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30 16: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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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혈세로 지급한 기름값이 의장님 쌈짓돈?

[일요시사=정치팀] 강창희 국회의장이 매달 150만원의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으면서도 남은 주유비를 단 한 번도 반납한 적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관용차량 이용 빈도도 적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강 의장은 국민혈세로 지급한 주유비를 개인 쌈짓돈처럼 사용한 것일까?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을 <일요시사>가 파헤쳐 봤다.



강창희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지급받은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지금까지 매달 150만원의 주유비를 꼬박꼬박 현금으로 지급받았다. 하지만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적은 단 한번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주유비=쌈짓돈?

지난 1월 사실상 박근혜정부의 첫 인선으로 평가받던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특정업무경비를 사적으로 유용했다는 의혹을 받아 낙마했다. 이 전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지정된 업무에만 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금융투자상품과 연결된 개인통장에 넣어 놓은 사실이 드러나면서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자진 사퇴했다.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사적유용 의혹과 너무나도 닮아있다. 횡령에 해당하는 심각한 문제지만 강 의장 측은 대수롭지 않다는 반응이다.

이 전 후보자는 청문회 당시 업무상 횡령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을 당해 현재까지도 조사를 받고 있다. 또 감사원은 이 전 후보자의 특정업무경비 논란 이후 각 기관의 특정업무경비 사용 실태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에 착수했다.


게다가 강 의장이 사용하는 관용차량은 ‘국회사무처 공용차량 내규’에 따라 운행일지도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강 의장은 지금까지 주유비를 현금으로 지급받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지급받은 주유비 중 실제로 주유비로 사용한 돈이 얼마나 되는지 또 남은 돈은 어떻게 사용했는지 파악할 자료가 전혀 없다.

반면 일반 업무용 관용차량은 차량운행일지를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일반 국회의원들의 경우는 1년에 한차례 정치자금 수입·지출 보고서를 선관위에 내면서 주유비로 사용한 경비의 영수증을 제출하고 있다. 

해외 장기출장 후에도 주유비 꼬박꼬박
남은 주유비 반납 전무, 어디에 썼기에?

또 강 의장은 국회의장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강 의장은 지난 2012년 7월 취임했다. 이제 겨우 취임 후 1년이 지났지만 강 의장은 벌써 5차례나 해외일정을 소화했다. 이번 달에도 13일 동안 케냐ㆍ탄자니아ㆍ에티오피아 등 아프리카 3개국을 순방하는 일정을 마치고 돌아왔다.

한편 국회가 최근 공개한 자료에 의하면 정진석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지난 1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7235km를 주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강 의장과 정 사무총장의 관용차량은 모두 ‘에쿠스 3.8’이다. 이 차는 공인연비가 ℓ당 8.9㎞다. 하지만 냉난방기 사용여부 및 과속 등의 경우를 감안해 실제연비를 ℓ당 5㎞로 산정하고 계산을 해봐도 한 달 주유비는 60만원을 넘지 않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강 의장도 정 사무총장과 비슷하게 관용차량을 사용했다면 매달 90만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된다.


국회의장의 임기는 2년이다. 2년 간 매달 90만원 이상의 주유비를 사적으로 유용한다면 약 2160만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다.

<일요시사>는 강 의장 측의 입장을 듣기 위해 질의서를 보내고 수차례 답변을 요구했지만 강 의장 측은 끝내 모르쇠로 일관했다. 다만 국회 사무처 측은 이와 관련 “주말 또는 공휴일에 공무로 이동하는 경우에는 주로 개인차량을 이용하기 때문에 관용차량의 운행거리만으로 주유비의 과다지급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다”며 “행정부 장차관급의 경우도 주유비가 정액 지급되고 있으며, 관용차량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고 있는 것은 마찬가지다. 이를 마치 국회의장에게만 해당되는 것처럼 오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본지가 확인한 결과 강 의장뿐만 아니라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박병석 국회 부의장 역시 매달 현금으로 주유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금액은 강 의장보다 다소 적은 130만원을 매달 지급 받고 있었다. 이 부의장과 박 부의장 역시 지금까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한 사례가 없었다. 이 부의장 측은 강 의장과 마찬가지로 답변을 내놓지 않고 모르쇠로 일관했다.

반면 박 부의장 측은 “남은 주유비를 반납해야 하는지도 몰랐다”며 “하지만 평소 지역구를 오가며 장거리 운행을 하는데다 차량관리비가 따로 나오지 않아 지급되는 주유비를 차량관리비로도 사용해 남는 돈은 없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에 취재기자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유비가 남은 적이 없었냐?”고 재차 질문하자 박 부의장 측 관계자는 “그것까진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한편 정치권 관계자들은 강 의장의 주유비 사적유용 논란에 대해 첨예하게 다른 의견을 나타냈다. 한 정치권 인사는 “현행 제도 안에서 강 의장이 잘못한 것은 없지 않느냐. 잘못된 것은 제도 그 자체”라며 “운행일지도 작성할 필요 없이 일괄적으로 지급되는 주유비는 횡령을 장려하는 제도나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정치권 관계자는 “아무리 현행 제도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양심적으로 주유비를 사용하고 남은 돈은 자진 반납했어야 한다”며 “주유비로 지급한 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면 아무리 변명을 늘어놓아도 횡령에 해당된다. 지금이라도 그동안 남았던 주유비는 반납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동흡 전 후보자의 사례처럼 강 의장이 지금까지 지급받은 주유비를 어디에 사용했는지 명명백백하게 밝혀내고 그 결과에 따라 검찰고발까지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횡령 적용할 수도

끝으로 한 정치전문가는 “국민의 혈세로 지급되는 모든 비용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여야 한다”며 “다른 곳도 모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는 변명은 비겁하다. 지금이라도 국회의장단의 관용차량 주유비가 용도에 맞게 정확하게 쓰일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기사에 대한 반론보도문]


<일요시사>는 지난 7월 29일자 정치면「국회의장 주유비 사적유용 의혹 추적」기사에서 '강창희 의장은 취임 후 잦은 해외출장으로 국내에서 관용차량을 사용하는 빈도수도 무척 적었던 것으로 알려져 주유비로 지급받은 금액 중 상당액을 남겨 사적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동급 차량을 사용하는 국회 사무총장의 같은 기간의 이용거리와 비교하면 매달 90만원 이상의 주유비를 착복한 것이 되고, 이 경우 2년간 2160만원의 혈세를 횡령하게 되는 셈'이라고 보도하였다.

이와 관련해 국회사무처는 "현재 국회 내 모든 전용차량에 대한 주유비를 정액지급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정액지급방식은 일일이 정산하기 어려운 성격의 경비에 대해서 인정되는 예산집행 방식의 한 방식"이라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사무처는 "정액지급방식 제도 하에서는 주유비를 편성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매월 균등지급하되, 차량이용자의 일정 등에 따라 월별로 발생하는 과부족액을 정산하지 않게 되므로, 특정기간만을 대상으로 산정한 주유비를 근거로 '사적 유용', '착복' 내지 '횡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사실관계 및 예산집행에 대한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이 기사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기사 속 기사>


강창희, 정계은퇴 뜻 굳힌 듯
지역구 누가 승계할까 관심사

강창희 국회의장이 19대 국회 임기만료 후 정계를 은퇴하겠다는 뜻을 굳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달 있었던 한 만찬장에서 강 의장은 “더 이상 선거를 치를 일은 없을 것”이라며 “국회의원의 임기를 마친 뒤에는 세종시에서 봉사하는 삶을 살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강 의장의 이 같은 결정은 역대 국회의장 대부분이 정계를 은퇴했다는 점과 맥을 같이하는 동시에, 후진들에게 길을 터주겠다는 의지로도 해석되고 있다.


강 의장의 정계 은퇴가 현실화 될 경우 지역구를 누가 승계할 것이냐가 관심사지만 강 의장은 “물러나는 사람이 그런 것을 좌지우지해선 안 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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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