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번지는 '촛불 차단' 전략 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8.06 11: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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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에 두 번 당하면 바보?"

[일요시사=정치팀] 민주당이 지난 1일 서울광장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시작했다. 이는 사실상 촛불시위세력과의 연대로 광우병 촛불시위 이후 5년 만이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촛불시위로 하야 위기까지 몰렸었다. 때문에 보수진영에선 촛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아직도 남아있다. 5년 만에 다시 타오른 촛불을 차단하기 위해 여권은 어떠한 전략을 세워놓고 있을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민주당이 국가정보원 국정조사 파행에 반발하며 지난 1일 본격적인 장외투쟁을 선언했다. 그동안 민주당은 소속의원의 국정원 규탄 촛불시위의 참여를 자율에 맡겨왔지만 이제부터는 소속의원과 당직자의 참여를 적극 권유하기로 했다. 사실상 촛불시위 세력과의 연대다.

촛불 트라우마

지난 6월21일 시작된 촛불시위는 일주일 만에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등 284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면서 3000여 명(경찰 추산 1800명)으로 늘어났다. 지난 7월27일에는 집회 참여자가 2만5000여 명(경찰 추산 6800명)까지 늘었다. 당시 비가 내렸던 것을 감안하면 적지 않은 인원이 참여한 셈이다.

지난 2008년 이후 5년 만에 촛불이 다시 타오르면서 여권은 긴장하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당시 촛불시위로 하야 위기에까지 몰렸었다. 때문에 보수진영에선 촛불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고, 벌써 촛불을 차단하기 위한 전략들을 물밑에서 가동하고 있다는 것이다. 촛불을 차단하기 위한 여권의 전략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지난달 23일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계엄요건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계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 발생 시 국가의 안전과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의 기본권을 일부 제한하고 행정 및 사법절차를 군에 이관하는 제도다.


국정원 사태로 촛불시위가 이곳저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인 김 의원이 계엄과 관련한 법안을 발의하자 논란이 일었다. 촛불시위가 확산되니까 이를 막기 위해 계엄법을 만지작거리는 게 아닌가 하는 의혹이다.

개정안은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로 제한하되, 연장이 필요할 경우에 규정을 준용해 이를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내용상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다만 개정안의 주요내용 중 계엄선포 기간을 6개월 이내로 제한한다는 것은 의미가 있어 보이지만 필요하면 연장이 가능하므로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계엄법은 국방위원회 소관인데 김 의원을 비롯해 법안을 공동발의한 10명의 의원 중 국방위 소속은 단 한명도 없었다. 전체적으로 뜬금이 없다는 평가다.

이에 대해 시민 단체들은 "법안의 내용과 상관없이 대표적인 친박 인사가 이렇듯 엄중한 때에 뜬금없이 계엄법을 만지작거리는 것만으로도 시민들에겐 큰 위협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마찬가지의 맥락으로 정홍원 국무총리는 지난달 30일 "법치의 근간을 흔드는 불법·폭력시위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어떤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언급했는데 이는 당시 현대자동차 공장에서 발생한 희망버스 측과 경찰 측의 충돌과 관련한 경고성 메시지였으나 사실상 촛불시위까지 겨냥한 발언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었다.

언론에 대한 정부여당의 통제 의혹도 있다.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가 전국적으로 타오를 수 있었던 것은 언론의 힘이 컸다. 지난달 29일 민주주의지킴이 대학생실천단은 여의도 KBS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정원 선거개입을 규탄하는 촛불시민들의 목소리를 보도하라"고 촉구했다.

'촛불 끄기' 전략 이미 가동됐다
전방위 압박 바람에 흔들리는 촛불

기자회견 참가자들은 "촛불을 들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을 요구하며 매주 거리로 나오는 국민들의 숫자는 늘어가고 있다"며 "하지만 2만5천명(주최 측 추산)이 참가한 지난 토요일 촛불집회 또한 KBS와 MBC에서는 단 한 마디도 보도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이 지난달 7일부터 28일까지 KBS·MBC의 오후 9시대에 방송된 주요 뉴스들을 조사한 결과 KBS는 국정원 관련 보도가 4건, MBC는 8건이었으며, 그 내용은 대부분 국정조사 파행을 강조하거나 야당 인사들의 막말을 강조하는 내용이었다.

또 새누리당에서는 촛불시위 깎아 내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새누리당 간사인 권성동 의원은 "민주당이 2008년 대통령선거에 불복을 하고 촛불집회를 일으키면서 나라를 아주 어지럽힌 전례가 있다"면서 "이번 대선에도 불복하는 심리가 민주당 저변에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이완구 의원은 "촛불집회 나오는 분들은 지난 광우병 때도 했던 분들이고, 항상 문제 있을 때도 그렇고, 그 분이 그 분"이라고 말했다.

새누리당 의원들이 언급한대로 촛불시위의 가장 큰 원동력이자 가장 큰 걸림돌은 지난 2008년 광우병 촛불시위의 경험이다. 당시 촛불시위는 대통령의 사과까지 이끌어내는 등 결집된 시민들의 힘을 보여주었지만 이후 우리나라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미국산 쇠고기의 최대 수입국으로 떠올라 진보진영 내부에서조차 근거가 약한 주장에 휘둘린 것이 아니냐는 내부반성이 이어졌다.

이 때문인지 민주당은 지난 5·4전당대회에서 기존 당 강령 전문에 적혀있던 '2008년 이후 촛불민심이 표출한 시민 주권의식 및 정의에 대한 열망을 계승 한다'는 문구를 삭제하기도 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이제 와서 촛불시위 세력과 다시 손을 잡는다는 것은 어딘가 어색하다. 새누리당은 이 같은 약점을 파악하고 현재의 촛불시위를 지난 2008년 촛불시위와 적극적으로 연관 짓는 전략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를 근거로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촛불시위에 대해 매우 비관적인 평가를 내놓기도 했다.

이 관계자는 "5년 전 촛불시위는 분명 실패의 경험이다. 처음에는 평화적인 문화제의 성격으로 시작해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얻었지만 결국에는 폭력시위로 변질됐고 참여했던 많은 일반 시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겼다. 이런 경험을 가진 국민들이 다시 촛불에 현혹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흔들리는 촛불

특히 새누리당이 국정원 국정조사를 수용하면서 근 한 달 간 시간을 끈 것도 촛불차단의 한 전략이었다는 평가도 있다. 국정원 이슈를 너무 오랫동안 끌어 국민들의 피로감의 커진데다가 국정조사를 정쟁으로 점철시키면서 정치 혐오까지 겹치면서 촛불시위의 원동력이 크게 약화되었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대선불복론과 보수진영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종북세력 배후설 등은 앞으로 촛불 흔들기에 주효하게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

앞으로 전개될 촛불 흔들기 전략은 지난 2008년을 되돌아보면 알 수 있다. 정부여당은 이미 촛불시위를 겪어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당시 사용했던 효과적인 촛불 흔들기 전략들이 다시 등장할 것이란 예상이다. 정부여당의 전방위 촛불 흔들기 전략에 맞서 민주당은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까? 국회를 박차고 나온 민주당의 시련이 간단치 않아 보인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민주당의 촛불 딜레마
'촛불'을 '국민'으로 고쳐 읽어

민주당 김한길 대표가 지난 1일 장외투쟁과 관련한 첫 일성에서 촛불이란 단어를 국민으로 고쳐 읽었다. 전날 기자회견문 초안에는 "수천, 수만 진실의 촛불이 함께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는 문구가 있었으나 기자회견장에서는 '촛불' 대신 '국민'이라는 표현으로 바꾼 것이다. 

이는 새누리당에 역공의 빌미를 주지 않으려는 신중 모드로 풀이된다. 촛불과 본격 결합하게 되면 자칫 '대선 불복'으로 비쳐질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에 김 대표는 장외투쟁 일성에서 촛불을 단 한 차례도 언급하지 않았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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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