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거노인 고독사 실태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4:02:25
  • 댓글 0개

가족 있어도 외로운 저승길

[일요시사=사회팀] 방송을 통해 일명 '맥도날드 할머니'로 알려진 권하자(73) 할머니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생전 권 할머니를 둘러싼 스포트라이트가 그의 죽음을 계기로 촉발된 상황. 하지만 어느 누구의 관심도 받지 못한 채 쓸쓸히 죽어가는 노인은 권 할머니뿐만이 아니다.




지난 10일 '맥도날드 할머니'로 유명세를 치렀던 권하자 할머니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서울 중구청 등에 따르면 권 할머니는 지난 7월12일 서울 송파구 거여동 새희망요양병원에서 숨졌다. 앞서 권 할머니는 지난 5월29일 서울역 노숙인 시설 앞에 쓰러져 있다가 발견돼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가 새희망요양병원으로 이송됐다.

엘리트 노숙인

숨진 권 할머니는 서울 중구 정동의 한 맥도날드 매장에서 매일 밤을 보내 '맥도날드 할머니'란 별칭을 얻었다. SBS를 비롯한 방송매체들은 권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꾸준히 조명했다.

이후 권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이제 '맥도날드 할머니'란 말은 맞지 않는다"며 "1년 전쯤부터는 스타벅스에 주로 있었는데 24시간 하는 이 카페를 발견해서 주로 신세를 진다"고 자신의 근황을 밝히기도 했다.

권 할머니는 한국외국어대학교 불문과를 졸업한 뒤 1976년부터 1991년까지 외무부에서 일한 경험이 있다. 또 대학 재학 당시 '메이퀸'으로 뽑혔다는 내용이 방송을 통해 전해지기도 했다.


권 할머니는 다른 노숙인들과 달리 역이나 길이 아닌 맥도날드와 같은 패스트푸드점이나 커피숍에서 생활했다. 결혼을 하지 않아 자녀는 없었고, 친족들과도 왕래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권 할머니는 2000년대 초부터 노숙생활을 시작한 뒤 맥도날드에 자리를 잡았고, 서울 종로구 새문안교회로 예배를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한 언론에 따르면 권 할머니는 영어 성경 교실에 참석했는데 이를 계기로 매일 새벽예배에 나갔다고 관계자들은 증언했다.

1940년생인 권 할머니는 그가 다섯 살 되던 해에 가족과 함께 서울로 올라왔다. 권 할머니의 아버지는 성공한 목재사업가였으며 집안 환경은 부유했다. 그러나 교우 관계는 좋지 못했던 것으로 추정된다.

여러 인터뷰를 종합하면 권 할머니는 '온실 속의 화초'처럼 자랐다. 이 때문에 평생을 부모의 그늘에서 벗어나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부모가 세상을 떠난 뒤 권 할머니는 신앙생활에만 매진했으며 매일매일을 성경 읽기와 기도로 보냈다. 하지만 그의 혈육들은 권 할머니와 관계가 썩 좋지 못했는데 한 방송사는 교양프로그램을 통해 권 할머니의 '남달랐던 성격'을 드러내기도 했다. 

그러나 권 할머니는 외로움과 싸우며 한편으로는 가족을 그리워했다. 권 할머니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자신의 오빠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그는 "오빠네 식구들이 참 보고 싶다. 연락한 지 10년이 넘었는데 살아있으면 언젠가 꼭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몇몇 방송에서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을 공개적으로 밝힌 여동생에게도 "시집가기 전날 나랑 붙들고 울면서 헤어졌는데 동생은 나에게 왜 그렇게 섭섭한 게 많았을까"라고 말했다.

결국 권 할머니에게 제일 필요했던 것은 주위의 관심어린 애정이었다. 그는 가장 보고 싶은 사람을 묻는 질문에 대해 "어머니가 가장 그립다"며 "어머니를 대신해 나를 구원해줄 사람을 기다린다"고 말했다.

그러나 권 할머니는 세상이 본인을 노숙자 취급하는 것을 경멸했다. 서울시와 구세군이 권 할머니를 돕겠다고 몇 번이나 요청했지만 권 할머니는 끝내 도움을 거절했다. 방송이 나가고 권 할머니의 동창생, 옛 외무부 동료들, 연락이 끊겼던 지인까지 구조에 나섰지만 권 할머니는 "내 방식대로 살겠다"며 도움을 거부했다.

대신 권 할머니는 카페에서 책과 영자신문을 읽고 커피를 주문하면서 시간을 보냈다. 커피 한 잔만으로 끼니를 때웠던 권 할머니의 건강은 날이 갈수록 악화됐다.

'맥도날드 할머니' 사망…가족은 연락 끊겨
지난해 무연고 사망자 810명 "매년 증가"

권 할머니는 결국 쓰러져 국립중앙의료원에 입원했다. 하지만 입원 뒤에도 "내가 기다리는 사람이 나를 잘 알아볼 수 있어야 한다"며 머리를 자르지 않았다. 권 할머니는 병원에서도 트레이드마크인 백발을 단정하게 넘기고 다녔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권 할머니의 강인한 정신력도 암세포의 전이는 끝내 막지 못했다. 권 할머니는 아무도 찾아오지 않는 병상에서 쓸쓸히 숨을 거뒀다.

관련 절차에 따라 관계 당국은 권 할머니의 가족에게 시신 인수 의향을 물었다. 하지만 가족들은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았다. 무연고자로 처리된 권 할머니는 화장된 후 서울시립 용미리 무연고 추모의 집에 안치됐다. 안치 기간은 10년이며 이후에도 가족들이 인수 의사를 밝히지 않을 경우 권 할머니의 유골은 다른 무연고자와 함께 매장된다.

쓸쓸한 죽음

권 할머니의 기구한 사연을 접한 많은 사람들은 이번 죽음을 계기로 우리 사회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관심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경기개발연구원이 조사하고 지난 9월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해마다 100명 가까이 늘어나는 추세다.

전국 무연고 사망자는 2010년 647명에서 2012년 810명으로 증가세를 보였다. 1인 가구가 점차 증가함에 따라 무연고 고독사도 자연스레 증가하고 있는 것. 통계청의 ‘2010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2010년 기준 1인 가구는 모두 414만 가구였다. 이는 2000년에 집계된 222만 가구보다 86% 정도 증가한 수치다.


지난달 경기개발연구원은 자체 실시한 설문조사를 통해 무연고 사회의 가장 큰 원인으로 '경쟁으로 인한 개인주의'를 꼽았고 이중 '고독사'를 가장 큰 문제로 지적했다.

 

강현석 기자<angeli@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