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입설 나도는 '안철수신당 리스트' 총정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11 11: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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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파선 '민주호' 버리고 출항 앞둔 '철수호'로 우르르?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연이은 재보선 참패의 수렁에 빠지면서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최대 수혜자로 떠오르고 있다. 대안세력을 찾는 야권 지지층들의 관심이 이른바 '안철수신당'으로 쏠리고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최근 신당 창당 작업에 속도를 내며 이달 말까지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마무리 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과연 야권의 권력 축을 뒤흔들 안철수신당에는 어떤 인사들이 참여하게 될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요즘 정치권의 최대 관심사는 '누가 안철수신당에 참여할 것인가?'이다. 이른바 안철수신당(이하 신당)의 출범이 임박했기 때문이다.

현재 무소속 안철수 의원은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신당 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이미 각 지역 실행위원들에게 창당준비위원회 발족을 서두르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민주 연패
어부지리 안철수

내년 지방선거에 출마하는 광역단체장들의 경우는 2월 초부터 예비후보등록이 시작되는 만큼 안 의원으로서도 더 이상 창당을 미룰 수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본격 후보등록은 내년 5월15일과 16일 이틀 동안으로 아직 여유가 있지만 너무 선거일에 임박해 후보를 내보낼 경우 준비되지 않은 '급조 후보'라는 인상을 줄 우려가 있다.

이미 정치권에서는 신당행이 유력한 인사들의 이름이 쉴 새 없이 오르내리고 있다. 여기엔 민주당의 연이은 재보선 패배도 톡톡히 한 몫 했다는 분석이다. 민주당은 지난해 대선 이후 치러진 두 차례 재보선에서 모두 참패했다.


그러자 정치권에서는 '더 이상 민주당으로는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해진 상태다. 비록 지난 4월과 10월 재보선 모두 새누리당 강세지역에서 선거가 치러져 선거 패배 그 자체만으로 민주당의 위기를 논할 수는 없다는 주장도 있지만, 힘 한번 제대로 못써보고 패배했다는 점에서 민주당에 대한 차가운 민심이 반영된 선거였다는 분석이다.

자연스럽게 새누리당을 견제할 대안세력을 찾는 야권 지지층의 관심은 태동을 앞둔 신당으로 쏠리고 있고, 이 같은 분위기는 유력 정치인들의 신당행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의 지지율이 급락하면서 재선을 노리는 민주당 시·도지사 및 기초의회 의원들의 신당행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다.

'제1야당' 연이은 참패에 뜨는 안철수
민주당, 안철수신당 경계령 내부단속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신당 바람이 거센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광주시당의 경우는 신당행을 검토하는 당원을 징계하는 방침까지 세운 것으로 알려진다. 구체적인 해당행위가 접수되면 시당 윤리위를 소집해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징계한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모 기초의회 의원의 경우 자신은 물론이고 자신을 지지하는 당원들에게까지 은밀하게 신당으로 이적할 것을 권유하다 당에 발각되기도 했다"며 "이런 사례가 생각보다 꽤 많은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우선 신당행 가능성이 점쳐지는 인사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정치권에서는 호남의 현직 단체장 중 상당수가 신당행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신당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은 현재는 관망하고 있지만 아직 출범하지도 않은 신당에 민주당의 지지율이 밀리자 조금씩 위기감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내년 광주시장 선거의 경우 지난 9월 여론조사전문기관인 ㈜한백리서치연구소가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현 강운태 광주시장이 신당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윤장현 아이안과 원장과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것으로 나타나기도 했다. 무명에 가까운 윤 원장이 현직 프리미엄을 안고 있는 강 시장과 오차범위의 접전을 벌인 것은 신당의 저력을 보여준 상징적인 사례다.


민주당 버리고
안철수 손잡나?

정치권 일각에서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강 시장이 신당행을 물밑에서 타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강 시장은 올해 들어 두 차례나 안 의원의 핵심측근인 시골의사 박경철씨를 초청한 특강을 실시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이외에도 호남지역에선 지난 대선과정 안 의원에 대해 우호적 태도를 보여온 박준영 전남도지사를 비롯해 정의당을 탈당한 무소속 강동원(전북 남원) 의원과 박주선(광주 동구) 의원 등이 신당행 하마평에 오르고 있다.

수도권에서는 경기도지사 후보로 안 의원이 어떤 인물을 영입할 것인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월 모 지역 언론이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새누리당과 민주당, 안철수신당의 삼자대결 구도가 형성되면 신당 후보가 오차범위 내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기 때문이다.

특히 정치권에서는 현재 안 의원이 야권단일화에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어 안 의원 측이 서울시장 후보를 내지 않으면 민주당은 경기도지사 후보를 내지 않는 방식으로 간접적 연대를 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지사 선거의 경우 신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신당 경기지사 후보로는 민주당 손학규 고문이나 손 고문의 최측근인 정장선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두 사람은 현재 신당행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있지만 정치권에선 두 사람과 안 의원의 연대설이 끊임없이 흘러나오고 있다. 

대선 이후 독일에서 생활하던 손 고문은 지난 9월말 재보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점에 귀국했다. 자연스럽게 재보선 출마설이 나왔지만 손 고문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삼고초려에도 불구하고 불출마를 선언하면서 신당행 가능성이 점쳐지기 시작했다.

당초 민주당은 손 고문 재보선 출마카드를 손 고문의 신당행을 막고 손 고문도 재기의 발판을 다지는 윈윈전략으로 판단했다는 후문이다. 그런데 10월 재보선에서 수도권 출마 가능지역이 하필 민주당이 열세인 데다 새누리당의 거물 서청원 후보가 출마를 선언한 화성갑 지역이라 계획이 틀어졌다는 것이다.

사실 여부를 확인할 수 없지만 일각에선 민주당 지도부가 손 고문에게 사실상 승리가능성이 희박한 화성갑 출마를 강요하면서 손 고문이 민주당에 더욱 섭섭함을 느끼게 됐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이것이 사실상 신당행 결심을 굳히게 되는 결정적 계기가 됐다는 주장이다.

안 의원과 손 고문은 작년 대선 때 비밀회동에서 친노세력이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보여준 실망스런 모습들에 대해 비판하며 공감대를 쌓은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안 의원 측은 손 고문을 시작으로 현재 친노가 장악하고 있는 민주당에 불만을 가진 비노계 인사들을 영입하는데 주력할 것이란 분석이다.

그러나 정치권에선 민주당 대표를 두 번이나 지낸데다 과거 한나라당에서 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기면서 철새 이미지로 고생한 바 있는 손 고문이 민주당을 탈당해 신당에 합류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현실적 어려움
극복할 수 있나?

현재 신당 인재영입과 관련, 키를 쥐고 있는 인물이 김성식 전 의원으로 평가되면서 김 전 의원과 관련된 인물들도 신당행 하마평에 꾸준히 오르고 있다. 지난해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공동선대본부장으로 활약했던 김 전 의원은 현재 신당의 인재영입 업무를 맡고 있다.

김 전 의원이 과거 한나라당 친이계 출신인 점을 감안한 탓인지 신당행에 오르내리고 있는 인물들 또한 현재 새누리당 내에서 비주류로 분류되는 친이계나 탈박계 인물들이 대부분이다.


특히 김 전 의원이 몸담고 있는 '6인 모임'이 주목을 받고 있는데, 6인 모임은 민주당 김영춘, 김부겸, 정장선 전 의원과 새누리당 홍정욱 전 의원, 새누리당을 탈당한 김성식, 정태근 전 의원 등이 지난해 4월 총선 후 만든 모임이다. 이들은 현재까지도 정기적으로 모임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당시 김 전 의원이 안철수캠프에 합류하면서 자연스럽게 6인 모임 멤버들과 접한 안 의원은 이들에게 직간접적으로 지원과 조언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따라서 6인 모임 멤버 중 일부나 대다수가 신당행으로 가닥을 잡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있다.

새누리 인사도 꿈틀, 민주당 시대 끝? 
"찻잔 속 태풍 될 수도" 여전한 우려

가장 최근에는 한때 박근혜정부의 황태자로 불렸으나 항명사태로 새누리당 내에서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는 진영 전 복지부장관이 평소 친분이 두터운 이재오 의원과 함께 신당으로 갈 수 있다는 언론보도가 나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기도 했다.

이달 중순 출범을 앞두고 있는 '평화민주국민동행'과 신당과의 관계설정도 주목할 만하다. 평화민주국민동행은 상도동계와 동교동계 원로인 김덕룡, 권노갑 전 의원 등이 주축이 된 정치모임이다. 이 모임은 중도세력 정치인과 시민사회 원로, 청년진영 등이 참여하며 기존의 양당 구조를 뛰어넘는 제3의 길을 모색하고 있다는 점에서 신당과의 연대 가능성이 무척 큰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안 의원 측은 일단 원로들과의 연대가 '새정치' 의미를 퇴색시킬 수도 있다며 선을 긋고 있지만 원로들의 조언이 신생정당이 겪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다는 분석이다.


정치원로 참여?
의외의 인맥도

안 의원이 IT벤처 기업인 출신인 만큼 그의 IT 인맥도 관심을 받고 있다. 지난 2011년부터 안 의원의 후원자 역할을 해온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현 소풍 대표)나, 정지훈 명지병원 IT융합연구소장, 이찬진 드림위즈 대표, 황철주 주성엔지니어링 대표,  변대규 휴맥스 대표 등이 안 의원의 가장 든든한 IT 인맥들이다. 이들 중 대다수는 현재 안 의원의 정책네트워크인 '내일'에 직간접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정치권에선 안 의원이 적극적으로 요청한다면 이들이 신당에 대거 합류할 가능성도 매우 크다고 전망하고 있다. 특히 이재웅 다음커뮤니케이션 창업자의 경우 비록 정치경험은 없지만 정치에 본격적으로 뛰어들 경우 큰 파급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충분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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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