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인천 모자 실종사건 미스터리

  • 강현석 angeli@ilyosisa.co.kr
  • 등록 2013.09.02 15: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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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심과 증거만…점점 더 미궁 속으로

[일요시사=사회팀] 두 사람이 한꺼번에 사라졌다. 어머니에게는 10억원대 빌라가 있었고, 큰 아들은 회사와의 재계약을 눈앞에 두고 있었다. 매일 1000명이 넘는 경찰이 이들의 행방을 좇고 있다. 하지만 아직 발견된 것은 없다. 그리고 남은 한 명. 둘째 아들 A씨는 실종된 어머니와 형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미스터리한 실종사건의 내막은 무엇일까.



인천 남구 용현동에서 실종된 김애숙(58·여)씨와 그의 장남 정화석(32)씨의 행방이 3주째 묘연하다. 이번 실종사건을 수사 중인 인천 남부경찰서는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지만 아직 이렇다 할 성과는 없는 상황이다.

실종된 모자
죽었나 살았나

김씨와 정씨가 실종된 날은 지난달 13일. 경찰은 실종신고가 접수된 16일부터 모자가 살았던 인천 남구 용현동 일대를 수색하고 있다. 또 경찰은 김씨와 정씨의 인상착의가 담긴 전단지 등을 배포하며 모자를 수배하고 있다.

현재 인천 전 지역의 빈집과 재개발 구역 등이 수색대상에 올랐다. 모자가 누군가에 의해 살해된 후 시체가 유기됐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단순 실종사건으로 접수된 이른바 '인천 모자 실종사건'은 두 사람의 실종이 장기화됨에 따라 범죄와의 연관 가능성 또한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서는 경찰의 초동수사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힘을 얻고 있다.

김씨의 둘째 아들 A(29)씨는 8월16일 인천 한 지구대에 어머니의 실종신고를 접수했다. 당시 A씨는 "어머니 김씨가 실종됐다"며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다. 하지만 A씨는 형 정씨의 실종 사실은 언급하지 않았다.

그리고 6일 뒤 경찰은 이번 사건의 유력 용의자로 A씨를 지목했다. '단순 실종'에서 살인 등의 '강력범죄'로 수사방향을 튼 것이다. 하지만 A씨는 증거불충분으로 풀려났다. 경찰의 영장청구를 검찰이 반려했기 때문이다.

3주째 행방 묘연 사건 장기화 조짐
공개 전환했지만…수색작업도 난항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검찰 측에서 혐의를 입증할 증거가 부족해 보강수사 후 체포영장 신청 절차를 다시 밟으라고 했다"며 이유를 밝혔다. 그렇게 A씨는 지난달 22일 경찰서를 걸어 나왔다.

A씨가 풀려나고 나서야 경찰은 부랴부랴 사건을 공개수사로 전환했다. 일각에서는 용의자도 놓치고, 실종자도 찾지 못한 채 시간만 허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만에 하나 A씨가 진범이라면 경찰이 범인의 증거인멸 시간을 벌어주고 있는 셈이다.

차남 A씨는 실종된 장남 정씨 소유의 은색 혼다 시빅(51머9821) 승용차로 지난달 14일 강원도에 다녀왔다. 하지만 A씨는 어머니가 실종된 날인 13일 이후 줄곧 인천에 머물러왔다고 진술했다. 거짓말이었다. 

A씨의 진술에서 사실과 다른 부분이 발견되자 경찰은 A씨를 존속살해 및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했다. 그리고 경찰은 A씨가 강원도에 다녀온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경찰은 A씨가 강원도에 다녀온 것이 증거인멸을 하기위한 행동이라고 보고 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강원도에 다녀 온 사실이 없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이 고속도로에 설치된 CCTV화면을 보여주자 A씨는 입을 닫았다. 그 후 A씨는 조사 내내 묵비권을 행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별다른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경찰은 A씨의 자백에 매달렸다. 경찰은 "A씨가 형이 실종된 지 이틀 뒤인 15일에 어머니 집에서 형을 만났다고 진술하는 등 행적에 모순된 부분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장남 정씨의 마지막 통화기록은 8월13일 오후 7시40분이며, 친구와의 마지막 전화를 끝으로 자취를 감췄다. 이런 정씨를 A씨가 15일에 만났다고 진술한 건 앞뒤가 맞지 않았다. 

수상한 차량
어디로 향했나

어머니 김씨의 소재가 마지막으로 확인된 곳은 자택 인근 새마을금고 현금인출기다. 8월13일 오전 8시30분께 김씨는 그곳에서 현금 20만원을 인출하고 행방불명됐다. 김씨의 휴대폰과 지갑은 자택에 그대로 남겨져 있었다.

김씨는 매주 화·목요일마다 열리는 동네 노래교실에 빠지지 않고 출석했다. 그러나 실종된 당일 수업에는 결석했다. 이날 오전 김씨의 신변에 이상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같은 날 정씨도 친구와 통화한 뒤 행방불명됐다. 정씨의 방에는 지갑과 시계가 있었으며, 자신의 혼다 시빅(51머9821)도 실종 전까지 주차장에 그대로 있는 상태였다.

정씨는 경기도 분당의 한 전자부품회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었다. 실종 다음날인 14일에는 회사와의 연장계약을 앞두고 있었다. 하지만 정씨는 출근하지 않았다. 정씨가 마지막으로 통화한 휴대전화를 통한 위치추적은 현재 불가능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차남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이 실종된 그날 무엇을 하고 있었던 것일까. 경찰이 확인한 그의 동선은 어머니의 집에서부터 출발한다.

8월13일 밤 A씨는 어머니 집에 들러 형의 방에서 혼다 시빅 차량 열쇠를 꺼냈다. 그리고 강원도 동해IC를 거쳐 경북 봉화로 핸들을 돌렸다. 봉화는 어머니 A씨의 친정이 있는 곳이다.

A씨는 차량에 하이패스 단말기가 설치돼 있음에도 일반 차로로 요금소를 통과했다. 차 안에 있던 내비게이션 장치는 사라진 상태였다. A씨가 고의로 내비게이션 장치를 없앴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그리고 A씨는 16일 오후 4시40분께 실종신고를 했다.

A씨에게는 뚜렷한 알리바이가 없었다. 다만 A씨는 "어머니 집에 갔다가 어머니가 보이지 않아 이틀을 어머니 집에서 묵었다"고 진술했다. 또 A씨는 "15일에 형을 집에서 봤는데 형이 ‘어머니가 등산을 갔으니 집에 가 있어라’고 말해 내 집으로 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A씨의 주장과 달리 경찰이 발견한 A씨의 지문이 묻은 톨게이트 영수증은 A씨가 실종 당일 인천을 벗어났다는 증거가 됐다. 현재 경찰은 A씨가 몰았던 형 소유의 시빅 차량을 목격한 사람을 찾고 있다.

모자간 불화
고부간 갈등

익명의 경찰 관계자는 "범행 의도나 수법 등도 거의 파악됐는데 범행의 결정적 증거인 실종 당사자들이 없다"고 귀띔했다. 경찰은 A씨가 경북 울진과 강원도 삼척 등에 모자의 시신을 유기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A씨가 석방된 뒤 인천 경찰청은 안정균 인천 남부경찰서장을 수사본부장으로 한 수사본부를 지난달 23일 설치했다. 그리고 경찰 1300여명을 투입해 실종자 수색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북 경찰청과 강원 경찰청은 일부 인력을 수사본부에 지원했다.

지난달 26일에는 수사 지휘부가 경북 봉화로 급파됐다. 수사본부는 봉화 일대에 모자의 시신이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전경 1개 중대를 현지에 남겨 수색을 강화했다.

같은 날 경찰은 인천 남동구에 있는 A씨의 집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모자가 실종된 지 13일만의 일이다. 경찰은 압수한 증거물에 대한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으나 직접적인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다. 단 최근의 불안한 심경 등을 담은 쪽지를 발견한 것으로 관계자는 전했다.

A씨는 결혼과 동시에 분가해 지금은 인천 남동구에 살고 있다. 이웃 주민의 증언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하려고 아내를 소개시켜 줬을 때 어머니 김씨는 결혼을 반대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때부터 A씨와 김씨의 사이는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인천 소재 모 대학을 나와 현재는 퀵서비스 배달원을 하고 있는 A씨는 최근 금전적인 어려움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의 한 친척은 경찰 조사에서 "어머니가 사준 빌라를 차남이 몰래 팔아버린 문제로 모자 사이가 틀어졌고, 어머니와 A씨 부인 사이의 고부갈등도 있었다"고 진술했다. 또 장남과 차남 사이의 관계가 소원해 차남 A씨가 형 정씨를 피했다는 얘기도 들린다.

실종된 김씨는 10억원 가량의 3층짜리 건물을 소유한 재력가로 남편과는 10여년 전 사별해 홀로 두 아들을 키웠다. 김씨는 장남 정씨와 최근까지 다정히 사진을 찍는 등 정씨와는 좋은 관계를 유지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차남 A씨와는 잦은 말다툼을 하는 등 '모자' 간의 불화는 여러 경로로 확인됐다.

그러나 차남 A씨가 범인이라는 여러 정황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는 아직 확보되지 않고 있다. 앞서 A씨는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받았는데 '어머니' '형'의 단어를 말할 때 거짓반응이 나온 점은 의미심장하다. 하지만 거짓말 탐지기 조사결과는 법적효력이 없어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

경찰이 톨게이트 영수증에서 발견한 A씨의 지문도 결정적인 증거로 인정되지 않았다. A씨는 "형의 차량을 운전한 적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프로파일러 2명을 투입해 A씨의 자백을 유도했지만 성과를 얻지 못했다. 때문에 A씨는 석방되고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

결국 문제는 실종된 두 사람의 생사여부 확인이다. 만약 살인사건이라면 하루라도 빠른 시일에 사체를 찾아야만 사인을 더 명확히 규명할 수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A씨가 진범일 경우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토대로 구성한 A씨의 범행 계획과 실종자의 소재는 대략 이럴 것으로 추정된다.

경찰 초동수사 허점투성이 지적
유력용의자 차남 증거불충분 석방

A씨는 먼저 노래교실에 가려던 어머니를 혈흔이 남지 않는 수법(교살, 독살 등)으로 살해한다. 그리고 같은 날 형도 혈흔이 남지 않는 수법으로 살해한다.

형 소유의 혼다 시빅 차량의 트렁크에는 죽은 두 사람이 실린다. A씨는 자신의 어머니와 형을 인천이 아닌 강원도에 유기하기로 마음먹고 강원도로 향한다. 강원도로 가는 도중 A씨는 기록을 남기지 않기 위해 하이패스 차로가 아닌 일반 차로를 선택한다.

강원도에 도착한 A씨는 해안이나 임야 등 인근 지역에 시체를 유기하고, 증거를 인멸하려 시도한다. 그리고 A씨는 다시 경북 봉화로 내려와 두 번째로 인근 해안이나 임야 등에 시체와 증거를 유기·은폐하려 시도한다.

만약 A씨가 이번 사건의 주범을 형으로 몰아가려 했다면 매장이 아닌 수장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A씨 입장에선 어머니를 죽인 것이 형이고, 어머니를 죽인 형이 죄책감에 자신도 바다에 뛰어들어 목숨을 끊었다는 시나리오를 만들 수 있기 때문이다.

결국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이 같은 범행을 계획하기 위해선 범인의 용의주도한 사전 준비가 필수적이다. 석방 당시 A씨는 신상노출을 피하기 위해 오토바이 헬멧을 쓰고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모습을 보여줘 그 치밀함을 가늠케 했다. 모든 정황적 화살은 현재 A씨를 향하고 있다.

검·경 기싸움
범인 풀어줬나

그러나 한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유력 용의자인 건 사실이지만 여러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관련 증거가 불충분하면 경찰 입장에서 아무리 심증이 있어도 기소할 수 없다"고 말해 속단은 금물이라는 메시지를 전했다.

일각에선 이번 사건과 관련 경찰이 청구한 영장을 검찰이 기각한 배경에 지난해부터 이어진 인천지검과 경찰 간의 힘겨루기가 작용한 것 아니냐는 소리가 나오고 있다. 앞서 인천 경찰은 검찰의 내사 지휘 및 검사의 전화 통화지시 등을 거부한 전력이 있다. 만약 A씨가 진범으로 특정된다면 검찰도 용의자를 풀어주는데 일조했다는 점에서 일정 부분 여론의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관측된다.

 

강현석 기자 <angeli@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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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대마불사’ 국힘 생존 방정식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 기자 = 법원이 주호영 국회부의장의 대구시장 경선 컷오프 관련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강하게 비판하면서 항고할 뜻을 내비쳤다. 주 부의장의 강경 대응은 저조한 국민의힘 지지율과 맞물려 혼란상을 더욱 극적으로 비추고 있다. 과연 국민의힘이란 ‘대마’는 ‘불사’의 존재일까? 주호영 국회부의장이 국민의힘 대구시장 경선에서 컷오프된 것에 반발해 지난달 2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권성수)는 지난 3일 이를 기각했다. 그러자 주 부의장은 곧바로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법원 결정 바로 반발 주 부의장은 “저는 그동안 이번 컷오프가 절차·내용 모두 중대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해 왔다”며 “법원의 판단과 별개로 이번 공천 과정이 과연 당원·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민주적인 절차였는지는 여전히 엄중하게 따져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주 부의장은 지난 6일 항고를 제기했다. 이어 지난 8일엔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항고심 판단을 끝까지 지켜본 후 제 거취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리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선 일각에서 제기했던 무소속 출마설을 일단 유보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이어 주 부의장은 “항고심 판단을 기다린다고 해서 이번 공천 난맥상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체제의 책임을 덮고 가겠단 뜻은 결코 아니”라며 “이런 공천 구조를 만든 세력과 절대로 타협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천은 충성의 대가나 숙청의 도구가 아닌, 오직 국민 앞에 가장 경쟁력 있고 책임 있는 후보를 세우는 과정”이라고 주장하는 등 자신을 컷오프한 것을 ‘숙청’이라고 암시했다.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강한 의지를 드러낸 것에 대해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6선인 주 부의장은 대구 수성에서만 국회의원을 지냈다. 대구 수성을에서는 4선을 지냈고, 수성갑에선 재선에 성공했다. 이 중 4선을 했던 지난 2016년 총선 수성을 선거에선 친박(친 박근혜)계 주도로 공천을 받지 못해 무소속 출마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유 있게 이겼다. 문제는 주 부의장이 당내 최다선인 6선 의원 겸 국회부의장이라는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명예가 곧 실권을 보장하진 않는다. 아울러 주 부의장이 차기 총선에서도 같은 지역구에 출마해 7선에 도전하면, 이에 대한 비판이 제기될 수도 있다. 같은 6선인 국민의힘 조경태 의원과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각각 부산 사하을·경기 시흥을을 지역구로 두고 있다. 부산은 이미 격전지가 된 데다 조 의원은 민주당계 정당과 국민의힘 소속으로 각각 3선 했고, 경기 시흥을은 수도권이다. 국민의힘의 안정된 텃밭으로 분류되는 대구 수성을에서 7선에 도전하는 것과는 상황이 다르다. 설령 7선에 성공한다고 하더라도, 오는 6월 지방선거에서도 참패 가능성이 제기되는 국민의힘이 2년 후 총선에서 다수당이 된다는 보장도, 국회의장이 되리라는 보장도 하기 어렵다. 오는 2028년 총선까지 연일 떠들썩하게 이어지는 계파 갈등을 어느 정도 안정시킨 후 대안 야당으로 발돋움하면서 이재명정부가 실정으로 지지율이 폭락하는 상황이 겹쳐야 승리를 노려볼 수 있다. 주 부의장이 국회의장에 도전하는 것도 현실적으로는 가능성이 희박하다. 불확실한 국회의장…‘텃밭 7선’ 대신 대구? 연이은 공천 가처분 세례 속 서울 지지율 13% 따라서 주 부의장이 대구시장 출마에 집념을 불태우는 것은 필연이다. 대선 패배 후 대구시장에 출마해 당선됐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전례도 있다. 주 부의장으로선 “나라고 출마 하지 말라는 법이 어디에 있느냐”고 판단해도 무리가 아니란 분석이 있다. 대구시장으로서 임기를 마친 후 대권에 도전하거나 당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그림을 그리는 것도 무리는 아니다. 이 가능성은 일명 ‘주한 연대설’로 통하는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와의 연대설 때문에 불거졌다. 이는 국민의힘 이정현 전 공천관리위원장이 주 부의장을 컷오프한 직후 불거졌다. “주 부의장이 무소속으로 대구시장에 출마해 대구 수성갑에서 재보궐선거가 진행되면, 한 전 대표가 여기에 출마하는 형식으로 연대한다”는 설이다. 한 전 대표 측으로선 손해 볼 게 없다. 한 전 대표는 지난달 25일 채널A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주 부의장은 보수 재건이 필요하다고 공감하면서 나서겠다고 했다”며 “우린 이미 연대하고 있는 게 아니냐”고 주장했다. 반면 주 부의장은 신중한 반응을 내비쳤다. 그는 지난달 26일 기자들을 만나던 중 주한 연대설 관련 질문을 받자 “제 코가 석 자인데 딴 생각할 여지가 있겠느냐”고 답변했다. 다만 무소속 대구시장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준비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따라서 주한 연대설 성립 가능성 자체를 배제한 것은 아니라는 해석이 나왔다. 주 부의장의 항고 제기는 국민의힘의 치명적 문제 하나를 외부로 노출했다. 국민의힘에선 당내 처분에 대해 연이어 법원으로 달려가는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가깝게는 주 부의장과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컷오프에 대한 가처분을 신청했다. 김 지사는 주 부의장과 달리 가처분이 인용돼 경선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멀게는 국민의힘 김종혁 전 최고위원·배현진 의원에 대해 각각 결정했던 제명·당원권 정지 1년 징계의 효력도 법원에서 정지됐다. 4건의 가처분 모두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에서 판단했다. 재판부는 주 부의장 건에 대해서만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줬다. 장 대표는 김 지사가 신청한 가처분이 인용된 다음 날인 지난 1일 기자들과 만나 “법원이 정치에 너무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며 “재판장이 국민의힘에 와서 공천관리위원장과 윤리위원장을 하면 될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해선 “정치의 사법화가 심각할 정도로 진행된 것 같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공천 관련 갈등이 이어지는 가운데,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승리 가능성을 어둡게 하는 신호들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 한국갤럽은 지난달 31일부터 지난 2일까지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상대로 이동통신 3사가 제공한 무선전화 가상번호를 무작위로 추출해 전화 조사원이 직접 인터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민주당 지지율은 48%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8%로 집계됐다. 제 코가 석 잔데… 서울에선 민주당 지지율이 51%로, 국민의힘 지지율은 13%로 집계됐다. 부산·울산·경남에서도 민주당 지지율은 42%로, 국민의힘의 지지율은 27%로 집계됐다(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바람). 영원한 격전지 서울에서도 양당의 지지율 격차가 크게 벌어지는 여론조사 결과 수치가 공개되자, 국민의힘의 현 상황에 대한 지적이 날로 거세게 일어나고 있다. <조선일보>는 지난 4일 자 사설을 통해 “국민의힘은 지금 수도권에서 후보를 찾기가 쉽지 않다고 한다”며 “현행법상 15% 이상 득표해야 선거 비용을 전액 보전받을 수 있는데 그에 미치지 못할까 걱정한다는 것”이라며 현실을 짚었다. 이어 “말로만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절연’을 선언했을 뿐 실제로는 반대로 하고 있다”며 “공천 혼란에 대해서도 가처분을 인용한 법원 탓만 할 뿐, 어떻게 수습하고 책임질지 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는 등 장 대표를 강하게 비판했다. <조선일보>의 주장대로라면, 수습·책임을 맡을 당 대표는 보이지 않는 셈이다. 해당 매체는 “어렵게 나선 후보들은 국민의힘 상징색인 빨간색을 포기하고 흰색 점퍼를 입고 다닌다”며 “인구가 1300만명에 달하고 국회의원 의석수도 가장 많은 경기도에선 지사 출마자를 구하지 못해 공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현실도 짚었다. <조선일보>가 짚은 국민의힘의 현실은 신체를 통제할 두뇌 없이 거대한 군집을 이룬 채 각자의 역할을 맡은 군집 생물에 비유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관해파리를 들 수 있다. 관해파리는 겉으로 볼 땐 덩치 큰 해파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각각의 역할을 맡은 독립 개체들이 모인 군집이다. 이 개체들은 먹이 섭취·이동·번식 등 각각의 역할만을 담당한다. 각각의 개체들은 생존을 위해 서로 연결돼있지만, 이들을 하나로 통합하는 뇌는 없다. 개체 중 누군가가 제 역할을 못하면 모두 죽는다. 단세포생물인 점균류도 먹이를 찾을 때, 각자의 세포가 알아서 효율적인 길을 찾는다. 이를 통제할 뇌는 없지만, 화학적 신호를 주고받으면서 최적의 경로를 결정한다. 그런데 잘못된 경로를 찾으면 방향을 틀 능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남는 것은 군집 전체가 굶어 죽는 일이다. 페로몬을 통해 신호를 주고받는 군대개미 집단도 선봉에 선 개미가 길을 잃으면 모든 개미가 원을 그리다가 지쳐 죽는다. 제 역할 못하면… 이탈리아의 정치학자 조반니 사르토리는 원심적 경쟁 이론을 주장했다. 보통의 민주주의 국가에선 정당이 중도층의 표심을 얻기 위해 노력한다. 하지만 강경한 여당과 무책임한 야당이 양립할 땐 정당이 중도층을 설득하기보다 진영 결집에 따른 조직표 구성에 몰두한다. 이런 구도에선 중도층이 정치에서 배제되고, 정치적 대화도 단절된다. 이런 상황에선 후보자들은 당의 승리와 중도 확장을 포기하고, 강성 핵심 지지층의 지지를 얻으려고 노력한다. 중도층이 정치에 냉담해지면서 설득 가능 대상으로 강성 핵심 지지층만 남기 때문이다. 가성비 높은 선택이 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후보자들이 지도부를 거부하면서 강성 핵심 지지층에게만 구애하는 각자도생에 몰두한다. 이는 결국 자신들만의 세계에 빠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진다. 국민의힘의 지방선거 준비 과정에서 서울시장·경기도지사 경선에선 구인난에 빠졌지만, 대구시장·경북도지사 경선은 열기가 과도한 것도 이와 비슷하다. 특히 대구시장 경선엔 국회부의장·경제부총리·원내대표 등 당정의 핵심을 지낸 인사들이 모두 출마했기 때문에 더욱 눈에 띄고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리처드 카츠와 아일랜드의 정치학자 피터 메어는 정당을 카르텔·프랜차이즈 기업에 비유하는 독특한 이론을 발표했다. 카츠와 메어는 “현대 정당이 시민의 자발적 후원보다 국가의 정당 보조금·공천권 등 국가의 자원에 의존해 서로 담합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중앙당과 지역구 후보의 관계를 본사와 가맹점주 관계로 규정했다. 따라서 중앙당이 자원을 적절히 배분하지 못하거나, 시장에서 자원의 가치가 폭락하면 가맹점주의 불만이 폭발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을 매개로, 캐나다의 정치학자 켄 카티는 “정당이 실제로 프랜차이즈 시스템으로 바뀌고 있다”고 주장했다. 카티에 따르면, 정당은 브랜드로서만 기능하고, 선거에선 후보가 중앙의 브랜드를 빌려온다. 공천은 결국 이들 간 계약 관계 역할을 한다. 이는 실제 정치적 현상으로 드러나고 있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난 2일 서울 쌍문역 일대 쌍리단길을 방문했다. 오 시장의 현장 방문에 동행한 국민의힘 소속 서울시의원들과 도봉구의원들은 국민의힘의 상징색 빨간색이 아닌 흰색 점퍼를 입었다. 오 시장도 서울시 로고가 새겨진 흰색 점퍼를 입고 현장을 돌아다녔다. 지난달 31일 진행된 국민의힘 서울시장 본경선 후보들 대상 첫 토론회에서도 후보들은 장 대표를 비판했다. 이들은 “흰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동그라미 푯말을, 빨간색 점퍼에 눈이 간다면 엑스 푯말을 들어달라”는 진행자의 요구에 일제히 엑스 푯말을 들었다. 오세훈 ‘흰색 점퍼’ 현장행 “빨간색 입고 싶다” 대우그룹·프랑스 사회당 등 한순간에 망한 대마들 하지만 말은 날카로웠다. 오 시장은 “빨간색 점퍼를 입고 싶은 마음을 엑스 푯말을 들어 표현해 봤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윤희숙 전 의원은 “흰색 옷을 입어야 하는 사람은 장 대표”라며 “이번 공천이 마무리되면 백의종군을 결심해 달라”고 요구했다. 국민의힘 박수민 의원은 “빨간 당 출신이 빨간색을 안 입는 자기모순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도 “장 대표가 확장하지 못했다면 후보들이 확장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지난달엔 장 대표의 지원 유세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본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집단행동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다. 서울시당위원장을 맡은 배 의원도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의힘의 서울 지지율 13%의 주역 장동혁 지도부가 기초단체장 후보를 못 구한 지역의 후보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방선거 패배 가능성이 내·외부에서 연이어 제기되고 있지만, 국민의힘 지도부에 대해선 “변화할 의지도, 대책도 없는 것 같다”는 평이 나온다. 이 같은 상황은 카츠와 메어가 이미 이론적으로 짚었다. 이들은 “카르텔 정당은 국가 자원을 독점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는다’는 착각에 빠지기 쉽다”고 지적했다. 바둑으로 치면, 국민의힘은 여러 개의 돌로 넓게 자리 잡은 곤마인 ‘대마’와 비슷하다. 시사 분야에서 관용적으로 잘 쓰는 표현 중 하나는 ‘대마불사’다. “대기업이나 대형 금융기관은 국가의 지원을 받아 망하지 않는다”는 관용 표현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1990년대 후반 IMF 금융위기는 대마불사로부터 비롯됐다. 가장 충격적이었던 상황은 당시 재계 2위였던 대우그룹의 해체였다. 김우중 당시 회장은 ‘세계 경영’이라면서 해외 업체를 공격적으로 인수했다. 그러다 IMF 금융위기를 맞아 구조조정을 거쳤지만, 삼성자동차를 받고 대우전자를 주는 빅딜 과정에서 엄청난 빚을 져 결국 워크아웃을 선언했다. 김 전 회장도 해외로 도피했다. 대우그룹은 그렇게 해체됐다. 국제 정치에서도 예외가 아니다. 1990년대 초반 캐나다의 집권당 진보보수당은 경제 실정과 내부 갈등 끝에 구심력을 잃고 연이은 당원 탈당 사태를 겪었다. 그 결과 150석을 넘게 보유했던 거대 여당이 선거 한번에 2석만 건지는 참패를 당해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프랑스에서도 프랑수아 올랑드 전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을 극복하지 못했던 사회당은 지난 2017년 대선을 앞두고 강경한 좌파 성향 브누아 아몽 대선후보를 선출했다. 그러자 사회당 소속 정치인 다수는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이 창당했던 신생 정당 앙 마르슈로 옮겼고, 당은 선거에서도 참패했다. 반대로 민주당은? 민주당은 대구시장 선거 승리를 위해 대구에서 일정한 기반을 갖추고 있고 선거 승리 경험도 있는 김부겸 전 총리를 대구시장 후보로 선출했다. 이어 지난 8일엔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김 후보와 함께 대구 농수산물도매시장을 방문하는 등 승리 의지를 드러냈다. 구인난을 겪고 있는 국민의힘과 달리, 민주당에선 추미애 의원이 치열한 경선 끝에 경기도지사 후보로 선출돼 주목받고 있다. 대마불사는 과연 영원한 걸까. 대마불사만 믿고 배짱 영업을 해도 되는 걸까. 대우그룹 해체는 국민의힘에 어떤 의미를 줄까. <ctzx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