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남북대화 깨졌어도 느긋한 이유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26 10:3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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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초가 북한 바라보며 여유만만 "지지율은 오르는데 뭐"

[일요시사=정치팀] 당초 지난 12일로 예정됐던 남북 당국회담이 양측 간 수석대표의 '격(格) 공방' 끝에 하루 전날 파행됐다. 극적으로 진전되는 듯 했던 남북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나빠졌다. 당국회담 파행 이후 남북 간에는 거친 언사들만 수시로 오가고 있다. 하지만 남북관계가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도 박근혜정부는 무척 느긋한 모습이다. 도대체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북한은 지난 6일 특별담화문을 통해 남북 당국 간 회담을 제안했다. 북한은 특히 담화문에서 고(故) 박정희 전 대통령의 업적이라고 평가받는 7·4공동성명을 언급해 눈길을 끌었다. 박근혜 대통령을 향한 틀림없는 유화 제스처였다. 회담 장소와 일시에 대해서도 "남측이 편리한대로 하라"며 파격적인 제안을 했다.

이로써 꽁꽁 얼어있던 남북관계는 극적으로 진전되는 듯했다. 그러나 지난 11일 남북이 수석대표의 '격' 공방을 벌인 끝에 당국회담은 파행되고 말았다.

1타 쌍피

회담 무산과 관련해 통일부는 "북측이 우리 수석대표의 급을 문제 삼으면서 북측 대표단의 파견을 보류한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우리 측은 북측에 회담 수석대표로 김양건 노동당 대남담당비서 겸 통일전선부장(통전부장)이 나올 것을 요구했다. 하지만 북측이 끝내 우리 측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남측은 류길재 통일부 장관 대신 김남식 통일부 차관을 수석대표로 통보했다. 그러자 북측은 이에 반발했고 회담이 무산됐다.

박 대통령은 평소 "형식이 내용을 지배 한다"는 점을 강조해왔다. 회담이 무산된 후 우리 측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회담을 추가로 제의할 의사가 없음을 밝혔고, 북측도 회담에 미련이 없다며 강경하게 대응했다.


남북관계는 오히려 이전보다 더 악화됐다. 이후 남북 사이에는 "우롱" "도발" "굴종" 등 거친 언사들만 오갔다. 남북관계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미궁 속으로 빠져버렸지만 박 대통령은 오히려 전보다 느긋한 모습이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바로 지지율이다.

취임 초반 40%대까지 떨어졌던 박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최근 60%대를 넘어서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엔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이 보수층의 지지세를 한데 모은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을 계기로 우리나라의 역대 정부가 남측의 통일부 장관보다 급이 낮은 내각 책임참사와의 회담을 수용해온 관행이 알려지면서 과거 정부들에 대한 비난 여론도 팽배해졌다. 북한을 훨씬 압도하는 국력을 가지고도 그동안 늘 끌려 다니기만 했던 남북관계에 대한 반발 심리가 박 대통령에 대한 지지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보수층에서는 박 대통령의 강경대응에 지지를 보내며 이번 기회에 '남북관계의 원칙'을 바로세워야 한다는 여론이 팽배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박 대통령으로서는 남북대화가 깨져도 다급해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으로선 섣불리 먼저 대화의 손을 내밀었다가는 북한에 또 다시 끌려 다닌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다.

북한에 대한 강경대응은 최근 박 대통령을 압박해오고 있는 국정원 사건 등 골치 아픈 현안들에 대한 여론의 시선을 분산 시킬 수 있는 최상의 카드이기도 하다.

또 다른 이유는 현재 대화가 급한 것은 북한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남북회담이 결렬된 후 닷새만인 지난 16일 미국을 향해 '고위급 회담'을 제의하며 또 다시 대화국면으로 나서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대북 강경대응에 탄력받기 시작한 지지율
급한 건 북한, 대북압박 국면 잘 활용해야


북한은 이날 중대담화를 통해 '비핵화'를 직접 언급하며 "조선반도의 비핵화는 우리 수령님(김일성)과 우리 장군님(김정일)의 유훈이며 우리 군대와 인민의 변함없는 의지이고 결심임을 다시금 내외에 천명 한다"고 밝혀 회담을 통해 비핵화에 대한 논의까지 할 의사가 있음을 밝혔다. 북한이 대화에 목말라 있음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다.

북한의 이 같은 대화제의는 현재 한반도 주변에 조성되고 있는 대북압박 국면을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으로 분석된다. 중국은 최근 대북 압박 수위를 점점 높여가고 있다. 자신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핵실험을 강행하는 등 한반도의 긴장을 조성하는 북한이 못마땅했던 탓이다.

심지어 최근 중국 공산당의 한 당국자는 "중국과 북한은 혈맹이 아닌 일반 국가관계"라고 주장하기도 했다. 현재 북한은 대외교역의 7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이 북한에 등을 돌린다면 북한은 그야말로 고립무원의 처지가 된다. 게다가 우리정부로서는 한ㆍ미ㆍ중 간의 전략적 합의가 공고한 상태에서 남북대화에 집착할 이유가 없다.

과거 북한은 국제적인 대북압박이 강해질 경우 더욱 강력한 도발을 통해 긴장 수위를 높이는 방법으로 상황을 유리하게 이끌어 왔다. 하지만 중국이 이미 북한에 등을 돌린 상태에서 그런 방법을 사용하기에는 북한으로서도 큰 부담이다.

요즘 같이 중국 등 한반도 주변정세가 대북압박 국면으로 바뀐 것은 남북 분단이후 처음이다. 동서냉전 때는 소련과 중국이, 구(舊)소련 붕괴 후에도 중국은 초지일관 북한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해줘왔다. 이런 호기에 실익 없는 대화로 북한의 숨통을 틔워주기보단 더욱 북한을 압박함으로써 비핵화 정책을 수용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 방법이란 분석이다.

아울러 북한 대화제의의 진정성도 의심되는 상황이다. 북한은 지난 16일 비핵화까지 언급하며 미국을 향해 대화제의를 했다. 지난 6일 우리 정부에 회담을 제의하면서 비핵화 등 핵문제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았던 것을 감안하면 지난 2월 북한의 제3차 핵실험부터 이어진 한반도 긴장국면에서 북한이 보여준 가장 진전된 대화 제의다.

그러나 북한이 언급한 비핵화는 북핵 폐기만을 의미하는 비핵화가 아니라 '미국의 핵 위협을 완전히 종식시킬 것을 목표로 내세운 가장 철저한 비핵화'라고 강조하고 있어 사실상 말장난에 불과한 제의라는 분석도 있다.

그동안 한·미·중 3국은 북한의 핵보유국 입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 대화를 위해서는 북한의 선(先) 비핵화 조치가 필요함을 강조해왔다. 그러나 지난 5월 김정은 제1위원장의 특사로 방중한 최룡해 인민군 총정치국장이 시진핑 주석에게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해 달라고 요청했던 사실이 알려지며 미국에 대한 북한의 대화 제의가 미-중에 의한 압박을 덜기위한 행동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남북관계 재정립

박 대통령으로서는 어차피 북한이 대화에 진정성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대화를 위한 대화를 해봤자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없음으로 남북대화가 깨져도 다급해 할 이유가 없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이 남북 관계를 성공적으로 재정립하는 계기가 될지, 남북 관계를 아예 파국으로 치닫게 할 자충수가 될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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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