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청 성추행 피해자의 절규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7.22 14:4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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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물쩍’ 뒤바뀐 가해자와 피해자?

[일요시사=사회팀] 직장 내 위계에 의한 성폭력이 사회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특히 신분이 불안한 위치에 있는 계약직이나 인턴 여사원들에게 자행되는 상사의 성폭력은 더욱 빈번하다. 공공기관이라고 다를 바 없다. 구청에서 일하던 한 여성은 상사로부터 성추행을 당한 후 1년이 넘도록 ‘외로운 싸움’을 이어오고 있다.



서울 모 구청에서 2011년 9월부터 계약직 주차단속원으로 일해 온 양모씨는 지난 2012년 5월 같이 일하던 선임 단속원에게 성추행을 당한 후 지옥과 같은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다. 양씨는 지난 2일 기자와 만나 “구청에서 일하던 1년6개월은 악몽과도 같았다”며 “아무리 계약직이 파리 목숨이라지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직장도 잃고, 이제는 무고죄로 오히려 내가 가해자가 되게 생겼다”고 털어놨다.

하루하루가 악몽

양씨가 주차단속요원으로 일하게 된 것은 홀로 세 아이를 키우기 위한 생계 때문이었다. 5년간 구청 내에서 허드렛일을 성실이 하던 양씨를 좋게 본 상관을 통해서였다. 공공기관에서 계약직으로나마 일을 하게 됐다는 기대감도 잠시. 소위말해 돈 있고 백있는 사람들이 모이는 주차단속원들 사이에서 양씨는 미운오리나 다름없었다.

양씨는 “대부분의 동료들이 하는 말이 ‘너는 무슨 빽으로 들어왔냐?’였다”며 “이후에 내가 돈도 없고, 연줄도 없고, 혼자 산다는 것을 알고 주변사람들이 함부로 대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그 중심엔 주차단속요원의 업무 체계가 놓여 있었다. 대부분의 주차단속원들은 면허증 하나만 소지하고 있을 뿐, 단속을 위한 모든 제반사항 들은 선배에 의해 노하우를 전수 받는 식이라는 것이다.


양씨는 “대부분의 업무는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진다”며 “선임들 마음에 안 들면 윗선에 ‘쟤랑 같이 일을 못하겠다’고 말하면 그만인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그러던 중 급기야 양씨는 선임 A씨와 업무를 나갔다가 주정차 단속차량 안에서 추행을 당하고 만다. 이날 A씨는 “일을 안 해도 된다. 근처 공원에 데이트나 가자”고 양씨에게 제안했고, 이를 거절하자 “구청장이 너 이렇게 열심히 일한다고 표창이나 주냐”며 비아냥거렸다.

이에 화가난 양씨가 “녹음기를 켤 테니 다시 한 번 말해보라”며 휴대폰 동영상을 켰고, 말다툼이 길어지면서 A씨는 양씨의 양쪽가슴을 스치면서 움켜쥐었다. 이 과정이 담긴 음성파일은 양씨의 휴대폰에 저장됐다. 

그러나 양씨는 10일 후에도 비슷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A씨가 함께 단속을 나간 차량 안에서 콜센터 직원에 업무지시를 받고 있는 양씨의 가슴을 두 번 치고, 양씨가 “내 몸에 손대지 마”라고 소리 지르자 왼쪽 허벅지와 어깨를 오른손으로 툭툭 치며 강제 추행한 것이다.

이 사건으로 A씨는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를 당했고, 양씨는 검찰이 강제추행 혐의로 A씨를 기소한 시점에 구청 측으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다. A씨에게 성추행당한 것을 동료와 상담하는 중에 A씨가 되레 명예훼손을 했다며 양씨를 고소한 것이다.

양씨는 “되레 역고소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3회에 걸친 재판 과정에서는 더더욱 비통함을 감출수가 없다”며 “성추행 사건을 덮기 위한 A씨의 거짓말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는다”고 토로했다.


A씨가 명예훼손으로 양씨를 고소하면서 측근들과 증거를 조작하고, 양씨에게 불리한 조건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게 양씨의 주장이다. 양씨는 심지어 과거에 함께 일하던 동료로부터 A씨 일행이 성추행 사건과 관련한 증거를 조작하고 있다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받은 적도 있었다고 한다. 

상사로부터 성추행 당한후 명예훼손 피소
사진 조작·위증·공문서 위조 의혹 제기

양씨가 제기하는 의혹은 3가지이다. 사진조작, 위증, 구청의 공문서 위조 등이다. 먼저 A씨는 성추행이 없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법원에 사진 자료를 제출했다. 성추행이 있던 날, 비슷한 시간대에 자신이 언주로 길 앞에 정차된 차량 사진을 찍었다는 것이다. 양씨의 휴대폰에 녹음된 성추행이 일어난 시간은 오전 9시31분 경이며, A씨가 제출한 사진에 찍힌 시간은 오전 9시 23분이다.

양씨는 “본래 주차 단속 요원들은 자신들의 디지털카메라로 찍은 사진의 날짜와 시간을 필요에 따라 바꾸기도 했다”며 “더 중요한 것은 조작할 수 없는 데이터에는 그 시간(9시25분∼9시33분)에 A씨와 나는 ○○로 길이 아닌 △△로 길 앞에서 불법 차량을 단속했다고 나와있다”고 강조했다. 

다음은 공단 직원이자 A씨의 측근이었던 한 동료의 위증이다. 양씨는 “A씨의 측근이 재판장에 증인으로 출석해, 평소 자신이 나와 같은 팀이 돼 일하기를 싫어했고 건의함에도 그런 불만들을 토로했었다고 거짓 진술을 했다”며 “성추행이 있던 날 나와 같은 팀을 안 하기 위해 A씨에게 부탁해 A씨가 대신 해 준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추행이 있었던 5월을 기점으로 3개월간 단속요원들의 근무편성 배치를 보면, A씨와 그의 측근과는 한 팀이 될 일이 없었다. 당시 업무배치 규칙은 ▲숙직조로 인해 세칸씩 움직인다 ▲두 번째는 1조가 선임인데 선임은 아래로 세칸 이동한다. 2조가 후임인데 2조는 위로 세칸을 움직인다 ▲단, 여자는 숙직조에 포함되지 않는다 등이었다.

양씨는 “증언을 한 사람이 A씨와 친하다는 이유만으로 선서 후 거짓 위증을 하고 사건의 본질을 흐리기 위해 나를 평소에도 문제가 있었던 사람으로 몰아가고 있다”며 “구청 측 역시 법원에서 보낸 사실 확인서에 이 같은 거짓말들을 기재하는 등 사실상 공문서를 위조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조했다. 

양씨는 이어 “1년이 넘도록 악몽과도 같은 내 상황을 지켜본 주변의 친구들은 마치 ‘부러진 화살’이라는 영화를 보는 것 같다고 한다”며 “성추행을 당하고도 오히려 무고죄로 가해자가 되게 생긴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하다”고 토로했다.

구청은 나몰라라

이에 대해 해당 구청 관계자는 “개인적인 일이라 구청 측 입장이 따로 없다”면서도 구청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 확인서와 관련한 의혹에 대해서는 “법원에서 요구한 자료를 주차관리팀으로부터 넘겨받아 제출한 것 밖에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사실 확인서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는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라며 “두 사람 모두 현재 구청에 근무하고 있지 않아 더 할 말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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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문정부 정조준’ 감사원 최후의 발악 막전막후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헌법재판소의 대통령 파면 이후 새 대통령을 뽑아야 하는 미묘한 시기에 사정기관의 칼끝이 문재인정부를 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들 기관에 대해 ‘바람이 불기도 전에 눕는다’고 비판한다. 권력의 향방에 따라 행보를 달리한다는 지적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과도기’ 상황에 놓여있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이하 헌재)의 탄핵안 인용으로 파면됐고 새 대통령은 아직 뽑히지 않았다. 헌법은 대통령 궐위 이후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 권한대행이 존재하긴 하지만, 한정된 권한만을 행사할 수 있기에 우리나라는 이른바 ‘반쪽짜리 정부’ 상태에 있는 셈이다. 새 정부 앞두고… 대선 정국이 시작되면 국가기관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움직임은 느려진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 이전 정부와 180도 상황이 달라질 것이라 보고 변화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 형태로 직에서 물러나면서 다음 정부는 여느 정부보다 ‘전 정부 지우기’에 몰두할 가능성이 크다. 이런 상황서 새로운 정책을 펴거나 기존 정책을 발전시키는 행보는 무의미하다고 보는 시각이 많다. 사정기관은 말할 것도 없다. 선거에 미칠 영향 때문에라도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 편이다. 특히 유력 후보와 관련한 사건은 대선 이후로 미루는 경우도 허다하다. 자칫하다가는 ‘선거 개입’이라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이번 대선은 선거 기간이 짧아 국민의 빠른 판단이 필요하다. 작은 사건이 대선에 나비효과를 일으킬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검찰과 감사원의 움직임이 심상찮다. 후보를 직접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여전히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전 대통령이 표적이 됐다. 이전부터 해온 수사와 조사의 결과를 내놓는다고 하기엔 시기가 미묘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달 24일 검찰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21년 12월 시민단체 고발 이후 3년5개월여 만이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의 사위였던 서모씨의 항공사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해 왔다. 서씨가 취업했던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의원도 뇌물공여 및 업무상 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 전 대통령의 딸인 다혜씨와 서씨는 기소유예 처분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문 전 대통령은 다혜씨, 서씨와 공모해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의 해외법인 격인 타이이스타젯에 서씨를 임원으로 채용하도록 했다. 서씨는 2018년 8월 취업 이후 2020년 3월까지 타이이스타젯에서 급여로 약 1억5000만원, 주거비 명목으로 6500만원을 받았다. 집값 통계 조작 결과 발표 청와대 외압 정황도 나와 검찰은 서씨의 취업으로 문 전 대통령이 그간 다혜씨 부부에게 주던 생활비 지원을 중단한 점을 들어 문 전 대통령이 이 금액만큼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 측은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 직후 기자회견을 열었다. 윤 의원은 “터무니없고 황당한 기소”라며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에 대한 보복성 기소”라는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윤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불린다. 그는 “법정서 진실을 밝히는 것을 넘어 검찰권이 얼마나 어처구니없이 행사되고 남용되고 있는지 밝히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사권 남용 등 검찰의 불법행위에 대해 형사 고소하는 것은 물론, 검찰을 개혁하는 기회로 여기겠다”는 발언도 내놨다. 검찰 기소에 앞서 감사원도 문정부에 대한 감사 결과를 내놨다. 문정부 임기 동안 부동산 등 국가 통계를 광범위하게 조작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청와대와 정부가 통계 작성 기관 등에 압박을 가한 사실도 드러나 충격을 안겼다. 지난달 17일 감사원은 ‘주요 국가 통계 작성 및 활용실태’ 감사보고서를 공개했다. 전국 주택가격 동향 조사(주택통계), 가계동향 조사(소득통계), 경제활동인구 조사(고용통계) 등을 감사한 자료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11명)·국토교통부(7명)·한국부동산원(7명)·통계청(6명) 등 총 31명에 대해 징계 요구(14명)·인사자료 통보(17명) 등 엄중 조치하는 한편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와 통계청 등에 통계의 정확성·신뢰성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향후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제도개선 통보 및 주의 요구를 처분했다. 검찰 기소 왜 지금? 감사원은 2023년 9월 대통령비서실·국토부·통계청·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 소속 22명 가운데 일부 주요 관련자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당시 장하성·김수현·김상조·이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 및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 황덕순 전 일자리수석, 홍장표 전 경제수석, 강신욱 전 통계청장 등이 수사 의뢰 대상에 포함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청와대와 국토부는 주택 가격에 대해 부동산원에 ‘통계 결과를 미리 알고 싶다’며 사전 제공하도록 지시했고 이 자료를 바탕으로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결과를 임의로 수정하고 통계 개선 명목으로 표본 가격을 조작하는 등 통계 왜곡을 은폐했다. 이렇게 집값 관련 통계 수치를 조작한 사례는 감사원 확인 결과 102건에 달했다.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외압을 행사한 구체적인 정황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외압은 2018년 1월 서울 양천, 성남 분당의 주택 매매 가격 주간 변동률 왜곡 등에 처음 시작됐고, 2018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요동치자, 객관적 근거도 없이 특정 지역 개발계획 철회 등 정부 발표 내용이 시장 안정에 효과를 준 것처럼 통계에 반영토록 요구했다. 감사원은 “국회·언론은 국정감사 등에서 주택 가격 동향 조사 변동률 등이 시장 상황 및 민간 통계 등과 다르다며 통계의 정확성·신뢰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했으나 개별 표본 가격 등 구체적인 통계자료는 공개되지 않아 표본 가격이 시장가격과 격차가 벌어진 사실은 외부에 드러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감사원 감사 결과 문정부가 핵심 정책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통계를 조작한 사실도 드러났다. 문정부는 출범 때부터 ‘소득 주도 성장’을 일관되게 밀어붙였다. ‘양질의 일자리 만들기’도 정부 주도로 진행했다. 문제는 그 효과를 정부 차원에서 왜곡했다는 점이다. 감사원에 따르면 통계청은 2017년 각각 2·3·4분기 가계소득을 가집계한 결과 전년 대비 감소로 확인되자, 정당한 절차 없이 표본 설계에 없는 가중값을 임의로 적용해 가계소득을 증가시켰다. 부동산·고용 다 건드렸다 소득 불평등과 관련해서도 ‘마사지’가 들어갔다. 청와대는 2018년 1분기 소득5분위 배율이 역대 최악(5.95)으로 나타나자 통계청에 개인정보 등이 포함된 통계자료를 사전 제공하도록 부당한 지시를 했다. 또 한 노동연구원에 ‘최저임금 인상으로 개인별 근로소득 불평등 개선’으로 보고·발표하도록 지시했다. 통계청은 청와대 지시에 따라 통계자료 제공 관련 보도 설명 자료 등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발표했다. 감사원 결과가 나온 이후 정치권은 들끓었다. 국민의힘은 ‘국기 문란 범죄’라고 주장했고 민주당은 감사원의 ‘표적 감사’라고 맞섰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이 모든 실패를 통계 조작으로 감추고 국민의 고통 위에 거짓의 탑만 쌓아 올렸다. 거짓의 탑이 무너지려고 하자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했다”며 “한술 더 떠서 이재명은 감사원을 민주당 자신들이 장악한 국회 아래로 이관해 손아귀에 틀어쥐겠다고 한다”고 비판했다. 반면 민주당 한준호 최고위원은 “표본도, 지수 작성 방식도, 자료 수집 방식도 다른 통계를 동일선상에 비교할 수 없다는 것이 상식 중의 상식”이라며 “이미 전 정권이 돼버린 윤석열정권의 잔당들이 전 정권(문재인정부)의 숨통을 기어이 끊어놓겠다는 의지가 부른 희대의 사건”이라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감사원이 감사 결과를 발표한 시기도 지적했다. 한 최고위원은 “윤석열정부 출범 4개월 만에 착수한 감사를 새 정부 수립을 불과 47일 앞둔 때에 마무리한 저의가 대체 무엇인가”라며 “대통령선거에 개입하겠다는 저열한 의도가 있지 않고서야 이런 짓을 할 수가 없다”고 주장했다. 감사원이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북한 GP 파괴 두고도 수사 요청 민주 “해체 준하는 개혁” 반발 감사원은 지난달 24일에도 문정부 당시 군 인사 6명을 수사해달라 요청했다. 이들은 2018년 9·19 남북군사합의에 따라 북한이 파괴한 북한군 최전방 감시초소(GP)에 대한 우리 측의 불능화 검증을 부실하게 진행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경두·서욱 전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국방부·합동참모본부 관계자들이 수사 요청 대상자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은 2018년 체결한 9·19 군사 합의에 따라 비무장지대(DMZ) 내 GP 10개씩을 파괴하고 1개씩은 원형을 보존하면서 병력과 장비를 철수시킨 뒤 상호 현장 검증을 실시했다. 당시 군 당국은 북한군 GP 1개당 총 7명씩 총 77명으로 검증단을 파견해 현장 조사를 한 뒤 북한군 GP가 완전히 파괴됐다고 발표했다. 문제는 북한군 GP 지하시설의 존재 가능성이 제기됐다는 점이다. 우리 군 당국이 이 부분을 제대로 검증하지 않았다는 의혹이 나왔다. 전직 군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은 지난해 1월 이 내용을 포함한 북한군 GP 불능화 검증 부실 의혹에 대한 공익 감사를 청구했다. 그 결과가 이번 감사원의 수사 요청인 셈이다. 검찰의 문 전 대통령 기소와 감사원의 연이은 문정부 ‘공격’에 민주당은 민감하게 반응했다. 검찰과 감사원이 노골적으로 대선에 개입하며 ‘신 관권선거’를 주도하고 있다는 주장을 폈다. 민주당 조승래 수석대변인은 지난달 25일 국회 소통관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기소하고 감사원이 북한의 GP 파괴 관련 결과를 내놓은 이후다. 조 수석대변인은 “권력기관이 이제 대통령선거에까지 사실상 개입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따름”이라며 “마지막까지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졸개이기를 자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은 내란 세력이 벌이는 최후의 저항을 국민과 함께 막아내고 내란 세력을 철저히 뿌리 뽑아 국민 주권을 돌려 드리겠다”고 강조했다. 대세 영향 미칠까? 앞서 민주당은 집값 등 통계 조작 관련 감사원 발표 이후 ‘해체에 준하는 개혁 대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민주당 전 정권 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서 나온 발언이다. 민주당은 “독립 기관이라는 존재 가치를 상실한 채 내란 옹호 기관이라는 오명을 안은 감사원에 닥칠 결말은 하나뿐”이라고 말했다. 12·3 비상계엄 사태가 일어나기 전에도 문정부 표적 감사, 윤정부 부실 감사 등을 이유로 최재해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통과시켰다. 헌재가 탄핵안을 기각해 최 원장은 직무에 복귀했으나 감사원장이 국회로부터 탄핵 소추당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