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보다 주먹' 로열패밀리 폭행 잔혹사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10.11 15:5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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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둥이부터 담뱃불까지…회장님의 나쁜 손버릇

[일요시사=경제1팀] 호텔 지배인을 폭행한 ‘빵 회장’부터, 항공사 직원을 때린 ‘아웃도어 회장’까지. 싸구려 삼류소설에나 나올 법한 회장님들의 손찌검 파문이 연일 톱뉴스를 장식하고 있다. 장지갑, 신문지가 사용되고 심지어 담뱃불까지 폭행도구로 사용됐다. 잊을 만하면 터져 나오는 회장님들의 ‘폭행 잔혹사’. 비단 어제 오늘 일만이 아니다.




“국내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기업, 존중받는 기업, 사랑받는 기업으로 다가가겠습니다.”  국내 아웃도어 브랜드 블랙야크의 강태선 회장이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인사말이 무색하게 됐다. ‘항공사 용역 직원 폭행’ 논란에 휘말려 ‘갑(甲)의 횡포’라는 비난을 받고 있어서다.

사회공헌과 폭행
두 얼굴의 회장님

지난달 30일 항공업계 관계자에 따르면 강 회장이 27일 오후 3시쯤 김포공항 탑승구에서 아시아나항공 용역 직원에게 욕을 하며 신문지로 얼굴을 때렸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이날 여수로 가는 오후 3시10분 비행기를 탈 예정이었던 강 회장은 비행기 출발 시간이 임박하게 도착한 탓에 비행기를 탈 수 없는 상황임에도 무리한 탑승요구를 하며 직원과 실랑이를 벌이다 이 같은 소동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강 회장은 당일 오후 6시 여수에서 열리는 생방송 ‘2013 슈퍼모델대회’에 참석할 예정이었다.

경찰은 오후 3시30분께 “항공사 직원이 승객에게 맞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지만 출동 도중 신고가 취소돼 현장에 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도됐다.


이에 아시아나 항공 측은 “강 회장이 게이트 쪽에서 늦게 나왔는데 탑승이 안 된다는 얘기를 듣자 기분이 상해서 신문을 가지고 훈계 비슷하게 한 것으로 알고 있다. 강 회장은 비행기를 타지 못했고, 현장에서 바로 사과를 했다. 해당 직원 역시 그 자리에서 사과를 수용했다”고 밝혔다. 강 회장은 결국 다른 비행기편으로 여수에 도착했고 생방송 일정은 차질 없이 소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커지자 강 회장은 성명서를 통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에 대해 부인하지 않고 겸허히 받아들이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과를 했고 약 1시간 후 재차 당사자를 찾아가 진심으로 사과를 했다”고 해명했다.

강태선 회장 항공사 직원 신문지 폭행 소동
“역시 갑”잊을 만하면 터지는 손찌검 사건

하지만 이 같은 해명에도 네티즌들은 사회공헌재단까지 출범한 강 회장의 폭행소식에 실망스럽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블랙야크 불매운동까지 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실제 강 회장은 사건이 발생하기 전날인 26일 아웃도어 업계에서는 이례적으로 사회공헌 재단인 ‘사회복지법인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과 ‘재단법인 블랙야크 강태선 장학재단’을 출범했다.

이 사건으로 재단 설립 출연금으로 29억원을 내놓고 매년 블랙야크 이익의 2%를 출연해 100억원 이상의 사회공헌 기금을 운영하겠다는 사회공헌 노력이 모두 수포로 돌아가게 됐다.

앞서 지난 4월 말 강수태 프라임베이커리 회장이 호텔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됐다. 당시 강 회장은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다른 차량의 진입을 막는 자신의 차량에 이동 주차를 요구한 호텔 직원의 뺨을 장지갑으로 수차례 내리쳤다.


이 같은 사실이 세간에 알려지면서 네티즌들 사이에서 프라임 베이커리 불매운동이 일어나는 한편, 주요 납품처인 코레일로부터 납품 중단 통보를 받는 등 강 회장은 한동안 비판의 중심에 서야했다.

두 명의 강 회장 사건이 나란히 도마에 오르는 이유는 사회 고위층이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상대로 가하는 직접적인 폭력 사례이기 때문이다. 규모를 떠나 기업을 책임지는 이가 여론이 납득할 수 없는 폭행을 저지르는 사건이 최근의 일만도 아니다.

무차별 폭행 후
한 대에 100만원

2010년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사촌인 최철원 전 M&M 대표는 고용 승계를 요구하는 노동자를 야구방망이로 폭행하고 ‘맷값’을 지불한 사실이 드러나 노동계의 거센 비난을 받았다.

당시 MBC <시사매거진 2580>은 최 전 대표가 화물연대 소속 탱크로리 운전기사 유모씨를 알루미늄 야구방망이로 구타한 사건을 방송했다.

화물연대 울산지부 탱크로리 지부장이었던 유씨는 2010년 10월 18일 서울 M&M 사무실에서 최 전 대표에게 알루미늄 방망이로 총 13대를 맞았다.

최 전 대표는 유씨에게 “매 한 대에 백만원”이라며 유씨를 야구방망이로 10여 대 내리치다가 “지금부터는 한 대에 300만원”이라며 3대를 더 때렸다.

이후 최 전 대표는 유씨의 입안에 두루마리 휴지를 집어넣은 뒤 얼굴을 주먹으로 가격했다. 당시 이 자리에는 7∼8명의 회사 간부들이 현장을 지켜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다.

최 전 대표 측은 폭행을 가한 뒤 유씨에게 서류 2장을 작성하도록 했다. 맷값 2000만원을 현장에서 수표로 바로 줬고 탱크로리 차량가격 5000만원은 통장으로 입금했다.

제작진은 최 전대표가 유씨를 때린 이유에 대해 유씨가 다니던 회사가 M&M사에 흡수 합병됐을 때 고용승계에서 제외된 것을 항의하며 SK본사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했다.

당시 M&M사는 인수합병 과정에서 운수 노동자들에게 화물연대 탈퇴와 이후 가입 금지를 고용 승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서에 서명하도록 강요했으나 유씨는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송이 나간 후 시청자와 네티즌들은 최 전 대표의 처벌을 강력히 요구했다. 최 전 대표는 같은 해 12월 말 상해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됐으나 이듬해 2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이 밖에도 이윤재 피죤 회장은 2011년 이은욱 전 피죤 사장에 대한 청부 폭행 혐의에 휘말렸다. 당시 이 회장은 광주 폭력조직 무등산파 조직원 등에게 3억원을 주고 이 전 사장을 폭행하도록 사주했다가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회장은 이 전 사장이 해직된 뒤 회사에 해고 무효 확인 청구소송을 제기하고 언론들과 인터뷰에서 회사를 비난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애인하자”
문신까지 새겨

과거 재벌2세 폭행의 대표격은 롯데가에서 나왔다. 지난 1994년 신년에 벌어진 이른바 ‘프라이드’사건이다.

당시 기사에 따르면, 경찰은 롯데 그룹 신격호 회장의 동생인 신준호(현 푸르밀 대표)씨의 외아들 신모씨를 비롯, 중앙정보부장을 지낸 이후락씨의 손자이자 제일화재해상보험 이동훈 회장의 아들 이모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운전자 한모씨를 수배했다.

끊이지 않는 재벌 2세들 추태
창업자 아들 엽기행각 구설도

이들은 1월 17일 새벽, 그랜저를 타고 도산대로를 달리다 프라이드 승용차가 끼어들자 차를 세우게 한 뒤 시비를 벌였고 프라이드 운전자가 기분 나쁘게 쳐다봤다는 이유로 집단 폭행했다. 도로변에 있던 벽돌과 화분으로 프라이드 일행의 머리를 때렸고, 프라이드에 함께 타고 있던 한 일행은 뇌출혈을 일으켜 수술을 받았다.


롯데 재벌 2세인 신씨는 이튿날 낮에 영국 런던으로 도망치려다 김포공항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그러나 당시 경찰은 이씨의 부친인 제일화재해상보험 회장의 직업을 보험회사 직원 등으로 축소하고, 상부에 보고도 하지 않는 등 재벌 눈치 보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담뱃불로 테러를 한 재벌2세도 있었다. 1979년 7월 2일 한국시티즌공업 주식회사 이사였던 하모씨가 폭처법위반으로 구속됐다. 하 씨는 당시 단골로 사귀던 H호텔 나이트클럽 호스티스 김모양에게 애인되기를 강요하며 깨진 맥주병으로 위협하고, 김양의 하복부에 담뱃불로 자신의 성인 ‘하’자를 새긴 혐의다.

하씨는 이날 김양에게 결혼해줄 것을 요구했으나 김양이 이를 거절하자 김양의 옷을 모두 벗긴 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공교롭게도 하씨의 아버지는 기업 운영에 따른 이익을 지역사회와 사회에 환원하는 데에 앞장섰던 인물이다. 1965년의 평창전분을 시작으로, 한미시티즌정밀, 시그너스그룹, 한송학원, 한국리즘시계공업, 중앙상호신용금고 등의 기업을 경영하면서 100여 차례가 넘는 기부를 통해 재산 수십억 원을 사회에 환원했다.

한국 재벌은
법위에 있다?

전문가들은 이같은 현상에 대해 “돈 있는 사람은 법이 더 이상 무섭지 않기 때문에 죄를 짓는데 거리낌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야구방망이 폭행’ 사건을 보도한 <LA 타임스> 역시 한국 사회 내 재벌의 특혜를 꼬집으며 “한국 전쟁 이후 경제 성장에 대한 강박관념에 재벌이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 재벌에 대한 엄격한 처벌을 하지 않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도했다.

또 재벌이 1960년대 군사 정권 아래에서 번성하기 시작했다며 재벌들 스스로의 자정 능력이 사라졌다는 전문가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돈 있는 사람을 위해 다른 사람이 대신 죄를 짓기도 하는 이른바 ‘유전유죄’의 새 세상이 도래했다는 것이다.

실제 과거부터 재벌가 사람들은 백한 불법행위임을 알면서도 스스럼없이 범법행위를 저질렀고, 그 일로 인해 그 누구도 징역형을 살지도 않았다.

물론 최근에 발생한 ‘신문지 회장’과 ‘빵 회장’ 사건이 과거 기업 총수가 법적 처벌을 받았던 사건보다 경미하지만, 비슷한 규모의 사회적 분노를 사는 것도 주목할 만한 점이다.

재계 한 관계자는 “올해는 특히 ‘갑을관계’가 커다란 사회적 이슈로 대두돼 이전보다 더 심각한 여론의 질타를 받는 것”이라며 “사회 고위층이 ‘반기업 정서’가 생겨나는 근본 원인을 살피고 상대적 약자를 바라보는 시선부터 바꿔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폭행 물의’강태선 회장은?

“훈장까지 받은 사람이…”

김포공항에서 아시아나항공 용역 직원을 폭행한 사실이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는 강태선 블랙야크 회장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사건의 주인공인 강 회장은 도서와 다큐멘터리를 통해 ‘경영을 하는 산악인’으로 대중에게 많이 알려진 인물이다. 

유명 등산용품 기업인 블랙야크 대표인 강 회장은 1973년 24살의 젊은 나이에 서울에 국내 최초 국산 등산장비 전문점 ‘동진산악’을 열었다. 이후 엄홍길 대장을 발굴하고,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을 지내는 등 35년간 산악인으로 삶을 살아왔다. 1995년 블랙야크를 론칭한 뒤에는 지난해 6000억원대 매출을 올리는 기염을 토했다.

특히 강 회장은 지난해 12월 통일기반 조성 및 자연보호 활동 등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으며, 지난 7월 국내 순수 기술로 등산의류 및 용품을 생산하고 제주도 경제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제주대에서 명예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최근 비영리 사회 공헌 공익 재단인 ‘블랙야크 강태선 나눔재단’과 ‘블랙야크 강태선 장학재단’을 공식 출범한 바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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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