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민주 대선부정 난타전 막전막후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1.04 13:5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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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 하면 '스캔들' 내가 하면 '로맨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의 반격이 시작됐다. 국정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선거개입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동안 방어에만 치중하던 새누리당이 전국공무원노조와 전교조 등의 야당 편향 선거개입을 문제 삼으며 맞불을 놨다. 대선이 끝난 지 10개월이 넘었지만 정치권에서 18대 대선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민주당이 제기하고 나선 국가기관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해 방어에만 치중하던 새누리당이 대반격에 나섰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31일 수석비서관회의를 주재하며 의미심장한 이야기를 꺼냈다. 박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앞으로 정부는 모든 선거에서 국가기관은 물론이고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이 혹시라도 정치적 중립을 위반하지 않도록 엄중히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일련의 의혹을 반면교사 삼아 대한민국 선거문화를 한 단계 끌어올리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공언했다.

여야 난타전

국정원에 이어 국군사이버사령부, 보훈처 등의 국가기관 선거개입 의혹이 불거지는 상황에서 당연한 언급이었지만 공무원단체나 개별 공무원까지 언급한 내용은 다소 생뚱맞은 것이었다. 그러나 알고 보니 이날 박 대통령의 언급은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대반격 신호탄이었다.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은 같은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전국공무원노조(이하 전공노) 홈페이지에 올라온 '투표 기호2번 문재인 후보에게 표를 몰아주자, 이명박 집권 재앙의 5년을 또다시 되풀이할 수 없다'는 내용의 글을 공개하면서 공무원단체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아주 극렬한 성향을 가진 집단행동을 하는 단체에서 조직적으로 투표 방침으로 기호2번 표를 몰아주자라고 한 것"이라며 전공노의 법적 처벌을 주문했다. 같은 당 이완영 의원도 "대선과정에서 민주당은 전공노와 정책협약을 하고 공무원으로 하여금 정치활동을 하게끔 했다. 이에 따라 전공노 공무원들은 댓글을 달고 대선개입 활동을 한 것을 발견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은 당 지도부 차원에서도 검찰이 전공노를 즉각 수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자유청년연합과 종북척결기사단 등 우파 시민단체들은 지난달 29일, 지난 대선기간 전공노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올라온 민주당 문재인 후보 지지글들을 증거로 제시하며 전공노가 18대 대선에 조직적으로 개입해 특정후보를 지지했다고 검찰에 이미 고발한 상태다.

그러자 민주당은 전형적인 '물타기'라며 맞서고 있다. 민주당 서영교 의원은 "게시판 제목이 뭐냐, 자유게시판이다. 첫 번째 맨 위에 전공노에서 일반인도 게시 가능하다고 했다. 밑에 선거법 위반 내용은 사전에 예고 없이 삭제할 수 있다고 돼있다"며 반박했다.

전공노, 공식 SNS 통해 박근혜 비방하고 문재인 지지
달아오른 부정선거 공방, 의미 없는 정쟁에 국민 눈총

정의당 서기호 의원도 "전공노의 선거법 위반과 국정원 선거법 위반은 차원이 다르다. 개인 선거법 위반과 막강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국가정보원의 선거개입을 같은 비중으로 볼 수 있느냐"고 따졌다.

하지만 박 대통령은 물론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와 홍문종 사무총장도 전공노의 대선개입 문제를 지적하고 나서면서 이 문제는 쉽사리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새누리당은 설령 공무원 개인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공무원의 정치개입과 선거개입을 하지 못하게 하는 공무원법을 어긴 것이니만큼 철저하게 수사하고 관련자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대선주자였던 문재인 의원은 지난달 23일 성명을 통해 '미리 알았든 몰랐든 박근혜 대통령은 그 수혜자'라며 수혜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본인도 알았든 몰랐든 불법선거운동의 수혜를 입었다면 책임을 져야 하는 것 아닌가?"라며 되물었다.


국가기관의 대선개입을 문제 삼고 있는 민주당과 문재인 의원 역시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등을 동원해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보수단체 등에 따르면 지난 대선에서 전공노 외에도 국방연구원 책임연구관,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등이 새누리당을 일방적으로 비하하고 문재인 후보를 지지하는 글 등을 수차례 올린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이 트위터 등에 올린 글을 살펴보면 박 대통령을 '간악한 독재자의 딸'이라고 지칭하거나 '닭그네' '늙은 친일 잔당 허수아비' 등으로 비하하는 내용, 문재인 후보를 당선시켜 새시대 새정치를 힘차게 열어가야 한다는 내용들이 담겨 있다.

새누리당에 따르면 전공노는 대선기간 공식 페이스북에 "충격, 이 와중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 민영화 추진! 정권교체! 투표하자!"라는 게시물을, 공식 트위터에는 "박근혜 후보 단 한 가지도 100만 공무원을 위해 약속하지 않았다. 문재인 후보 100% 수용했다"라는 등의 글을 게재하고 노조 소속 공무원들에게 관련 '인증샷'을 올리도록 독려하기도 했다. 또 전공노 소속 공무원들은 각자의 트위터를 통해 문 후보를 지지하고 박 후보를 비방했다고 새누리당은 밝혔다.

승자 없는 싸움?

한편 새누리당은 이 같은 공무원 대선개입 공세와 함께 검찰이 제시한 댓글수사팀의 증거물 오류를 조목조목 지적하는 방식으로 야당의 공세를 무력화시키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댓글수사팀의 신뢰성을 떨어뜨리면 야당의 주장 전체에 힘이 빠질 것이란 계산이다.

새누리당 윤상현 원내수석부대표는 "검찰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하며 제시한 5만5천여 트위터 글 가운데 1만5천여 건이 국정원 직원이 아닌 전혀 다른 사람의 글로 확인됐다"면서 "신원 불상의 사람을 국정원 직원으로 지목해 공소장 변경을 신청한 것은 참으로 황당하다"고 지적했다.

윤 부대표는 "더욱이 대선 직전 7일간 쓴 것은 13건에 불과하고, 그 글 자체도 선거와 관련 없다"면서 "일방적인 주장을 뒤집는 반대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도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직원이 썼다고 주장하는 트윗 중 상당수는 일반 네티즌들이 쓴 것이라는 사실을 폭로하고 나섰다. 하 의원은 "민주당에서 밝힌 심리전단 직원들이 직접 썼다는 113건의 글 중 대다수인 76건은 이미 다른 네티즌이 써놓은 글을 복사해서 옮긴 수준"이라며 "사실상 리트윗 수준의 글은 민주당 주장과 달리 270건 중 233건에 달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방어에만 치중하던 새누리당이 지난 대선에서의 민주당의 부정을 적극적으로 파헤치고 나서면서 여야는 대선부정 난타전 체제로 돌입한 모양새다. 이에 대해 한 정치전문가는 "어차피 양쪽 다 결정적인 증거는 찾기가 힘들다. 결국 아무런 결과도 얻지 못하는 의미 없는 정쟁만 지속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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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