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이슈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남은 쟁점들을 살펴봤다.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석기 사태에 모든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진 데다, 여권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덧씌우고 있다.
민주당 안간힘
게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한 달 동안 묵살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버리면서 노숙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김 대표의 체면은 구겨질대로 구겨진 상태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원 개혁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장외투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석기 이슈를 넘어설 새로운 의제발굴을 고민하고 있지만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릴 의제는 찾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개혁 이슈는 이처럼 흐지부지 잊혀지고 마는 것일까?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이 대선 결과조작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댓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무엇보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작업을 담당한 대북심리전단의 조직확대 및 개편이유도 그에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이 2009년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고, 여기에 대응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며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 받은 적은 없고 지난해 12월11일,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국정원이 한미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인가"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이 남긴 대선개입 댓글의 숫자도 쟁점사항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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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과연 73건의 댓글이 대선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는 논란거리다. 또 대선 관련 댓글이 73건에 그쳤다면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매뉴얼에 따라 인터넷에 댓글작업을 하고 3개월마다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측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MAC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작업이 밝혀진다면 국정원 개혁 이슈는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은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물론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게 핵심이다. 적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위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 지난해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대통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과 할 경우 대선 부정 인정과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밝혀낸 공소 사실로만 보면 청와대가 사과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다만 경직된 여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과든 유감이든 일단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책임자에 대한 처리나 국정원 개혁 등의 다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를 어떻게든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요구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해체 여부다. 야권은 당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파트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진퇴양난 민주당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인력들을 통일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경제안보, 새로운 위해요소 차단 등 크게 3개 분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해체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하에, 국내파트 기능의 해체보다는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이석기 사태로 인해 야권도 더 이상 국내파트 해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정원 국내파트의 해체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재조정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