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기획> '권력무상' 역대정권 막후실세들 현주소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23 10:3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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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력은 짧고 뒤끝은 길다 "아~옛날이여!"

[일요시사=정치팀] 역대정권에서는 거의 예외 없이 정권의 막후실세들이 있었다. 이들은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했다. 하지만 권불십년(權不十年). 아무리 막강한 권력도 채 10년을 넘기지 못한다는 말처럼 <일요시사>가 살펴본 이들의 현재 모습은 무척 초라했다.




이명박정부에서 '문고리권력'이라 불리던 김희중 전 청와대 제1부속실장이 이달 초 부인상을 당했다. 저축은행 비리사건에 연루돼 영월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김 전 실장은 귀휴(복역 중에 있는 사람에게 일정기간 주는 휴가)를 받아 문상객들을 맞았지만 장례식장을 찾는 이는 그리 많지 않았다.

고인이 된 아내는 김 전 실장이 구속된 뒤 변변한 수입도 없이 자녀들을 키우며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다고 전해진다. 그녀는 결국 남편 김 전 실장의 만기출소를 한 달여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권력의 무상함을 실감케 하는 씁쓸한 사건이었다.

권력의 무상함
초라한 말년

그렇다면 한때 하늘을 나는 새도 떨어뜨릴 정도의 막강한 권력을 자랑하던 역대정권의 막후실세들은 현재 어디서 무엇을 하며 지내고 있을까?

전두환정권에서의 최고실세는 누가 뭐래도 장세동 전 안기부장이었다. 그는 수도경비사령부 30경비단장으로 12·12쿠데타에 참여한 뒤 대통령 경호실장, 안기부장을 역임하는 등 5공의 최고실세 역할을 했다. 대통령 경호실장이던 1983년에는 버마 아웅산묘소 폭탄테러의 책임을 지고 사표를 제출했으나 전두환 전 대통령이 사표를 반려할 정도로 그에 대한 주군의 신임은 상상을 초월했다.


아웅산 폭탄테러 이후에도 그는 육군 준장에서 육군 중장으로 특진했으며, 대통령 경호실장직을 사퇴한 이후엔 안기부장으로 전격 발탁된다. 1986년부터는 전 전 대통령의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당시 여당인 민주정의당의 노태우 대표최고위원과 공공연히 신경전을 벌일 정도였다.

'의리의 돌쇠' 장세동 끝까지 일편단심
'6공 황태자' 박철언 '시인' 변신 눈길

하지만 장 전 안기부장은 정권이 바뀌자 용팔이사건, 5공비리, 12·12군사반란과 5·18내란 가담혐의 등으로 수차례 구속됐다 풀려나기를 반복하는 고초를 겪었다. 그럼에도 그는 출소 직후 전 전 대통령의 집을 방문하여 "신고합니다. 각하! 휴가 잘 다녀왔습니다!"라며 거수경례를 할 정도로 전 전 대통령에게 끝까지 충성스러운 모습을 보여 화제가 되었다.

장 전 안기부장은 이후 5·18특별법이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내기도 하고, 지난 2002년에는 대선출마선언을 하는 등 활발한 정치활동을 펼쳤지만 이후  한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그러던 지난해 6월 '특전사 마라톤대회'에서 특전사전우회 자문위원 자격으로 얼굴을 비춘 것을 마지막으로 또 다시 칩거에 들어갔다.

수차례 구속
최근엔 칩거

노태우정권의 실세는 박철언 전 의원이다. 그는 한때 '6공의 황태자'로 불렸다. 박 전 의원은 노태우 전 대통령과는 먼 친인척 간이었지만 어렸을 때부터 친분이 있었다. 검사 출신인 박 전 의원은 전두환정권에서 청와대 법률비서관으로 일하다 노 전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이후에는 청와대 정책보좌관을 거쳐 정무장관을 지냈다.

문제는 그의 권력이 늘 직책을 훨씬 뛰어넘었다는 데 있다. 1988년에 치른 13대 총선에서는 자신이 만든 사조직인 '월계수회' 회원들을 대거 국회에 진출시키기도 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는 김영삼(YS) 당시 민자당 대표와 후계자 자리를 놓고 다투면서 서서히 몰락하기 시작한다. 박 전 의원과 대립하던 YS는 "청와대가 박철언을 두둔하면 우리는 판(3당 합당) 깨고 다시 야당으로 돌아간다"며 승부수를 던졌다.


결국 노 전 대통령은 백기를 들었다. 박 전 의원을 당시 정무장관직에서 전격 사퇴시킨 것이다. 그렇게 YS는 민자당을 완전히 장악하고, 그렇게도 꿈꾸던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된다.

이후 박 전 의원은 민자당을 탈당하고 제14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YS에 대항해 국민당을 창당하고 대선에 뛰어든 정주영 후보를 지원했으나 패하고, 1993년에는 이른바 '슬롯머신 사건'으로 의원직을 상실하고 1년6개월간 복역했다.

정계에서 은퇴한 그는 현재 변호사이자 시인으로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다. 김영삼정권에서는 YS의 차남 김현철(고려대 지속발전연구소 교수)씨가 '소통령'으로 불리며 일약 정권의 실세로 떠올랐다. 당시 정치권에서는 "청와대보다 김현철에게 줄을 서는 게 더 빠르다"는 이야기가 공공연히 나돌 정도였다.

그러나 현철씨는 '아버지가 대통령임에도 구속된 아들 1호'가 됐다. 기업인 6명으로부터 66억원을 받고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것이다. 이 일로 1999년 구속됐던 현철씨는 그해 광복절에 사면·복권됐지만 5년 뒤인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에게 불법정치자금 20억원을 받은 혐의로 다시 구속 기소됐다.

승승장구하다 마무리는 항상 '감옥행'
권불십년 곱씹으며 와신상담 재기 노려

그는 이후 2007년 2월 다시 한 번 사면·복권됐다. 특히 2004년 검찰 조사 중엔 그를 둘러싼 웃지 못 할 해프닝도 있었다. 현철씨가 검찰에서 조사를 받던 중 송곳으로 자신의 배를 5차례 찌르며 자해를 시도한 것이다. 인근 병원으로 후송된 그는 복부 2군데에 깊이 1cm , 3군데에 깊이 0.3mm가량의 상처를 입었으나 입감시키는 데는 무리가 없다는 의사의 소견에 따라 다음날 서울구치소에 수감됐다.

현철씨가 자해 과정에서 고작 1cm의 상해를 입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정치권에서는 "막상 죽기는 싫었던 것 아니냐"며 비아냥댔다.




현철씨는 이후 지난 2008년에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으로 정계에 복귀했다. 2012년엔 거제에서 19대총선 출마를 선언했으나 불공정 경선에 불복해 새누리당을 탈당한 후 무소속 출마를 고려하다 결국 불출마 선언을 했다. 현재는 모교인 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에서 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김대중정권의 대표적인 실세는 차남 김홍업씨였다. 오죽하면 당시 홍업씨의 별명은 '100% 해결사'였다. 뭐든 부탁만 하면 100% 해결이 된다는 뜻이었다. 아버지의 후광을 업고 승승장구하던 홍업씨는 그러나 김대중(DJ) 전 대통령의 임기 중인 2002년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에 권력형 이권개입 연루의혹이 발각되어 구속되기에 이른다.

홍업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와 조세포탈,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2003년 5월 대법원에서 징역 2년에 벌금 4억원, 추징금 2억6000만원을 선고받는다. 하지만 그는 구속수감 중 우울증 등 건강문제를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풀려난 뒤 수차례 형집행정지를 연장하던 도중 2005년 8월 대통령특별사면조치로 '특혜시비' 끝에 가석방, 사면복권 됐다.

이같은 논란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그는 출소 후 2년도 채 지나지 않은 2007년 4월 전남 무안·신안 국회의원 재보선에 출마해 당선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호남은 범죄자도 'DJ 아들'이면 무조건 뽑아주느냐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그러나 홍업씨는 이듬해 열린 18대 총선에서는 무소속으로 출마해 낙선했으며, 지난해 4·11총선 때는 구 민주계 전 의원들이 주축이 된 정통민주당이 그를 비례대표로 영입하려 했으나 무산됐다.


정치 복귀 꿈
번번이 무산

노무현정권의 실세는 누가 뭐래도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였다. 이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정치에 처음 입문한 1988년부터 보좌진으로 그림자 역할을 수행했다. 이 전 지사는 노무현 국회의원 비서관, 노무현 대통령당선자 기획팀장, 청와대 국정상황실 팀장을 거쳐 2003년 국정상황실장을 지냈다.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시절 이 전 지사는 '노무현의 분신'으로 불렸다. 이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이 중요한 정치적 결단을 내릴 때마다 조언을 구하는 핵심참모였다.

참여정부의 인선 작업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국정상황실장은 사실 2급 비서관과 같은 직급이었다. 직급으로만 보면 이 전 지사가 실세였다는 설명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 전 지사는 노 전 대통령의 15년 지기로서 절대적인 신뢰를 받으며 대통령과 자주 만났다.

'소통령' 김현철 1cm 자해로 굴욕
'상왕' 이상득 출소 후 요양에 치중

특히 노무현정권에서 국정상황실은 대통령의 '눈과 귀' 역할을 했다. 국정상황실은 국정을 둘러싼 각종 정보기관의 보고를 취합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이 전 지사는 청와대 수석회의와 국무회의에도 2급으로는 유일하게 배석했다.


하지만 그 역시 지난 2009년 이른바 '박연차 게이트'에 연루돼 구속됐다. 재판 중인 2010년 6월2일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에 당선되었지만 2심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 7월1일 취임과 동시에 직무정지를 당했다.

그는 확정판결 전에 직무를 정지하도록 한 지방자치법 규정이 헌법에 어긋난다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고, 이후 그의 재판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림에 따라 2개월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 그러나 2011년 1월27일 대법원에서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판결하면서 도지사직을 최종 상실했다. 이 전 지사는 현재 연세대학교 동서문제연구소 연구원 겸 객원교수를 맡고 있다.

나빠진 건강
요양에 치중

이명박정권의 최고실세는 단연 이상득 전 의원이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인 이 전 의원은 이명박정권에서 상왕(上王)이란 별명까지 얻었다. 국회에선 매년 예산안 심사 때마다 이 전 의원의 지역구에 너무 과도한 예산이 책정됐다며 이른바 '형님예산' 논란이 불거졌고, 모든 일은 형님(이상득)을 통한다고 하여 '만사형통'(萬事兄通)이라는 단어가 유행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전 의원 역시 이 전 대통령의 임기 말이었던 지난해 저축은행에서 불법정치자금 등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돼 1년 2개월 동안이나 수감생활을 하는 불운을 겪었다. 지난 9일 만기출소한 그는 그간의 수감생활로 폐렴 등이 악화돼 당분간 요양에 치중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을 통해 '권력은 짧지만 뒤끝은 길고 고달프다'는 사실을 익히 보고 느끼는 지금 이 시간에도 달콤한 권력을 좇는 '정치불나방'들의 무한도전은 계속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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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