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계은퇴' 배수의 진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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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로 '친문' 결집하고 차기대권 직행?

[일요시사=정치팀]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공개된 원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문 의원의 예상 밖 초강수 대응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NLL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덮쳤다. 지난 6월20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데 이어 지난 6월24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대선 때도 안 버린 금배지

NLL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자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오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직 포기 선언에 맞서 문 의원도 의원직을 버려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무척 호전적인 제안이었다. 문 의원의 정계 은퇴 배수진은 정상회담 회담록 원본이 전격 공개된 지 5일 만에 나왔다. 그 뒤에 숨겨진 노림수는 무엇일까?

우선 문 의원 측은 이번에도 NLL 논란을 유야무야 덮고 가면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한 듯하다. 어차피 한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지난 대선기간 새누리당은 NLL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 주장을 바탕으로 문 의원을 전방위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NLL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문 의원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 것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이번 기회가 NLL 의혹을 확실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그 바탕에는 노 전 대통령은 절대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사퇴하게 될 일은 없다는 강한 자신감이 녹아있다. 

또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한 공개제안에서 "2007년 남북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원본 공개 후 만약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서도 큰 부담임에 틀림없다. NLL 논란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문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NLL 덮고 가면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
존재감 없단 논란 끝내고 영향력 확대

문 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여론의 힘도 컸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진영의 강경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이 문 의원이 NLL 난국을 강하게 돌파할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문 의원 측은 NLL과 관련해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국정원 사건의 물타기라고 여겼던 NLL 논란을 더욱 이슈화 시킬 것으로 우려돼 만류했던 당 지도부도 여론의 동향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의 행동이 다음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의원의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이후엔 구주류로 물러났던 당내 친노(친노무현)계가 문 의원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NLL 논란을 계기로 문 의원과 친노계가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문 의원과 친노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동안 노무현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던 친노계와 문 의원이 이제 친문(친문재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에서 문 의원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문 의원은 한때 당 권력의 정점인 대선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는 일개 초선의원일 뿐이고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자중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 때문에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사태야 말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정계은퇴 배수진이 문 의원에게 독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NLL 포기 논란은 '포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 NLL에 대해 불투명하고 유보적이며 양보할 듯한 분위기를 많이 보여서 국내에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며 "(2007년)10·4 남북정상회담 때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적용하면 대화록 원본이 공개돼도 열람한 의원들 사이에서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대권 발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 의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마저 문 의원에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기사만 아니라면 어떤 기사라도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다. NLL 이슈가 오래 지속될수록 문 의원의 존재감 또한 상승될 것이며 당내 입지 또한 탄탄해진다는 것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대선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단 일각의 비판들을 단숨에 불식시키고 영향력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어찌됐든 있는 듯 없는 듯 국회에 출석만 하던 지난 과거보다는 확연히 나아질 것이란 기대다.

문 의원은 과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NLL 논란을 발판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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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