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보좌관 골프접대 파문 '건설근로자공제회' 실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10.30 08:5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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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피 같은 돈으로 흥청망청"

[일요시사=정치팀] 전 국민이 지켜보는 국정감사장에서 업무추진비를 국회 전현직 보좌관을 접대하는데 사용했다고 당당히 말한 기관이 있다. 바로 '건설근로자공제회'다. 여야 의원들로부터 '비리백화점'이라며 난타를 당한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는 그동안 무슨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




건설근로자공제회(이하 공제회)는 소득수준이 열악한 건설근로자들의 상호부조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1997년 설립됐다. 공제회는 이른바 막노동을 해서 하루하루 힘들게 사는 건설근로자들이 일당을 받을 때마다 4200원씩 적립한 돈으로 운영된다.

마이너스의 손

건설근로자들은 250일 정도를 뼈빠지게 일해야 고작 100만원 정도를 찾아갈 수 있다. 하지만 퇴직금 등이 전혀 없는 건설근로자들로서는 이마저도 정말 요긴하게 쓸 수 있는 돈이다. 적립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우리나라에 건설근로자가 380여만명이나 되기 때문에 전체 기금 규모는 2조원이 넘는다.

공제회는 지난 1월 고용노동부의 정식 산하기관으로 지정됐고, 올해 처음으로 국정감사를 받게 됐다. 그런데 공제회는 국정감사 첫 데뷔무대에서 대형 사고를 쳤다.

지난 17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새누리당 이종훈 의원은 공제회가 평일에 골프장 주변 식당에서 법인카드를 사용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들이밀며 접대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자 증인으로 출석한 공제회 정병국 상임감사는 갑자기 "솔직히 말씀드리겠다"며 "업무추진비를 전현직 국회의원 보좌관을 접대하는 데 사용했다"고 털어놨다.


국감장은 일순간 술렁였다. 다음 질의에 나선 민주당 장하나 의원은 "너무 떳떳하게 말해서 제정신이 오락가락하는 거 같다"고 말했다. 당연히 위원회는 발칵 뒤집혔다. 결정적인 증거가 제시된 것도 아닌데 국감장에서 로비 의혹을 솔직하게 털어놓은 것은 사상 처음이었다.

접대한 전현직 보좌관의 명단을 제출하라는 의원들의 요구가 빗발쳤고, 정 감사는 명단을 제출했지만 전현직이라는 최초 발언과는 달리 명단에는 현직 보좌관들의 이름은 모두 빠져 있었다. 결국 정 감사는 지난 18일 사직서를 제출했고, 19일 공제회가 이를 수리했다.

한편 국감을 통해 밝혀진 공제회의 민낯은 '비리백화점'이라 불리기 충분했다. 공제회는 그동안 '묻지마 황당투자'로 기금을 탕진해왔다. 민주당 홍영표 의원에 따르면 공제회가 2007년 이후 현재까지 기금을 운영하면서 손실을 입은 금액은 무려 1130억원에 달한다.

이 돈이면 전국의 모든 건설근로노동자에게 300만원 가까이 챙겨줄 수 있는 어마어마한 금액이다. 홍 의원은 공제회가 지난 2007년부터 골프장, 워터파크, 물류단지 등에 약 1500억원을 투자했으나 현재 잔액은 363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공제회는 충남 천안의 한 골프장에 담보도 없이 300억원을 투자했다가 전액 손실을 봤다. 이 과정에서 4대 이사장인 손모씨는 브로커와 결탁해 돈을 챙긴 혐의로 기소돼 징역 3역8개월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또 공제회 윤모 기금운용팀장은 단독 의사결정으로 510억원 가량을 투자했다가 이 가운데 395억원을 잃었다.

정기예금만도 못한 '묻지마 투자' 운용실적
최악 실적에도 억대 연봉 받으며 호의호식

이외에도 공제회는 경기 의정부의 대형 워터파크에 250억원을 투자했다가 3년 이상 분양이 안 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150억원을 손해 본 것으로 드러났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들이 연루된 의혹을 사고 있는 서울 양재동 파이시티 복합유통단지사업에 100억원을 투자해 40억 이상을 손해보기도 했고 두바이, 카자흐스탄, 인도, 미국 등지의 빌딩에 투자하면서 입은 손실액도 2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됐다.


공제회는 적립금을 투자해 운용수익을 올리는 구조다. 그러나 그동안 공제회는 묻지마 투자로 오히려 적립금을 깎아먹고만 있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이 같은 묻지마 투자가 가능했던 이유는 무엇일까?

공제회는 2조원대의 자산을 운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산운용본부에는 10명도 안 되는 인력이 배치돼 있다. 자산을 운용하는 직원은 본부장 1명, 자산운용팀 3명, 투자개발팀 2명, 리스크관리팀 2명 등 총 7명(본부장이 개발팀 겸직)으로 잘못된 의사 결정을 하더라도 이를 견제할 세력이 사내에 전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공제회 간부들의 도덕적 해이는 도를 넘는 수준이었다. 공제회 감사팀장과 자산운용팀장은 현재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받고 있다. 이들은 회사에는 허위보고를 하고 마카오와 필리핀·태국을 총 8회에 걸쳐 동행 출국한 정황이 드러났다. 자산운용팀장은 결국 해외 원정도박 의혹으로 징계를 받고 전출됐다.

낙하산 의혹도 있다. 공제회 이진규 이사장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퇴임 전 임명한 청와대 비서관 출신이고, 보좌관 접대를 폭로한 정 감사 역시 20년 동안 보좌관을 지낸 인물로 전문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또 고용노동부와 국토해양부 공무원 총 10명이 2009년 이후 공제회로 '특별채용' 됐는데, 특히 자산운용 관련 업무는 단 한번도 해본 적이 없는 비전문가가 자산운용본부장에 임명되기도 했다.

게다가 공제회 직원들은 건설근로자들의 피 같은 기금을 불리기는커녕 막대한 손실만 입히고도 그동안 억대 연봉을 받으며 호의호식한 것으로 알려져 더 공분을 샀다. 공제회는 매년 은행 정기예금 이자에도 못 미치는 수익을 내고 있지만 공제회 이사장의 연봉은 업무추진비를 빼고도 2억2천만원이 넘었고, 감사 이사 모두 2억원의 고액 연봉을 받고 있었다. 일반 임직원들의 평균 연봉도 8000만원이 넘고 대졸 신입사원 연봉은 4500만원으로 공공기관 중 1위를 기록했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제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공제회는 지난 4월 워크숍에 지급할 직원용 단체복 87벌을 구입하는 데 총 1925만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공제회는 30만원짜리 여성용 13벌과 20만원짜리 남성용 74벌을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했다.

여야 합심 질타

김 의원은 "일용직 건설노동자들을 위해 사업주가 1명당 4200원씩 적립한 피 같은 돈을 아껴 써도 모자랄 판에 직원들 워크숍에 쓰는 단체복을 백화점에서, 그것도 고가의 제품을 구매한 것은 국민 누구도 이해할 수 없다"며 공제회를 질타했다. 이외에도 공제회는 건설일용근로자가 적립한 공제부금을 일반회계로 끌어와 공제회 조직확대와 부실투자로 인한 소송비로 지출한 사실까지 밝혀지면서 여론의 지탄을 받고 있다.

공제회에 대한 국감을 마친 후 여야 의원들은 보기 드물게 합심하여 공제회에 대한 재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의뢰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공제회의 도를 넘은 파렴치한 운영이 사사건건 대립하는 여야 의원들까지도 합심하게 만든 것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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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