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지난 7월3일 국회 본회의장에서는 수상한(?) 공사가 시작됐다. 그 누구도 사용하는 데 불편함을 호소한 적이 없었지만 국회가 약 60억원을 투입해 본회의장을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단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였다. 건물 몇 채를 짓고도 남을 돈이 겨우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에 투입됐다. 여론은 냉랭했지만 국회는 아랑곳하지 않았다. 결국 이 공사는 뒷돈 거래 의혹에 휩싸였다.
6월 임시국회가 끝난 직후 국회가 수상한 공사를 시작했다. 지난 7월3일부터 무려 60억원을 투입해 국회 본회의장 내부 전산시스템과 노후화된 장비를 교체하는 대대적인 리모델링 공사를 시작한 것이다.
60억은 껌 값
하지만 지금까지 본회의장의 장비를 사용하면서 국회의원들은 별다른 불편을 제기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진다. 심지어 상당수의 의원들은 글로벌 경기침체로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추경을 편성하는 등 재정이 악화된 상황에서 조금 더 기기를 사용해도 상관없는 것 아니냐며 문제제기를 하기도 했다. 리모델링 예산을 승인해준 것은 국회의원들이지만 예산이 편성되어있다고 해서 꼭 예산을 집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도 그럴 것이 본회의장에 있는 컴퓨터를 통해 할 수 있는 일이라곤 안건처리를 위한 표결이 전부다. 회의가 시작되기 전까진 회의자료를 열람하거나 간단히 인터넷도 사용할 수 있지만 본회의가 시작되면 안건처리를 위한 기능만 사용할 수 있다. 과거 본회의 도중 인터넷을 사용해 딴짓을 하는 의원들의 모습이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았던 탓이다.
고작 표결처리를 하는데 이용되는 본회의장 내부 장비를 교체하기 위해 60억이나 사용된다는 것은 일반 국민들의 상식으로는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
국회는 이번 공사와 관련해 지난 4월 본회의장 전산시스템이 일시적으로 다운됐던 사례를 지적했다. 이들 장비가 2005년에 설치, 내구연도인 5년이 지나 이미 공사시기를 3년여 가량 넘겼다는 설명이다.
정진석 국회 사무총장은 지난달 3일 "이번 개보수는 2005년 도입된 디지털 본회의장 시스템이 내구연한 5년을 초과해 노후화되면서 개선이 시급했기 때문"이라며 "8월 말까지 본회의장 개보수 공사가 진행 된다"고 말했다.
국회는 지난 2005년 약 25억여원의 예산을 투입해 각 의원들의 의석마다 PC를 설치하고 대형 전광판을 통해 프레젠테이션도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국회 디지털화를 실시했다. 한때 본회의 중 국회의원들이 개인PC를 통해 연예인 사진 등을 감상하고 있는 장면이 여러 차례 언론에 포착돼 25억짜리 국회PC방이라는 오명을 얻기도 했지만 국회 디지털화사업 이후 본회의의 진행 속도는 실제로 무척 빨라졌다. 별도의 개표작업 없이 투표가 끝나자마자 결과를 확인할 수 있게 됐기 때문이다.
현재 의회에 이런 시설을 갖춘 나라는 많지 않다고 한다. 하지만 국회의 설명대로 내구연한인 5년마다 60억 이상을 들여 리모델링을 해야 한다면 가격대비 효용성은 의문이 들 수밖에 없다.
이번 공사에 들어가는 사업비는 59억9940만원이다. 교체대상은 의석단말기 350대 (의원석 299대·국무위원석 26대·의장단석 13대·기타 12대)와 좌우 전광판 2대, 전산서버 등이다. 의원들이 본회의 심의 안건을 신속하게 검토해 표결에 임할 수 있도록 하고, 대정부질문을 하면서 각종 통계자료나 영상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회의원들조차 "아직 멀쩡한데 왜 바꿔?"
뒷돈 의혹 보고하자 경찰 사무실 폐쇄?
먼저 의원들이 본회의 표결 전 안건을 살펴보고 전자투표를 하는 의원 단말기는 기존의 감압식 터치스크린 방식에서 스마트기기 방식의 정전식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바뀐다. 화면의 해상도도 기존의 1024 x 768픽셀에서 1366 x 768픽셀로 업그레이드 해 밝기도 개선된다.
전광판도 기존의 램프방식에서 내구성과 화질이 뛰어난 3.5mm 풀-컬러의 LED방식으로 교체하고, 화면의 크기도 기존 210인치에서 230인치로 확대하는 등 각종 통계자료나 영상자료를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세부 물품가액을 살펴보면 단말기가 16억4390만원, 전광판 16억5600만원, 서버 22억5500만원이다.
국회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시행규칙, 또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라 조달청 공개경쟁입찰로 실시됐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지만 아무리 최첨단 기기로 리모델링을 한다고 해도 일반인들이 보기엔 여전히 입이 딱 벌어지는 금액이다.
때문에 국회 주변에선 이번 공사와 관련해 뒷돈이 오간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지난달 17일에는 국회가 국회의사당 본청에 있던 경찰 상주 사무실을 폐쇄했는데 이를 두고 최근 국회에 출입하고 있는 정보과 형사들이 국회 본회의장 리모델링 공사 과정에서 국회 고위공직자가 뒷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내용의 첩보를 청와대에 보고한 것이 국회의 심기를 거슬렀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돌고 있다.
물론 국회 측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경찰 사무실의 폐쇄 이유로 "사무실을 경찰 경비대가 아니라 정보과 형사들이 주로 사용하면서 근거 없는 추측성 정보들이 무분별하게 생산·전파된 데 대해 제동을 걸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국회 내 경찰 사무실은 그동안 경찰청장 등 경찰 고위 간부가 국회에 출석하거나 방문할 때 대기실, 휴게실 용도로도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사무실을 경찰 측과 상의도 없이 갑자기 폐쇄한 것은 뭔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게다가 국회는 지난해 완공한 제2의원회관과 관련해서도 비리의혹을 받고 있다. 제2의원회관과 관련한 비리의혹은 당시 새누리당의 원내대표였던 이한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문제를 제기할 정도였다.
이 의원은 당시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제2의원회관 건립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도 자꾸 돌고 있다"며 "이것을 규명해내겠다"고 말했다. 실제로 당시 국회 주변에선 제2의원회관 건립을 놓고 온갖 부정비리 스캔들이 소문으로 돌았었다.
공감 얻기 힘들어
이에 대해 정치권의 한 관계자는 "지난 2011년 한 소방서에서는 예산이 없어 내구연한이 지난 장비를 사용하다 소방관이 목숨을 잃는 일도 있었다. 전국적으로 보면 안전과 관련한 교각이나 소방장비 등도 내구연한이 지났지만 예산이 없어 교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 국회 본회의장은 아무도 리모델링의 필요성을 지적하지 않았고, 내구연한이 지났다고 해서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 처음부터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든 공사였다. 뒷돈 거래 의혹이 불거지는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라고 지적했다.
[국회 본회의장 공사 관련, 정정 및 반론보도문]
본보는 8월 4일자 제917호 10면 [뒷돈 거래 의혹으로 '와글와글'] 제하로 "국회가 단지 내구연한이 지났다는 이유에서 약 60억원을 투입해 본회의장 공사를 시작했는데 이 공사와 관련 뒷돈 거래 의혹이 제기되었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해당 공사는 내구연한이 3년이나 경과했을뿐만 아니라 본회의장 시스템 상의 장애 발생으로 불편함이 야기되어 공사하는 것으로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또한 국회사무처측은 "해당 공사는 향후 5년간 총 60억원의 예산을 사용하게 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따라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경쟁 방식으로 투명하게 진행하고 있어 뒷돈 거래 의혹이 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isa.co.kr>
<기사 속 기사>
국회는 항상 '공사 중'
예산 못써서 안달 났나?
현재 국회는 공사 중이다. 국회 제3어린이집 건립은 시민단체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강행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제3어린이집은 기자주차장 부지에 들어서며 모두 107명을 수용하게 된다.
국회 경비대 건물도 내년 말까지 새롭게 만들어진다. 1979년에 건설된 현재의 건물을 허문 자리에 7월부터 공사에 착수, 1년 반 만에 완성한다는 계획이다. 47억44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국회 연수원은 강원도 고성군으로 확대 이전된다.
총대지 39만4139㎡(12만 평)에 336억원이 들어간다. 이밖에도 국회사무처는 내년 예산에 후생동을 개축해 프레스센터를 이주하는 등의 계획안을 제안할 계획이지만 기획재정부의 반응은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