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가위특집> ①'정면돌파' 박근혜 보름달 프로젝트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7 08: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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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편 나누며 추석 민심 잡고 정국 주도권도 확!

[일요시사=특별기획팀] 추석 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다. 전국에 흩어져 있던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만큼 이 기간에 어떤 여론이 형성되느냐에 따라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의 판세까지 크게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여야를 막론한 정치인들은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동분서주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취임 후 처음으로 추석을 맞이한 박근혜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민족의 대명절 한가위를 맞아 박근혜 대통령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대통령의 사과와 국정원의 개혁을 요구하는 민주당의 장외투쟁은 벌써 한 달이 넘어섰고, 지난 2일 개원한 정기국회는 여야 간 대립이 격화되면서 파행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은 지지율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지만 여야 간 대립이 길어진다면 책임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특히 박근혜정부와 국정원 정국에 대한 중간평가 성격을 지니게 될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추석여론은 민심의 바로미터가 된다.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어떠한 선물 보따리를 준비할 지 정치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취임 후 첫 추석명절을 맞이하는 박 대통령이 추석민심을 잡기 위해 구상하고 있는 프로젝트는 무엇일까?

영수회담 성사?
갈 길 멀어

우선 박 대통령이 지난 12일 전격적으로 제안한 3자회담은 추석민심을 겨냥한 최대 승부수로 분석된다. 박 대통령은 이날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국회를 찾아 민주당과 대화하겠다고 제안하고 나섰다.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로 현재 여야 정치권은 냉전 중이다.

때문에 오래전부터 박 대통령이 추석을 전후해 민주당 김한길 대표에게 전격적으로 회담을 제안할 것이라는 예측이 있었다. 그동안 박 대통령과 김 대표는 꽉 막혀 버린 정국을 풀기 위해 회담 자체에는 공감하면서도 다자회담이냐 3자회담이냐의 형식을 놓고 타협점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국회의 공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정부와 여당에도 부담이 되는 만큼 추석을 맞아 박 대통령이 파격적인 카드를 들고 나온 것이다.


당초 민주당은 회담에 부정적이었다. 박 대통령이 회담에 나선다고 해도 민주당이 그동안 꾸준히 요구해온 대통령의 사과 또는 유감표명, 남재준 국정원장 해임, 국회 중심의 국정원 개혁 등의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하지만 박 대통령이 귀국보고회 형식으로 직접 국회를 찾는다는 파격적인 형식을 제안한 만큼 민주당으로서도 더 이상 대화를 거부할 명분이 부족했다. 결국 민주당은 다음 날 박 대통령의 제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다. 역대 정부에서 대통령이 회담을 위해 국회를 방문한 적은 사상 처음이다.

야권과 끝없는 냉전, 영수회담 성사될까?
국민 이목 모을 대형 정책이슈 대기 중?

정부와 여당이 추석을 전후해 국민들의 이목을 끌만한 새로운 대형 정책을 발표할 가능성도 있다. 청와대는 지난달 25일 취임 6개월을 맞이해 주요성과로 ▲국민행복주택 사업 실시 ▲4대 중증질환 보장성 강화 ▲무상보육 및 교육 확대 등의 복지정책을 꼽았다. 이 같은 정책들은 비록 야권에선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하기도 했지만 대체적으로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데 큰 도움이 됐다는 평가다.

정부가 지난 5월 발표한 공약가계부에 따르면 박 대통령의 공약을 수행하는 데 소요되는 예산 134조8000억원 가운데 복지공약에 해당하는 '국민행복' 부문의 소요재원은 무려 79조3000억원에 달한다. 전체 공약 예산 중 58.8%다. 박 대통령에게 남은 카드는 아직도 많다는 뜻이다.

추석연휴를 맞이해 박 대통령이 방송 출연과 봉사활동 등 적극적인 대민스킨십에 나설 가능성도 점쳐진다. 박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지금까지 지겨울 정도로 '불통' 논란을 겪어왔다. 청와대는 불통 지적에 대해 박 대통령은 인수위 시절부터 당선인 신분으로 국회를 방문해 야당 대표를 만나고 대통령 취임 후에는 야당 지도부 및 간사단 전원을 초청해 대화를 나눈 바 있는 등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지만 '불통'은 박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가 되어버렸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박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방송을 활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명박 전 대통령은 지난 2009년 추석연휴에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마련된 KBS의 생방송 프로그램에 출연, 부인 김윤옥 여사와 함께 시낭송과 합창 등을 했다. 방송에서 보여준 이 전 대통령 부부의 모습은 광우병 쇠고기 촛불 파동 이후 크게 훼손된 이미지를 치유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

또 한번 대형정책?
국민행복 이룰까?


이 때문인지 이 전 대통령은 2010년에도 김윤옥 여사와 방송에 출연해 '대통령 부부의 사람 사는 이야기'를 주제로 대통령 부부의 특별하고도 평범한 일상을 이야기했고, 지난 2011년에는 추석연휴를 사흘 앞두고 청와대에서 전문가들과의 방송 대담을 통해 '공생발전'의 국정철학을 설명하고 주요 국정현안들에 대해 의견을 나누는 행사를 가지기도 했다.

추석연휴 박 대통령이 봉사활동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특히 방송출연 등은 준비과정이 복잡한데다 자칫 방송에서의 언행 등이 야권의 공격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부담이 있다. 반면 봉사활동은 큰 파급력은 없지만 논란의 여지가 적고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기간 추석연휴에도 유일한 공식일정으로 양로원 방문을 택한 바 있다. 당시 박 대통령은 서울 강동구 고덕동 서울시립고덕양로원을 찾아 노년층 유권자들을 만나 민심을 청취하고 가족 없이 쓸쓸하고 외로운 한가위를 보내는 노인들을 위로했다.

추석 직후 실시될 남북이산가족상봉도 청와대가 추석민심을 잡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15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68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북한에 오는 추석 전후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비무장지대(DMZ) 세계평화공원 조성을 제안했다.

이산가족 상봉
민심 잡을까?

이후 남북이산가족상봉 협상은 여러 차례 우여곡절을 겪었지만 오는 25일부터 실시되는 것으로 일단 확정이 된 상태다. 여전히 장소를 둘러싼 남북 간 이견 등이 남아 있지만 큰 틀에서의 합의가 성사된 만큼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또 추석민심을 크게 좌우할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이미 안전행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난 3일부터 17일까지를 '추석명절 물가안정 특별대책기간'으로 정하고 과일·채소·생선 등 31개 추석 성수품을 중심으로 관리에 나선 상태다.

이와 함께 안행부는 '물가대책종합상황실'을 운영해 합동점검대응체제를 유지하고 소비자단체·지자체 등을 중심으로 부당요금 징수·사재기 등 불공정 상행위를 집중 점검했다. 특히 물가책임관제를 운영해 17개 시·도별로 주요 간부가 시군구를 전담하고 시·군·구별 직능단체·주민간담회를 실시해 추석 성수품 관련 품목의 가격동향을 집중점검하기도 했다.

봉사활동, 방송출연 등 대민스킨십 강화
인선 발표 코앞? 조용한 추석 보낼 수도

박 대통령이 추석연휴기간 고 박정희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의 묘역을 찾을 것인지도 관심사다. 명절연휴 돌아가신 부모님의 묘역을 찾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지만 박 대통령의 경우는 특별한 가족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정치권의 관심사다.

공식적인 묘역 방문은 보수층 결집에는 도움이 되겠지만 진보진영에선 박 대통령에 대한 반감이 더 커질 우려도 있다. 일종의 박정희 우상화로 오해받을 소지가 다분하기 때문이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추석을 앞두고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과오를 인정하고 사과하는 이른바 '과거사 사과'를 했었다.

마지막으로 추석을 전후한 청와대의 인사 쇄신도 기대된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5일에도 저도에서의 여름휴가를 마치고 청와대로 돌아오자마자 취임 5개월 만에 비서실장을 포함해 수석비서관 절반을 갈아치우는 파격적인 인사를 발표했다.


추석연휴는 박 대통령이 모처럼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다. 현재 박근혜정부는 출범 6개월이 지났음에도 공공기관장 인사가 늦어지면서 국정운영이 탄력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게다가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장이 경질되고 일부 이명박정부 때 임명된 공공기관장들이 추가로 사퇴 의사를 밝히며 인사 요인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공공기관 인사가 늦어지면서 각종 설이 난무하는 등 잡음도 증폭되고 있다.

7개월 공백
인선 마무리?

따라서 박 대통령이 추석연휴를 계기로 각종 인선을 마무리짓고 국정운영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 것이란 분석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8월초에도 인사안을 들고 휴가를 갔는데, 이번 추석 연휴 때도 공공기관장 인선으로 시간을 보내야 할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다.

하지만 추석 연휴를 전후에 인선이 마무리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박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후 국무총리와 장관 내정자들이 줄줄이 낙하해 '인사 트라우마'를 겪으면서 검증을 대폭 강화하는 바람에 인선이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다.

실제로 청와대는 3배수였던 후보 추천을 6배로 늘려 검증을 대폭 강화했고 전과, 납세, 병역 등 기초적인 검증 자료뿐 아니라 논문 표절 여부, 위장전입 여부 등에 대한 검증과 평판조사까지 실시하고 있다. 만약 박 대통령이 인사문제에 치중하게 된다면 추석연휴를 청와대에서 조용히 보낼 가능성이 크다.

또 박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맞이하는 추석이긴 하지만 여전히 국정원 대선개입 사태와 이석기 사태 등으로 국내외가 어수선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외부활동보다는 정국수습을 위해 청와대에 머물며 조용한 추석을 보낼 가능성도 크다. 보름달이 뜨면 박 대통령은 과연 무슨 생각을 할까? '박근혜 보름달 프로젝트'에 여야 정치권은 물론 국민들의 관심도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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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