 개발한 ‘비비큐코인’이 미국 내의 일부 상점에서 통용되면서 가치를 입증하고 있다.

라이트코인과 비비큐코인은 비트코인처럼 네트워크상의 복잡한 해독과정을 거쳐 채굴하는 가상화폐로 일부 전문가들은 “비트코인을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가상화폐”라는 전망을 내놓기도 했다. 이외에도 네임코인, 피어코인, 호보니클스, 제우스코인, 그리드코인, 파이어플라이코인 등 새로운 가상 화폐가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다.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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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