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임시거처' 환자방에선 지금…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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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없으면 입원도 못한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을 찾는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환자방’이다.




지방에 있는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상경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방에 비해 높은 서울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병실은 부족하다. 몇몇 병원들은 이에 병실을 추가적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서글픈 환자들

지방에는 암환자를 수용할만한 의료기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통 이름난 종합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지방 환자들이 상경을 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울에 몰려있는 유명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다보니 병실이 부족해 환자나 환자가족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환자방’이다.

유명 대형병원 인근에는 대부분 환자방들이 몰려있는데, 이중엔 고시원이나 원룸을 개조한 무허가 시설도 많다. 똑같이 의료보험을 내는 국민인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서러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통원치료가 계속된다면 입원조치를 취해야 함이 맞지만 병원들은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원치료 환자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A대형병원 암센터에 찾아갔다. 병원 인근에는 원룸 등 주택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건물마다 ‘환자방’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고 홍보 차량도 확인됐다. 환자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환자방 관리인을 만났다. 이곳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임시로 거주하며 치료에 임한다. 문제는 이 환자방 이용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관리인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는 것이 힘드니 환자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요즘엔 시설이 많이 좋아진 편이다”고 말했다.


환자방의 일반적인 방 크기는 10㎡(3평)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러한 작은 방은 1일 기준 3만∼4만원 선이고 한 달에는 9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가격에 따라 화장실은 공용과 개인으로 나뉜다. 조리 시설이 딸린 거실 및 싱크대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위생은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창문이 딸려 있기는 하지만 건물에 막혀 온전한 햇볕이 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거 용도가 아닌 건물을 방으로 쪼개 이용하다 보니 옆방의 소음도 종종 들린다. 심지어 옆방의 부부가 치료비 때문에 싸우는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 환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환자방을 택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요가 많아 환자방은 대부분 만실이다.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우후죽순’
고시원·원룸 개조한 무허가 시설도

대형병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병원관계자들은 이러한 세태를 알고 있지만 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환자방의 존재가 환자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때문이다. 즉 지방에는 믿을 만한 대형병원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 한마디로 ‘의료 불균형’ 때문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은 부족한 병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실을 늘렸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제주도의 경우 95.0%다. 대도시에도 많아 광주의 암 환자 중 48.8%는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고, 울산은 66.6%나 된다. 이처럼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 근처에는 소규모 환자방이 있지만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국립암센터’ 앞이다. 이곳은 특히나 환자방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굳이 환자방이란 간판을 내걸지 않아도 남은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립암센터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항암 치료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물 곳이 없어 환자방을 찾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먼 곳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매번 모텔이나 호텔을 전전할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머물 환자방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가정집의 빈 방을 활용해 환자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업’ 아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암 환자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011년 사망 원인에는 남녀 모두 암으로 인한 사망이 총 사망자의 47.4%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암 발생률도 해마다 증가해 2010년에는 202만53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겨났다. 한국 국민이 평균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살 때 평생 3명 중 1명, 36.2%가 암에 걸린다. 이제 암은 보편적인 질환이 됐지만 암 치료와 자활에 드는 사회경제적·심리적 비용은 여전히 높다.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늘어났고, 암보험 가입률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술, 진료비 등을 제외한 비용 또한 만만찮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3평짜리 하루 3만∼4만원

물론 암 환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해 5년 동안 건강보험 항목 중 5%만 납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치료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특진 진료비나 각종 검사비용,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방사선 치료비 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립암센터 사회사업실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환자방은 100만명 넘는 암 환자의 치료와 재활 과정을 환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암 발병 전후의 사회적·심리적·경제적 비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암 환자들이 환자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특히 환자방에 머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 경험 자체가 박탈감과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거나 지방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독한 치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병상만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암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의료인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방 의료 인력을 잘 훈련시켜 지방에 기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자를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도 요구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환자방 대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암환우 쉼터 건립을 위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가 매년 1800만 대 이상 발생하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을 통해 금속 자원 회수는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매각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국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벌여오던 것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 수익금은 암환우 쉼터 건립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지방 거주자들은 대부분 병원 인근에 있는 환자방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료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월 80만∼90만원이나 하는 환자방의 비용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암환우 쉼터가 건립이 되면 암환우들은 이곳에서 무료로 숙박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암센터 주변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베타니아 쉼터와 일산은혜교회, 맑은샘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지만 보다 많은 환우들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암환우를 위한 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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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