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임시거처' 환자방에선 지금…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10.14 13: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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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빽’ 없으면 입원도 못한다

[일요시사=사회팀] 지방에 있는 대부분의 암 환자들은 치료를 받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대형병원을 찾는다. 그만큼 신뢰도가 높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그래서 생긴 것이 ‘환자방’이다.




지방에 있는 암 환자들이 치료를 위해 가족들과 함께 상경하는 모습은 이제 흔한 풍경이 됐다. 의료서비스의 질이 지방에 비해 높은 서울 대형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는 건 어찌 보면 당연하다. 그러나 넘쳐나는 환자들을 수용할 병실은 부족하다. 몇몇 병원들은 이에 병실을 추가적으로 늘렸지만 여전히 수요가 공급을 초과한다.

서글픈 환자들

지방에는 암환자를 수용할만한 의료기관이 미흡한 실정이다. 보통 이름난 종합병원이 수도권에 몰려있으니 지방 환자들이 상경을 택할 수밖에 없다. 문제는 서울에 몰려있는 유명 종합병원에 환자들이 몰리다보니 병실이 부족해 환자나 환자가족이 불편함을 느낀다는 것이다. 그래서 생겨난 게 ‘환자방’이다.

유명 대형병원 인근에는 대부분 환자방들이 몰려있는데, 이중엔 고시원이나 원룸을 개조한 무허가 시설도 많다. 똑같이 의료보험을 내는 국민인데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서러운 환경에서 치료를 받는 것이다. 통원치료가 계속된다면 입원조치를 취해야 함이 맞지만 병원들은 병실이 부족해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다. 통원치료 환자까지는 여력이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환자방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에 위치한 A대형병원 암센터에 찾아갔다. 병원 인근에는 원룸 등 주택가가 형성돼 있었다. 그런데 건물마다 ‘환자방’이라고 크게 써져 있었고 홍보 차량도 확인됐다. 환자방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한 환자방 관리인을 만났다. 이곳에 주로 거주하는 사람들은 말 그대로 ‘환자’들이었다. 이들은 지방에서 왔다 갔다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고자 임시로 거주하며 치료에 임한다. 문제는 이 환자방 이용금액이 결코 만만치 않아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에겐 이마저도 힘든 상황이다. 관리인은 “치료를 위해 지방에서 올라온 사람들이 대부분이다”며 “지방에서 서울까지 매번 오가는 것이 힘드니 환자방을 찾는다”고 말했다. 이어 “그래도 요즘엔 시설이 많이 좋아진 편이다”고 말했다.


환자방의 일반적인 방 크기는 10㎡(3평) 정도로 매우 작은 편이다. 이러한 작은 방은 1일 기준 3만∼4만원 선이고 한 달에는 90만원 이상이 든다고 한다. 가격에 따라 화장실은 공용과 개인으로 나뉜다. 조리 시설이 딸린 거실 및 싱크대는 공동으로 사용한다. 위생은 관리하기 나름이지만 썩 좋은 편은 아니었다. 창문이 딸려 있기는 하지만 건물에 막혀 온전한 햇볕이 들지는 않는다. 그리고 주거 용도가 아닌 건물을 방으로 쪼개 이용하다 보니 옆방의 소음도 종종 들린다. 심지어 옆방의 부부가 치료비 때문에 싸우는 내용까지 알 수 있었다. 환자가 편히 쉴 수 있는 환경은 아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환자방을 택한다. 그런데 이마저도 수요가 많아 환자방은 대부분 만실이다.

유명 대형병원들 인근에 ‘우후죽순’
고시원·원룸 개조한 무허가 시설도

대형병원들이 이 사실을 모르는 건 아니다. 병원관계자들은 이러한 세태를 알고 있지만 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어떻게 보면 환자방의 존재가 환자들에게는 위로가 될지 모르겠다. 그러나 어쩌다가 이 지경까지 왔는지, 문제의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 이러한 기현상의 원인은 표면적으로는 환자들을 수용할 만한 병실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데 있지만 본질적으로는 환자들의 대형병원 쏠림현상 때문이다. 즉 지방에는 믿을 만한 대형병원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다는 것. 한마디로 ‘의료 불균형’ 때문이다. 몇몇 대형병원들은 부족한 병실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병실을 늘렸지만 단기적인 해결책에 불과하다.

보건복지부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따르면, 원래 살던 지역이 아니라 수도권에서 암 치료를 받는 환자 비율은 제주도의 경우 95.0%다. 대도시에도 많아 광주의 암 환자 중 48.8%는 수도권에서 치료를 받고, 울산은 66.6%나 된다. 이처럼 암 환자의 수도권 집중 현상은 특히 심각한 상황이다. 

수도권의 대형 종합병원 근처에는 소규모 환자방이 있지만 가장 많은 곳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의 ‘국립암센터’ 앞이다. 이곳은 특히나 환자방이 밀집해 있다. 그리고 굳이 환자방이란 간판을 내걸지 않아도 남은 방을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하는 곳도 있다. 국립암센터에 많은 환자들이 몰리는 이유는 대학병원보다 저렴한 진료비 때문이다.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 많다고 한다. 대부분 항암 치료 후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서 머물 곳이 없어 환자방을 찾는 것이다. 국립암센터는 더 많은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입원 사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먼 곳에서 올라온 환자들은 매번 모텔이나 호텔을 전전할 수 없으니 중장기적으로 머물 환자방을 찾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이용해 별도의 시설을 마련하지 않고 가정집의 빈 방을 활용해 환자방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업’ 아닌 ‘영업’이 성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보건복지부는 국내 암 환자가 2010년을 기준으로 한 해 100만명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통계청이 밝힌 2011년 사망 원인에는 남녀 모두 암으로 인한 사망이 총 사망자의 47.4%를 차지해 1위에 올랐다. 암 발생률도 해마다 증가해 2010년에는 202만53명의 암 환자가 새로 생겨났다. 한국 국민이 평균 기대수명인 81세까지 살 때 평생 3명 중 1명, 36.2%가 암에 걸린다. 이제 암은 보편적인 질환이 됐지만 암 치료와 자활에 드는 사회경제적·심리적 비용은 여전히 높다. 건강보험 보장 항목이 늘어났고, 암보험 가입률도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수술, 진료비 등을 제외한 비용 또한 만만찮다.


지방에 산다는 이유로…
3평짜리 하루 3만∼4만원

물론 암 환자들은 정부에서 제공하는 ‘중증환자 산정특례제도’를 이용해 5년 동안 건강보험 항목 중 5%만 납부하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암 환자들은 “치료비용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다”고 호소한다. 의료보험으로 보장되지 않는 특진 진료비나 각종 검사비용, 항암 치료가 끝나고 나면 시작되는 방사선 치료비 등은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과거 국립암센터 사회사업실장을 지낸 한 관계자는 “환자방은 100만명 넘는 암 환자의 치료와 재활 과정을 환자 개인의 문제로 돌리는 우리 현실을 잘 보여주는 공간”이라고 지적했다. 암 발병 전후의 사회적·심리적·경제적 비용을 보장해주지 못하는 사회 때문에 암 환자들이 환자방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특히 환자방에 머문 경험이 있는 환자들의 경우에는, 치료 경험 자체가 박탈감과 우울감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지역 의료 기반을 확충하거나 지방 환자들을 위한 별도의 제도를 마련해 도와주는 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고독한 치료

이러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한 이상적인 대안으로는 수도권에 있는 대형병원들이 수도권 병상만 집중적으로 늘리는 게 아니라 지방 대도시에 암센터를 건립해 운영하는 것이라고 본다. 물론 지방에서 근무를 기피하는 의료인력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지방 의료 인력을 잘 훈련시켜 지방에 기존 시스템을 구축한다면, 환자를 분산하는 효과를 낳을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지자체의 각별한 관심도 요구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환자방 대안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생명윤리위원회가 올 연말까지 ‘암환우 쉼터 건립을 위한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전개한다. 이번 캠페인은 환경부가 매년 1800만 대 이상 발생하는 폐휴대폰을 모아 재활용을 통해 금속 자원 회수는 물론 환경오염을 예방하는 것은 물론, 매각 수익금으로 어려운 이웃을 돕는 범국민 폐휴대폰 수거 캠페인을 벌여오던 것에 동참하기 위한 것이다. 매각 수익금은 암환우 쉼터 건립을 위해 사용할 계획이다.  

국립암센터에서 항암치료나 방사선치료를 받는 지방 거주자들은 대부분 병원 인근에 있는 환자방을 주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치료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월 80만∼90만원이나 하는 환자방의 비용은 이들에게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암환우 쉼터가 건립이 되면 암환우들은 이곳에서 무료로 숙박을 하며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국립암센터 주변에는 천주교에서 운영하는 베타니아 쉼터와 일산은혜교회, 맑은샘교회에서 운영하는 쉼터가 있지만 보다 많은 환우들에게 무료 쉼터를 제공하기 위해 암환우를 위한 쉼터 건립을 추진하게 됐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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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단독] ‘내란 비선’ 노상원 민간인 사찰 준비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 = 방첩사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이 곳곳에서 확인된다.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여론전에 나서려 한 게 골자다. MB·박근혜정부 때의 악몽이 재발할 수 있었던 셈이다. 군 안팎에서는 계엄이 유지됐다면 여론 공작뿐만 아니라 민간인 사찰까지 벌어졌을 것이라고 보고 있다. 군 정보기관 간부들은 이 계획을 준비하려 했던 인물로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아닌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지목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인형은 댓글 공작을 지시한 사람일 뿐 계획한 사람은 노상원이다.” 한 군 고위관계자의 말이다.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부정선거 수사만을 담당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도 복수의 군 관계자들로부터 관련 진술을 받아냈다. 특히 사이버작전사령부가 댓글 공작을 계획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진보 성향 진급 제외 공수처는 이달 초 복수의 국군방첩사령부 간부들로부터 군 댓글 공작 의혹과 관련된 진술을 받아냈다. 한 방첩사 간부는 공수처에 “사이버사령관에 대한 정치 성향, 개인정보 등 신원 검증을 진행했다. 진보 계열 정치인과 친분이 있거나 알고 지낸 적이 있는 군 간부에 대해서는 신원 검증을 더욱 철저히 했다”고 진술했다. 공수처는 방첩사가 사이버작전사령관 후보군을 블랙리스트로 관리하면서 정권 ‘코드 인사’가 정해지면 댓글 공작팀을 구성하려 했다고 보고 있다. 공수처가 확보한 블랙리스트는 지난해 12월과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친 방첩사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것이다. 당시 압수수색 대상엔 사이버사령관 관련 블랙리스트 문건도 포함됐다.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은 이 문건들을 김용현 전 장관에게 수차례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보고 시점이다. 김 전 장관이 대통령경호처장이던 지난해 초부터다. 김 전 장관이 군 인사에 개입하고 신원식 국가안보실장보다 영향력이 강했던 것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도 방첩사의 댓글 공작 플랜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지난 1월 국회 국정조사특위에서 “조원희 사이버사령관이 사이버 정예 요원 28명으로 구성된 ‘사이버 정찰 TF’를 구성해 2024년 10월7일∼12월27일 약 3개월간 운영할 계획이었다”며 “사이버사가 국가정보원, 국군방첩사령부 등 그동안 비상계엄에 협조해 온 기관과 연계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이른바 인지전·심리전을 하려던 것으로 추측된다”고 주장했다. 인지전은 전단 살포 등 기존 심리전에 더해 SNS를 통한 사이버 여론전까지 포괄한다. 실제 방첩사는 예하 보안연구소에 인지전을 전담하는 ‘정보종합통합대응팀(대응팀)’ 신설을 계획했다. 이 대응팀은 방첩사가 인지전 조직 설립을 추진하다 내부 반발에 부닥치자 만들어진 TF(태스크포스) 성격의 팀으로 알려졌다. 일부 인원을 보안연구소로 이동시켜 TF를 꾸린 뒤 인지전 조직을 설립할 계획이었다. 사이버사 통해 인지·심리전 작업 선관위 서버 탈취 성공하면 서포트 여 전 사령관은 보안연구소에 인지전 전문가를 직접 추천하기도 했다. 실제 여 전 사령관이 추천한 인사는 지난해 12월2일 보안연구소 연구기획팀에 임용됐다. 지난해 10월에는 여 전 사령관실에 있던 소령이 전 부대원을 대상으로 인지전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진행하기도 했다. 여 전 사령관의 지시를 받았던 건 그의 비서실장이던 정성우 전 1처장과 최측근인 소형기 전 방첩사 참모장(현 육군사관학교 교장)이다. 정 전 1처장은 보안처와 방첩처에 인지전 관련 조직 신설을 지시했으나 간부 대부분이 ‘업무 관련성이 없다’며 거부했다. 소 전 참모장은 지난 2023년 11월6일 인사를 통해 여 전 사령관과 함께 방첩사로 온 인물이다. 두 사람은 인사 이전 육군본부 정보작전참모부에서 부장과 계획편제차장으로 함께 근무했다. 방첩사는 육·해·공군 장성급 직책과 국방부 예하기관장 등에 대한 인사안도 작성했다. 이 인사안도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관련 진술을 확보하고 지난달 29일부터 방첩사 신원보안실과 군사정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본래 육·해·공군 각군 인사참모부에서 인사 계획안을 작성하면, 해당 인물의 세평 등 정보를 수집·조사해 검증하는 조직이다. 그러나 여 전 사령관이 지난 2023년 11월 방첩사령관으로 임명된 이후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 측근들로 구성돼 군 인사와 비상계엄에 깊숙이 관여했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신원보안실장을 맡고 있는 나모 실장(대령)은 지난해 전역을 앞두고 있었으나 비상계엄을 나흘 앞둔 11월29일 인사에서 이례적으로 임기가 2년 연장됐다. 신원보안실 산하 신원검증과장 등을 맡았던 진모 당시 중령은 충암고 출신으로 지난해 9월 인사에서 대령으로 진급했다. 내란 사태 이후 지난해 12월6일 육군 제5군단 방첩부대장으로 부임했다. 공수처 진술 확보 방첩사 신원보안실은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계획 문건을 만들고, 이를 윤석열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도 했다. 당시 그 자리는 박안수 전 육군참모총장이 맡고 있었으나 박 전 총장 임기 만료 전이던 지난 4월 인사에서 여 전 사령관을 육군참모총장으로 임명하는 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여 전 사령관 지시로 만들어진 블랙리스트인 이른바 ‘최강욱 라인 명단’은 2017~2020년, 군 법무관 출신인 민주당 최강욱 전 의원과 근무 시기가 겹치거나 만난 적이 있다는 군 판사·검사 명단을 30명 가까이 정리해 둔 문서다. 최 전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인 2018년 9월~2020년 3월 청와대 직원 직무감찰과 군을 포함한 주요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는 공직기관비서관으로 근무했다. 명단에는 김상환 육군본부 법무실장(준장)과 서성훈 중앙지역군사법원장(대령) 등 비육사 출신 군 법무관들이 주로 이름을 올렸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법무실장을 국방부 검찰단장직에 보임되는 일을 막기 위해 그를 강제 전역시킬 방안을 연구했다고 보고 압수수색 영장에 관련 혐의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수처는 여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에게 보고하기 위해 장군 인사에도 개입했다고 의심하고 있다. 정치 성향 등 단순 세평 수집이 아닌 각 군에서 작성한 인사안을 검토하거나 직접 작성했는지가 의혹의 핵심이다. 한 군 정보 소식통은 “정보사를 포함해 계엄에 협력할 만한 인물을 정리한 문건도 방첩사가 관리했다.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포함해 계엄에 반대하지 않을 것 같은 인물들은 모두 노 전 사령관과 김 전 장관에게 보고됐다”고 주장했다. 조 사령관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지난해 4월 사이버사령관으로 부임했다. 노 전 사령관이 김 전 장관과 연락을 취하기 시작한 시기와 일치하기도 한다. 부임 6개월도 안 된 해군 출신이던 이동길 전임 사령관을 교체하고 조 사령관을 임명한 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군 내부의 시선이다. 사령관 추천 노 ‘오케이’ 조 사령관은 평소 여 전 사령관과의 친분을 과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김 전 장관이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시절(2015~2017년) 작전본부 중령으로 근무했다. 방첩사 출신 군 관계자는 “여 전 사령관이 노상원을 멀리 했으나 계엄을 놓고 본다면 자신의 측근이자 믿을 수 있는 인물을 사이버사령관으로 둬야 했을 것이다. 여 전 사령관이 김용현에게 조 사령관을 추천, 노상원이 ‘오케이’한 인물”이라고 전했다. <일요시사> 취재를 종합하면, 노 전 사령관은 지난해 초부터 김 전 장관과 연락하면서 12·3 비상계엄에 대한 밑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노 전 사령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을 검증하려 계엄사령부 산하 수사2단을 지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서버 탈취를 계획했다. 정치권과 군 일각에서는 조 사령관이 여 전 사령관의 지시로 노 전 사령관에게 협력했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노 전 사령관의 선관위 서버 탈취 계획이 성공했다면 조 사령관이 사이버사 산하 해킹 부대인 900연구소를 중심으로 댓글 및 여론 공작에 나섰을 것이란 분석이다. 복수의 정보사 간부들은 댓글·여론 공작의 다음 플랜이 ‘민간인 사찰’이라고 전했다. 노 전 사령관이 선관위 서버 탈취에 성공하면 진보 성향 정치인들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관계자들의 SNS를 들여다볼 계획이었다는 것이다. 정보사 출신 군 고위 관계자는 “‘부정선거가 사실이었다’는 여론을 조성하는 데 일주일도 채 걸리지 않는다. 계엄이 2~3주 정도 유지됐다면 방첩사와 노상원이 지휘하는 수사2단이 주체가 돼 진보 성향 시민단체의 동향 파악은 기본이고 실제 그렇게 해야 한다는 말이 나왔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결론적으로 방첩사가 사이버사를 통해 댓글·여론 공작을 하려 했던 건 ‘윤석열의 계엄이 옳았다’는 헛소리를 유포하기 위함이다. 노상원이 김용현에게 조언했고 MB·박근혜 때의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을 참고해 시나리오를 짰던 것으로 알고 있다”고 했다. 노, MB·박정부 국정원 댓글부대 사건 참고 여, 블랙리스트 김용현에 직보…김·노 논의 여 전 사령관은 사이버사를 통해서만 댓글·여론 공작을 실행하려 하지 않았다. 직접 국정원에 방첩 업무를 담당할 도·감청 전문가들을 파견해 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 이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이 여 전 사령관의 요청을 거절한 직후에 일어난 일이다. 당시 홍 전 차장은 윤 전 대통령이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하자 여 전 사령관에게 전화를 걸어 윤 전 대통령 지시 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 합참의 ‘계엄실무편람’에 따르면, 계엄사는 합동수사본부 지원을 맡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1·2·3·5국을 둔다. 2018년 논란이 됐던 기무사의 계엄 대비 문건에는 합동수사본부장은 방첩사령관이, 수사5국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적혀 있다. 당시 문건에는 ‘국정원은 국정원법을 이유로 계엄사령관의 지시에 소극적으로 대응할 가능성 내재’ ‘이럴 경우 대통령께서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휘·통제를 따르도록 지시’라고 기록됐다. 여 전 사령관은 ‘민간인 사찰을 계획했느냐’는 <일요시사>의 여러 질문에 대해 “너무 구체적이다. 어떤 게 맞고 틀린지 답하기 곤란한 내용이 포함돼있다”며 “수사를 앞두고 있어 답할 수 없음을 양해해 달라”고 말한 바 있다. 공수처는 방첩사의 댓글·여론 공작 의혹과 군 간부들에 대한 평가와 사찰에 대한 문건이 윤 전 대통령에게까지 보고됐는지 수사 중이다. 공수처는 조만간 여 전 사령관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내란 특검이 출범하게 되면 모든 자료를 특검에 넘겨야 한다. 공수처 최근 정례 브리핑에서 “지난주부터 방첩사에 대한 압수수색을 거의 매일 진행 중”이라며 “포렌식이 오래 걸리는 건 여러 곳에 분산된 서버를 복구하는 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김 통해 윤 전달? 공수처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사와는 별개로 방첩사 관련 사건을 입건해 사건번호를 부여한 상태라고 부연했다. 지난 5일 내란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해 조만간 특별검사 수사 체제가 가동될 것으로 예상돼 공수처는 특검 출범 이후 방첩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와 기존 고발 사건 수사에 집중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 관계자는 “특검이 출범하고 자료 요청이 오면 당연히 자료를 넘겨야 하지만 그 전까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hounder@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