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 강창희 국회의장 정기국회 개회사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8:48:29
  • 댓글 0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양승태 대법원장,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정홍원 국무총리, 이인복 중앙선거관리위원장,

국무위원과 동료의원 여러분,

먼저 올여름 전력난 속에서도 그 더위를 이겨내신 국민 여러분께 충심으로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반가운 일도 있었습니다.
개성공단 재가동과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지게 되었고, 금강산 관광길이 다시 열릴 가능성도 커졌습니다.

이제 가을을 맞이해서 우리 사회가 새로운 희망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나 국회의장석에 선 저의 마음은 한 없이 착잡합니다.
국민들께 부끄럽고 송구합니다.
 
국회는 오늘부터 19대 국회 두 번째 정기회를 시작합니다.
앞으로 100일 동안 현 정부의 국정 성과를 평가하고, 민생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정비하고, 내년 예산안을 심의 처리해야 합니다.

이번 정기국회는 특히 현 정부 출범 이후 첫 정기국회라는 점에서 국민들께서도 기대를 많이 걸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정기국회 100일의 시간표조차 만들지 못했습니다.


8월말까지는 마치도록 법에 명시되어 있는 작년 세입세출 결산은 손도 대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리고 최근 국가정보원의 국회의원 회관 압수수색을 비롯한 내란음모 수사와 관련하여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깊은 유감의 말씀을 드립니다.

현직 국회의원이 내란음모 혐의를 받고 있는 상황에 처하여 우리 모두는 큰 충격을 받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 안에 그 진상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짐으로써 충격과 불안이 해소되기를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국회는 어떤 경우에도 정상적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국회는 불을 밝히고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국회의 의무를 수행하는 출발점입니다.
특히 정기국회는 여야 흥정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더욱이 지금 서민의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수많은 집 없는 서민들이 전월세난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살아야 할 수밖에 없는 서민들이 보증금 떼일세라 전전긍긍하면서
이곳저곳 헤매는 실정입니다.

주택 거래가 아예 끊어진 상황에서 하우스푸어들의 시름은 갈수록 깊어지고 있습니다.
 
복지지출의 증가로 정부는 세수 부족과 재정위기를 걱정하는 반면 국민들은 세금이 오르지 않을까 걱정해야 합니다.
양극화는 심화되고 중산층은 더욱 흔들리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부 노조는 파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국제경제동향도 밝지 못합니다.
지난 몇 년에 걸친 유럽 재정위기에 더해 이제는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에 따른
파고까지 밀려오고 있습니다.

동아시아 전역의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일본은 역사를 지우려 하고 있고,
재무장을 시도하는 중입니다.

국회의원 가운데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형세가 매우 어렵다는 것을 모르는 분은
아마 한 분도 없을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그런데 국회는 힘을 모으기는커녕 여름 내내 싸웠습니다.
서로에게 상처를 입혔고, 국회의사당에 폭력적인 언사가 난무했습니다.

국민은 국회를 과연 어떻게 보겠습니까.

새 정부 출범 6개월밖에 안된 나라에서 국회가 국정심의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 모습을 외국에서는 어떻게 보겠습니까.

정기국회 100일은 법안과 예산, 국정 주요 현안들을 처리하기에는 밤을 낮 삼아 일해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국회가 이러고 있을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저는 과유불급, 지나치면 모자람만 못하다는 가르침을
우리가 한 번 새겨보았으면 합니다.
부드러움이 강함을 이긴다는 말도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라는 지혜를 발휘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국민은 야당의 뜻도, 여당의 뜻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지금부터는 국민의 상식을 따르는 편이 이기는 것입니다.

여당은, 국회의 파행으로 피해를 보는 것은 결국 국정이라는 것을 깊이 생각해야 합니다.

야당도 정기국회의 파행으로 얻을 것이 무엇이 있겠는지 깊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저는 여야 지도부 여러분에게 빠른 시간 안에 정기국회 일정을 협의해 주실 것을 당부합니다.
밤을 새워서라도 정기국회 일정표를 제시함으로써 국민의 막힌 속을 뚫어주기를 기대합니다.
국회선진화법 도입으로 국회는 여야 합의 없이는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야 지도부가 얼마나 큰 책임을 지고 있는지 명심해 주기 바랍니다.


이제 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에게 당부하고자 합니다.

지난번 세법개정 문제로 여러분은 큰 경험을 했습니다.
국정 수행이 얼마나 어려운지 절감했을 것입니다.

어려운 길을 그저 쉽게 가려는 아마추어식 국정운영은 안됩니다.
아무리 급한 일도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으면 성사되기 어렵습니다.

중요한 일일수록 시간을 갖고 국민의 이해를 구하는 일에 정성을 쏟아주기 바랍니다.

절대로 오만한 정부가 되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아울러 국정감사를 비롯해서
국회를 대하는 문제에 소홀함이 없기를 부탁드립니다.

겸허할수록 정부에 대한 신뢰와 기대는 커진다는 것을 간곡히 말씀 드립니다.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지난 3월 영국의 이코노미스트는 우리나라가 완전한 민주주의 국가로 분류되었다는 세계 각국 민주주의 지수 조사결과를 보도했습니다.
이 조사결과는 우리 역사가 이제 새로운 단계에 진입하고 있음을 말해 줍니다. 선거 절차와 사회적 다원성, 국민의 정치참여, 그리고 정부의 기능까지 우리는 이제 세계 최상위권의 민주주의국가인 것입니다.
우리는 자긍심과 역사에 대한 깊은 책임의식으로 오늘의 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그리하여 희망의 미래 건설에 힘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연구소와 대학, 그리고 기업들에서는 우리의 인재들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땀을 흘리고 있습니다.

이 분들이 있어서 우리는 안도할 수 있고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국회와 정부는 이 분들이 더 큰 힘을 내도록 격려해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도리입니다.

더 이상 국민의 지탄을 받는 국회가 되지 않도록 의원 여러분께서 겸허하게 생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번 정기국회도, 그 시작은 어려웠으나 그 끝은 국회가 그래도 열심히 했다는
평가를 받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정리=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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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