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계은퇴' 배수의 진 진짜 노림수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7.08 11: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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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L로 '친문' 결집하고 차기대권 직행?

[일요시사=정치팀] NLL(서해북방한계선)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가 최고조에 달했던 지난달 30일,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공개된 원본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문 의원의 예상 밖 초강수 대응을 놓고 정치권 안팎에서는 다양한 분석이 나오고 있다. 문 의원의 진짜 노림수는 무엇일까?



NLL 논란이 다시 정치권을 덮쳤다. 지난 6월20일 새누리당 소속 정보위 위원들이 단독으로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발췌본을 열람한데 이어 지난 6월24일에는 남재준 국정원장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의 전문을 전격 공개했다.

대선 때도 안 버린 금배지

NLL 논란을 놓고 여야 간 대치는 최고조에 달했다. 그러자 지난해 대선 패배 이후 조심스러운 행보를 이어오던 민주당 문재인 의원이 적극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했다. 문 의원은 지난달 30일 국가기록원에 있는 회의록 원본의 공개를 요구하면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확인될 경우 정치를 그만두겠다"는 초강수 배수진을 쳤다.

지난 대선기간 박근혜 대통령의 의원직 포기 선언에 맞서 문 의원도 의원직을 버려야 한다는 당 안팎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의원직을 내려놓지 않았던 것에 비하면 무척 호전적인 제안이었다. 문 의원의 정계 은퇴 배수진은 정상회담 회담록 원본이 전격 공개된 지 5일 만에 나왔다. 그 뒤에 숨겨진 노림수는 무엇일까?

우선 문 의원 측은 이번에도 NLL 논란을 유야무야 덮고 가면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의식한 듯하다. 어차피 한번은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라는 이야기다.


지난 대선기간 새누리당은 NLL 의혹을 최초로 제기한 정문헌 의원 주장을 바탕으로 문 의원을 전방위로 공격했다. 민주당은 정 의원 등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지만 검찰은 정 의원의 발언을 허위사실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결국 NLL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문 의원을 평생 꼬리표처럼 따라다니게 된 것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이번 기회가 NLL 의혹을 확실하게 풀고 넘어갈 수 있는 호기라고 판단한 듯하다. 물론 그 바탕에는 노 전 대통령은 절대로 NLL 포기발언을 하지 않았고, 따라서 자신이 실제로 사퇴하게 될 일은 없다는 강한 자신감이 녹아있다. 

또 문 의원은 새누리당에 대한 공개제안에서 "2007년 남북회담 전후의 논의에 당시 김장수 국방장관과 김관진 합참의장, 윤병세 외교안보수석 등 지금 박근혜정부의 인사들도 참여했다. 특히 윤병세 수석은 회담 준비자료를 총괄했고, 김장수 국방장관은 노 대통령의 지침에 따라 정상회담 후의 국방장관 회담에서 NLL을 고수한 바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대화록 원본 공개 후 만약 NLL 포기발언이 있었다는 새누리당의 주장이 관철된다면 박근혜정부의 국가안보실장,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도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고, 이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으로서도 큰 부담임에 틀림없다. NLL 논란을 놓고 벌이는 싸움이 문 의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하다는 것이다.

NLL 덮고 가면 정치인생 내내 걸림돌
존재감 없단 논란 끝내고 영향력 확대

문 의원이 이 같은 결정을 하게 된 것은 여론의 힘도 컸다. 사실 그동안 민주당 내에서는 친노진영의 강경론에 대해 우려의 목소리를 내왔다. 하지만 대화록 전문이 공개된 이후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노 전 대통령의 발언은 NLL 포기 발언이 아니다'는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여론이 문 의원이 NLL 난국을 강하게 돌파할 근거로 작용한 것이다.

문 의원 측은 NLL과 관련해 성명서와 보도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충분히 사전에 상의했다고 밝혔다. 처음엔 국정원 사건의 물타기라고 여겼던 NLL 논란을 더욱 이슈화 시킬 것으로 우려돼 만류했던 당 지도부도 여론의 동향이 민주당에 유리한 것으로 판단되자 더 이상 말릴 수 없었다는 분석이다.


문 의원의 행동이 다음 대선을 의식한 정치적 포석이라는 분석도 있다. 문 의원의 정계 은퇴 배수진을 친 이후엔 구주류로 물러났던 당내 친노(친노무현)계가 문 의원을 중심으로 급격하게 결집하고 있는 양상이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이번 NLL 논란을 계기로 문 의원과 친노계가 화려하게 부활했다는 평가를 내놓고 있다. 이번 사태가 오히려 문 의원과 친노계에게 유리하게 작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그동안 노무현의 그늘에만 머물러 있던 친노계와 문 의원이 이제 친문(친문재인)으로 진화하고 있다는 분석도 있다. 당내에서 문 의원의 영향력이 그만큼 확대되고 있다는 이야기다.

특히 문 의원은 한때 당 권력의 정점인 대선후보에까지 올랐던 인물이다. 하지만 현재는 일개 초선의원일 뿐이고 대선패배에 대한 책임으로 자중해야 한다는 당내 여론 때문에 행동반경이 크게 제한되어 있었다. 이번 사태야 말로 자신의 정치적 행동반경을 크게 넓힐 수 있는 기회였다는 분석이다. 

물론 이번 정계은퇴 배수진이 문 의원에게 독이 될 것이란 주장도 적지 않다. 새누리당에서는 "NLL 포기 논란은 '포기'라는 용어를 썼느냐 안 썼느냐 차원의 문제는 아니라 김대중 전 대통령의 6·15 정상회담 이후 노무현정부 때까지 NLL에 대해 불투명하고 유보적이며 양보할 듯한 분위기를 많이 보여서 국내에서 우려가 많이 제기됐다"며 "(2007년)10·4 남북정상회담 때 그것이 표면화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 같은 새누리당의 주장을 적용하면 대화록 원본이 공개돼도 열람한 의원들 사이에서 해석에 대한 공방이 이어질 것이며 결국 결론이 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차기대권 발판?

이 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문 의원이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는 주장이다. 벌써부터 보수진영에서는 문 의원의 사퇴를 요구하는 시위가 간헐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 같은 상황마저 문 의원에겐 도움이 된다는 주장도 있다.

"정치인은 자신의 부고기사만 아니라면 어떤 기사라도 유익하다"라는 말이 있다. NLL 이슈가 오래 지속될수록 문 의원의 존재감 또한 상승될 것이며 당내 입지 또한 탄탄해진다는 것이다. 문 의원으로서는 대선후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존재감이 없단 일각의 비판들을 단숨에 불식시키고 영향력 확대할 수 있는 기회인 것이다. 어찌됐든 있는 듯 없는 듯 국회에 출석만 하던 지난 과거보다는 확연히 나아질 것이란 기대다.

문 의원은 과연 그동안 자신을 괴롭히던 NLL 논란을 발판으로 화려하게 부활할 수 있을까? 정치권 안팎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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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특집 대담] 정치 9단 김종인 대한민국을 묻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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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