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노조 총파업…결국은 임금 인상 요구?

  • 서영욱 syu@ilyosisa.co.kr
  • 등록 2013.12.10 09:2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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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발 KTX 민영화 반대는 표면적 이유?


[일요시사=사회2팀] 철도노조 총파업…결국은 임금 인상 요구?

철도노조 총파업, 민영화 반대 요구는 표면적 이유일 뿐

전국철도노동조합(철도노조)이 수서발KTX 이사회 개최 중단을 요구하며 전날(9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지난 2009년 11월 8일간 파업한 이후 4년여 만이다. 이후에도 몇 차례 파업 예고는 있었지만 실제로 파업에 들어간 적은 없었다.

철도노조는 이날 오전 8시 서울 중구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모두 발언 공개를 거부한 코레일 측의 불참으로 본 교섭이 결렬됐다”며 “잠시 후 오전 9시부터 철도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투쟁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코레일 노사는 지난 8일 오후 4시부터 코레일 서울사옥에서 최연혜 사장과 김명환 노조위원장 등 노사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마지막 본 교섭에 나섰다. 하지만 노사가 양 측의 모두 발언을 언론이 보도하는 것을 놓고 극심한 견해차를 보인 끝에 사측 관계자들이 교섭장을 퇴장하면서 교섭이 중단됐다.

김명환 노조위원장은 “자신들은 아무 권한도 없고 정부방침이라는 사측의 무성의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922개 시민사회단체의 지원과 민영화만은 막아달라는 국민의 명령에 따라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노조는 오전 9시 각 지부 또는 지구별로 총파업 승리 결의대회를 열고 오후 2시부터는 서울(서울역), 부산(부산역), 대전(대전역), 호남(전주역) 등 지방본부별로 주요역사 앞에서 집결투쟁에 나설 예정이다. 이어 저녁 7시께부터는 922개 시민사회단체와 함께하는 민영화 저지 촛불문화제도 곳곳에서 열린다.

코레일은 노조가 파업에 돌입하면 KTX와 수도권 전동열차, 통근 열차는 정상 운행하고 새마을·무궁화호는 평상시의 60% 수준을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화물열차는 평소보다 36% 감축 운행한다.

수서발KTX, ‘민영화’ vs ‘운영 효율’

이미 임금문제 놓고 파업 결정

노조가 4년만의 파업이라는 ‘고육지책’을 선택한 이유는 앞서 말한바와 같이 수서발KTX 법인 설립을 저지하기 위해서다. 노조는 수서발KTX 법인이 민영화될 것이라고 보는 가운데, 정부는 코레일 지분을 확대시켰고 지분 매매를 정부기관으로 한정해 절대 민영화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노조는 민영화가 아니라면 왜 돈과 인력이 많이 드는 별도법인을 설립하려 하는지 의도를 파악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정부가 어떤 공공자금을 투입할 지는 전혀 결정된 바가 없다. 그나마 투자여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국민연금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당시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현재까지 정부와 아무런 협상 내용도 없었고 투자할 계획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재정자립도가 매우 낮고 심지어 자체 재정으로 공무원들의 임금도 주지 못하는 상황에서 지자체나 공기업들이 수서발KTX의 지분을 매입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결국 정부가 일방적으로 공적자금 투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인데, 노조는 공적자금 투입이 결렬될 경우 어쩔 수 없이 민간에 팔 수 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국토부 영향 하에 있는 코레일 이사들을 통해 정관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노조는 별도법인을 설립하면 초기 투자비용이 3,000억원이 소요돼 코레일이 운영할 때 드는 1,000억원 규모에 비해 많은 비용이 발생하며, 수서발KTX가 분할 출자되면 기존 서울·용산·광명역 등을 이용하는 승객의 이동으로 연 4,664억원 가량의 수입 감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는 결국 지역노선의 대규모 축소·폐지와 한국 철도산업 붕괴로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

철도노조는 올해 임금 협상에 대해 지난해 경제성장률 3.6%와 10년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 3.1%를 감안해 6.7% 인상을 주장했으나 코레일은 임금동결을 제안했다. 또 노조는 ‘고령자고용촉진법’ 개정에 따라 기존 58세였던 정년을 올해부터 60세로 연장할 것을 요구했지만 코레일 측은 수용불가를 통보했다.

철도노조는 기획재정부가 올해 공공기관 임금 인상 가이드라인을 평균 2.8%로 제시했음에도 코레일 측은 이를 고려치 않은 동결을 주장했고 정년 연장 관련 안건에도 교섭대상이 아니라며 논의 자체를 회피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철도노조는 ▲신입사원 연봉제 폐지 합의에 따른 인사규정 시행세칙(신입직원 직급대우 임용제한 규정) 변경 ▲전기분야나 지역관제원이 차량 분리 또는 결합 작업 시 특별업무수당 및 위험수당 지급 ▲해고자복직 및 원상회복 ▲철도사고 원인규명 및 안전강화 대책마련을 위한 노사공동 안전위원회 구성 등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 7월부터 노사간 실무교섭이 파행을 맞자 철도노조는 11월12일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에 조정신청을 했고 20일부터 22일까지 조합원을 상대로 쟁의행위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이 결과 총 조합원 중 1만8,780명(91.3%)이 투표에 참여했고 약 1만5,022명(80%)의 찬성표를 얻어 쟁의행위를 가결한 바 있다.

이어 지난달 27일 중노위는 노사간 의견차가 현저해 조정안이 없는 조정종료를 결정해 사실상 파업이 불가피한 상황이 됐다.


서영욱 기자 <syu@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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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단독] 캄보디아 주범 ‘리광호’ 정보기관 추적, 왜?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캄보디아를 향한 정부의 압박이 매섭다. 피해자이자 피의자인 한국인 수십명을 발 빠르게 송환한 데 이어 캄보디아에 대한 경제적 지원도 옥죌 계획이다. 정보·수사기관은 제일 먼저 대학생 피살 사건 핵심 인물인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리광호는 이미 캄보디아를 떠나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리광호는 지난주에 이미 떴어요.” 리광호에게 대포통장을 만들어준 보이스피싱 조직원 A씨가 <일요시사>와의 연락에서 한 말이다. 리광호는 캄보디아 대학생 박모씨 피살 사건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이다. 이미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 밀입국했다. 정보·수사기관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이다. “지난주에 이미 떴다” 리광호의 신상은 이미 이달 중순부터 텔레그램과 SNS 등을 통해 공개됐다. 1991년생인 리광호는 중국 길림성 훈춘시 출신이다. 키는 160㎝로 단신이며 각진 턱과 짧은 머리가 특징이다. 최종 학력은 초등학교(소학교) 졸업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보디아 수사당국은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중국 국적 조직원 3명을 체포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7월17일 “현지 박람회에 다녀오겠다”고 한 뒤 캄보디아로 출국한 뒤 연락이 두절됐다가 3주 뒤 깜폿 보코산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캄보디아 캄폿지방검찰청은 지난 10일 박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이들을 재판에 넘겼으나 핵심 인물은 따로 있다. 이들 조직원 3명은 박씨의 시신을 옮길 때 현장에 있었을 뿐이었다. A씨는 “캄보디아 경찰이 박씨를 살해한 혐의로 리광호를 잡기 위해 지난 8월 그의 은신처를 급습했었는데 리광호가 몇 시간 전에 미리 알고 도주했다”고 말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국내 인터폴, 경찰, 국정원 등 정보·수사기관도 캄보디아와의 공조를 통해 리광호를 추적 중이다. 그는 이달 초 캄보디아 시아누크빌에서 라오스로 밀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라오스로 넘어갈 때 캄보디아 국경을 관리하는 공무원들에게 수천만원을 줬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넘어가기 직전에 대포 통장과 핸드폰을 급하게 만들어달라고 한 이후에 연락이 끊겼다. 지금은 미얀마로 넘어갈 준비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주장했다. 수사기관 관계자도 “관련 첩보를 입수하고 추적 중인 건 맞다”며 “현지 경찰과도 공조 중이다.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리광호는 5년 전 베트남 하노이에서 보이스피싱 조직의 중간 관리자였다고 한다. 조직 내 수익을 빼돌리려는 계획이 탄로나자 잠시 한국에 들어왔다가 지난해 7월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출국해 자신과 친분을 쌓은 이들을 모아 시아누크빌에 자리 잡았다. 리광호와 친분을 쌓은 인물 대부분은 조선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리광호는 조직에서 간부급은 아니었다. 납치 담당, 고문·협박 담당 등 맡는 일이 다 다른데 리광호는 가리지 않았다. 머리가 좋지 않아서 몸으로 하는 일을 주로 했다”고 설명했다. 라오스 북부 통해 미얀마 밀입국 준비 다른 주범 김, 강남 마약 음료 총책 이어 “조직 간부인 중국인들에게 무시당할 때마다 구금된 여자를 강간하거나 남자들에게 강제로 마약을 먹이고 폭행한다. 이건 리광호만 그런 게 아니다. 그러다가 구금된 이들이 죽으면 시신을 태운다”고 주장했다. 리광호는 현재 영등포경찰서와 인천지검의 수배 대상자다. 인터폴에서도 적색수배 상태로 확인됐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중국에서도 마약 밀수 혐의로 수배에 오른 인물이다. 중국에 다시는 못 들어간다. 들어갔다가 걸리면 사형”이라고 말했다. 국내 정보·수사기관은 리광호 외에 김모씨도 추적 중이다. 김씨는 리광호와 함께 박씨 사건 주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이다. 특히 리광호와 김씨는 2년 전 강남 대치동에서 발생했던 마약 음료 사건의 유통책으로 확인됐다. 마약 음료 사건은 지난 2023년 이모씨 등이 필로폰과 우유를 섞어 만든 음료를 강남 대치동 학원가에서 미성년자에게 제공하고 마시게 했던 사건이다. 당시 이씨 일당은 마약 음료 수백병을 만든 뒤 2023년 4월 대치동 학원가에서 ‘집중력 강화 음료’ 시음 행사라며 미성년자 13명에게 제공하고 실제 9명이 마시게 했다. 이후 음료를 마신 학생의 부모에게 연락해 “당신 자녀가 마약 음료를 마셨으니,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고 시도했다.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속여 급성 중독성 마약을 투약하고 부모까지 노린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라는 점에서 사회적 파장을 불렀다. 중국에 있던 주범 이씨는 사건 발생 50여일 만인 2023년 5월 중국 지린성 내 은신처에서 중국 공안에 검거돼 강제로 송환됐다. 대법원은 지난 4월 이씨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마약 음료 제조자 길모씨는 징역 18년, 마약 공급책 박모씨는 징역 7년이 확정됐다. 진짜 두목 따로 있다 당시 필로폰을 공급한 중국 국적 총책은 검거돼 캄보디아 법원에서 26년형을 선고받았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리광호와 김씨는 수사를 통해 추적해 왔던 인물이다. 필로폰 4kg 이상을 밀반입하는 걸 주도했고 그걸 이씨와 박씨가 국내에 뿌렸던 사건으로 파악됐다”고 전했다. 리광호가 속한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웹사이트 중 일부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구축한다는 게 <일요시사>와 접촉한 이들의 설명이다. 또 다른 조직원 B씨는 “전부 다 북한 애들이 하진 않는다. 허술한 웹사이트는 북한 전문가들의 작품이 아니다. 한국인 범죄자들은 피싱으로 중국 조직에 1억원의 수익을 안겨주면 수수료로 7~10%의 수고비를 받는다. 북한과 조선족은 더욱 싸다. 3~5% 정도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며 “중국 조직 입장에서는 한국인들보단 북한이나 조선족을 동원하는 경우를 선호한다”고 했다. 최근 정부는 김진아 외교부 2차관을 단장으로 정부 합동 대응팀을 캄보디아에 파견했는데 여기에는 경찰청, 국정원 등이 참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캄보디아 스캠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여기고 국정원에 “발본색원해 완전히 해결될 때까지 조직의 사활을 걸고 확실하게 해결해 국민 걱정을 덜어드려라”는 특별지시를 내렸을 정도로 정보기관 내부에서는 리광호와 김씨와 같은 조직원들 추적에 사활을 건 분위기다. 국정원은 캄보디아 스캠 범죄조직은 중국 등 다국적 범죄조직이 캄보디아로 침투해 만들어진 것으로서 프놈펜, 시아누크빌을 비롯해 총 50여곳에 약 20만명의 조직원이 있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들 조직들의 범죄수익은 2023년 기준 125억 달러(약 18조원)로 캄보디아의 국내 총 GDP의 절반 수준에 달했다. 다국적 범죄조직 이들 조직은 과거 카지노 자금 세탁 등을 했던 조직으로 코로나 팬데믹 이후 국경이 폐쇄되면서 캄보디아로 침투해 스캠 범죄로 범죄를 변경했다. 이들 조직은 자체적으로 무장경비원까지 배치하고 있다. 비정부 무장단체가 장악한 지역이나 경제특구 등 캄보디아의 다양한 지역에 분포돼있어서 캄보디아 정부도 단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국정원은 한국인들의 현지 방문 인원과 스캠 단지(웬치) 인근 한식당 이용 현황 등을 통해 스캠 단지에 있는 한국인 범죄 가담자를 1000~2000명가량으로 추산했다. 국정원은 이들에 대해 “100%는 아니지만, 피해자라기보다는 범죄에 가담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캄보디아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의 자금을 관리하는 배후로는 프린스그룹과 후이원이라는 현지 기업이 언급된다. 이 두 기업은 웬치에서 감금, 사기 행각을 벌이거나 북한 해킹 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는 등 전방위 범죄를 저지르며 천문학적 수익을 벌어들였다. 프린스그룹은 캄보디아 최대 범죄 거점으로 지목된 ‘태자 단지’를 운영하는 등 조직적 인신매매와 불법 감금, 사기 등의 배후로 알려졌다. 중국에서도 불법 도박이나 성매매 등으로 범죄 자금을 벌어들였다. 베트남 국경 지역에 있는 진베이 단지는 중국 9개 성의 법원에서 심리된 83건의 형사사건에 연루된 상황이다. 천즈 프린스그룹 회장이 기업을 성장시킬 수 있었던 배경에는 훈 센 전 총리 등 캄보디아 고위층과 긴밀한 유착 관계를 형성했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천즈는 수많은 논란에도 훈 센 전 총리 정권에 막대한 자금을 바치며 캄보디아의 최고위층 귀족 칭호인 ‘옥냐’를 캄보디아 국왕으로부터 수여받았다. 국내 은행사가 이들의 범죄 자금을 유통·세탁하는 데 이용됐을 우려도 나온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국민은행·전북은행·우리은행·신한은행·IM뱅크 등 국내 금융사의 캄보디아 현지 법인 5곳은 프린스그룹과 총 52건의 거래를 진행했다. 거래액은 1970억4500만원에 달한다. 아직 900억원이 넘는 자금이 여전히 현지에 남아 있다. 보이스피싱·스캠 조직 웹사이트 서버 북한이? 국정원·정보사 해외 파트·대북팀 동원해 추적 후이원은 범죄조직의 자금을 세탁하며 회사의 규모를 키웠다. 후이원은 ‘캄보디아의 알리페이’라고 불리는 후이원페이를 가지고 있는 금융, 결제, 정보기술(IT) 서비스 복합 기업이다. 이들은 자사의 기술력을 활용해 국제 해킹 조직이 사이버 사기, 랜섬웨어 등으로 얻은 범죄수익을 세탁해 왔다. 후이원페이는 훈 센 전 총리의 조카인 훈 토가 주요 주주로 등록된 회사이기도 하다. 정보기관에 따르면 이 기업은 북한 정찰총국 산하 해킹 그룹 ‘라자루스’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후이원은 공개·비공개 텔레그램 등 채팅방을 이용해 사기 조직과 자금 세탁범을 연결하고 범죄수익을 해외로 유출하는 역할을 담당했다. 2021년 이후 700억~890억 달러 규모의 가상화폐 거래를 중개했고 일부는 라자루스로 흘러 들어갔다. A씨는 “북한 IT 전문가들이 피싱·스캠 관련 웹사이트를 제작하기 시작한 건 4~5년 전부터”라며 “북한이 제작한 사이트의 경우 퀄리티가 상당하다. 그 대가로 후이원이 스테이블코인을 만들어 북한 쪽에 수익을 전달하기도 한다”고 주장했다. 국정원 해외 파트인 해외정보국과 대북 업무 담당자 상당수는 이미 캄보디아를 포함한 동남아 곳곳에서 관련 첩보를 입수 중이다. 국정원은 1차장이 해외 파트, 2차장이 대북·대공 업무를 담당한다. 2차장은 특히 북한 정보수집·분석 등 국정원의 대북 분야 실무를 총괄하는 자리다. 이외에도 국군정보사령부 동남아팀 휴민트(HUMINT·인간정보)들도 현지서 국정원과 정보를 공유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사 출신 한 군 고위 관계자는 “캄보디아 수도권에 대남공작원들이 많긴 하지만 웬치에 북한 대사관 관계자나 공작원들이 있진 않다.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 단지 대가를 받고 캄보디아 범죄조직 사이트를 만들어주거나 불법적으로 벌어들인 자금으로 세탁해 주는 게 북한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배후? 북한 연루설 다른 정보기관 관계자도 “국정원을 비롯한 정보사가 이번 캄보디아 사건에서 할 수 있는 건 보이스피싱·스캠 조직으로 인해 우리 국민이 피해를 본 금액이 얼마나 많은지와 북한에도 그 금액이 흘러 들어갔는지, 북한과 관련된 인물들이 얼마나 있는지 등이다. 캄보디아에서의 대남 관련자들은 절대로 개인적으로 특정 행위를 하지 않는다. 예시로 캄보디아 무역 또는 사업가, 식당을 운영하는 인물 등이 대남공작원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