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지경 세태> 삐뽀삐뽀 어플리케이션 명암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9.30 14:2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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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마시고 운전해도 경찰만 피하면 장땡?

[일요시사=사회팀] 어느새 국내 스마트폰 이용자가 3000만명을 넘어섰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춰 어플리케이션(이하 앱)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무분별한 앱 개발로 인해 좋은앱, 나쁜앱, 이상한앱을 구분하는 분별력이 요구된다. 특히 범죄를 부추기는 앱은 사용을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




‘삐뽀삐뽀’ 어플리케이션은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앱이다. 삐뽀삐뽀 앱은 이용자들 간의 자발적인 음주단속 정보교류를 통하여, 불법행위인 음주운전을 미연에 방지하고 대리운전 혹은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하여 궁극적으로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이바지하기 위해 개발됐다. 이 앱은 이용자들이 직접 정보를 등록할 수 있기 때문에 제공하는 정보가 다소 부정확할 수 있지만 비교적 잘 맞는다고 한다.

좋은앱? 나쁜앱?

삐뽀삐뽀 앱의 주요 기능으로는 음주운전 단속정보 확인, 음주운전 단속정보 공유, 음주운전 단속정보 제보, 음주운전 단속정보 추천/비추천 등이 있다. 개발자에 따르면 음주가무를 즐기는 사람들의 건강과 안전운전을 위해 꼭 필요한 앱이다. 참고로 이 앱의 평점은 4.3으로 매우 높은 편이다.

하지만 이 앱이 경찰의 음주운전 단속지역 정보까지 제공해 음주운전을 조장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삐뽀삐뽀 앱을 실행하면, 전국 각지의 이용자들이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제보·공유해 단속지역을 피해갈 수 있다.

이 앱은 전국 각지의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알려준다. 전국 250곳 이상의 음주단속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GPS를 이용해 사용자 주변의 음주 단속지역 등을 표시해주기까지 한다.


이 앱의 이용자들의 후기를 보면 ‘유용하다’는 반응이 일부 있지만 ‘음주 운전을 조장하는 앱’이라며 ‘잘못됐다’는 반응이 다수다. 음주운전 자체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해도 남들에게까지 피해를 준다는 측면에서 비난이 사그러들기는 힘들어 보인다. 순기능 보다 역기능이 우려된다.

평소 회식이 잦아 대리운전을 애용하는 직장인 정씨(36). 하지만 얼마 전 직장동료를 통해 삐뽀삐뽀 앱을 접하고 실시간으로 음주단속 지역을 체크하기 시작했다. 음주운전 단속 지역을 피하면 더 빨리 퇴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빠른길’ 타령은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했다. 그는 혹시 모르는 상황을 대비해 단속 지역을 실시간으로 확인했다.

정씨는 “솔직히 소주 한 잔이나 맥주 한 잔 마신 날은 굳이 대리운전을 부르고 싶지 않다”며 “실제로 술을 마시고 운전을 하지는 않지만 만약을 대비해 가끔 앱을 실행한다”고 밝혔다.

또 다른 직장인 김씨(28)도 지인을 통해 삐뽀삐뽀 앱을 추천받았다. 하지만 정씨와 달리 김씨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앱을 설치한 후 몇 번 사용해봤지만 앱 개발의 취지에 물음표를 던진 것이다. 김씨는 “이용자 간 정보를 공유해 음주단속 지역을 파악할 수 있어 분명 편리한 측면이 있다”며 “하지만 이 앱은 잠재적인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도구가 될지도 모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아무리 생각해도 대리운전 없이 집에 귀가하기 위한 사람들이 이용하는 앱 같다”며 “앱 관련 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앱의 위험성은 분명해 보인다.

전국 이용자 단속지역 실시간 제보·공유
순기능보다 역기능…음주운전 조장 논란

한 때 미국에서는 ‘플레인스포일트’라는 어플리케이션이 항공기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논란이 됐다. 관제탑에서 항공기로 발송하는 신호를 흉내낼 수 있기 때문이다. 항공기에 잘못된 신호를 보낼 수 있는 것이다. 항공기의 계기판을 혼란시킬 수도 있고, 응급상황에서 쓰는 마스크를 작동하지 않게 만들거나 자동 운전시스템을 가동 시킬 수도 있다.

이 앱 개발자 휴고 테소는 “비행기가 항로와 관련해 약간의 통제권을 얻을 수도 있다”며 “고도를 바꾸거나 회항하게 만들 수 있다”고 밝혔다. 사실 이 앱은 항공기의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실험용으로 만들어졌다.


일반인들은 혹시라도 테러리스트의 손에 들어가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지 않을지 걱정하겠지만 그럴 가능성은 적다. 다음 두 가지 이유 때문이다. 먼저 이 앱이 항공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만들어졌고, 항공 당국은 실제 비행기에 같은 효과를 주는 건 훨씬 어렵다고 설명했다. 즉 어플로 항공기를 해킹해도 조종은 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다른 문제점은 조종사가 언제든지 해킹을 막을 수 있다는 것. 자동 조종 시스템을 끄고 직접 조종하면 된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교란 앱이 테러에 악용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시민들을 안심시켰다.

항공 보안 전문가 제프 프라이스는 “항공기에 탑승해서 실제 조종 시스템을 직접 해킹한다면 위험할 수도 있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지금까지는 컴퓨터만 해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시 말해 비행기를 탔는데 옆 좌석의 승객이 손에서 휴대전화를 놓지 않는다고 해도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범죄도우미 앱?

앵그리버드 게임이라도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비행기를 조종하는 테러리스트일 가능성은 전혀 없다. 결국 이러한 앱들의 직접적인 위험성은 없다고 밝혀졌지만 곰곰이 생각해봐야 될 점은 우리가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기능이 놀라울 정도로 진화를 거듭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술의 진보가 악용될 우려가 있어 마냥 반길 일은 아니다. 언제나 역기능을 경계해야 한다.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해외사례 보니…
음주단속 정보 공유 ‘NO!’

미국의 경우 음주 단속 지점을 언론을 통해 사람들에게 미리 알려준다. 하지만 술을 마신 뒤 스마트폰을 통해 단속 지역을 확인해 피해가는 ‘적극적인 단속정보 활용’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2011년 이러한 기능의 앱을 등록할 수 없도록 했다. 남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멕시코시티 공안국은 2010년, 경찰 업무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불법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멕시코시티 관련 법률에 따르면 당국의 단속을 피하도록 범죄행위를 도와주다가 적발되면 벌금형이나 징역형에 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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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단독] 황하나 ‘경찰 야당’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오혁진 기자·김성민 기자 =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가 스스로 입국한 지 이틀 만에 구속됐다. 도주의 우려가 크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경찰은 약 2년간 황하나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해 왔다. 지난해에는 은거하던 장소를 특정했다. 일부러 검거하지 않은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던 이유다. 정보기관 안팎에서는 그간 황하나가 경찰에 마약 관련 정보를 제공해 왔다고 보고 있다. 황하나는 지난해 초 돌연 태국으로 출국했다가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경찰은 공식적인 입국 기록이 없었기에 국내로 데려오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한다. 결국 황하나가 어떤 범죄에 연루됐는지 행적만 추적할 수 있었다. 은신처 알고도… 경기 과천경찰서가 황하나를 추적하기 시작한 건 지난 2023년부터다. 같은 해 황하나가 서울 강남의 모처에서 지인 2명과 필로폰을 매수해 투약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과천경찰서는 그의 해외 이동 경로를 추적했다. 압박감을 느낀 황하나는 2023년 12월 갑작스레 태국으로 출국했다. 황하나는 당시 <일요시사>와의 전화 통화에서 “지금 태국에 있는데, 아파서 병원에 왔다. 나중에 연락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지난해 5월 인터폴 청색수배 대상이 된 황하나는 육로를 통해 캄보디아로 밀입국했다. <일요시사> 취재와 정보기관이 파악한 내용을 종합하면, 황하나는 망고·태자 단지 배트남계 보이스피싱 조직 간부 또는 자금 세탁범들과 어울렸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캄보디아 카르텔에 20~30대 한국인 여성들을 공급해 성접대를 강요한 원정 성매매 알선 의혹을 받는다. 지난 24일 오전 2시 황하나는 캄보디아 프놈펜 태초국제공항 출국장에서 대한항공 항공기에 탑승했다. 경찰은 캄보디아로 건너가 현지 영사와 협의를 거쳐 항공기 내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했다. 5시간 후 과천경찰서 수사관들은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 도착한 황하나를 압송했다. 황하나는 “해외로 수차례 한국 여성들을 불러들인 이유가 무엇이냐?” “마약 유통과 투약 혐의를 인정하느냐?” “자진해서 입국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일요시사>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을 들여다보지 않던 과천경찰서는 갑자기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 본래 황하나의 성매매 알선 의혹은 다른 청에서 내사 중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과천경찰서는 황하나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관련 의혹을 캐물을 방침이다. 태국·캄보디아 전전…갑자기 자진 입국 밀입국 이후 1년 넘게 고급 호텔서 생활 황하나는 이달 초 경찰 측에 자진 입국 의사를 밝혔다. 2년 가까이 해외 도피 생활을 하다 갑자기 말이다.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게 황하나의 입장이다. 그는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캄보디아에서 출산한 아이를 제대로 책임지고 싶어 스스로 귀국을 결심했다”고 진술했다. 마약 투약 혐의도 “필로폰을 투약한 사실이 없고 지인에게 투약해준 적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수원지법 안양지원 서효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황하나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장기간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를 피해 온 점과 동종 범죄 전력이 있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풀이된다. 정보기관은 황하나가 아이를 책임지기 위해 스스로 입국했다는 주장에 대해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캄보디아에 밀입국한 정황이 있고 1년 넘게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갈 정도로 자본적 여유가 충분했다는 게 근거다. 정보기관 관계자는 “최소한 아이를 키우지 못할 정도로 가난하게 생활하진 않았다. 한국에서 아이를 키우는 게 더 나은 환경일 순 있겠지만, 황하나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으려면 현재 아이의 아버지와 연락이 끊겼다거나 캄보디아에서 끼니를 굶을 정도로 생활력이 되지 않았어야 했는데 그건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말했다. 황하나의 자진 입국이 과천경찰서와의 사전 조율이라는 시각도 있다. 실제 황하나가 이달 초 과천경찰서 측에 변호사를 통해 자진 입국 의견을 전달하긴 했으나 이전부터 그가 수사기관의 ‘야당’ 역할을 해왔다는 게 골자다. 정보기관 “아이 때문에? 신빙성 부족” 마약 정보 제공 ‘플리바기닝’ 노리나 실제 황하나는 경찰 측과 직접 연락하거나 측근을 통해 특정 인물들에 대해 ‘마약을 투약했다’ ‘한국으로 유통하는 것 같다’는 등의 정보를 전달해 온 것으로 파악됐다. 이는 곧 황하나에 대한 ‘플리바기닝(plea bargaining)’으로 이어질 수 있다. 플리바기닝은 피고인이 유죄를 인정하거나 공범에 대해 증언하는 조건으로 검찰이 구형량을 낮춰주거나 불기소 처분하는 것을 일컫는다. 검찰뿐만 아니라 경찰도 수사 과정에서 협상의 일종인 ‘플리바기닝’을 피의자에게 제안하기도 한다. 이미 검거한 마약사범을 통해 상위 공급책을 잡으려 활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검찰은 지난 10년간 플리바기닝 제도화를 추진했지만, 오·남용을 우려하는 목소리에 막혀 추진하지 못했다. 추적이 어렵고, 증거 확보가 어려운 범죄가 늘고 있어 플리바기닝 공식 제도화 논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여전하다. 한 마약 전문 변호사는 “플리바기닝은 수사기관의 오랜 관행이다. 마약범을 더 많이 잡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허위 진술이 내재돼있을 가능성이 있어 간혹 마약범에게 억울한 혐의가 추가될 때도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황하나를 국내로 데려오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했다는 입장이다. 지난해부터 캄보디아 당국에 황하나의 위치를 파악했으니 협조해달라는 요청을 한 것도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고 강조한다. 또 다른 이유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가 밀입국했기 때문에 캄보디아 입국 기록이 없었다. 그래서 무작정 캄보디아에 있으니 잡아달라고 할 수 없었고 거주지를 특정한 이후 협조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했다”며 “캄보디아 당국이 한국 경찰에 비협조하는 일이 빈번한 건 사실이지 않나”고 반문했다. 다른 경찰 관계자는 “황하나 측과 연락했던 건 ‘한국으로 들어오라’는 설득의 과정이었다”며 “일부 마약 관련 정보를 들은 경찰도 있겠지만 황하나를 비호해 온 것처럼 보인다는 건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hounder@ilyosisa.co.kr> <smk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