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당스토리> ‘M-C 전파무기’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

  • 이광호 khlee@ilyosisa.co.kr
  • 등록 2013.08.26 15: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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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내 머리를 조종합니다”

[일요시사 사회팀] 이광호 기자 = ‘마리오네트’는 몸통 마디마디를 실로 묶어 사람이 위에서 조정해 연출하는 인형을 뜻한다. 이 꼭두각시 인형은 연출자의 의도에 따라 움직이게 된다. 만약 이러한 인형극이 우리 인간사회에서도 일어나고 있다면 어떨까.

누군가로부터 조종당하는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일명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피해자들이다. 이들은 그림자 정부가 최첨단 전파무기를 이용해 자신들의 삶을 피폐하게 만든다고 주장한다. 가해자들은 집단스토킹으로 인해 정상적인 사회생활도 불가능하다. 자신의 몸에 칩이 박혔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 미스터리의 진실은 무엇일까.

마인드컨트롤
진실은 무엇인가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전파무기는 최첨단 성능으로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다. 전파무기는 원거리 공격도 가능해 전 세계적으로 번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는 마인드컨트롤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의 모임이 있다. 비슷한 고통을 겪고 있는 피해자들끼리 함께 연대하기 위해서다.

그러나 이들의 외침을 진지하게 들어주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박모씨는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로서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있다. 피해자들의 목소리를 대변하기 위해 방방곡곡 뛰어 다니며 이 문제의 공론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박씨는 현재 서울에 거주 중이며 무직 상태다. 자신을 쫓아다니는 ‘마인드컨트롤 집단스토킹’ 때문에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집단스토킹 가해자들은 주로 20대 후반의 청년들이라고 한다. 박씨는 이들의 정체를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정부나 국정원을 지목한다고 밝혔다. 또한 여호와의 증인과 같은 이단종교도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피해자 간 입장은 조금씩 다르다.

몸에 나노칩 삽입해 일상 감시·조종 주장
고의 집단스토킹 공격 시달린다는 사람도

매일 불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박씨는 “일요일 오후 2시가 되면 항상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온다”며 “그리고 그들은 내 방문을 두드린다”고 말했다. 외출 시 누군가 자신을 째려보며 따라온다는 것. 이렇게 자신의 주변을 둘러싸고 집단적으로 스토킹하는 세력이 있다고 했다. 모든 주변인이 적이다.

그래서 어디를 가든 경계의 눈초리를 뗄 수 없다. 이런 박씨를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박씨는 본인의 우울증세는 인정하지만 과대망상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병원 진단 결과 ‘초기 우울증’ 증세가 나왔다.

보통 가족들은 피해자가 느끼는 고통에 대한 이야기를 무시한다. 몇몇 피해자들은 가족들로 인해 정신병원에 강제입원했다. 이렇게 세상으로부터 고립되는 자체가 그들의 계략이라고 한다. 그러나 피해자 중에는 실제로 과대망상 환자가 있다고 전해진다.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은 커뮤니티를 형성해 온·오프라인으로 정보를 주고받고 있다. 서로의 고충을 토로하며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피해자들 간에 분란이 생겼다.

박씨는 피해자 커뮤니티에 대해 “각자 겪은 피해 내용이 다르다 보니 서로 불신하는 분위기가 형성됐다”며 “저 사람은 위장 피해자라는 식으로 서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 “피해자 모임 안에 프락치가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며 “이들은 가해자 집단과 손잡고 피해자인 척 접근해 우리를 공격한다”고 속 터지는 내부사정을 밝혔다.


새장에 갇힌 신세…
이게 바로 트루먼쇼?

박씨는 마인드컨트롤의 가해자가 정부기관 및 종교단체라는 입장이지만, 사실 피해자들 대부분은 ‘그림자 정부’가 그 배후라고 주장한다. 그림자 정부는 일명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으로 불리는 비밀조직을 뜻한다.

기자는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마인드컨트롤의 피해자이자 이들의 멘토인 이모씨가 있는 안산의 한 요양원에 찾아갔다. 한 때 목사였지만 개인적인 사정으로 인해 요양원에서 일하고 있는 이씨는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와 집단스토킹에 시달리고 있는 피해자들을 돕기 위해 노력 중이다.

현재 인터넷 카페나 블로그 등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며 마인드컨트롤 피해 사실을 알리기 위해 앞장서고 있다. 더불어 피해자들을 직접 만나 상담도 해주고 있다. 이씨는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작년부터 노력하고 있다”며 “피해자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은 혼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가해자 집단은 튼튼한 조직과 자본이 있고 최첨단 마인드컨트롤 기계가 있기 때문에 피해자들 위치 및 건강상태를 손바닥 안에서 보고 있다”며 “심지어 피해자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까지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쉽게 말해 ‘독 안에 든 쥐’라는 것이다.

이씨에 따르면 피해자들의 휴대폰도 마인드컨트롤에 노출될 위험이 높다고 한다. 전원을 끄지 않는 이상 모든 대화내용이 가해자 집단에 넘어가기 때문이다. 그럼 도대체 가해자는 누구일까.

이씨는 “지금은 정확히 그 주체를 단정지을 수 없다”며 “지금 기자와의 대화도 도청 위험이 있다”고 말하며 내부 방문과 창문을 모두 닫았다. 문이 열려있으면 그 사이로 대화 내용이 흘러나가기 때문이다. 가해자들은 원거리에 있는 음성도 최첨단 마인드컨트롤 기계로 분류시키고 쪼개서 도청을 할 수 있다고 한다. 또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는 타깃에 따라 소형, 중형, 대형 등 다양한 크기로 나뉜다.

인공환청으로 생활 불가능
의학적으론 과대망상 환자

이씨는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에 대해 설명하며 “우리는 하루하루 한계에 부딪힌다”고 말하며 “피해자 규모는 우리의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이 마인드컨트롤 조종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이다.

이어서 이씨는 피해자 모임의 또 다른 박씨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줬다. 박씨는 자신이 부대통령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마인드컨트롤 피해자 문제가 해결되면 본인이 부대통령이 된다는 것이다. 박씨는 대통령이 자신을 인정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뚜렷한 근거는 없다.

이렇듯 피해자 모임은 다양한 구성원이 함께하고 있다. 그리고 피해 정도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은 직장생활을 중단한 상태다.

이씨는 가해자 집단이 피해자들을 공격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확답을 내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 예수회로 추측할 뿐. 이들이 마인드컨트롤 프로젝트를 계획한 실체라는 것이다. <그림자 정부>는 음모론자들 사이에서 필독서로 꼽힌다. 이 책의 저자 이리유카바 최씨는 한때 피해자들과 만나 많은 조언을 해줬었다고 한다.


이씨에 의하면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를 운용하고 있다. 그림자정부는 인류를 노예화하고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 계획을 수립해나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 계획 중 하나가 바로 마인드컨트롤이다. 이씨는 “우리의 잠재의식을 지배하기 위한 움직임”이라고 목청을 높였다.

일루미나티
프리메이슨

또한 이씨는 각 종교 지도자 중 프리메이슨이 있다고 믿는다. 이들의 목적은 ‘종교통합’이라는 것.

현재 목사를 양성하는 신학대학도 이들에 의해 변질되어 자유주의, 인본주의를 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이들은 신흥종교, 즉 신천지, 통일교 등을 통해 종교통합에 앞장서고 있고 개신교 탄압이 그 목적이라고 밝혔다.

흥미로운 건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도 마인드컨트롤에 걸렸다는 주장이다.

이씨는 “신천지 이만희도 마인드컨트롤에 걸렸다”며 “한 사람의 정체성을 바꾸고 새로운 사람으로 만든다”고 말했다. 마인드컨트롤과 집단스토킹이 무서운 이유는 인공환청으로 예언을 들려주고 그 예언에 맞는 상황을 설정한다는 것이다.


인공환청으로 인한 예언 때문에 피해자는 공황상태에 빠지고 이것을 극복하지 못하면 정신질환으로 이어진다. 가해자는 피해자에게 ‘정신병력’을 만들어 주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회적으로 매장시켜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다.

이씨는 해외에도 피해자들이 많다고 했다. 미국, 독일 등 전 세계적으로 시위가 일어나고 있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와 언론이 침묵하고 있다며 한숨을 내뱉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궁금증이 생겼다. 정부 위에 군림하는 그림자 정부가 인류를 노예화시키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데, 왜 약자들에게만 접근할까?

기자의 의문에 이씨는 “임상실험”이라고 짧게 답변했다.

모든 약품은 시중에 판매되기 전에 동물에게 실험한다. 그리고 지원자를 모집해 임상실험을 거친다. 이처럼 인류 노예화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임상실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나노칩을 이식해 마인드컨트롤 전파무기, 집단 스토킹 등으로 실험한다는 주장이다.

마인드컨트롤 피해자들은 그림자 정부의 실험용 쥐다. 현재는 실험의 정확도가 높아진 편이라고 한다.

이씨에 따르면 마인드컨트롤 실험은 ‘ABCDE…’유형별로 나뉜다. A형 피해자와 B형 피해자의 피해 내용이 다르다는 것. 이 자체가 그들의 계략이라고 말한다. 마인드컨트롤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은 바로 위장 피해자로 찍힌다.

믿기 힘들지만…
고통받는 소수자

이씨는 박사과정을 수료할 정도로 열심히 연구했던 목회자였다고 말했다. 그는 박사과정 당시 처음으로 일루미나티와 프리메이슨에 대해 접했다. 그도 처음엔 음모론으로 치부하며 반신반의했었다고 한다. 하지만 정보들을 하나, 둘 취합하면서 점점 생각이 달라졌다.

대화 도중 이씨는 머리를 살짝 흔들며 “말을 많이 하다 보니 자꾸 다음에 할 말이 생각나지 않는다”며 “이것도 마인드컨트롤 무기의 영향이다”고 말했다. 그들이 이씨의 뇌를 조종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처럼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24시간 365일 모니터링 한다. 그림자 정부는 실험군에 속한 피해자 개개인의 모든 것을 수치화한다. 실험대상의 상태에 따라 공격 방법이 달라진다. 이씨는 “성적인 오르가즘이 제일 중요하다”며 “성적 모욕이나 수치심을 인공환청을 통해 전달한다”고 전했다. 결국 패배주의에 빠져 피폐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이다.

그럼 도대체 가해자들은 피해자들을 어떻게 조종하는 걸까. 피해자들의 몸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이에 이씨는 “베리칩보다 작은 나노칩이 삽입돼 있다”며 “가해자들이 공기압으로 쐈거나, 길거리에서 부딪히는 척 하면서 삽입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특히 사람이 많은 공공장소에서는 수증기 형태로 뿌려서 삽입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 몸에 나노칩이 삽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며 “인공환청이 들리기 때문에 확신하고 있다”고 말하며 “그들이 나를 사회적으로 매장시키려고 한다”고 하소연했다.

커뮤니티 형성해 서로 정보교환
“아무리 설명해도 정신병자 취급”

이씨에 따르면 가해자들은 이씨의 음성을 몰래 녹음해 그 인공환청을 주변 사람들에게 퍼트린다. 예를 들어, 지인에게 통화로 욕을 하지도 않았는데 지인이 화내는 경우라고 한다. 즉 가해자가 미리 녹음해 둔 음성을 지인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이러한 인공환청 때문에 인간관계가 악화돼 사회에서 고립된다는 것이다.

“내 일이 틀어지고, 상대방이 이유없이 나를 적대시 하는 경우, 대부분이 인공환청 때문이다”

경찰에 신고해도 소용없다. 증거라고 내놓을 만한 게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피해자 중에서는 난독증이 있는 사람들이 많아 고소장도 제대로 쓸 줄 모르고, 말도 중구난방으로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다고 한다. 그리고 이씨는 피해자 간의 연대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오히려 몇몇 피해자들로부터  ‘프락치’라는 소리를 들었다고 한다. 이 또한 마인드컨트롤의 공격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씨는 과거에 이유없이 따귀를 맞은 적이 있다. 그때부터 마인드컨트롤을 의심했다. 이후 자신의 주변을 맴도는 집단스토킹을 확신했다. 또 한 번은 지하철 공익요원이 자신을 째려보고 미행하기도 했다. 당시 그는 “왜 따라 오냐”며 화를 냈지만 공익은 중얼거리면서 도망가기 바빴다고 했다.

그때 공익요원이 갖고 있던 무전기가 자신을 감시하는 마인드컨트롤 무기였다고 주장했다. 그래서 이씨는 “내가 누군가에게 원한을 샀나”는 생각을 했다”며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런 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이씨는 현재 가족들과 4년째 별거 중이다. 가족들은 이씨의 이러한 주장을 믿지 않는다. 자식들은 이씨를 피해망상에 빠졌다고 생각한다.
 

<khlee@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비밀결사대 ‘프리메이슨’ 실체
“권력 막후서 조종?”

주로 음모론의 소재로 영화나 소설에 단골로 등장하는 현존하는 최고 최대의 비밀 결사 단체가 있다. 바로 프리메이슨이다. 이른바 권력 뒤에서 그 권력을 배후 조종하는 그림자단체로 알려진 프리메이슨은 국내에서는 댄 브라운의 소설과 영화 ‘다빈치 코드’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 프리메이슨 측이 젊은 남녀 회원들을 모집 중인 것으로 알려져 관심을 끌고 있다. 프리메이슨 영국 지부 대변인 줄리앙 리스는 “18∼25세 사이의 젊은 남녀들을 대상으로 프리메이슨 회원을 모집한다”고 발표했다.

프리메이슨 측의 이같은 계획은 조직이 갖고 있는 기존 이미지를 벗어나기 위한 고육책으로 풀이된다. 그림자 세력으로 세계를 지배하는 음모 조직의 이미지를 갖고 있는 프리메이슨은 이에 더해 나이 많은 백인 신사가 그 주체로 묘사되어 있다.

현재 젊은 회원 모집 중

대변인 리스는 “나이많은 백인 할아버지 이미지는 조직에 있어서 큰 문제” 라면서 “30살 미만의 젊은 회원들이 조직 내에 적은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자격 조건은 성, 인종, 종교와 상관없이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가능하다” 면서 “SNS 사용에 능하면서 교육적, 직업적 성취가 있는 젊은이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프리메이슨은 1717년 영국 런던에서 엘리트 남성 사교클럽으로 만들어진 것이 시초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회원으로는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 벤저민 프랭클린, 이탈리아 통일의 아버지 주세페 가리발디, 작곡가 하이든, 모차르트, 작가 볼테르, 괴테 등이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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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검찰개혁안 이후⋯‘초상집’ 검찰 내부 분위기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개편안이 시행되는 것은 아직 1년여의 시간이 남았지만 검찰 내부에서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검찰수사관, 지휘부와 일선 검사들은 물론 퇴직 검사들까지 나서서 검찰청 폐지에 반대 중이다. 특히 공소청장을 검찰총장으로 한다는 개혁안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이 강하게 나오고 있다. 대선 기간부터 말이 나왔던 검찰개혁안이 발표됐다. 이재명정부가 들어서고 검찰개혁안에 대해 쉬쉬하던 검찰 내부에서는 이제야 조직을 지키려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수사관, 검사, 퇴직 검사, 지휘부 등 모든 관계자들이 검찰 해체가 ‘위헌’이라는 목소리를 내는 등 늦게나마 조직을 지키기 위해 나섰다. “위헌” 목소리 지난 7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는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의견을 모았다. 다만 시행 시기는 세부 방안 확정 등을 위해 1년 동안 유예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원장은 “당정은 국정기획위원회에서 건의한 조직 개편안을 중심으로 사회 각계의 의견을 듣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부 조직 개편방안을 추진했다”며 “개편 방안 중 검찰개혁을 가장 심도 있게 논의했다”고 말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완성은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라며 “그간 검찰의 견제받지 않은 권한의 남용과 공정성 훼손에 대해 지속적인 우려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당정은 검찰 수사·기소를 분리해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각각 신설하며,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소속으로 두기로 확정했다. 한 위원장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의 제기와 유지, 영장 청구 등을 수행하기 위해 법무부 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한편, 부패·경제 범죄 등 중대 범죄에 대한 수사를 수행하기 위해 행안부 장관 소속으로 중수청을 신설하겠다”고 설명했다. 헌법의 검찰총장 임명 조항과 관련해 ‘공소청장이 검찰총장이 되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그는 “그렇게 되는 것”이라고 답했다. 당정은 구체적인 검찰개혁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국무총리실 산하 범정부 검찰개혁추진단을 구성해 당정대 협의를 거쳐 이른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 위원장은 “오늘 협의 결과를 토대로 의원 입법을 통해 조속히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추석 이전에 개편안을 시행하기 위해 이달 말에 법안이 통과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특별히 야당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7일 정부 조직 개편안 발표 “잘못 인정하지만 폐지는 절대…” 민주당 정청래 대표도 지난 9일 야권에 ‘3대 개혁(검찰·사법·언론)’에 동참해줄 것을 촉구했다. 정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검찰, 사법, 언론은 견제받지 않는 권력으로 무소불위의 권력을 누려온 곳”이라면서 “3대 개혁은 비정상적인 것을 제자리로 돌려놓고, 시대에 맞게 고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절대 독점은 절대 부패한다”며 “절대 독점을 해소함으로써 권력기관은 스스로 절대 부패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개혁은 타이밍”이라며 “추석 귀향길 뉴스에 ‘검찰청은 폐지됐다, 검찰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는 기쁜 소식을 들려드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해체되는 검찰개혁안이 발표되자, 검찰 구성원은 이제야 뭉쳐 반발하는 분위기다.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이 ‘검찰청 폐지’를 토대로 한 정부 조직법 개편안을 두고 “검찰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밝혔다. 노 대행은 지난 8일 오전 출근길에 취재진을 만나 전날 정부여당이 내놓은 정부 조직 개편안과 관련해 “헌법에 명시돼있는 검찰이 법률에 의해 개명당할 위기에 놓였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검찰의 잘못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 점에 대해선 깊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에 검찰개혁 방향에 대해서 세부적인 방향이 진행될 것인데, 그 세부적인 방향은 국민들 입장에서 설계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언급했다. ‘반성’을 앞세우면서도 ‘강제 개명’ ‘국민 입장’ 등 뼈 있는 표현을 동원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저희 검찰도 입장을 내도록 하겠다”고 검찰 존치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검찰 수사관회의를 열어 달라고 대검찰청에 요청하고 있다. 이대로 사라지나 수사관 A씨는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현재 검찰 조직을 둘러싼 상황이 우리 가족에게, 내 친구들에게, 내 친척들에게, 내 이웃사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게 될지 정말 우려스럽다”는 심경을 밝혔다. 자신을 8년 차 수사관이라고 소개한 그는 “저희는 노조(노동조합)도 없고 직장협의회도 없다”며 “검찰이 해체되면 도대체 1년 뒤 어디로 가야 하는지도 모른 채 일을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이어 “저는 수사가 하고 싶어 수사관이 됐는데, 앞으로 수사할 수도 없이 제가 8년간 소중히 여겨온 검찰 수사관이라는 직업을 빼앗겨야 한다”고 토로했다. A씨는 “대검 운영지원과에 조속히 전국수사관회의를 열어줄 것을 요구한다”며 “저희 검찰 수사관들을 위한 논의를, 검찰 조직의 방향을 위한 논의를, 형사법체계에 대한 논의를 반드시 검찰 구성원들끼리 나눠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문재인정부 때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강행하자 서울고검·대구지검 등 소속 검찰 수사관 수백명이 2022년 4월 검찰수사관회의를 열고 우려 입장을 밝혔다. 김건희 특검에 파견된 일부 검사들은 ‘원대 복귀’ 희망 의사를 특검 지휘부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일명 건진법사 게이트와 통일교 수사팀장을 맡은 부장검사 2명이 팀원들의 의견을 취합해 특검보에게 “전원 복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다만 특검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관련 보도에 대해 “정식으로 해당 내용을 확인한 바 없다”며 “내심의 의사는 모르지만 아직 전달받은 내용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퇴직 검사들도 검찰청 폐지를 철회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퇴직 검사 및 검찰공무원 모임인 검찰동우회는 성명서를 내고 “정부와 여당은 검찰청을 폐지하겠다는 정부 조직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다시 살릴 방법은? 이들은 “검찰의 신뢰가 바닥에 떨어져 해체 위기까지 맞이하게 된 데 대해 국민 앞에 먼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면서 “검찰이 권력의 시녀라는 비판을 받는 것을 넘어 개혁 대상이 된 현실은 검찰 구성원의 과오에서 비롯됐음을 통감하며 국민 질책을 달게 받겠다”고 말했다. 이어 “검찰 권한을 조정하고 조직을 개편하려는 입법부의 결단을 존중하며 국민을 위한 검찰개혁에 동참할 것”이라면서도 “개혁은 헌법 테두리 안에서 이뤄져야 함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성급한 개혁은 위헌 논란을 야기해 개혁의 동력을 상실하게 할 위험이 크다”고 경계했다. 그러면서 “1948년 제헌 헌법은 수많은 직위 중 유독 검찰총장을 국무회의 심의 사항으로 명시했고 이 원칙은 70년 넘는 헌정사 동안 굳건히 지켜져 왔다. 검찰청과 그 책임자인 검찰총장이 단순한 행정 조직이 아닌 헌법적 차원에서 독립성과 중립성을 보장받는 헌법적 기관임을 명백히 한 것”이라고 해석했다. 또 “헌법이 인정한 기관의 명칭을 법률로 변경하는 것은 헌법정신을 거스르는 일이며 법체계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라며 “법률로 헌법상의 법원을 재판소로 바꾸거나 국무총리를 부통령으로 바꾸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민이 원하는 진정한 개혁은 위헌적 논란을 감수하며 명칭을 바꾸는 방식이 아니어도 충분히 가능하다. 개혁의 핵심은 명칭이 아닌, 검찰이 국민을 위해 어떻게 기능할 것인가에 있어야 한다”며 “개혁의 과정에서 헌법적 가치가 훼손되는 일이 없도록 국가의 백년대계를 위한 올바른 길을 찾아주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검찰청 폐지 위헌 주장은 헌법 89조16호에서 비롯됐다.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지난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공청회’에 진술인으로 참석해 “‘공소청장’을 헌법 제89조 제16호의 ‘검찰총장’으로 본다”는 공소청 법안 규정을 두고, “헌법상의 기관을 헌법 하위의 법률로써 바꾸는 것은 위헌”이라고 주장했다. 헌법 89조 16항 발목 잡나 “규정 넣으면 실질 갖출 수도” 그는 “헌법에서 예정하고 있는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라고 하는 조직의 수장이고 검찰청은 수사와 기소권을 모두 갖고 있는 조직을 말하는 것인데, 이런 조직의 명칭만 바꾸는 것도 위헌이고 명칭을 그대로 두고 내용을 바꾸는 것도 위헌”이라고 밝혔다. 헌법 제89조 제16호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 가운데 하나로 ‘검찰총장·합동참모의장·각군 참모총장·국립대학교총장·대사 기타 법률이 정한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관리자의 임명’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노태우정부에서도 합동참모본부를 국방참모본부로, 합동참모의장을 국방참모의장으로 각각 변경하는 내용의 국군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같은 헌법 89조에 따른 위헌 지적이 나오자 명칭 변경을 포기한 선례도 있다. 2010년에도 군 지휘구조 개편을 통해 합동참모본부를 합동군사령부로, 합동참모의장을 합동군사령관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위헌 가능성이 있어 개정안을 발의하지 못했다고 한다. 더 나아가 검찰청 폐지 역시 검찰총장을 명시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헌법상 검찰총장은 검찰청이란 조직의 존재를 전제로 한 것인데 이를 없애거나 두지 않는 건 ‘위헌적 입법 부작위’라는 취지다. 공소청 설치법에서 공소청장을 ‘헌법상 검찰총장으로 간주한다’는 취지의 규정을 두는 것은 하위 법률로 헌법에서 정한 사항을 무력화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논리로 연결된다. 검찰청 폐지가 위헌이라는 지적이 검찰동인회뿐만 아니라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나오자 당정은 ‘검찰청이 헌법기관이 아니라 폐지하면 위헌이라는 주장은 거짓’이라고 반박했다. 민주당 추미애 의원은 “검찰총장을 헌법상 기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도 “검사는 개개인 독립된 행정관청이고, 검찰총장은 그 집합체의 장일 뿐 조직법상 직위가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총장 명시 헌법 위반? 헌법상 검찰총장이 명시돼있더라도 공석으로 임명하지 않은 채 충분히 신설 공소청장을 임명할 수 있다는 반론도 제기된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공소청장을 임명하면 검찰총장은 헌법 조문상에서만 존재하게 두고 법적 지위는 없어진 게 되는 것”이라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헌법 92조), 국가원로자문회의(헌법 90조) 등 헌법상 사문화된 기관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공소청 법안이 준비되면 공소청장 임명에 관한 규정에 ‘헌법 89조 16조의 검찰총장 임명 방식을 준용한다’는 규정을 넣으면 실질도 갖출 수 있다고 봤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법 역시 법적 미비점은 ‘형사소송법을 준용한다’ 등으로 명시해 근거를 마련했다는 게 근거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