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속 털리는 새마을금고 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6:2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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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둑 제집 드나들듯…뻥 뚫린 은행

[일요시사=경제1팀] 서민금융회사에 빨간불이 켜졌다. ‘서민금융 3인방’ 중 하나인 새마을금고가 잇따른 금융사고로 속앓이를 하고 있는 것. 올 들어서 발생한 강도와 횡령 사건만 해도 무려 13건에 달한다. 모두 보안 허술이 빚어낸 예고된 사고였다. 오죽하면 새마을금고가 강도들이 털기 좋은 최적의 조건을 갖췄다는 소리까지 나오고 있다.



새마을금고 보안 시스템에 엄청난 구멍이 뚫려 있음을 보여주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잇따라 터졌다. 강북구의 새마을금고 지점 두 곳에서 수 천만원이 감쪽같이 사라진 것이다. 하루새 벌어진 일인데 보안 업체가 출동하고도 도난사실을 몰랐고, 해당 새마을금고는 이틀 뒤까지 도 확인하지 못해 파장이 일고 있다.

보안에 구멍

서울 강북경찰서는 강북구 수유동에 위치한 새마을금고 수유5지점과 2지점의 금고에서 총 7700만원의 현금을 도난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수사 중이라고 지난 2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7일 오전 10시 11분께 5지점에서 3900만원이 도난당하고 나서 40여분 후 불과 700m 떨어진 2지점에서도 3800만원이 털렸다. 경찰은 모자와 우산을 쓴 남성 한 명이 5지점에서 현금을 갖고 나가는 모습이 담긴 폐쇄회로(CCTV) 화면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2지점에서는 CCTV가 확보되지 않았지만 경찰은 수법 등을 볼 때 동일범으로 추정하고 있다. 도난 사건이 발생한 17일은 주말이어서 직원들은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도난 경보가 울려 보안업체 직원이 출동했지만 출입문이 정상적으로 닫혀 있는 등 별다른 문제점을 발견하지 못해 철수했다. 이틀 뒤인 월요일 직원들이 출근해 금고를 확인해보니 돈이 없어져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출입문이 파손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범인이 만능키 등으로 문을 연 것으로 추정된다”며 “전문털이범이나 내부자 소행일 가능성도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제는 새마을금고에서 터진 사고가 처음이 아니라는 점이다. ‘3대 서민금융회사’라는 명성과 다르게 전국 새마을금고 지점 곳곳에서 도난, 강도, 횡령 등의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올해만 살펴보더라도 여직원 횡령사건을 시작으로 서울, 경기도, 대구, 대전 등에서 13건의 강도와 횡령 사고가 일어났다.

올 들어서만 13건…잇단 강도·횡령사고
청원경찰 없이 남녀 직원 2∼3명만 근무

지난 1월 대구 동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 한 여직원이 단골 고객의 도장을 이용해 3년간 16억원의 빼돌리다 적발돼 경찰에 구속됐다. 3월에는 대구 달서구에서 고객돈을 횡령한 새마을금고 여직원과 이를 빌미로 돈을 뜯은 검사팀 직원이 검거돼 충격을 안겨줬다.

해당 여직원은 고객 예탁금을 담보로 13억7000여만원을 대출받아 가로챘고, 검사팀 직원은 이를 알고도 묵인해 주는 대가로 여직원에게 총 33회에 걸쳐 3억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특히, 4월에는 일주일 사이에 수도권의 새마을금고 두 곳에 강도가 들었다. 성남시 수정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는 복면을 한 강도가 침입해 현금 1700여만원을 가방에 담아 달아나다 대걸레를 들고 ?아오는 시민에게 붙잡혔고, 4일 뒤 안산시 상록구의 한 새마을금고에 신원을 알 수 없는 남성 1명이 고객을 가장해 들어와 직원을 흉기로 위협한 뒤 현금 10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다.


당시 이 남성은 금고 안에 있던 직원을 흉기로 위협, 준비한 비닐봉지에 1만원권 1000장을 담도록 했다. 다행히 고객은 없었고 남자 2명, 여자 1명의 직원이 있었지만 이 남성을 막지는 못했다.

3주 뒤 울산 남구의 한 새마을금고에서도 대낮에 강도가 침입해 현금 600만원을 빼앗아 달아났고, 8월 초 대구 동구의 한 지점에서도 강도에게 5600여만원이 털리는 등 이후에도 전국 새마을금고 곳곳에서 유사한 사건이 잇따라 발생했다. 이들은 대부분 새마을금고가 비교적 인적이 드물고 직원수가 적다는 것을 알게 된 뒤 범행대상으로 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업계 관계자들 역시 타 금융사들에 비해 새마을금고에 강도 사건이 빈번한 이유로 허술한 보안 문제를 꼽는다. 상당수의 새마을금고 지점에서 청원경찰을 채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경비인력 배치는 의무가 아닌 선택 사항이다. 그렇다보니 현재 새마을금고 전체 1409개 지점 중 절반 이상이 청원경찰 없이 남녀직원 2∼3명만이 업무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업계 일각에서는 새마을금고가 외형 확대에만 신경을 쓸 뿐 내부 보안 등에 대해선 그 중요성을 간과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현재 새마을금고는 다양한 금융 분야 진출을 통해 수익율을 높이고 있다”며 “하지만 수익율만 높이기에 급급할 뿐 정작 중요한 소비자들의 안전은 등한시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실제 최근 새마을금고는 MG손해보험(그린손보), MG신용정보(옛 한신평신용정보) 등 적극적인 M&A를 통해 세력을 확장해나가고 있다.

외형 확대만?

하지만 이 같은 외형 성장에도 불구하고 내부 리스크와 보안 측면에서는 제자리걸음이다. 망분리 사업과 같은 정보보안기반 환경 고도화 등에 나서고는 있지만 시스템 보안 강화일 뿐 정작 소비자들과 대면하고 있는 지점의 안전은 사실상 등한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강도들의 표적이 된 새마을금고. ‘새마을’이 아닌 ‘헌마을’이라는 오명을 떨칠지 향후 행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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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