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A전문대학 진실공방 집중취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25 16:3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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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하산 총장 논란, 정치권 입김 작용?"

[일요시사=정치팀] 서울에 소재한 A전문대학이 지난해 부임한 신임총장과 일부 교수들과의 갈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고소와 고발이 난무하고 신임총장의 성추문 의혹까지 불거졌다. 총장과 맞섰던 교직원들에겐 개교 이래 유례없는 무더기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 사건이 더욱 눈길을 끄는 이유는 신임 B총장이 야권 거물정치인의 후원회장을 맡았던 전력 때문이다. 도대체 A전문대학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일까?




지난해 3월 서울에 소재한 A전문대학에 새로 부임한 B총장은 야권의 유력인사로 평가된다. B총장은 야권 거물급 정치인들의 후원회장을 역임했으며 모 언론매체의 대표이사를 지내기도 했다. B총장은 또 김대중정부와 노무현정부에서 각각 핵심 요직을 맡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한다.

수상한 투자

한편 B총장의 부임 이전까진 최우수대학으로 뽑히기도 했던 A전문대학은 B총장과 일부 교수들이 갈등을 빚으면서 교육부에서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는 이른바 '문제대학'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사건의 발단은 B총장이 부임 두 달 만인 지난해 5월 등록금 교비적립금 213억원을 부동산펀드(PF)에 투자하면서 발생했다.

A전문대학 교수협의회는 이사회의 심의, 의결도 없이 총장 내부결재만으로 교비적립금을 원금 손실 우려가 큰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것은 횡령 및 배임죄에 해당한다며 즉각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 당시 A전문대학 C기획실장은 B총장을 횡령 및 배임죄로 검찰에 고발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이후 C 전 기획실장은 해임됐으며 알 수 없는 이유로 소를 취하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 과정에서 B총장 측이 기획실장을 매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C 전 기획실장이 소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B총장 측이 1억원을 제시했다는 주장이다.


교수협의회 측은 이와 관련된 사실확인서와 문자까지 공개했다. 그러나 A전문대학 측은 문자에서 언급된 1억원은 C 전 기획실장을 매수하려던 돈이 아니라 C 전 기획실장이 해임됐기 때문에 퇴직금을 논의한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교수협의회는 소가 취하되자 교수협의회 차원에서 지난 4월 B총장을 다시 고발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 7월 B총장이 부동산펀드로 매입한 지가가 상승했다는 이유 등으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측은 "이번 사건의 핵심은 B총장이 이사회의 결의 없이 독단적으로 교비를 부동산펀드에 투자한 것과 부동산펀드 투자 과정에서 일부 세력에 이익을 준 것인데 검찰이 이 같은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며 각종 기관에 탄원서 등을 제출하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B총장과 관련한 성추문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 따르면 B총장은 부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사적 행사인 통영음악제에 자신의 지인과 함께 여교수 2인을 1박2일로 동행시켜, 당일 밤 객실에서 블루스 춤 강요, 신체접촉, 성적 발언 등의 물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피해 여교수 중 한 명은 각종 선거나 인사 때마다 하마평에 오르내리는 유명인사의 여동생으로 알려져 더욱 눈길을 끈다. 해당 여교수는 사건 발생 후 교수협의회 측에 직접 제보를 해왔으나 사건이 커지면 본인을 비롯해 가족들도 피해를 입을 것을 우려해 현재는 증언을 꺼리고 있는 상태다.

취임 2개월 만에 수상한 펀드 투자
총장의 두 얼굴 또는 교내 알력다툼

이에 대해서도 B총장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B총장 측 한 인사는 "이 같은 문제를 총장에게 직접 물을 수는 없다"면서도 "교수협의회의 주장과는 달리 당시 행사에 참석한 인원이 무척 많아 도저히 신체접촉이나 성적 발언을 할 상황이 아니었다"고 해명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B총장의 성추문과 관련해 B총장이 여교수들과 와인바에 다녔다거나 업무 중 노래방을 전전했다는 의혹 등도 제기하고 있다.

이번 사건은 벌써 1년이 지난 이야기지만 어찌된 사연인지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언론에 보도가 되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더욱 수상하다. 교수협의회 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 무려 7개 매체에서 취재요청을 받았다. 일부 방송사의 경우는 촬영까지 다 해가고도 방송이 되지 않았다. 왜 방송이 되지 않았냐고 물었지만 석연찮은 해명만 늘어놨다"고 말했다.

교수협의회 측은 그동안 이 사건을 취재했던 기자들의 연락처를 일일이 공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교수협의회 측은 보도를 막은 배후엔 B총장의 최측근인 A전문대학 D대외협력처장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측은 D처장을 B총장의 낙하산 인사로 지목하고 있다. 실제로 교육부 감사 결과 처분에 따르면 D처장은 당시 총장의 제청과 이사회 심의·의결도 없이 법인 총무부 3급 직원으로 특별임용된 것으로 파악됐다.

D처장은 B총장과 마찬가지로 정치권에서는 꽤 잔뼈가 굵은 인물이다. 지난 2010년 지방선거에서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을 당선시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인물로도 평가된다.

특히 그는 정보기관장 보좌관 출신으로 당시의 인맥을 활용해 보도를 철저히 막고 있다는 것이 교수협의회 측의 주장이다. 그러나 D처장 측은 "지금까지 이 사건과 관련해 취재를 요청받은 경우는 단 한차례 밖에 없었다. 정보기관장 보좌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나를 음해하는 것은 말도 안되는 억측"이라고 주장했다.

A전문대학은 또 B총장이 취임한 후 불과 1년여 사이에 무려 30여명에 달하는 교직원과 교수를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파면, 해임, 정직 등도 남발해 벌써 6명이 징계를 받았다. 이는 학교 역사상 유례가 없는 일이었다.

교수협의회 측은 사실상 B총장에 반발하는 사람들을 입막음하기 위한 조치라며 반발하고 있다. 교수협의회 회장이었던 E교수의 경우는 전체 166명의 교수 중 무려 132명의 교수가 징계철회 요청 서명을 했음에도 학교 측은 E교수를 직위해제 후 해임했다. B총장과 관련한 의혹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학교의 이미지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진실은 어디에?

한편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야권 관계자들도 긴장하고 있다. 교수협의회에서는 정치권 인사인 B총장이 신임총장으로 낙하산 인사 된 것이 사실상 정치권의 입김이 작용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기 때문이다. B총장이 야권 거물급 정치인의 후원회장 출신이라는 점에서 더욱 민감한 문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도 B총장 측은 "B총장은 이미 정치권을 떠난지 오래된 사람이다. 교수협의회 측에서 사건을 키우기 위해 악의적으로 과거 정치권 경력을 다시 들춰내고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B총장 측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B총장에게 실제로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교내 알력다툼의 성격이 짙다"며 "이번 사건을 자꾸 띄우려고 주도하는 세력들은 B총장을 몰아내고 교내 주도권을 잡으려는 것이다. 이로 인해 학교 이미지가 실추되고 교육부에서도 문제학교로 낙인찍혔다"며 하소연했다.


과연 A전문대학을 둘러싼 사건들의 진실은 무엇일까? 양측이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하게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진실은 점점 더 미궁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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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