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사절단 막후스토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8 13:3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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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정부 들어 해외순방 경제사절단이 큰 주목을 받고 있다. 일각에선 경제사절단에 포함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기업의 명운이 달렸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때문에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한 기업들의 로비전도 무척 치열하다는 후문이다. 연일 잡음을 일으키고 있는 청와대 경제사절단의 막후 스토리를 살펴봤다.




포스코 정준양 회장은 새정부 들어 한 번도 대통령 경제사절단에 포함되지 못했다. 포스코는 재계 6위의 대기업이다. 중국에 이어 베트남, 유럽 순방까지 포스코가 잇따라 사절단에서 제외되자 재계에서는 끊임없이 정 회장의 사퇴설이 불거져 나왔다. 그때마다 포스코 측은 이를 강력 부인했지만, 정 회장은 결국 지난 15일 내년 1월 주주총회에서 자진사퇴 형식으로 물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사정 칼날

정 회장과 함께 번번이 경제사절단 명단에서 제외되며 사퇴설에 휩싸였던 이석채 전 KT 회장은 검찰이 자신의 배임 혐의에 대한 수사 강도를 높이자 이미 이사회에 사표를 제출했다. 지난 12일 이사회는 이 전 회장의 사임의사를 수용했다.

정 회장과 이 전 회장은 당초 사퇴설에도 불구하고 '임기 중 사퇴는 없다'는 입장을 수차례 밝힌 바 있다. 이외에도 이재현 CJ 회장, 조석래 효성 회장 등이 경제사절단에서 제외된 이후 사정의 칼날을 맞았다.

재계가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가장 큰 이유는 이처럼 전방위로 펼쳐지고 있는 사정 바람 때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다는 이유만으로 재계에선 정부의 고강도 검증을 통과한 문제없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심어줘 기업의 대외신임도에도 큰 영향이 있다는 것이다.


특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만한 기업이 제외됐을 경우는 실제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혹시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이야기가 돌기도 한다.

또 무엇보다 경제사절단은 정부와 스킨십을 가질 수 있는 흔치 않은 기회인 데다, '대통령 마케팅'을 통해 해외 진출의 시너지를 극대화시킬 수도 있어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목을 매고 있다는 전언이다. 기업들이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물밑에서 치열한 로비전까지 마다하지 않는다는 소문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일부 검찰 수사선상에 올라있는 기업들의 경우는 더더욱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목을 매고 있다는 후문이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고 난 후에도 기업들 간의 경쟁은 계속된다. 현지 만찬 등에 모든 기업인이 참여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만찬 등 공식행사에 대통령과 함께 참여하기 위해 기업들 간 치열한 눈치작전은 필수다.

대통령 현지시찰의 경우에도 후일담이 무성하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들이 서로 자신들의 사업과 연관된 현지시찰을 할 수 있도록 물밑에서 '007작전'에 버금가는 줄다리기를 하기 때문이다. 지난 방중 기간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베이징과 시안에서 각각 현지진출 기업을 방문했었는데 당초에는 이중 한 곳만 방문하려 했으나 치열한 로비전 끝에 결국 대통령이 두 개의 기업을 방문하는 다소 이례적인 일정을 소화했다는 후문이다.

박 대통령의 해외순방이 잦아지면서 기업들도 조금씩 불만이 쌓이는 모양새다. 한 기업의 관계자는 "솔직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다고 해서 얼마나 홍보효과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런데 매번 해외순방 일정이 발표될 때마다 경제사절단에 포함될 것인지 여간 신경 쓰이는 게 아니다. 사실상 현 정부의 기업 줄 세우기는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경제사절단 제외되면 사정 시작된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에 재계 초긴장

기업들은 경제사절단의 효과에 의문을 표하면서도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서슬 퍼런 경제 사정의 칼날을 피해가는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일단 경제사절단에 포함되기 위해 경쟁을 벌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경제사절단 포함 여부가 사정 여부와 연관되어 있다는 항간의 주장에 대해 청와대도 할 말은 있다. 대통령 해외순방을 수행하는 경제사절단은 나라를 대표하는 기업들이다. 사업규모와 역량은 물론 도덕성까지도 검증된 기업이어야 하고 현 정부의 정책기조와도 맞아야 한다.

부적격한 기업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키면 청와대도 일정부분 책임론에 휩싸일 수밖에 없다. 지난 5월 미국과 지난 9월 베트남 방문 시 경제사절단에 포함됐던 동양그룹의 사례가 대표적이다.

민주당은 청와대가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을 경제사절단에 포함시킨 것을 놓고  "금융당국에서도 동양그룹 유동성 위기에 대해 예의주시하는 상황에서 공식 수행단으로 연이어 합류시킨 것은 청와대 경제수석, 금융위원회 등 판단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며 "이는 동양계열사 투자자로 하여금 회사 공신력을 오인하기에 충분한 요인이 됐다"고 질타했다.



이처럼 경제사절단에 기업을 잘못 포함시키면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당연히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현재 검찰의 수사사항이나 기업의 도덕성 문제까지 살펴볼 수밖에 없고, 이 과정에서 제외된 기업이 이후 검찰 수사선상에 오르는 등 문제가 생기면서 오해가 쌓였다는 분석이다.

하지만 과거 정부에서 민간에 맡기던 경제사절단 모집을 정부가 직접 하겠다고 나서면서 기업 줄 세우기가 더욱 강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사절단 선정과정에서 투명성을 높이고 중소기업의 경제사절단 참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지만 기업들은 찝찝한 기분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이외에도 현 정부 들어 경제사절단을 꾸리면서 대기업 최고경영인 20명, 중견·중소기업인 20명, 경제단체장·금융인·여성경영인 10명 등 이른바 '20:20:10원칙'이 등장했는데 중견·중소기업인들과 대기업 회장들과의 자연스러운 만남이 늘어나면서 불만도 쌓이고 있다는 후문이다.

일례로 지난 5월 방미 때 일부 대기업 회장들은 조찬간담회에서 중견·중소기업인들과 한 자리에서 식사를 하게 했다는 이유로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도 했다고 한다.

사절단 면죄부?

박 대통령의 영국 국빈방문 때는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한덕수 무역협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 박용만 대한상의회장은 만찬에 참석해 엘리자베스 여왕과 식사를 했지만 중견기업 회장단은 런던 시내의 한 한식당에서 식사를 하기도 해 같은 경제사절단이라도 급의 차이가 있음을 실감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그러나 청와대는 이는 차별이 아니라 인원이 제한된 일부 행사의 경우 경제 4단체장이 우선적으로 참가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기업의 한 관계자는 "경제사절단이 실제로 얻는 성과도 있는 만큼 무조건 나쁘게만 볼 수는 없다"면서도 "기업이 왜 경제사절단을 청와대의 기업 줄 세우기라고 의심하고 있는지 청와대도 깊은 고민을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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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