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밝혀낸 국정원 댓글 실체 공개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9 10:16:25
  • 댓글 0개

"국정원이 이런 글을?" 일베 능가하는 국정원

[일요시사=정치팀]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해 온 검찰이 지난달 14일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 등 관련자들을 기소했다. 이 과정에서 검찰이 만든 국정원의 범죄일람표가 몇몇 국회의원실을 통해 공개되면서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의 범죄일람표에는 어떠한 내용이 담겨있는 것일까? <일요시사>가 입수해 살펴봤다.



검찰이 지난달 14일 지난해 대선기간 불거졌던 국정원의 정치개입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 결과 검찰은 국정원 직원들이 올린 게시물 1977건 중 73건이 지난 대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
검찰이 지목한 인터넷 글 중 69건은 민주당과 통합진보당 등 야당을 반대하는 글이고, 안철수 당시 대선후보를 비방하는 글도 4건 확인했다.

체면구긴 국정원

수사결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직원들에게 인터넷 댓글 작업 등의 불법적인 행위를 수시로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비록 검찰은 원 전 원장을 불구속하고 관련 국정원 직원들을 기소유예 처분함으로써 논란의 여지를 남겼지만 국정원이 대선에 개입한 사실만큼은 분명해진 것이다.

한편 검찰은 국정원 정치개입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14개 인터넷 사이트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이 등록한 게시글 5179건을 확보했고, 이중 정치관여와 선거운동 혐의가 있는 게시글 1977건을 범죄일람표에 수록했다. 또 국정원 심리전단 요원들이 한 5169건의 찬성 반대 클릭 행위 중 1346개의 대상글에 1711건의 찬반 행위가 정치나 선거개입 혐의가 있다고 보고 역시 범죄일람표에 올렸다.

이렇게 검찰이 작성한 국정원 범죄일람표는 무려 A4용지 2120장 분량이나 된다. 그런데 최근 범죄일람표가 몇몇 국회의원실을 통해 일반에 공개가 되면서 국정원 선거개입 파문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국정원 범죄일람표에는 어떤 내용들이 담겨져 있는 것일까?


우선 대선개입 혐의가 있다고 검찰이 지목한 73건의 댓글들을 살펴보면 "북괴가 박근혜 엄청 두려워 하는듯ㅋㅋㅋ" "매일 선동질하고 지령내리고... 이렇게 선동질이 심한 대선은 여태까지 없었음... 하긴... 당연하겠지... 누구딸이냐...북한이 오죽 박정희 싫어했으면 청와대로 특공대 파견했겠?ㅋ? 이번에 문죄인이 되야 링겔이라도 꽂아줄텐데ㅋㅋ"(※이하 국정원이 남긴 글은 오타를 수정하지 않고 원본 그대로 올림) 등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를 옹호하고 문재인 당시 민주당 후보를 비하하는 글들이 많았다.

또 당시 통합진보당 이정희 후보에 대해서도 "국보법 없애면 안되는 이유가 명확해졌다. 대한민국을 남쪽정부라 부르는 사람이 대통령 하겠다고 나서는 판인데 국보법마저 폐지하면 대한민국이 남아나겠나?" "박근혜와 문재인 정책 공약 좀 들어보려고 토론회를 봤는데 헐...종북 쌈닭이 토론회 다 망쳐놨다. 이게 무슨 대선후보 토론회인지, 지지율 1%도 안되는 후보는 빼고 했어야 하는게 아닌가?"라며 비판했다.

"국민세금으로 정권안보 위해 힘썼다"
전라도 비하, 5·18 왜곡 '심각한 실태'

이외에도 국정원은 "희재찡이 NLL 진실을 터뜨리니깐 온 사방의 좌좀들이 단체로 멘붕왔네? 가정상비약 이제 편의점에서도 판다고 하던데 약이나 하나 사쳐먹어라~~~좌좀들 ㅁㅈㅎ누르고 지럴하네"라며 문재인 의원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입에 담기 힘든 비속어를 동원하거나 "요즘 NLL문제가 부상하니깐 햇볕정책 마니아, 좌빨들이 전투적인 반응을 보이기 시작한 것 같다. 햇볕정책이 실패한 것쯤이야 이미 모두가 인정하고 있는데 말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그들 좌빨들이 외쳐대는 10년 동안의 대북 퍼주기로 과연 남은게 뭔가 말이지? 기껏 대북지원 해줬더니만 김씨 일족과 그 하수인들만 배만 채웠잖은가?"라는 등 전 정권에 대한 일방적인 비판도 서슴지 않았다.

때문에 민주당에서는 이번 사건을 국정원의 국기문란 사태라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비록 소수의 댓글이지만 국정원 수사를 제대로 했다면 문재인이 대통령 됐을 것이라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또 검찰 수사에서 밝혀지지 않은 대선개입 댓글도 많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네티즌들은 검찰이 발견한 댓글 이외에도 '좌익효수'라는 아이디를 사용하는 국정원 직원이 쓴 것으로 의심되는 댓글들을 찾아내고 있다.

네티즌들이 찾아낸 국정원 직원이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들을 살펴보면 전라도 지역을 이유 없이 비난하거나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폭동'으로 폄훼하는 글들도 있었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따 전(두환) 장군께서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법부 홍어 씨*럼들 데모쟁이들 다 풀어주고 씨*럼들" "아따 절라디언들 전부 *져버려야 한당께" "홍어 종자 절라디언들은 죽여버려야 한다" 등이다.

그러나 국정원 측은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며 좌익효수 아이디 사용자는 국정원 직원이라는 거짓 내용을 유포한 사람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국정원 범죄일람표가 공개되면서 가장 먼저 분노한 것은 5·18민주화운동 관련 단체들이었다. 범죄일람표에서 국정원 직원들이 5·18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전라도를 비하하는 내용의 댓글을 다수 올린 것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광주광역시와 33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는 '5·18 역사 왜곡 대책위원회'는 지난 3일 "국가정보원의 5·18민주화운동 왜곡 댓글을 강력히 규탄하며 사과와 관련자에 대한 엄중 처벌을 촉구한다"며 "국정원은 5·18민주화운동 왜곡 댓글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관련자를 엄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게다가 공개된 범죄일람표에 따르면 국정원 심리전단은 이명박정부에 악재가 생겼을 때 적극 옹호에 나서는 모습을 보여 사실상 국가안보가 아닌 정권안보에 더 매달린 것 아니냐는 비판에 직면해 있다.

유치한 정치개입

일례로 국정원은 지난 2009년 6월 집중적으로 댓글을 올렸는데, 이 시기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서거한 후 정국이 출렁이던 시기였다. 국정원 요원들은 이 시기 "정치적 타살 그만 좀 우겨라" "통크게 뇌물먹고 자살한 자는 순교자지?" "노무현은 자살한거지 전임대통령으로서 영웅적인 행위를 한게 아니거든요" "정치발전을 위해서 노무현의 비리는 밝혀야 한다" 등의 댓글들을 집중적으로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심지어 국정원은 지난해 대선기간 국정원녀 사태가 불거진 이후에도 국정원녀 사건에 대해 "이게 뭔가? 젊은 처자 집앞에 버티고 앉아서 부모가 와도 못 데려가게 하고 이거 범죄 아님? 경찰은 왜 가만있음?" 등의 댓글을 수차례 남겼던 것으로 뒤늦게 밝혀져 논란을 낳고 있다. 댓글을 통한 정치개입을 반성하기는커녕 오히려 또다시 댓글을 통해 여론을 호도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기 때문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일요시사 정치팀] 박형준·박희영 기자 =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의 검찰개혁에 대해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김 전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에 대해서도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고 경고했다. 국민의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개혁신당 공천관리위원장을 끝으로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고 있다. <일요시사>는 추석 연휴를 앞두고 김 전 비대위원장을 만나 그가 제시하는 정국 진단 결과와 향후 우리 정치가 나아가야 할 길을 들었다. 다음은 김 전 비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출범 100일을 넘긴 이재명 정부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100일 동안 별 탈 없이 무난하게 잘했다고 본다. 국민과 소통하려고 애를 많이 썼다. -추석을 앞두고 지급된 2차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의견은? ▲민생 경제가 굉장히 어렵고, 우리나라의 총수요가 낮아졌다. 한국은행이 진단한 올해 성장률도 0.9%밖에 안 된다. 쿠폰을 풀면, 약간의 소비 촉진 효과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우리 경제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엔 부족하다.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겉보기엔 훈훈했다. 하지만 미국 정부의 3500억달러 투자 펀드 조성 요구와 노동자 317명 추방 등 사태와 맞물려 이 대통령에 대한 비판 여론이 불거졌다. ▲우리 경제 부처 장관들이 미국 월가를 이해하지 못한 채 막연하게 생각한 것 같다. 그래서 “미국의 요구는 보증·대출을 거쳐 이행하면 될 것”이라고 이해한 것 같다. 근본적인 시각 차이 때문에 협상이 타결되지 못했다. 그런데 국민에겐 마치 타결된 것 같은 인상을 줬다. 한 달도 안 돼 사실이 드러났기 때문에 국민은 의아하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트럼프 대통령과 함께하는 미국의 MAGA 진영은 우리나라 일각의 부정선거론을 지지하면서 “한국이 공산주의에 진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어떻게 보는가? ▲그들은 미국이 어떻게 위대한 나라가 됐는지 이해하지 못했다. 트럼프의 MAGA 프로젝트는 성공하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우리와도 관계가 없다. “MAGA 진영이 우리 정치에 개입할 것”이란 믿음은 국내 보수 진영의 희망 사항일 뿐이다.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검찰 해체를 서둘러 마무리하려고 한다. 민주당이 새로 구상하는 검찰 체계에 대한 평가는?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는다. 검찰의 문제는 지금까지 권력자가 검찰을 이용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려고 한 것으로부터 비롯된다. 이 때문에 검찰도 못된 버릇이 들어 이렇게 됐다. 개혁보다 “검찰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진짜 문제다. 검찰을 3개로 찢어놓는다고 해서, 검찰이 정상적으로 돌아갈 것이란 확신은 못하겠다. -이 대통령이 노태우 전 대통령의 장남 재헌씨를 주중대사로 임명했다. 노 대사가 어떤 역할을 할 것 같은가? ▲노 전 대통령은 한중 수교를 이끌었다. 노 대사는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으로서 한중 문화 교류와 관련된 많은 역할을 했다. 이 대통령이 이를 참작해 중국 대사로 임명하는 신선한 인사를 한 것 같다. 이 대통령도 자신에게 정치적으로 유리하다고 생각했으니 노 대사를 임명했을 것이다. -최근 민주당의 내부 구도를 놓고 ‘김어준 상왕설’이 불거지고 있다. 이 주장은 정국을 강경하게 이끄는 민주당 정청래 대표의 대응과 맞물리고 있는데… ▲김어준씨가 유튜브를 시청하는 일정 부류엔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다. 그런데 대중에게 크게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보진 않는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기 때문이다. ‘상왕설’은 너무 과장된 얘기라고 생각한다. -최근 특검 수사 기간 연장과 관련해 정 대표와 민주당 김병기 원내대표가 충돌했다. ▲내부 의견 충돌 때문에 일어난 사건이다. 내가 보기엔 김 원내대표가 독단적으로 합의한 것 같진 않다. 합의 후 강성 지지층이 반발해서 문제가 생겼다. 그래서 합의를 파기하려다 보니 두 사람 사이에 갈등이 생겼다. 그 자체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진 않는다. -이 대통령과 정 대표는 과거에 갈등이 많았고, 최근 민주당에 대해선 “친명과 구 친문이 갈등하는 게 아니냐”는 얘기가 나온다. ▲그건 다 괜히 하는 소리다. 대통령이 엄연히 있는데, 당 대표가 대통령을 상대로 자신의 의사를 관철하기가 쉽진 않다. -민주당 일각에선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에 합당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은 목표가 정해진 사람이다. 합당이 그 목표 실현에 유리할지 많이 생각할 것이다. 아울러 조 비대위원장으로선 혁신당만으로 전국 단위 선거를 치를 수 있을지 고민할 텐데, 상황에 직면하면 합당 여부를 정하지 않겠나? 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