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계의 전설' 변태 전락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6.11 09:0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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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고 겸손했는데, 못 믿겠다"

[일요시사=정치팀] 현재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오모씨는 '고시계의 전설'이다. 오씨는 지난 2010년 남들은 하나도 어렵다는 입법·사법·행정고시를 모두 한꺼번에 합격했다. 요즘 보기 드문 3관왕이다. 그런 오씨가 지난달 30일 여자화장실에서 이른바 '몰카'를 촬영한 혐의로 경찰에 입건됐다. 도대체 무슨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그 뒷이야기를 살펴봤다.



지난달 30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에 위치한 건물 1층 여자화장실에서는 참 민망한 사건이 하나 발생했다. 술에 잔뜩 취한 한 30대 남성이 여자화장실에 몰래 들어가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A(19)씨를 30여 초간 자신의 휴대폰으로 촬영한 것이다. 이 남성은 현재 국회에서 입법조사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31살 오모씨로 5급 행정사무관이다.

자수성가 인재

소변을 보고 있던 A씨는 곧 이상한 낌새를 느꼈고 오씨가 휴대폰으로 자신을 촬영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A씨는 곧바로 화장실에서 뛰쳐나와 오씨를 도망가지 못하도록 붙잡고 주위에 도움을 요청했다. A씨의 비명을 듣고 달려온 경비원은 오씨를 밖으로 끌어내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현행범으로 넘겼다.

체포과정에서 오씨는 거칠게 저항하며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오씨의 휴대폰에서 A씨의 모습을 몰래 촬영한 동영상을 확보했고, 그를 불구속 입건했다.

한편 오씨는 경찰대 법학과를 졸업하고 지난 2010년 52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것 외에도 같은 해 26회 입법고시 법제직을 수석으로 합격했고, 54회 행정고시 법무행정직을 차석으로 합격한 '고시계의 살아있는 전설'이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오씨는 이전 법률 관련 잡지에 기고한 글을 통해 "어쩌다보니 3관왕이라는 분에 넘치는 영광을 얻었지만 처음부터 3관왕을 목표로 공부했던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가지 시험이라도 꼭 합격해서 수험생활을 마무리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 평범한 수험생이었을 뿐"이라며 "셋 중 어느 하나에 합격하신 분이라면 다른 시험도 충분히 합격할 만한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며 겸손한 모습을 보였다.

실제로 오씨가 고시를 준비하던 시절 그를 알던 사람들은 "(오씨가) 머리가 엄청 좋았으면서도 늘 겸손했으며 성실했다"고 기억했다. 그런 그가 이런 사건에 휘말릴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치 못한 모습이었다.

오씨의 3관왕 이후 서울 신림동 고시촌에서는 오씨가 공개한 합격수기 등이 한때 수험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될 만큼 그는 고시생들 사이에서 유명한 롤모델로 꼽혔다.

그는 수기에서 시험 날 감기에 걸릴까봐 미리 독감예방주사를 맞았고, 컴퓨터용 사인펜은 모회사에서 나온 둥근촉 사인펜이 마킹시간을 절약해 주며, 벨이 울림과 동시에 시험지 봉인을 바로 뜯을 수 있도록 칼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좋은 성적을 받기 위해 아주 사소한 것까지 철두철미하게 준비해왔음을 알 수 있다.

게다가 그는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 2000년 아버지가 산업재해로 돌아가셨으나, 어려운 환경에서도 아픔을 이겨내고 자수성가한 인물이었다.

한편 <일요시사>가 단독으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국회 측은 오씨가 현행범으로 검거된 데다 오씨가 촬영한 동영상 등 확실한 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그에 대해 아무런 징계절차도 밟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오씨는 사건 발생 이후에도 여느 때와 다름없이 국회에 정상 출근했다. 심지어 오씨의 부서 담당자는 "동영상이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며 경찰이 생사람을 잡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그러나 확인 결과 해당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영등포경찰서 측은 동영상을 분명히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를 두고 국회의 제 식구 감싸기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일례로 최근 동료 여직원을 성추행해 경찰의 조사를 받는 등 파문을 일으킨 전남 순천시 공무원 박모씨는 바로 다음 날 직위해제 됐다.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의 성추행사건으로 공직자의 기강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국회의 대응은 너무 안일하다는 지적이다. 방미기간 성추행 의혹에 휘말린 윤 전 대변인의 경우는 피해여성의 진술 외에 특별한 증거가 있는 것도 아니었지만 사건이 불거진 후 바로 경질되기도 했다.

고시 3관왕, 고시계 롤모델의 급추락
동영상 증거에도 무죄 주장하며 출근

국회 측은 이에 대해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공무원법상 마음대로 징계를 내릴 수가 없다"며 "수사가 끝나는 대로 적법한 절차에 맞게 징계를 내릴 것"이라고 해명했다. 오씨의 부서 상사는 시종일관 오씨를 감싸는 모습이었다. 오씨가 국회 내에서도 평판이 꽤 좋았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한편 오씨는 경찰대학을 나와 고시 3관왕을 했는데 이를 두고 학비와 기숙사비 등을 줄이기 위한 꼼수가 아니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경찰대생의 경우 학비와 기숙사비가 지원되는데다 매달 생활비도 지원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게다가 경찰대 커리큘럼에 헌법, 행정법, 형법, 민법, 형사소송법 등의 법학 수업이 상당수 전공과목으로 포함돼 있어 학교 공부와 사시 준비를 병행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상당수 경찰대생들이 고시 준비를 병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오씨가 고시 3관왕을 차지했던 지난 2010년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이던 유정현 전 의원(한나라당)은 경찰청 국정감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찰관 휴직 현황' 및 '최근 5년간 경찰대 출신 고시 합격자 휴직 이력' 등에 따르면 사법 및 행정고시 합격자 44명 중 31명이 시험 합격 전에 휴직을 했다"며 "이들 중 대부분은 진단서만 제출하면 병의 경중을 따지지 않고 질병이나 가사 휴직을 허락해주는 제도를 이용해 고시공부를 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유 의원은 "고시 합격 등을 이유로 퇴직한 이들에게 수업료 등을 환수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오씨는 자신의 합격수기를 통해 "공부를 시작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2008년 촛불시위였다"며 "사회적 갈등의 현장에서 그 어려움을 온 몸으로 감당해내면서도 비난의 표적이 되는 동료들의 아픔을 느끼며 경찰이 생각하는 정의와 시민들이 생각하는 정의가 다를 수도 있다는 점을 고민하게 되었고, 법 실력이 없다면 소신 있게 일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2008년 7월부터 고시공부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적었다.

알고 보니 변태?

한편 이처럼 평소 평판이 좋았으며 성실했던 그가 이 같은 사건에 휘말린 것에 대해 주변 지인들은 여전히 믿지 못하는 눈치다.

단순히 술 때문이었을까? 자신이 정한 목표를 향해 꾸준히 노력해왔던 오씨는 한 순간의 실수로 모든 것을 잃을 위기에 처해있다. 오씨는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듯 동영상 증거가 확보된 현재에도 '술에 취해 여자화장실에 잘못 들어간 것뿐'이라는 주장을 되풀이 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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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