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홍준표 경남도지사의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논란을 겪어온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지난 11일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기습 처리됐다. 진주의료원과 관련, 국회에서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는 등 전방위 압박이 이어졌지만 홍 지사의 끝장고집을 막진 못했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홍 지사의 끝장고집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지난달 29일 일방적으로 진주의료원 폐업 신고를 강행한데 이어 지난 11일에는 경남도의회에서 '진주의료원 해산 조례안'이 여야 의원 간 격렬한 몸싸움 끝에 기습 처리됐다. 경남도의회는 이날 오후 2시15분쯤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진주의료원 해산을 명시한 '경남도 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상정, 가결했다.
날치기 통과
야권교섭단체인 민주개혁연대 소속 의원 11명이 본회의장 단상을 점거한 가운데 김오영 의장이 새누리당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 조례 개정안을 상정한 후 "여러분 동의하시죠"라고 묻고, 새누리당 의원들이 "네"라고 대답하자 "다수 의원이 동의했으므로 가결됐다"며 의사봉도 두드리지 않은 채 5분 만에 전격 통과시켰다. 홍 지사의 폐업 방침 발표 이후 100일 넘게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던 진주의료원은 이로써 103년의 공공의료 역사를 마감하게 됐다.
지난 2월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의 폐업 방침을 발표한 이후 진주의료원 사태는 무척 긴박하게 진행됐다.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 당시 공공의료를 확충 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었는데 진주의료원의 폐업은 이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이 문제는 순식간에 전국적 이슈로 떠올랐다. 지난 4월10일에는 이와 관련 '박심'으로 통하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이 직접 경남도청을 찾아 홍 지사를 면담했고, 4월29일에는 국회에서 진주의료원의 정상화를 촉구하는 결의안이 채택되기도 했다. 그야말로 여야 가릴 것 없이 홍 지사를 전방위로 압박해온 것이다.
그러나 홍 지사는 고집을 꺾지 않았다. 지방선거가 1년도 채 남지 않은 지금 홍 지사가 여러 가지 부담을 안고도 끝장고집을 부린 것에 대해 정치권에선 숨겨진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거세다. 홍 지사의 끝장고집에는 어떤 이유가 숨겨져 있는 것일까?
우선 가장 1차원적으로 생각한다면 홍 지사의 주장대로 강성귀족노조의 해방구가 된 진주의료원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었기 때문일 수 있다. 홍 지사는 이에 대해 "진주의료원에 대해서는 매각을 포함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1999년 도의회에서부터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며 "십수년간 도와 도의회에서 47회에 걸쳐 경영개선과 구조조정을 요구했지만 노조에 의해 모두 거부되었고 그 결과는 279억 원의 누적부채로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또 홍 지사는 "직원 한 명이 하루에 환자 한명도 채 진료하지 않으면서 의료수익은 줄어도 복리후생비는 늘어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있다. 여야는 비록 홍 지사를 일방적으로 비난하고 있지만 이 같은 문제 때문에 지역 여론은 비교적 찬반 여론이 비등하다는 것이다. 홍 지사로서는 자신의 뜻을 굽힐 이유가 없었다.
홍 지사가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를 통해 정치적 도약을 꾀하고 있다는 지적도 꾸준히 나오고 있다. 홍 지사는 의료원을 정치적 목적으로 활용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종교계 인사와 면담한 자리에서 "밖에서 여러 이야기가 있지만 나는 현재 상황에서 최선을 다해왔지 다음 자리를 염두에 두고 일을 해본 적이 없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하지만 홍 지사가 진주의료원 사태를 계기로 '보수진영의 아이콘'으로 부각되기 시작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이다. 홍 지사는 지난해 4·11총선에서 낙선한 이후 정계은퇴 수순을 밟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었다. 그런 홍 지사가 최근에는 유력한 차기 대권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것은 진주의료원 사태에서 보여준 그의 결단력 있는 이미지가 주효했다는 평가다.
새누리당도 당혹? 또는 이중플레이 꼼수
진주의료원 폐업, 홍 지사에겐 실보다 득
진주의료원 폐업 방침 발표 이후 보건의료노조는 물론 야당, 국회 보건복지위, 보건복지부, 청와대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비판과 정상화 권고를 했지만 그는 끄떡도 하지 않았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이라는 한계가 무색하게 전국적인 이슈 중심에 서는 데는 확실히 성공했다.
일각에선 진주의료원이 언제든 재개업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좀 더 많은 지원을 얻어내기 위한 벼랑 끝 전술이라는 분석도 있다. 폐업 선언과 완전한 해산은 다른 것으로 폐업은 언제든지 재개업이 가능하다. 그러나 조례를 고쳐서 해산해 버리면 방법이 없다.
홍 지사는 지난 4월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에서 많은 검토를 했지만 강성노조로 인해 어렵다"며 "중앙정부에서 예비비 등 500억 정도 지원해 준다면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100일가량이나 이어졌음에도 아무런 대책도 마련되지 않자 홍 지사가 일종의 자극요법을 쓴 것이란 분석이다. 실제로 새누리당은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 그동안의 '불개입 원칙'에서 벗어나 대책 마련에 나설 뜻을 내비쳤다.
일단 폐업 이후의 절차인 해산은 막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이 과정에서 경남도는 자연스럽게 다양한 혜택을 얻어 낼 가능성이 크다.
진주의료원 사태가 장기화 되면서 도 공무원들과 도민들의 피로감이 누적되자 홍 지사가 폐업 결정을 서둘렀을 가능성도 있다. 진주의료원 문제는 무려 4개월 가까이 이어져 온 문제다.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도청 공무원들 사이에서도 "언제까지 진주의료원 문제에만 매달려 있을 거냐"는 불만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이었다.
특히 주무부서인 복지보건국 직원들의 불만은 극에 달해 있었다. 홍 지사 개인으로도 지방선거가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진주의료원에만 매달려 다른 중요한 도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점도 있었다. 이제 와서 진주의료원 폐업 결정을 취소할 수도 없는 만큼 대내외적인 비판에도 불구하고 폐업 강행을 결정한 것이란 분석이다.
득실 계산
한편 이번 진주의료원 사태에 대해 새누리당은 표면적으로는 홍 지사에 대해 강한 불만을 나타내고 있지만 야권에서는 새누리당의 이중플레이라는 비판이 거세다. 특히 도의회에서의 조례안 처리의 경우 새누리당의 암묵적 동의 없이는 지방선거를 불과 1년 앞둔 도의원들이 이처럼 조례안 처리를 강행할 수는 없다는 지적이다. 경남지역은 새누리당의 공천증이 곧 당선증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어찌됐든 진주의료원 문제는 앞으로도 한동안 전국적인 핫이슈가 될 전망이다. 진주의료원의 폐업을 놓고 국회에서는 홍 지사를 소환해 국정조사를 펼쳐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홍 지사의 이유 있는 고집이 홍 지사 개인에게 득이 될지 실이 될 것인지는 좀 더 지켜볼 일이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