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대권 싱크탱크 ‘내일’ 실체 대해부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6.18 10:3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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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일에 싸인 ‘철수사단’ 잘하면 ‘천군만마’ 까딱하면 ‘개미군단’

[일요시사=정치팀] “안철수 신당이 드디어 움직이고 있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의 정책연구소 ‘내일’이 출범함에 따라, 그동안 ‘설’로만 떠돌았던 안철수 신당이 본격적으로 준비작업에 돌입한 것 아니냐는 추측이 쏟아지고 있다. 그 구성원의 면면과 움직임이 범상치 않기 때문이다. 여야는 바짝 긴장한 분위기다. 앞으로 ‘안풍’의 진원지가 될 내일의 실체와 구성원들의 면면을 <일요시사>가 꼼꼼히 살펴봤다.



무소속 안철수 의원이 앞으로 싱크탱크 역할을 할 ‘정책네트워크 내일’(이하 ‘내일’)의 출범을 공식 선언한 데 이어 연구진 영입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안 의원은 개소식 자리에서 “정책 만들 때 취한 방식은 이미 문제 해결 방법들이 연구돼있다”고 지적하면서 “이제는 현장에서 만들어진 정책을 가지고 우선순위를 정해 다른 분야 외에 연관관계를 재조정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내일의 수평적 방향을 언급했다.

대선캠프 참여했던
‘친안’ 인사 대거 참여

안 의원의 내일은 정책을 주로 다루는 연구소인 만큼 연구진은 안 의원이 지난 대선 과정에서 공약 마련을 위해 꾸렸던 정책포럼 멤버들에 새로운 인물이 수혈되는 방식으로 짜여졌다.

안 의원 측은 내일의 발기인이 총 52명이라고 공개했지만 구체적인 명단은 아직 발표하지 않고 있다. 상당수 발기인 명단이 결국 대선캠프에 참여했던 ‘친안(親安)’ 인사들로 이루어졌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이에 대해 안 의원 측은 “인재 영입은 계속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현재는 지난해 대선캠프에서 활동했던 18인과 교수?전문가 34인이 내일의 발기인을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대선 때 안 의원의 정책포럼은 세부분야별로 26개가 꾸려졌고, 이름을 올린 교수·전문가 등은 200여 명이 넘었다. 이에 따라 내일의 연구진은 그 이상의 규모가 될 것이라고 안 의원 측은 밝혔다.


안철수 재단 이사진
손학규 재단 강사진

지금까지 공개된 바에 따르면 내일 이사진 명단에는 안 의원, 최장집 고려대학교 명예교수, 장하성 고려대 교수, 이옥 덕성여대 교수, 소설가 조정래 등 총 5명이다. 그리고 백웅기 상명대학교 교수가 감사를 맡았다.

이 가운데 가장 주목을 받는 이는 최장집 이사장이다. 내일을 구성하는 대부분의 인물이 지난 대선캠프 수준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알려진 탓에 최 이사장에게 이목이 쏠렸다. 최 이사장은 한국 민주주의의 현실과 전망을 연구하며 정치학계를 이끌어온 진보학자로 꼽힌다. 1998년 4월부터 ‘국민의 정부’에서 대통령 자문 정책기획위원장을 지냈으나 한국전쟁 평가를 두고 한 월간지와의 이른바 ‘사상논쟁’에 휘말려 자리에서 물러난 바 있다.

최 이사장은 교수 시절부터 정당정치에 강한 신뢰를 갖고 있었다. 그는 정당정치 복원에 이은 대의제 민주주의 제도의 활성화와 함께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

최 이사장은 저서 <민주주의의 민주화>를 통해 한국 정치에서 노동이 정당체제로 수렴되지 못한 점을 꼬집으며 이에 대한 제도적 실천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한 지난 대선을 앞두고 “이번 대선에서 노동 의제를 정치·사회적 중심이슈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발기인 52명 명단 공개는 아직, 캠프인사 18명 전문인·교수 34명
새 인물 최장집 교수, 내일 이사장 선임돼 신당 창당 핵심인물로 

안 의원과의 인연은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됐다. 안 의원은 작년 대선 당시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의 맞장토론에서 최 이사장의 지적을 인용해 공세를 펴기도 했다.


최 이사장은 또한 올 초 한 매체를 통해 “안철수씨가 한국 정치사에 이바지하려면 제3의 정당을 만들어 성공해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한다”며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을 ‘독려’하는 듯한 발언을 한 적이 있다. 최 이사장이 안 의원의 신당 창당의 동력으로 작용할 것을 암시하는 대목이다.

장하성 교수는 작년 안철수 캠프에서 국민정책본부장을 맡았었다. ‘경제민주화의 기수’로 불리는 장 교수는 손학규 민주당 상임고문과도 연이 닿아 눈길을 끌었다. 손 고문의 싱크탱크인 ‘동아시아미래재단’이 정치아카데미를 개설한 첫날 장 교수가 강사진에 이름을 올린 것.

재단 측은 보도자료를 통해 “손 고문의 정치적 가치와 철학, 비전에 동조하는 후진을 체계적으로 양성한다는 취지에서 동아시아 미래아카데미를 개설하게 됐다”고 밝혔다.

1기 아카데미에는 현역 기초의원과 정치지망생, 손 고문 지지자 등 전국에서 50여 명이 수강신청을 했다고 재단 측이 밝혀 일각에서는 손 고문의 정치활동이 재개된 것이란 추측도 나왔다.

장 교수뿐만 아니라 최 이사장도 이름을 올려 안 의원의 신당 창당에 손 고문이 합류할 것이란 이야기도 있었다. 장 교수의 강의주제는 ‘경제민주화와 한국 경제의 발전방향’으로 오는 8월17일이 마지막 강의 날이다.

이옥, 안심육아정책 눈길
조정래, 연재 후 내일에 올인

이옥 덕성여대 교수는 안철수 대선캠프에서 육아정책을 담당했던 인물로 이미 정치권에서는 익숙한 이름이다. 이 교수는 그동안 언론에 노출된 바 없어 기본적인 개인프로필 정도만 열람할 수 있었다.

이 교수는 1952년 충남 출생으로 서울대 가정관리학과를 졸업한 후 석사과정을 거쳐 유학길에 올랐다. 현재 아동발달과 아동복지가 전문분야이며, 한국아동학회?한국아동권리학회?영유아보육학회에 가입해 활동하고 있다.



이 교수는 작년 대선 당시 안철수 캠프에서 5일 ‘초등학교 방과 후 어린이센터’를 실시하고, 0~5세 아동에 대해 무상보육을 전면 실시하는 등의 안심육아정책 육아지원 5대 전략을 발표했다. 5대 전략에는 이외에도 ▲가정 내 양육지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 30%로 확대 ▲보육교사 정규직화가 포함됐다. 대선 당시의 양육 정책 계획은 앞으로도 이 교수를 통해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대하소설 <태백산맥>을 집필한 조정래 작가가 이번에도 안 의원 옆에 서 주목을 끌었다. 하지만 지난 9일 열린 내일 개소식에서 조 작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3년 만에 진행 중인 장편소설 <정글만리> 연재 때문이다.

‘경제민주화의 기수’ 장하성 교수, 육아·양육 정책 담당 이옥 교수
무한 신뢰 보내는 조정래 작가, 대기업 정책 지휘할 백웅기 교수

안 의원 측은 “조 작가가 내일 이사진에 합류하는 데 흔쾌히 승낙했다”며 “다만 조 작가는 소설의 연재가 끝난 6월 말 이후부터 내일의 활동에 힘을 쏟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조 작가와 안 의원의 인연 역시 작년 대선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조 작가는 지난해 9월 안 의원이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자리에 참석했다. 그리고 얼마 후 안 의원의 대선캠프 후원회장을 맡았다.

“평생을 통해 보여준 안 후보의 헌신성과 실천성을 믿는다”고 강조하며 안 의원에 대한 강한 신뢰를 보여준 그는 ‘안철수 현상’을 ‘시대적 요구’ ‘역사적 부름’으로 높이 평가했다.

대선이 끝난 지 7개월이 지난 지금, 조 작가와 안 의원은 각자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는 지점에서 다시 만나 눈길을 끈다. 아직도 손으로 원고를 쓰는 조 작가는 독자들을 만나는 공간으로 ‘인터넷’을 택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돌고 돌아 제도권정치에 진입한 안 의원은 내일 출범을 시작으로 독자 세력화의 닻을 올렸다. 두 사람의 인연이 뜬구름이란 비판에 직면한 ‘새정치 3.0’을 어떻게 이끌고 갈지 귀추가 주목된다.

지난 대선에서 안 의원을 지지했던 백웅기 상명대 금융경제학과 교수는 내일의 감사를 맡았다. 현재 한국경제연구학회에 소속된 백 교수는 서울대 수학과를 졸업 후 미국 유학을 마치고 산업연구원 연구원, 한국개발원 연구위원, 국회 예산정책처 연구분석실장을 거쳐 상명대 총장서리를 역임했다.

대기업정책 효율성 논의
과제는 ‘안풍’의 정착

안 의원은 작년 대선에서 재벌개혁 등 대기업 정책을 총괄하는 특별기구를 대통령 직속으로 두기로 하는 정책을 추진한 바 있다. 대통령이 직접 ‘장’으로서 참여하는 위원회나 회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고, 이 기구의 의결권이 전체 대기업 관련 부처의 정책에 우선하는 역할을 맡기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이에 대해 백 교수가 “대기업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라면 과감한 정부조직 개편을 먼저 단행하고 부총리급의 특정 부처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게 해주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조언한 바 있다. 백 교수는 안 의원 측에서 대기업 개혁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안 의원 측 관계자는 매체를 통해 “한국사회의 전체적인 구조를 바꾸는 논의를 하게 되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라면서 “순수한 교수들의 집합으로 봐서는 안 되며, 기존 정치권 인사들의 경험도 당연히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새롭게 꾸려진 ‘안철수사단’이 안풍을 현실정치로 정착시켜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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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러누운 김건희 미스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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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돈과 권력을 가진 이들도 수사기관의 칼날 앞에서는 작아지는 걸까? 얼마 전까지 멀쩡하게 걷던 사람이 휠체어를 타고 나타나거나 아예 병원에 드러눕는 모습은 국민에게 더 이상 낯설지 않다. 전 영부인이 병원에 입원하며 이 같은 행렬에 동참했다. 정말 아픈 걸까, 수사 회피를 위한 ‘쇼’인 걸까? 비상계엄 사태, 탄핵 정국, 그리고 조기 대선을 넘어 이재명정부가 출범했다. 윤석열정부 이후 3년 만에 정권교체에 성공, 집권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은 전 정부 지우기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실제 민주당은 이재명 대통령 취임 다음 날인 지난 5일 ‘3대 특검법’을 일사천리로 통과시켰다. 거부권 사라지자… ‘채상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3대 특검법은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찬성 194표, 반대 3표, 기권 1표다. 3대 특검법은 이 대통령이 임기를 시작한 이후 국회에서 처음 통과된 법률안으로 기록됐다.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이른바 채상병 특검법은 2023년 7월 실종자 수색 작전 중 발생한 해병대 채 상병 사망 사건의 사고 경위와 정부 고위 관계자의 수사 방해 의혹 등을 수사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의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즉 내란 특검법은 ▲내란 행위 ▲외환 유치 행위 ▲군사 반란 등 윤 전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와 관련한 범죄 의혹 11가지를 들여다본다. ‘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 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 여사 등과 관련된 16가지 의혹이 수사 대상이다. 3대 특검법은 한동안 윤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다. 채상병 특검법은 3번, 내란 특검법은 2번, 김건희 특검법은 4번 국회로 되돌아왔다. 하지만 정권교체로 이정부가 출범하면서 3대 특검법은 공포·의결됐다. 윤정부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규모를 키운 ‘매머드급’ 특검의 표적이 된 것이다. 관심이 집중되는 것은 김건희 특검법이다. 윤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함은 물론 국민의힘 지도부와 갈등을 빚으면서까지 지키려 했던 김 여사가 도마 위에 오른 상황이다. 민중기 전 서울중앙지방법원장이 김건희 특검을 지휘한다. 특검보 4명, 파견검사 40명, 파견공무원 80명, 특별수사관 80명 등 최대 205명 규모로 꾸려진다. 3대 특검 중 규모 면으로는 두 번째다. 서울아산병원 입원 지병 악화? 우울증? 수사는 최장 170일간 가능하다. 준비 기간 20일을 포함해 110일간 수사할 수 있지만 그사이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기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울 때는 30일씩 두 차례 수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민 특검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명품백 수수 의혹 사건 ▲명태균·건진법사 등의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사건 ▲코바나컨텐츠 전시회 뇌물성 협찬 의혹 사건 ▲대통령실 관저 이전 부당 개입 의혹 사건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부당 개입 의혹 사건 등 16가지 의혹을 살펴본다. 김건희 특검법은 특검이 인지한 관련 범죄 행위도 수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수사 범위가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의혹에 대한 수사 정도는 저마다 다르지만 김 여사의 소환조사는 기정사실화됐다고 봐도 무방하다. 일각에서는 김 여사가 검찰 포토라인에 설 수 있다는 관측까지 나오고 있다. 이렇게 되면 전·현직 대통령 부인 가운데 최초다. 실제 명태균·건진법사 게이트 수사는 ‘김 여사 조사만 남았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진행됐다. 국민의힘 공천 개입 의혹은 김 여사와 명씨가 주고받은 메시지 등 물증과 관련자 진술을 모두 확보했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김 여사에게 출석을 통보했지만 6·3 대선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불응한 바 있다. 문제는 김 여사가 최근 검찰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고 병원에 입원했다는 점이다. 김 여사는 지난 16일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 입원했다. 처음 알려진 이유는 지병 악화였다. 당시 김 여사 측 변호인은 “몸이 쇠약해져 오늘 입원한 건 맞다”면서도 “병명은 모르는데 심각한 건 아닌 걸로 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퇴원해 수사 준비 등을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의혹만 16가지 이후 서정욱 변호사를 통해 김 여사가 우울증을 앓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서 변호사는 보수 성향 정치평론가로 윤 전 대통령 측 사정에 밝다고 알려졌다. 서 번호사는 YTN 라디오와 진행한 인터뷰에서 “김 여사가 계속 우울증 약을 먹는 등 평소에도 안 좋았다”면서 “특검은 6개월가량으로 먼저 다른 사람을 조사한 뒤 중간쯤 김 여사를 소환할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김 여사가 특검을 피하려 한다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는 “터무니없는 가짜 뉴스”라고 주장했다. 서 변호사는 김 여사 측한테서 들었다는 이야기도 공개했다. 종합하면 김 여사는 특검을 해명 기회로 보고 있다는 것. 말도 안 되는 가짜 의혹도 많으니 이번 기회에 깨끗이 정리하고 가자는 생각도 갖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내란 수괴 윤석열은 경찰 소환에 불응한 채 거리를 활보하고 있고 요리조리 수사를 거부하던 부인 김건희씨는 급기야 병원에 입원해버렸다. 내란 2인자 김용현은 구속 기간 만료를 노리고 법원 결정을 거부하는 꼼수를 부리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사태가 이렇게 된 것은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내란 수괴를 풀어준 지귀연 판사나 노골적으로 김건희를 비호하고 비화폰으로 내란 세력과 내통해 온 심우정 검찰총장의 책임이 크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도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것에 대해 “마지막이라도 윤석열과 김건희가 깨끗한 모습을 보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지난 18일 CBS라디오에 출연해 “그래도 3년간 대통령을 했고 영부인을 했는데 그렇게 추잡하게 놀면 되겠냐”고 말했다. 민주당 “쇼 한다” 이어 “윤석열정권 때는 황제 수사 받고 더 나쁜 건, 진짜 나쁜 건 검찰이다. 다 덮었다”면서 “이제서야 통화 기록이 나오고 주가조작 나오고, 그리고 소환 통보하니까 우울증 걸렸다고 병원 가나? 우리 서민들이 병원 입원실 잡기가 쉽냐? 마지막까지 이렇게 추잡한 모습을 보이는 윤석열, 김건희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한 게 수사를 피하기 위해서라고 보는지 묻는 진행자의 질문에는 “피하기 위해서다. 봐라, 대통령선거 때는 내가 검찰에 출두하면 선거에 영향을 준다. 그러면 보통 사람도 문제가 되는데 선거에 영향을 준다고 안 나가면 검찰이 봐주나?”라면서 “우리나라 검찰이 그렇게 비겁하고 진짜 심우정 검찰총장이나 서울중앙지검장 뭐예요? 무혐의 처리했다”고 답했다. 김 여사가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각종 해프닝도 덩달아 일어났다. 김 여사가 병원에서 마약을 투약한다는 내용의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서는가 하면 누군가 ‘김 여사에게 전달해 달라’며 병원에 치킨을 배달시켰다는 풍문도 나왔다. 경찰은 지난 19일 마약 신고를 한 신고자를 검거했다. 경찰은 신고자에게 경범죄처벌법 위반(거짓신고) 혐의를 적용해 약식재판인 즉결심판을 청구했다. 법조계에서는 김 여사의 병원 입원으로 특검 수사가 늦어지는 게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 특검은 김 여사 입원 다음날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김 여사의 입원 사실을) 어제 언론 보도로 접했다”며 “대면 조사가 이뤄지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어떻게 조사할지는 정하지 않았다. 특검보가 임명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대면 조사 언제쯤? 방패막이 사라졌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형근·박상진·오정희·문홍주 특별검사보를 임명하면서 진용을 갖췄다. 이들은 사건 수사와 공소 유지, 특별수사관 및 파견공무원에 대한 지휘, 감독 역할을 맡는다. 특검보들은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을) 나눠서 맡기로 한 것까지는 협의가 됐다”고 말했다. 김건희 특검은 3대 특검 중에 의혹이 가장 많고 그 범위도 방대해 수사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는 예상이 나온다. 특히 김 여사의 소환 여부, 시기, 방법 등이 수사의 성패를 좌우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김 여사의 입원 기간은 2주 정도로 보는 시각이 많다. 문제는 그 시기가 지나고서도 김 여사가 수사에 불응하면 발생한다. 이때 특검이 김 여사에 대한 강제수사를 진행할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민 특검은 지난 19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총괄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 사건을 담당하는 박승환 서울중앙지검장 직무대리, 건진법사 진성배씨 의혹을 관할하는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을 차례로 만나 면담했다. 민 특검은 “중앙지검에서 이첩한 사건과 파견 인력 문제를 협의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상 최대 40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다. 민 특검은 금융감독원도 찾아 관련 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언제까지 버틸까 윤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상 이제 김 여사를 지켜줄 방패막은 사라진 상태다. 3대 특검 중 김건희 특검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유독 높은 만큼 김 여사가 빠져나갈 수 있는 구멍은 점차 작아지고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정권이 바뀌면서 검찰의 움직임이 달라지고 있는 점, 핵심 증인이 돌아설 수 있다는 점 등도 김 여사에겐 악재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