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만난 ‘박통키드’ 전성시대

  • 한종해 han1028@ilyosisa.co.kr
  • 등록 2013.08.19 12: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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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혈관에 ‘박정희 DNA’ 흐른다

[일요시사=경제팀] ‘박정희 측근 2세.’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 키워드 중 하나다. 현 정부 출범 직후 온 나라에 ‘박정희 DNA’가 흐르고 있다. 박정희 전 대통령 측근 2세들이 박근혜정부 내각과 청와대에 한자리씩을 차지하고 있다. 심지어 금융업 수장 자리까지 넘보고 있다. ‘박정희 키드’ 어디까지 퍼졌을까.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박정희 측근 2세’다. 인수위 시절부터 치고 들어오기 시작한 박정희 측근 2세들은 현 정부 내각과 청와대를 무서운 속도로 잠식해 나가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인사가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이다. 1956년 서울 출생으로 연세대 경제학과,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85년 미국 프리스턴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이후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장, 한국지역학회 회장, 한국응용경제학회 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국토해양부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위원, 건설교통부 부동산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 지표점검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토교통 분야와 인연을 맺어왔다.

국토부 장관
든든한 빽은?

서 장관이 주목을 받는 이유는 부친인 고 서종철씨 때문이다. 서씨는 박정희 전 대통령 집권 당시 육군참모총장과 대통령 안보 담당 특별 보좌관, 국방장관을 지냈다. 특히 그는 박 전 대통령의 육사 1기 선배다.

서 장관은 지난 3월 인사청문회에서 서씨가 인혁당 재건위 사건의 사형 집행 명령서에 최종 날인해 8명이 목숨을 잃은 것은 유신 정권이 저지른 유신 살상 행위라는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의 지적을 받고 “인혁당 사건은 재심에서 모든 분들이 무죄 판결을 받았다. 역사적으로 불행한 사건이라고 생각한다”면서 “이 자리를 빌려 피해자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 분들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자 한다”고 사과한 바 있다.


서 장관은 그러나 5·16군사정변에 대한 질문에는 “역사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많지 않다. 교과서에 기술된 표현에는 반대하지 않는다”는 두루뭉술한 답변을 남겼다.

김준경 한국개발연구원(KDI) 원장은 90년 KDI에 입사해 23년간 KDI에 재직한 ‘통’이지만 박 대통령과 ‘대를 이은 인연’으로 더 유명하다. 김 원장은 이명박정권에서 17대 대통령인수위원회 위원, 대통령실 경제수석실 재정경제2비서관을 지냈다. 경기고와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UC샌디에고에서 경제학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2006년엔 KDI부원장을 지냈고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를 역임했다.

김 원장의 부친은 박 전 대통령 시절 69년 10월부터 78년 12월까지 비서실장으로 9년3개월을 재직해 최장수 기록을 세운 김정렴씨다. 박 전 대통령 임기(18년6개월)의 절반가량을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보좌해 ‘영원한 비서실장’으로 불린다. 정치 전반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면서도 경제분야까지 손을 뻗었다. ‘경제사령관 총참모장’으로 불리는 이유다.

박정희 측근 2세들 현정부 들어 요직에 배치
60∼70년대 부친에 이어…대 이은 인연 화제

박 전 대통령과는 62년 5월 박정희 당시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공관에 불려가 통화개혁에 관한 브리핑을 하면서 처음 만났다. 53년 한국은행 기획조사과장 시절 제1차 통화개혁을 기안한 경력 때문이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없던 경제 전문성을 기반으로 그는 비서실장까지 올랐다. 79년 2월부터 80년 9월까지 일본 주재 대한민국 대사를 역임했고, 화폐 개혁, 새마을 운동, 산림 녹화 등에 직접 관여하기도 했다. 그는 현재 박정희대통령기념사업회 회장을 맡고 있다.

류길재 통일부 장관의 부친은 대한교육연합회장을 맡았던 고 류형진씨다. 류씨는 5·16 이후 3공 수립 때까지 최고 권력기관이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고문을 맡았다. 숙명여대 교수이자 교육학자였던 류씨는 3공 교육정책 수립에 기여했으며 국민교육헌장의 초안을 작성하기도 했다.

최장수 비서실장
아들이 KDI 원장


류 장관은 고려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 대학원에서 석·박사학위를 받았다. 경남대 북학대학원 교수, 통일부 정책자문위원, 북한연구학회 회장 등을 지낸 학자 출신으로 박 대통령과는 2011년 박 대통령이 미국 외교 전문지인 ‘초린어페어스’에 글을 기고할 때 옆에서 도우며 직접적인 인연을 맺었다.



지난 5월 국가과학기술자문위원회 위원과 원자력안전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 위원장에 선임된 장순흥 카이스트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교수의 부친은 장우주씨다. 장씨는 한미경영권 이사장으로 박 전 대통령의 육사 한 기수 후배로 이산가족 상봉에 앞장섰다. 박 전 대통령이 육사 2기생이었고 장씨는 3기생이었다. 65년에는 국방부 관리차관보 자격으로 박 전 대통령 방미 당시 대통령을 수행했으며 71년에는 남북적십자회담 사무국 사무총장을 맡는 등 박 전 대통령과 각별한 사이였다.

박 대통령의 대북 정책 브레인으로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의 초석을 마련했던 최대석 이화여대 교수의 부친은 고 최재구씨다. 최씨는 박 전 대통령 집권 시절 경남 고성 선거구에서 8, 9, 10대(공화당), 12대(국민당) 의원을 지냈다. 최씨는 공화당에서 노래를 가장 잘 부르는 의원으로 통했다. 청와대 연회 때 박 전 대통령이 좋아하는 노래 10곡을 연속해 불러 박 전 대통령이 기뻐한 일도 있다고 한다.

최 교수는 연세대 정치외교학과를 졸업하고 미국 시라큐스대 석사를 거쳐 미국 클레어몬트대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통일연구원, 민족통일연구원의 연구원을 거쳐 96년부터 2006년까지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를 지낸 뒤 이화여대 사회과학대로 자리를 옮겼다. 그는 우리민족서로돕기운동에서 평화나눔센터 소장과 공동대표를 지내는 등 활발한 대북 관련 시민단체 활동도 펼쳐 왔으며, 박 대통령에게 오랫동안 조언자 역할을 함으로써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란 대북 정책의 핵심 공약을 성안한 인물로 알려져 있다.

     서종철-서승환
     김정렴-김준경
     류형진-류길재
     장우주-장순흥
     최재구-최대석
     이정순-이건호

지난 1월 인수위원 사퇴 이후 6개월 동안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다가 지난 7월 말부터 조심스럽게 활동을 재개하고 있다. 7월22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열린 ‘16기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중앙아시아 지역협의회 출범식’에 참석해 대북 정책과 관련해 강연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선 7월19일에는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협의회 출범식에도 모습을 드러냈다. 알마티 강연에서 최 교수는 참석자들과 토론을 벌일 정도로 높은 호응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경제자문회의 민생경제분과위원장을 맡고 있는 안상훈 서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의 사위다. 김 비서실장은 마산중, 경남고, 서울법대 대학원 출신으로 드물게 검찰총장과 법무부 장관을 모두 지냈다. 15, 16, 17대 신한국당과 한나라당 국회의원을 역임했으며 이회창 전 대통령후보 특보단장,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장, 국회 법사위원장, 새누리당 상임고문 등의 이력을 쌓았다.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대표이자 부설 여의도연구소 이사장이던 2005년에는 여의도연구소장을 지냈다.

최대석 활동 재개
부활의 날개짓

그는 정수장학회 1기 장학생으로, 정수장학회 출신 모임인 ‘삼청회’ 회장을 지냈다. 특히 74년 8월 공안 검사로 재직 당시 박 전 대통령의 어머니인 고 육영수 여사를 피격한 문세광의 자백을 받아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한민국 최고의 검사’라는 평가를 받았고 이후 출세가도를 달렸다.

박 전 대통령 말년에는 청와대 비서관을 지냈고, 지난 6월에는 재단법인 박정희 대통령 기념사업회 초대 이사장을 맡았다. 박 대통령을 돕는 대표적 원로그룹인 ‘7인회’ 멤버로 활동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 2006년 대선 경선을 앞두고 김 비서실장 부부가 포함된 일행과 여행을 가는 등 친분도 깊다.

박 대통령의 당선인 시기 비서실장을 지냈고 새누리당의 현직 대변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유일호 의원은 고 유치송 전 민주한국당 총재의 아들이다. 유 전 총재는 64년 박 전 대통령의 하야 권고 건의를 검토했던 야당 6인 소위 멤버였지만 94년 박 전 대통령 서거 15주년 추모위원회 고문에 이름을 올리는 등 ‘박정희 재평가’ 작업에 나서기도 했다.

고용복지 수석을 맡고 있는 최성재 서울대 명예교수는 박정희 측근 2세는 아니지만 박 전 대통령과 육영수 여사 이름을 따 68년 서울대에 세워진 기숙사 ‘정영사’ 1기생이다. 69년 ‘정영사 증축운동’ 당시 박 전 대통령이 국고로 이를 지원했던 인연을 계기로 정영사 출신들은 1년에 한두 번씩 청와대에 인사하러 가게 됐고 자연스럽게 육 여사와 박 대통령과 함께 식사를 하기도 했다. 최 명예교수 말고도 정영사 출신들의 면면은 화려하다. 1기 정운찬 전 국무총리, 2기 문용린 서울시 교육감, 3기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 4기 박재갑 서울대 의대 교수 등 사회 각층에 널리 퍼져 있다. 이들은 박 대통령의 주요 인재풀 중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이동흡 전 재판관이 헌재 소장 후보에 올랐던 것도 이런 인연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얘기도 있다.


얼마 전 정무수석에 발탁된 박준우 수석의 장인도 박 전 대통령과 인연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8일 <중앙일보>의 보도에 따르면 박 수석의 장인은 동양석판(현 TCC동양) 창업주인 고 손열호 회장. 동야석판은 통조림·음료수캔 등에 사용되는 석도강판(합금판)을 독점 생산하던 업체로, 62년 국내 최초로 자체 생산에 성공하면서 주목 받았다.

손 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마지막 청와대 비서실장이던 김계원 전 실장과 막역한 사이. 영주보통학교(현 경북영주초등학교) 동기로 말년까지 ‘영주회’라는 모임을 함께 했다.

박 수석은 78년 외무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한 후 81년 손 회장의 차녀인 현진씨와 결혼했다. 박 수석의 처남인 손봉락 TCC동양 회장은 지난 6월 박 대통령 방중 때 동행했던 중견기업 사절단 33인에 포함된 바 있다. 박 수석은 부인과 공동 명의로 처가인 TCC동양 주식 15만주(13억원)를 보유해 대주주 명단에 올라 있기도 하다.

국가미래연구원 창립을 주도하고 박 대통령의 ‘스터디모임’ 핵심 멤버인 김영세 연세대 교수는 박 전 대통령 시절 내무부 지방국 행정담당관, 인천시장, 대통령 비서관 등을 지낸 고 김태호 전 내무부 장관 아들이다. 부인은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 김 교수는 박 대통령으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고 있어 꾸준히 중용설이 나오고 있다.

직접 ‘부녀 대통령’ 모두와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인사들도 있다. 현오석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행시 14회 출신으로 박 전 대통령의 지시로 설립된 경제기획원과 KDI를 거쳤으며 76년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때 경제기획원 사무관으로 참여했다.

김병관 전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72년 육사를 수석으로 졸업해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대통령상을 수상했다. 최근 박 전 대통령과 육 여사의 사진이 담긴 휴대전화 고리를 들고 다니는 사진이 보도되기도 했다.

지난 5일 경질된 허태열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박 전 대통령 시절 대통령 비서실 정부1실 행정관으로 근무했다. 허 전 실장의 가장 존경하는 인물은 박 전 대통령이다.


지난 5월 별세한 고 남덕우 전 국무총리도 박 대통령 부녀와 대를 이어 각별한 인연을 맺은 인물이다.

60년대 서강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서강학파’의 대부로 이름을 날렸고 69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발탁돼 재무부 장관으로 공직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을 거쳐 80년 제14대 국무총리에 임명돼 2년 여간 활동했다.

17대 대선이 있던 지난 2007년 1월에는 박근혜 캠프에 합류해 경제자문단의 좌장을 맡아 경제정책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았다. 박 대통령의 의원 시절 후원회장을 맡기도 했으며 최근까지 한일협력위원회 회장을 맡았다. 그가 이끌었던 사람으로는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 김영세 연세대 교수, 김광두 서강대 교수 등이 있으며 이들은 박 대통령의 싱크탱크인 국가미래연구원 일원으로 18대 대선에서 박 대통령의 승리에 힘을 보탰다.

재계까지 퍼진
‘박정희 키드’

박 전 대통령 측근 2세는 정치권에만 국한되지는 않는다. 최근 노사합의로 출근 저지가 종료되면서 취임 15일 만에 첫 출근한 이건호 국민은행장 얘기다. 이 행장의 부친은 이정순 예비역 준장이다. 이 준장은 육사 5기 출신으로 5·16 이후 부정축재위처리위 조사단장을 맡았다. 부정축재처리위 조사단장 활동 공로로 박 전 대통령으로부터 표창을 받기도 했으며 대령에서 준장으로 승진해 64년까지 육본 경리감을 맡았다. 

이들 인사의 면면만 보더라도 박 전 대통령 측근 또는 그들의 2세들이 우리나라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박 대통령의 인사를 두고 ‘세습 정치’라는 비난이 곳곳에서 쏟아지는 이유다. 정치권 안팎에선 박근혜정권 초반 ‘독재정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적지 않다. 물론 이들이 박 전 대통령 정권의 인사들과 혈연으로 얽혀있다고 해서 유신 시대가 부활한다는 얘기는 아니다. 그러나 그 시절 유신과 독재를 목도했던 이들이 요직을 차지해 역사를 거스르지는 않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종해 기자 <han102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부활하는 ‘박정희 유산’
또 다시 새마을운동?

박정희 시대 만들어졌다가 이후 정부에서 폐지된 각종 기구와 제도들이 되살아나고 있다.

국방부는 지난 9일 김관진 장관 주재로 군무회의를 열어 장병 정신교육 강화를 위해 ‘정신전력원’을 올해 12월까지 설립하기로 했다고 11일 밝혔다.

정신전력원은 1977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설립된 국군정신전력학교를 모태로 한다. 이후 국방정신교육원으로 명칭을 변경했다가 98년 시대 흐름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폐지됐다. 15년만의 부활인 것이다. 63년 박 전 대통령의 수출진흥확대회의도 부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 이후 2차례 주재한 무역투자진흥회의가 그것이다. 79년 박 전 대통령이 사망할 때까지 거의 매달 이어진 이 회의는 2009년에 사라졌다가 박근혜정부에 부활했다.

64년 박 전 대통령이 장기영씨를 초대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에 임원하면서부터 시작됐다가 김대중 정부 때 폐지(1998년) 및 부활(2000년), 2008년 이명박 정부 출범과 함께 아예 사려졌던 경제부총리제도 다시 생겼다.

76년 시작됐다가 95년 폐지된 재형저축도 지난 3월 18년 만에 부활했으며 ‘한강의 기적’ ‘새마을운동’ 같은 박 전 대통령 시절 슬로건도 박근혜정부에서 심심찮게 눈에 띄고 있다.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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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이재명발’ 검찰·법원 피바람 플랜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윤석열정부 당시 ‘정적 죽이기’로 가장 많은 피해를 봤던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3일 당선됐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내내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공약으로 내놨다. 이 대통령이 당선되자 검찰 내부는 ‘어쩔 수 없다’는 분위기가 나오고 있다. 다만 법조계와 학계에서는 검찰개혁과 사법개혁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된다.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하면서 검찰 내에는 긴장감이 돌고 있다. 이 대통령이 후보 시절까지 포함해 취임 전 법원·검찰과 여러 차례 대립각을 세웠고 선거 과정서 사법개혁과 검찰개혁을 주요 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빠른 시일 내에 개혁에 착수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다. 수차례 대립각 이재명정부서 문재인정부 시절 ‘미완’으로 끝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이 대통령은 선거 기간부터 “검찰개혁을 완성하겠다”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고 수사기관의 전문성을 확보하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문정부 때부터 줄곧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 유사하다. 문정부 당시 부패·경제 범죄 등에 대한 수사권만을 검찰에 남겨두고 다른 범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로 옮겼다. 하지만 윤정부 들어 이른바 ‘검수원복(검찰 수사권 원상복구)’ 시행령과 수사준칙 개정 등으로 여타 범죄에 대한 수사권도 일부 복구됐다. 이 대통령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문정부와는 궤를 달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청을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기소청’으로 전환하고 중대범죄수사청과 같은 새로운 수사기관을 신설한다는 것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의 구상이다. 이를 통해 검찰의 기소권 남용에 대한 사법 통제가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다. 여기에 검사를 일반 공무원처럼 자체 징계만으로도 파면할 수 있도록 하는 ‘검사 징계 제도’까지 도입한다는 구상이다. 또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대통령령인 수사 준칙 상향 입법화 ▲피의사실공표죄 강화 ▲수사기관의 증거 조작 등에 대한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특례 규정 내용이 담긴 수사 절차법도 제정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이 대통령은 개헌을 통해 검찰총장 임명 시 국회 동의가 필요하도록 하고, 검사의 영장 청구권 독점도 폐지하겠다고 공약했다. 사실상 무소불위였던 검찰 권력을 수술대에 올리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한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현재 12개 혐의로 5건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상당수는 지난 정부서 검찰이 수사·기소한 것”이라며 “이 대통령으로서는 검찰에 대해 부정적 시각을 가질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검사 출신인 다른 법조인은 “앞서 민주당의 검사 탄핵이 모두 헌법재판소서 기각 결정을 받았는데, 이 대통령 공약대로 기소권 남용 통제, 검사 징계 파면 등이 도입된다면 검찰에 대한 견제가 매우 강화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법조인은 “이 대통령이 공수처와 국가수사본부에 힘을 실어준 뒤 두 기관을 적극 활용해 이른바 ‘적폐 청산’을 하려는 것 아니냐”고 전망했다. 수사청과 기소·공소청 분리 원칙 줄사표 신호탄…내부는 ‘초긴장’ 검찰 내부에서는 착잡한 기류가 팽배하다. 앞서 민주당이 추진했던 검사 탄핵이나 특활비 전액 삭감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강도 높은 개혁이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대검찰청 한 관계자는 “검찰의 운명은 민주당에 달려있는 것 아니겠느냐”며 “이재명정부와 여당이 된 민주당이 몰아칠 텐데 검찰의 협상력은 사실상 없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재경지검의 한 부장검사도 “개혁을 하든, 무엇을 하든 담담하게 운명을 받아들여야지 별 수 있냐”며 “다들 숨죽이고 지켜보고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부장검사는 “대개 검찰을 지원하는 이유가 국가에 대한 사명감 때문인데, 검찰개혁에 포함된 검사징계법에 파면을 명문화하게 되면 리스크를 감수하고 공익을 위해 일할 사람이 몇이나 되겠냐”며 “4~5명의 평검사가 각 부서에 있어야 수사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지금도 2~3명의 평검사만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 이후에는 부장 검사 밑에 직접 수사를 할 평검사가 전혀 없을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특수부 검사들 사이에서는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가 강하게 나오고 있다. 특히 이 대통령을 수사했던 특수부 검사들은 ‘검찰개혁 이전에 인사보복을 당할 것’이라고 사석에 이야기하고 다닌다고 한다. 반면, 일선 형사 사건을 수사했던 검사들은 “우리에겐 직접적인 피해는 없을 것”이라며 선을 긋는 분위기다. 다만, 형사부·특수부 검사들이 공감대를 이루며 우려하는 부분도 있다. 과거 문정부 시절 검경수사권 조정으로 경찰의 권한이 비대해진 바 있는데, 이번 검찰개혁으로 경찰이 영장 청구권을 확보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검찰 단계서 경찰의 영장청구를 판단하지 않아 문제가 생길 것이라는 분석이다. 검찰 내부서 특수부와 형사부가 갈리는 상황에 이들을 모을 구심점도 없다. 과거 문정서 검찰개혁이 추진될 때 검사들이 단일대오로 뭉쳐 저항했던 것처럼 먼저 움직일 사람이 없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결국 수사로 검찰의 존재 의의를 보여야 하지만 ▲12·3 비상계엄 사태 ▲도이치 주가조작 의혹 ▲명태균·건진법사 선거개입 의혹 등 굵직한 주요 사건 관련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에 부의돼있다. 특검이 시작되면 검찰의 역할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새 정부의 법무부 장관 인선 직후 대규모 인사도 예상된다. 당장 고검장·지검장 물갈이에 이 대통령 관련 사건을 맡았던 검사들의 줄퇴사도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실제 지난달 20일 사의를 표했던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의 사직서는 지난 3일 수리됐다. 검 운명은 민주당에 이 지검장은 수원지검 성남지청장 재직 당시엔 성남FC 및 선거법 위반 등으로 이 대통령을 기소했다. 이미 2022년부터 업무 과부하 등을 이유로 매년 100명 이상의 검사들이 퇴직했는데 이번엔 이보다 더 큰 규모로 검찰 대탈출이 벌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실제 윤정부가 들어섰던 해인 2022년엔 직전 해(79명)보다 2배쯤 많은 검사 142명이 퇴직한 바 있다. 다만 퇴사를 희망하는 검사가 많더라도 대형 로펌에 이들을 다 수용할 수 있는 자리가 없어 실제 퇴사 규모는 예상보다 적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일각에서는 검찰개혁 신중론도 나오고 있다. 검찰 내부에선 피할 수 없는 문제지만 속도전이 아닌 과거 수사권 조정에 따른 부작용에 대한 반추와 함께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의 정책 설계가 우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문정부 시절 검찰개혁으로 인한 수사권 조정 등으로 인한 영향을 복기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한 검사장급 간부는 “다 예상했던 것들로 놀랍진 않지만 수사가 효율적으로 될 수 있도록 제도를 설계했으면 좋겠다”며 “과거 수사권 조정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이 왜 실패했다고 평가를 받겠나? 수사권 조정 등 앞선 검찰개혁에 대해 복기한 다음 추진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한 차장검사는 “수사기관 간 견제는 경쟁으로 이어진다”며 “수사는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해야 하는데 다른 기관을 의식해 무리하게 하다 보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간다”고 우려했다. 한 부장검사는 “구조적인 문제가 없도록 꼼꼼히 설계해야 한다”며 “수사권, 수사력의 문제도 있지만 법 자체가 구조적으로 난점이 있다는 것에 더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소송법 등 근간이 되는 법에 속도전으로 나선다면 이번 비상계엄 사태 수사 때처럼 향후 여러 문제가 드러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다른 부장검사도 “수사기관끼리 경쟁하게 되면 결국 윤 전 대통령 내란 수사처처럼 어느 사건이든 번번이 망가질 것”이라며 “검찰 등 수사기관, 학계, 정계 등이 참여하는 공론의 장에서 시간을 갖고 충분히 논의해야 할 문제”라고 했다. 이재명정부는 검찰개혁과 더불어 수사기관 개혁과 사법개혁도 같이 추진하려고 준비 중이다. 이 대통령은 검찰의 권한은 축소하면서 경찰과 공수처의 권한은 더욱 강화하겠다는 공약을 펼쳤다. 민주당은 공수처 검사 정원을 현행 25명에서 최대 300명까지 확대하고, 고위 공직자의 모든 범죄에 대해 영장 청구 및 기소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꼼꼼히 설계해야 법조계 안팎에서는 성급한 수사기관 확대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공수처가 2021년 출범 이후 뚜렷한 수사 성과를 내지 못했기 때문이다. 특히 12·3 비상계엄 사건서도 윤석열 전 대통령 대면조사에 실패하는 등 수사력 한계를 노출했다. 게다가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수사에서 검찰과 경찰, 공수처가 각자 수사권을 주장하며 혼선을 빚기도 했다. 이창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경 수사권이 조정된 지 5년이 지난 시점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공수처, 검찰의 수사 성과를 냉정히 평가한 뒤 수사권 분리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이 가장 먼저 개혁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사법개혁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달 1일, 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에 대한 파기환송을 결정하고, 다음날에 파기환송심 첫 공판기일을 그달 15일로 지정했다. 그러나 공판기일을 지정한 지 5일 만에 다시 공판기일을 대선 이후인 오는 18일로 변경했다. 연기 사유는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서”였다. 일련의 과정 이후 민주당 내에서는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사법부 개혁이 대선 국면의 핵심 의제 중 하나로 떠올랐다. 민주당 의원들은 대법관 증원 법안을 연달아 발의했고, 박범계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 사람도 대법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가 논란 끝에 철회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대선 기간 발표한 공약집서 ‘내란 극복과 민주주의 회복’의 하위 범주로 “사법개혁을 완수하겠다”며 대법관 증원을 비롯한 여러 정책을 공약했다. 대법원 등 사법기관도 엎는다 “신중하게 진행해야” 의견도 공약집에는 실제 증원 규모가 명시되지 않았으나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개정안은 대법관 수를 30명으로 늘리는 방안을 담고 있다. 대법관 수를 100명으로 늘리는 법안도 발의됐으나 논란이 일자 민주당은 지난달 26일 철회했다. 대법관이 증원되면 현재 1인당 연평균 약 4000건을 처리해야 하는 대법관들의 업무 부담이 줄면서 ‘재판 지연’의 주된 원인으로 꼽히는 상고심 적체 현상은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대법관 전원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를 통해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고 사회적 갈등에 해답을 제시하는 최고 법원의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할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된다. 30명이 모두 모여 깊이 있는 합의에 도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대법관 증원에 따라 이 대통령 임기 중 총원의 절반이 넘는 대법관이 대통령 임명을 받아 합류하면 사법부 구성이 편향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법원의 재판에 관한 헌법소원 심판을 허용하는 ‘재판 소원’이 도입될지도 관심사다. 민주당 의원들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재판소원이 허용되면 법원이 법률을 헌법에 어긋나게 해석·적용하거나, 재판의 절차적 측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된 경우 헌재가 결정으로 위헌임을 확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은 헌재가 법원의 재판에 관여하는 것은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고 정한 헌법 101조에 반하고 불필요한 법적 분쟁을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로 법안에 반대해 왔다. 법조계의 의견은 엇갈린다. 재판소원 추진 논의가 이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급물살을 탔다는 점에서 대법원을 견제하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의 ‘4심제’가 돼 최고법원으로서 대법원의 기능이 약화하고 법적 안정성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반면 헌법기관 간 상호 견제를 강화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할 안전망을 두텁게 만든다는 점에서 도입을 긍정하는 견해도 있다. 실제로 법조계에서는 오랜 기간 재판소원 도입의 필요성에 관한 논의가 이어져 왔다. 헌재 역시 최근 국회에 “국민의 충실한 기본권 보호를 위해 개정안의 취지에 공감한다”는 찬성 의견을 냈다. 이밖에 판결문 공개 범위 확대, 공개변론 중계 의무화 추진, 법관평가위원회 설치 등 국민의 사법 접근성을 제고하는 정책 등도 이 대통령 임기 중 추진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5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는 “사법개혁 문제는 최우선 문제에 속하지 않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제도 개혁이나 특히 사법·경찰·검찰개혁은 중요하다. 수사권 조정이든 다 중요하다”면서도 “여기에 주력해서 힘을 뺄 상황은 아닌 것 같다”고 덧붙였다. 민생이 우선 일단 후순위 이후 지난 6월4일 취임사에선 “먼저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다. 불황과 일전을 치르는 각오로 비상경제대응TF를 바로 가동하겠다”며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의 선순환을 되살리겠다”고 강조했다. 검찰 및 사법개혁이 중요하지만 민생 회복이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한 셈이다. 이로 인해 검찰·사법개혁은 후순위로 미뤄질 것으로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