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초대석> 배종달 동서협력재단 부총재

“10년 안에 자유로운 남북 민간교류 이루어진다”

[일요시사=정치팀] ‘신(新)삼국시대.’ 현재 한반도의 상황을 일컫는 말이다. 남북분단, 그리고 영호남의 갈등을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에 빗대어 신삼국시대라고 한다. 동서협력재단은 영호남 화합을 기반으로 남북의 화해와 협력 나아가 세계 평화에 이바지하는 한반도를 만들자는 취지에서 설립된 단체다. 동서협력재단이 탄생한 지 올해로 벌써 10년째다. 아직 영호남과 남북문제가 내홍 속에 있는 지금, 동서협력재단의 배종달 부총재를 만나 그의 진솔한 이야기를 들어봤다.

 

 

 

서울시 마포구 상수동에 위치한 동서협력재단은 한강이 내려다보이는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방으로 탁 트인 전망은 보는 이의 마음을 한순간에 뻥 뚫리게 한다. 배종달 동서협력재단 부총재는 “처음에 보면 좋죠. 오래 보고 있으면 시인이 되는 것 같아요”라고 말했다. 동서로, 남북으로 꽉 막힌 한반도가 이처럼 사방으로 탁 트이길 바라는 듯 배 부총재는 한참이나 창밖을 바라봤다.

‘한-배’로 가는 화합재단

배 부총재가 동서협력재단의 실무를 맡은 지 두 달이 지났다. 그는 “규모가 커지고 있어요. 지금은 60% 정도 만들어졌죠. 조직도도 만들고 정비되고 있어요”라고 말했다.

동서협력재단은 오는 20일 제10주년 창립기념식을 앞두고 있다. 배 부총재는 창립식에서 재단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다며 오랜 기간 휴면상태였던 재단이 재가동을 시작했다고 강조했다.

“누군가는 물꼬를 터야 했어요. 한반도 문제, 동서화합 문제 등 콘셉트가 맞아떨어졌죠. 한화갑 총재는 DJ의 적자, 저는 박근혜 대통령의 적자, 동서화합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죠? 재단이 활성화하고 재도약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재단은 그동안 휴먼상태로 있었어요. 통장은 있는데 입출금 내역이 없었던 것처럼 말이에요. 조직을 개편하고 기구표도 만들며 초석을 다지고 있어요.”


배 부총재는 재단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모아 동서화합과 남북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을 만들고 이를 정부에 제안하며 ‘가교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동서 소통의 창구가 될 거예요. 모든 대외적인 문제는 한화갑 총재님이 맡고, 저는 정치관계와 살림, 언론대응을 맡아 투톱형식으로 가고 있어요.”

박 부총재와 한 총재의 인연은 동서협력재단이 만들어지던 2003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김대중 대통령 집권 시절에 한 번 뵈었죠. 한 총재님은 그때 새천년민주당 대표셨어요. 그 당시 햇볕정책이 경제 효시였잖아요. 보수 쪽은 이에 반대해 궐기대회도 하고 그랬지만…. 햇볕정책 이것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 거죠. 다른 단체도 많았지만 민간 주도로 한반도 평화와 동서양 그리고 동아시아권 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방안을 구축할 수 있는 단체를 만들기로 했어요. 소극적으로는 영호남과 남북관계 궁극적으로는 동서양 화합, 이렇게 해서 한반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자는 게 설립취지입니다.”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정착에 공헌하고자 국제적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필요한 민간차원의 외교적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체계적인 연구와 적극적인 활동을 전개하는 게 동서협력재단의 골자다.

배 부총재는 연신 동서화합의 중요성을 역설하면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일화를 소개했다.

“김 전 대통령의 유언이 뭔지 아세요? 병상에 누워있을 때 박 대통령을 불러놓고, ‘1세대는 물러간다. 박정희와 나는 물러간다. 당신이 꼭 남북통일, 동서화합의 초석을 다져야 한다’라고 하셨죠. 이것은 한반도의 시대적 사명이죠.”


“좌우·남녀·연령·계층 간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 벌어져 대치”
“지역적으로 고른 인사정책, 지역 경제 발전 두 가지가 핵심”

그는 지역감정을 없애기 위한 김 전 대통령과 노무현 전 대통령의 노력을 높이 사고, 지역감정·지역격차 해소를 우선순위로 둔 박근혜 대통령의 뜻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동서문제는 우리 헌정 이후부터 계속 있었죠. 영호남의 정치지도자로 김 전 대통령과 박정희 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 이 문제가 시작됐어요. 그러면서 호남이 정치적으로 소외됐어요. 김 전 대통령은 영호남 화합문제를 국내문제 1호로 뒀어요. 영호남의 벽과 기업격차의 벽을 무너트리겠다고 다짐했지만 쉽지 않았죠.”

배 부총재는 영호남 화합의 길의 아직 멀었다며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좌우, 남녀, 연령, 계층 간 모든 분야에서 양극화가 벌어져 대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 때만 되면 다시 영호남 갈등이 나타나요.”



 

배 부총재는 이러한 영호남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인사정책과 균등한 지역발전 정책을 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첫째는 인적 네트워크가 각 지역에 고루 분포될 수 있도록 수평적 인사정책을 펴야 해요. 소외계층의 인물을 적극적으로 등용하고, 지역적으로 편중된 인사에 대해 관심을 기울여야 하죠. 그리고 지역발전에 힘쓰면 화합이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배 부총재는 동서화합을 이뤄야 이를 기반으로 튼튼한 남북관계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동서협력재단의 슬로건도 ‘화합으로 만들어가는 통일의 길’이다. 그는 김 전 대통령의 햇볕정책을 본받아야 할 대북정책이라고 칭찬하며, MB정부에서 이를 계승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못내 아쉬워했다.

“노무현정부는 나름대로 자신의 대북정책을 펼쳤지만 햇볕정책은 승계했어요. 포괄적으로 보면 김대중정부와 통일정책은 방향을 달리했죠. 그런데 MB정권이 들어서면서 실질적인 남북관계를 정립한다면서 기존의 정책을 배제시켰어요. ‘기브 엔 테이크’에 기초한 실용외교라면서요. 강경론을 고집해 남북관계는 한 발짝의 진전도 없었어요.”

그러면서도 배 부총재는 향후 남북관계가 잘 풀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강한 신뢰를 가지고 있었다.

“박근혜정부 들어 신뢰프로세스가 작동하기 시작했어요. 박 대통령은 통일의 초석을 다지는 것을 중요한 국정과제로 삼고 있죠. 북한 체제를 존중하면서도 김정은 국방위원장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 일련의 과정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거예요. 그리고 남북문제도 주체적으로 해결하리라 믿고 있어요.”

협력·개발·교육 사업 진행


동서협력재단의 사업은 총 4가지로 분류된다. 재단의 이름처럼 동서화합을 모태로 ▲민간차원의 남북교류 확대 ▲재외동포 등 전 세계 한민족 네트워크를 통합 경제협력 및 한민족 역량의 자원화 ▲다문화 인구 증대에 따른 계층 및 세대 간의 갈등 해소를 위한 정책 개발 ▲글로벌 리더십 확산을 위한 정치인 및 전문가 그룹의 인재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의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10년 만에 다시 전열을 재정비한 동서협력재단. 배 부총재는 마지막으로 “10년 안에 민간차원의 자유로운 남북교류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어요”라고 힘주어 말했다. 배 부총재의 뜻이 재단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기대해본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배종달 부총재 프로필>

▲서울대학교 정치학과 중퇴
▲미국 조지워싱턴 대학원 국제정치학과 수료
▲문화방송·경향신문 정치부 기자(해직)
▲<영남일보> 정치부 차장(언론통폐합 해직)
▲<한겨레신문> 창간/편집위원
▲<경북 매일신문> 발행인/사장
▲한국과학기술육성재단 이사장
▲대한장애인복지회 회장
▲환경TV 상임부회장
▲에스제이텔레콤 회장
▲한나라당 박근혜 대통령경선후보 조직총괄특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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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문재인표 계승?’ 이재명정부 태양광 로드맵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전 세계적으로 기후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에너지 정책은 범국가 차원에서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최근 환경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으로 이재명정부의 에너지 정책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는 모양새다.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어른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23일 대통령실은 “국회 기후위기특위에서 활동하는 등 미래 환경문제를 지속적으로 고민해온 3선 국회의원”이라고 소개하면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김성환 의원을 환경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했다. 김 후보자는 22대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위원장 한정애, 민주당) 위원으로 활동하며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를 위한 노력을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 대선공약 대통령실은 그가 “‘기후 위기는 모두의 생존 위기’라는 대통령의 문제의식을 잘 이해하고 그동안의 입법 경험을 바탕으로 환경문제에 적극 대응할 것”이라며 기대감을 드러냈다. 실제 김 후보자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등을 발의한 바 있다. 이번 김 후보자의 지명으로 이재명정부의 환경 정책이 구체화되고 있는 모양새다. 김 후보자는 지난 24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이룸센터에서 기자들을 만나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모든 에너지 체계를 바꾸고 화석연료에 의존하지 않는 재생에너지 중심의 체계를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활용하겠다는 뜻도 비쳤다. 그는 ‘재생에너지를 늘리면 전기료가 오른다’는 우려에 대해 “전 세계적으로 균등화발전비용(같은 양의 전력을 생산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가장 싼 전원은 이미 풍력과 태양광”이라며 “다만 아직 한국에선 여러 기회 비용, 시간 비용, 금융 비용이 쌓여 상대적으로 비쌀 뿐이다. 실제 요금이 오를 일은 없다. 오히려 그런 식의 접근이 대한민국의 에너지 전환을 가로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탈원전에 대해서는 “각 나라 특성에 따라 원전을 쓰는 나라가 있는데 한국도 탈원전을 바로 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주 에너지원으로 재생에너지를 쓰고 원전을 보조 에너지원으로 쓰는 것이 (이재명정부의) 탈탄소 정책 기조”라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으로 신설 예정인 기후에너지부 장관으로도 거론되고 있다. 기후에너지부는 분리돼있는 기후와 에너지 관련 부처 업무를 통합한 조직이다. 그는 “기후에너지 문제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 빠른 시일 내로 큰 방향을 잡겠다”며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조직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신재생에너지로 전환 필요” “원전은 보조 에너지원으로”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에너지 ‘전환’을 예고하면서 일각에서는 문재인정부의 태양광 사업이 떠오른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내세운 바 있다. 이를 세부적으로 진행하는 과정에서 태양광 사업이 크게 대두돼 국가 예산이 투입됐다. 문정부는 출범하면서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율을 20%까지 높이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리기 위해 설비를 확충하기로 했다. 태양광, 풍력발전소 등이다. 당시 내용대로면 총 110조원에 이르는 돈이 필요하다는 결론이 나왔다. 정부는 국가 예산과 공기업, 민간 등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문정부 임기 내내 전국 단위로 태양광 사업을 위한 지원금이 뿌려졌다. 당시 문정부는 신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탈원전 로드맵을 동시에 진행했다. 일부 원전이 영구적으로 정지됐고 짓고 있던 원전 공사가 중단됐다. 단계적 원전 감축 계획을 세우고 이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하겠다는 취지였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나온 잡음이다. 특히 태양광 사업을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은 정권이 교체된 이후에도 문정부를 오랫동안 괴롭혔다. 국가 주력 사업이었던 만큼 정권이 바뀐 이후 새 정부의 표적이 된 상황에서 실제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천문학적 예산 투입 윤석열정부는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점검을 진행했다. 윤정부 국무조정실은 일부 표본만 조사했는데도 불구하고 2000억원이 넘는 돈이 불법으로 사용된 정황이 드러났다고 발표했다. 당시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전국 12개 지자체와 한국전력, 한국에너지공단을 대상으로 ‘전력산업 기반기금 사업’ 운영 실태에 대한 합동 점검을 벌인 결과 총 2267건(2616억원)의 위법·부당 사례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해당 기금은 산업자원통상부(이하 산업부)가 전기 요금의 3.7%를 징수해 조성한 돈으로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지원과 보급에 주로 사용됐다. 5년간 투입된 금액은 12조원에 이른다. 1차 조사에 따르면 신재생에너지 지원 사업에서 부적절한 대출과 보조금 부당 집행, 회계 부실 등이 적발됐다. 태양광 사업의 경우 점검 대상의 17%인 1129건에서 1847억원의 위법 대출 등이 확인됐다. 2차 점검에서는 적발 금액이 2배로 늘었다. 국무조정실은 2019~2021년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쓰인 금융지원사업(1조1325억원) 내역과 2017~2021년 보조금 지원 규모가 컸던 25개 지자체의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사업 등을 조사했다. 그 결과 금융지원 사업에서 4898억원,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 보조금 사업에서 574억원, 전력 분야 연구개발 지원사업에서 266억원, 기타 전력기금 사업에서 86억원의 부정 집행 사례가 나타났다. 당시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신재생에너지 지원금 대부분은 태양광 사업에 쓰였다”며 “가장 규모가 컸던 부정 금융지원 사업 사례 중 99%는 태양광 사업”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태양광 업자들은 허위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불법 대출을 받았고 가짜 세금계산서로 공사비를 부풀려 지원금을 타냈다. 감사원 조사로 검찰 수사까지 대출을 받은 뒤 세금계산서를 취소, 축소하는 등 탈루가 의심되는 정황도 드러났다. 가짜로 버섯 재배 시설이나 곤충 사육 시설, 축사 등 농림축산업 시설을 만들어 놓고 신재생 시설을 짓겠다고 대출을 받은 경우도 있었다. 농지에 신재생 시설을 지을 때는 용도변경 등 인허가 절차가 필요하지 않고 생산한 전력을 팔 때 받을 수 있는 보조금 한도도 커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한 마을회는 마을 창고를 짓겠다며 전력기금에서 돈을 받아 부지를 사들였지만 실제 창고는 짓지 않았고 부지는 마을회장이 6촌에게 되팔았다. 지방자치단체의 문제도 드러났다. 한 군은 타낸 보조금을 다 쓰지 못하고 약 24억원이 남자 이를 다른 계좌로 빼돌렸다가 적발됐다. 한 시는 보조금을 빼돌려 관용차를 사기도 했다. 감사원 조사도 이뤄졌다. 감사원은 2023년 11월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 실태’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신재생에너지 사업의 목표와 이행, 인프라 구축, 관리 등 3개 분야로 나눠 추진 과정과 집행 전반을 들여다봤다. 감사원에 따르면 산업부는 2017년 신재생 발전 목표를 상향하면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검토했지만 막상 후속 조치 이행에는 소홀했다. 감사원은 “톱다운(하향식) 방식으로 내려온 목표에 따라 무리한 계획이라도 수립해야 했다는 이유로 실현 가능성이 떨어지는데도 면밀한 검토 없이 강행되고 짧은 기간 내 일관성 없이 변경됨으로써 정책 혼선과 신뢰성 저하를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윤석열정부서 전반적 점검 8000억 넘는 예산 줄줄 샜다 대통령의 대표 공약이었던 만큼 정부 부처가 이를 맞추기 위해 과도하게 정책을 추진했다는 것이다. 문정부가 신재생에너지 확대로 야기될 수 있는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을 감췄다는 지적도 나왔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산업부는 문정부의 국정 과제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늘릴 경우 2030년까지 전기요금을 40% 가까이 올려야 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당시 청와대의 압박에 12년 동안 10.9%만 오를 것이라고 국민 부담을 축소했다. 태양광 사업의 여파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 1월 군산시청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군산시 태양광 발전사업 수주 과정에서 뒷돈이 오간 정황이 포착됐고 이를 검찰에 수사 의뢰를 하면서 시작된 일이다. 당시 군산시장은 군산시가 1000억원 규모의 태양광 사업을 추진할 때 자신의 고교 동문이 대표로 있는 업체에 특혜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업체가 사업자금을 조달하는 금융사가 제시한 연대보증 조건을 충족하지 못했는데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계약 체결을 지시했다는 게 감사원의 판단이다. 앞서 검찰은 새만금 태양광 사업을 주도한 회사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했다. 그는 태양광 발전사업 과정에서 정·관계 인사에게 로비를 해주겠다며 뒷돈을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그의 진술로 비리 의혹은 정치권으로까지 번졌다. 핵심 수사 대상에 올랐던 건설사 대표가 실종됐다가 시신으로 발견되는 일도 일어났다. 관련 시장은 반응 오는 중 이 대통령이 기후, 에너지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김 후보자가 재생에너지를 언급하면서 관련 시장이 다시 들썩이는 모양새다. 실제 태양광 관련 주가가 오르는 등 주식시장에는 벌써부터 반응이 나타나고 있다. 윤정부는 문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사업을 통째로 부정하다시피 했다. 반대로 문정부의 정책을 다시 끄집어낸 이정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