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대선개입 의혹 '남은 쟁점' 셋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10 18:06:36
  • 댓글 0개

이석기 블랙홀 빠져나와 다시 불 지필 수 있을까?

[일요시사=정치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음모 사태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 이슈가 표류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는데 성공할 수 있을까? <일요시사>가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남은 쟁점들을 살펴봤다.




민주당이 진퇴양난에 빠졌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국회 체포동의안이 처리된 만큼 국정원 개혁 이슈에 다시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당 차원의 공식 개혁안을 조만간 내놓기로 했다.

이처럼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 이슈를 다시 띄우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상황은 녹록치 않다. 이석기 사태에 모든 여론의 관심이 쏠려 장외투쟁의 동력이 떨어진 데다, 여권은 지난 총선에서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했던 민주당에 책임론을 덧씌우고 있다.

민주당 안간힘

게다가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양자회담 제안을 한 달 동안 묵살해온 박근혜 대통령은 G20 정상회의 참석차 출국해버리면서 노숙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는 김 대표의 체면은 구겨질대로 구겨진 상태다.

이 와중에 정기국회가 시작되면서 국정원 개혁 이슈에만 집중하고 있는 민주당이 민생을 외면하고 있다는 비판까지 제기되면서 민주당은 그야말로 진퇴양난의 국면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10월 재보선이 코앞으로 다가오면서 민주당 내부에서조차 장외투쟁을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점점 힘을 얻고 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석기 이슈를 넘어설 새로운 의제발굴을 고민하고 있지만 장외투쟁의 동력을 되살릴 의제는 찾지 못하고 있다. 야권이 1년 가까이 투쟁해온 국정원 개혁 이슈는 이처럼 흐지부지 잊혀지고 마는 것일까?

현재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과 관련해 남은 쟁점은 세 가지다. 첫 번째는 국정원이 대선 결과조작을 목표로 조직적으로 댓글작업을 실시했느냐 하는 것이다. 사건의 당사자인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지난달 16일 국정조사 증인으로 출석한 자리에서 국정원의 댓글활동은 대북 심리전의 일환이라며 대선개입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무엇보다 그는 "북한이 우리나라의 인터넷 공간을 국가보안법의 해방구로 이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댓글작업을 담당한 대북심리전단의 조직확대 및 개편이유도 그에 있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북한이 2009년 대남공작부서를 개편하면서 사이버 쪽을 엄청나게 강화했고, 여기에 대응해 국정원 심리전단을 확충한 것"이라며 "(심리전단의) 구체적인 활동을 보고 받은 적은 없고 지난해 12월11일, 이번 사건이 문제가 된 이후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사후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심리전단의 댓글활동이 과거 정부에서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원 전 원장은 "노무현정권 시절에도 국정원이 한미FTA 찬성, 남북정상회담 찬성 등 정권 홍보 댓글을 단 것이 사실인가"라는 새누리당 김재원 위원의 질문에 "그렇게 보고 받았다"고 대답했다. 이는 원 전 원장이 정치관여와 대선개입을 지시했다는 검찰의 공소장 내용을 정면으로 부인하는 것이다. 따라서 진실은 법정에서 가려질 수밖에 없게 됐다.

국정원이 남긴 대선개입 댓글의 숫자도 쟁점사항이다.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 기소하면서 국정원 직원들이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올린 대선 관련 글은 73건, 정치·선거와 관련된 글은 모두 1900여건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사과할까? 여야 첨예한 대립
대선개입 조직적? 우발적? 법정서 밝힌다

또 국정원 직원들의 불법 정치개입으로 파악된 찬반 표시의 합계는 1700여회로 집계됐다. 과연 73건의 댓글이 대선결과를 좌지우지할 수 있었는지는 논란거리다. 또 대선 관련 댓글이 73건에 그쳤다면 조직적인 대선개입이라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최근 검찰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국정원이 매뉴얼에 따라 인터넷에 댓글작업을 하고 3개월마다 댓글을 삭제한 것으로 드러나, 국정원 측이 조직적으로 광범위하게 대선개입을 한 정황이 나오고 있다. 검찰은 국정원 여직원의 노트북에 설치된 MAC프로그램은 전문적으로 글을 삭제하도록 하는 기능이라고 밝히기도 했다. 재판과정에서 국정원의 조직적인 대선개입 댓글작업이 밝혀진다면 국정원 개혁 이슈는 또 한 번 탄력을 받을 수 있다.

두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대선개입과 박근혜 대통령과의 연관 여부다. 박 대통령은 국정원 사태가 불거진 이후 국정원 선거개입 의혹은 전 정부 때의 일이라며 선을 그어왔다. 그러나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은 박 대통령의 사과를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다.

민주당이 박 대통령 사과를 요구하는 근거는 '국정원의 대선 개입은 물론 경찰의 축소ㆍ은폐 수사 의혹이 검찰 수사를 통해 밝혀졌다'는 게 핵심이다. 적어도 검찰이 공소를 제기한 대목에 대해서는 대통령이 직접 입장을 밝혀야 한다는 것이다. 또 국정원과 경찰의 국기문란 행위에 권영세 주중대사와 김무성 의원 등 지난해 대선 캠프의 핵심 인사들의 연루 의혹도 제기된 만큼 대통령이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청와대는 대통령이 사과 할 경우 대선 부정 인정과 정통성 시비로까지 확산될 수 있다는 점에서 민주당의 요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검찰이 밝혀낸 공소 사실로만 보면 청와대가 사과까지 할 사안은 아니다"라는 의견이 있다.

민주당은 다만 경직된 여야관계를 해소하기 위해 청와대가 최소한의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주장이다. 노웅래 당대표 비서실장은 "사과든 유감이든 일단 입장 표명을 하게 되면 책임자에 대한 처리나 국정원 개혁 등의 다음 문제가 풀릴 수 있다"고 말했다. 노 비서실장의 이 같은 발언은 청와대를 어떻게든 대화테이블로 끌어내기 위해 요구 수준을 낮출 수도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세 번째 쟁점은 국정원의 국내파트의 해체 여부다. 야권은 당초 국정원의 정치개입을 방지하기 위해 국내파트의 해체를 요구해왔다.

진퇴양난 민주당

그러나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기본 골격은 유지하면서 일부 인력들을 통일기반 조성과 역량 강화, 경제안보, 새로운 위해요소 차단 등 크게 3개 분야로 이동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정원은 국내파트의 해체는 국정원 본연의 기능을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인식하에, 국내파트 기능의 해체보다는 재조정에 무게를 두고 자체 개혁안을 마련하고 있다.

특히 최근 벌어진 이석기 사태로 인해 야권도 더 이상 국내파트 해체에 대해 강력하게 요구하기 힘든 실정이다. 따라서 전문가들은 국정원 국내파트의 해체문제는 결국 국정원이 추진하고 있는 업무 재조정선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