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비정규직 수호천사’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

제자가 선생님에 “정규직이세요?”

[일요시사=사회1팀] 작년 겨울, 초등학교 급식실 조리사였던 박금자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위원장은 열악한 학교비정규직 노동환경을 세상에 알리고자 총파업을 이끈 바 있다. 현재 박 위원장은 휴직상태로 여전히 투쟁 중이다. 삭발 투혼으로 농성에 앞장서고 있는 그의 어깨가 무겁다.


지난 16일 박금자 위원장을 만나기 위해 영등포에 위치한 노조 사무실을 찾았다. 반가운 미소로 기자를 맞이해준 박 위원장은 삭발로 인해 머리가 짧은 상태였지만 인상 좋은 따뜻한 아줌마였다.

사실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은 쉽지 않은 길이었다. 급식실은 대부분이 40∼50대인 여성들이었기 때문에 반감도 상당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1만5000명이 총파업에 동참할 수 있었던 건 작금의 노동환경이 그만큼 열악했다는 방증이었다.

급식실서 거리로

파업은 끝났지만 투쟁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는 여전히 교육부 앞에서 농성 중이다. 민주통합당 유기홍 국회의원실에 따르면 2013년 2월 기준 전국 학교비정규직 계약 해지자는 6475명으로 이중 무기계약자는 1118명(17.3%), 기간제는 5537명(82.7%)로 조사됐다. 이외에도 누락된 보조교사들을 포함하면 그 수는 훨씬 늘어난다.

계약해지 인원이 가장 많은 직종은 급식실 조리원이다. 이에 노조 측은 교육감이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해 교육공무직으로 전환하고 호봉제를 실시할 것과 이를 위한 조례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법원도 교육과학기술부에 노조를 대상으로 단체교섭에 나서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려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저희가 이 투쟁을 시작 한 지 벌써 3년이 됐지만, 아직도 학교에는 비정규직이 많습니다. 이제는 비정규직 교사도 담임을 맡아요. 근데 문제가 있어요. 요즘 아이들이 하는 말이 ‘너희 담임은 정규직, 우리 담임은 비정규직이다’이렇게 나누고 있어요.”

단순히 급여의 문제가 아니다. 아이들의 입에서 ‘비정규직’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 현실이 개탄스러운 것이다. 박 위원장이 급식실에서 거리로 나온 이유이기도 하다.

20년 일해도 월급 100만원 “호봉제 시급”
툭하면 계약해지 “열악한 환경 개선해야”

“도서관 사서도 비정규직이 있어요. 근데 또 구분을 하는 거죠.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학교에는 무려 80여 개 비정규직이 있어요. 저희도 다 못 외울 정도죠.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해요. 언젠가는 해야 할 일입니다. 엉킨 실타래를 풀어야 해요.”

학교와 노조가 대립하는 구도는 아니다. 오히려 교장들은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다. 물론 교과부와 해당 시도교육청도 이들의 요구에 당연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지만, 알고 보면 서로 떠넘기기 바쁘다는고.

“사용자는 교육감이 맞는 겁니다. 교육감이 저희의 임용과 급여를 책임져야죠. 법원에서도 이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어요. 그런데 바뀌지 않고 있어요. 교과부와 시도교육청이 서로 떠밀고 있다는 거죠. 딱 잡고 추진하면 되는 건데 말이죠. 교섭도 벌금 때문에 마지못해 나오고 있어요.”

여야 정치권도 학교비정규직 호봉제에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차이를 보이고 있어 답답하다고 박 위원장은 전했다.


“민주당 유기홍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채용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어요. 그리고 이어 새누리당 이에리사 의원이 ‘학교직원의 채용 및 근무에 관한 법률’을 발의했죠. 그런데 이 두 법안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어요. 얼마 전에 이에리사 의원실에 항의도 해봤지만 별수 없었어요. 아마 9월 정도에나 본격적으로 이루어 질 것 같아요.”

박근혜 대통령은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슬로건으로 여성일자리를 강조했지만, 여성노동계는 여전히 많은 어려움에 직면해있다.

“학교는 공공기관입니다. 급식소는 아이들의 영양을 제공하는 중요한 곳이죠. 그런데 아직도 급식실을 천시하는 분위기가 강해요. 정말 가슴이 아파요.”

보통 영양사는 정규직일 거라고 생각하지만 전국의 초중고에 대략 3000명 정도가 현재 비정규직으로 근무 중이다. 조리사는 6000명 정도 되며, 조리원은 훨씬 더 많은 숫자다. 급식실에서 동일노동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여성인력 홀대

 

“비정규직이 업무를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아요. 그런데 근무를 하면 할수록 급여차가 나요. 제가 20년 일 하면 정규직 급여의 40%를 받을 수 있어요. 정말 우습죠. 이게 현실이에요.”

노조 측과 교과부에 따르면 호봉제로 처우를 개선할 시 한 해에 5000억 이상이 소요된다고 한다. 그런데 앞으로 4∼5년이 지나면 예산이 오히려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유는 급식실 조리원들이 대거 정년을 맞기 때문이라고 한다.

“저희가 호봉제로 바뀌면 세금이 많이 나가지 않냐는 우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 생각은 잘못된 거죠. 정부가 투명하게 운영된다면 예산문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고 봅니다.”

전국의 수많은 학교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지금까지 고용불안에 떨며 열악한 처우를 꾹 삼켜왔다. 특히 나이 많은 여성 인력들은 자신들을 홀대하는 분위기에 많은 상처를 받은 게 사실이다. 이제는 국가가 나서서 이들의 권리를 보장해줘야 한다.

“전국의 900만 비정규직의 운명이 걸려 있는 문제입니다. 또한 우리 아이들을 위한 일입니다. 자식들에게 물려줄게 얼마나 있겠어요. 조금이라도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주는 게 부모로써 최선의 역할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자식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나와 비정규직이 되는 게 너무 슬프잖아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는 노동자의 권리가 개선되어야 해요.”

 

이광호 기자 <khlee@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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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