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세력화 선언' 안철수의 당면과제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2.02 11:5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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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 실험 "안철수가 바꿀까? 안철수가 바뀔까?"

[일요시사=정치팀] 정치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며 드디어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이날 선언은 기존 양당체제를 무너뜨리고 다당제로 한국 정당정치를 재편하겠다는 실로 엄청난 의미를 가진다.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정치세력화를 선언한 안 의원이 풀어야 할 당면과제 세 가지를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민과 함께하는 새정치추진위원회' 출범 발표를 통해 신당 창당을 위한 정치세력화의 첫발을 내디뎠다. 안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극한 대립만 지속하는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이제는 새로운 정치세력이 나설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고 말했다.

다당제 실현?

그는 "정치세력화의 지향점은 창당"이라면서 "새정치추진위는 그 과정"이라고도 했다. 사실상의 창당선언인 셈이다. 정치 입문 후 '안개 속 행보'로 비판을 받아왔던 안 의원이 목표가 '창당'이라며 처음으로 자신의 입장을 뚜렷하게 밝힌 것이다.

안 의원의 입장표명은 지난 수십년간 이어져온 우리나라 양당체제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즉각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

새누리당은 안철수신당의 등장이 야권 내 지지층의 분산으로 오히려 유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다고 보고 있지만 신당이 새누리당의 중도 지지층을 흡수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는 우려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좀 더 심각하다. 민주당은 지난 수십년간 줄곧 제1야당의 위상을 지켜왔으나 자칫 신당에 밀려 위상이 흔들릴 수도 있어 가장 적극적으로 신당 깎아내리기를 하고 있다.

한편 안 의원의 새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반드시 풀어야 할 세 가지 과제가 있다.

첫 번째 과제는 참신한 인재의 영입이다. 안 의원은 정치에 입문한 이후 참신한 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수많은 인사들과 접촉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하지만 현재까지도 이렇다 할 인재 영입의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안 의원은 김종인 전 경제수석, 윤여준 전 장관, 최장집 고려대 명예교수 등과 좋지 않은 모습으로 헤어지며 적잖은 정치적 타격을 입기도 했다.

최근에는 지난 대선에서 핵심역할을 했던 김성식, 박선숙 전 의원과도 관계가 소원해지고 있다는 이야기도 들려온다. 안 의원이 창당 시기를 정확히 못 박지 못하는 것도 결국 인재 모으기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는 분석이 많다.

인재 영입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참신함이다.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신당에 대해 기존 정당에서 밀려난 인사들을 모은 '이삭줍기 정당'이 될 것이란 비관적인 전망을 쏟아내고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신당에 참여하는 인사가 참신성을 가지지 못한다면 신당이 아니라 '민주당 2중대'로 보일 것"이라며 "신당과 관련해 새로운 인재들의 합류 소식이 나와야 하는데 민주당 인사들의 이탈 소식만 들려온다. 민주당 2중대로는 결코 내년 지방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참신한 인재 어디 없나? 안철수 구인난
민주당 말고 새누리 꺾어야 '신당 딜레마'

실제로 신당에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는 인사들은 주로 민주당 출신들이다. 현대자동차 CEO 출신 이계안 전 의원과 방송 앵커 출신 류근찬 전 의원이 신당 참여를 위해 최근 민주당에 탈당계를 냈고, 김효석 전 의원도 민주당 탈당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현역의원 중에서는 조경태, 김영환 의원이 신당 참여설이 돌고 있지만 본인들은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다.

안 의원은 이들 외에도 수많은 인사들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정운찬 전 국무총리, 강봉균 전 의원, 새누리당 원희룡 전 의원, 정태근 전 의원과 여야 중도성향 6인회 멤버들에게도 신당 합류를 권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재까지 별다른 성과는 없는 실정이다.

두 번째 과제는 '덧셈의 정치'다. 민주당이 신당을 비판하는 가장 큰 명분 중 하나는 신당의 등장이 야권의 공멸을 불러올 것이란 주장이다. 민주당 배재정 대변인은 "안 의원의 세력화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치 발전에 기여하기 바란다"면서도 "자칫 새누리당에게 어부지리를 안겨주는 결과로 이어져선 안될 것"이라고 경계했다.




안 의원의 새 정치 실험이 성공하려면 가장 먼저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성과를 내야 한다.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돌풍을 일으킬 경우 파급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커지게 될 것이란 전망이다. 하지만 신당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족시켜야 할 한 가지 선제조건이 있다. 단순히 야권의 자리를 빼앗는 승리가 아닌 외연을 확대하는 승리가 되어야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신당의 지지율은 민주당 지지율의 2배에 육박하는 수치지만 이는 정쟁에만 매몰되어 있는 현 정치권에 대한 일시적인 반발 심리라는 분석이 많다. 게다가 새누리당의 지지층은 여전히 공고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하는 성과를 낼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서울시장 선거 등에 민주당과 함께 후보를 낼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는 신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 오히려 민주당의 발목을 잡는 결과를 낳는다면 역풍만 불러올 수도 있다. 그렇다고 민주당과 무작정 연대하는 방식도 새 정치의 의미를 퇴색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난감하다. 신당의 딜레마다.

아울러 신당 창당 및 전국 단위의 선거 과정에서 경험부족 등으로 조직관리와 운영능력상 허점을 드러낸다면 신당의 지지율은 순식간에 빠질 수도 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외연을 확대한 일정한 성과를 내는 것이 신당에 주어진 최대과제 중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찻잔 속 태풍?

세 번째 과제는 '새 정치의 내용'이다. 안 의원은 지난 대선 때부터 새정치를 부르짖어왔지만 정작 내용이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안 의원은 이번 새정치추진위원회를 출범시키면서도 "현 정치의 낡은 틀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담아낼 수 없다"며 새 정치를 강조했다.

그러나 안 의원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밝힌 정의, 복지, 평화 등 3대 비전에 대해 여전히 알맹이가 없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안 의원이 이번 신당 창당을 통해 구체적이면서도 참신한 정책을 내놓지 못한다면 지지층의 실망감과 피로감은 한계치에 달할 수도 있다.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새 정치의 메시지가 작년 9월 대선출마 때와 비교해도 전혀 발전된 것이 없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등으로 정쟁이 장기화되면서 이에 대한 반발심리로 신당의 지지율이 고공행진을 하고 있지만 반사이익으로 얻은 반짝지지율로는 결코 수십년간 이어져온 양당제의 틈을 비집고 들어갈 수 없다"고 말했다.


과연 안철수의 새 정치 실험은 성공할 수 있을까? 안철수가 변화시킬 것인지, 안철수가 변할 것인지 정치권은 주목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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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