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사절단 막후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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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부 들어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전도 무척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연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청와대 경제사절단의 막후 스토리를 살펴봤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새정부 들어 한 번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스코는 재계 6위의 대기업이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유럽 순방까지 포스코가 잇따라 사절단에서 제외되자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정 회장의 사퇴설이 불거져 나왔다. 그때마다 포스코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지만, 정 회장은 결국 지난 15일 내년 1월 주주총회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 칼날

정 회장과 함께 번번이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되며 사퇴설에 휩싸였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자 이미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이사회는 이 전 회장의 사임의사를 수용했다.

정 회장과 이 전 회장은 당초 사퇴설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된 이후 사정의 칼날을 맞았다.

재계가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사정 바람 때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에선 정부의 고강도 검증을 통과한 문제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기업의 대외신임도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만한 기업이 제외됐을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

또 무엇보다 경제사절단은 정부와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데다,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일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더욱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목을 매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고 난 후에도 기업들 간의 경쟁은 계속된다. 현지 만찬 등에 모든 기업인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찬 등 공식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기업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은 필수다.

대통령 현지시찰의 경우에도 후일담이 무성하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서로 자신들의 사업과 연관된 현지시찰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007작전'에 버금가는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방중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과 시안에서 각각 현지진출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당초에는 이중 한 곳만 방문하려 했으나 치열한 로비전 끝에 결국 대통령이 두 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다소 이례적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잦아지면서 기업들도 조금씩 불만이 쌓이는 모양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솔직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매번 해외순방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것인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제외되면 사정 시작된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재계 초긴장

기업들은 경제사절단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서슬 퍼런 경제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사정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사업규모와 역량은 물론 도덕성까지도 검증된 기업이어야 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야 한다.

부적격한 기업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면 청와대도 일정부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미국과 지난 9월 베트남 방문 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동양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금융당국에서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등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양계열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공신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경제사절단에 기업을 잘못 포함시키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사항이나 기업의 도덕성 문제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오해가 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에 맡기던 경제사절단 모집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 줄 세우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절단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인 20명, 중견·중소기업인 20명, 경제단체장·금융인·여성경영인 10명 등 이른바 '20:20:10원칙'이 등장했는데 중견·중소기업인들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늘어나면서 불만도 쌓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방미 때 일부 대기업 회장들은 조찬간담회에서 중견·중소기업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사절단 면죄부?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만찬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식사를 했지만 중견기업 회장단은 런던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 같은 경제사절단이라도 급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는 차별이 아니라 인원이 제한된 일부 행사의 경우 경제 4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이 실제로 얻는 성과도 있는 만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이 왜 경제사절단을 청와대의 기업 줄 세우기라고 의심하고 있는지 청와대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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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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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