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시사=정치팀] 남양유업 사태 이후 정치권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불합리한 '갑을(甲乙)관계'를 개선하겠다고 나섰지만, 국회 내엔 여전히 갑의 횡포가 상존한다. 갑도 그냥 갑이 아닌 슈퍼갑 국회의원들이다. 갑의 횡포를 근절하겠다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국회 내에서 온갖 횡포를 자행하고 있는 의원들의 이중성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이른바 불합리한 갑을관계를 사회적 이슈로 떠올리게 한 남양유업 사태 이후 국회사무처는 앞으로 계약서 등에서 '갑' '을'의 표현을 사용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사무처는 지난달 22일부터 계약서와 계약서에 첨부되는 과업지시서, 시방서 등 모든 계약 관련 문서에서 갑을 문구의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국회는 "우월적 지위나 상하관계를 연상시키는 갑을관계를 대등한 동반자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결정했다. 이처럼 국회 내 계약서에서는 갑을관계가 사라졌지만 국회 내에는 여전히 갑을관계자 존재한다.
갑 중의 갑 ‘슈퍼갑’
가장 대표적인 갑을관계는 국회의원과 보좌진과의 관계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은 입법활동을 지원받기 위해 4급 보좌관 2인과 5급 비서관 2인, 6·7·9급 비서 각 1인, 그리고 2인의 인턴을 채용할 수 있다. 총 9명으로 구성된 이들 보좌진은 여의도 정치의 숨은 주역들이다. 하지만 이들은 늘 고용불안에 시달리며 한편으론 거의 매일 사직을 꿈꾸기도 한다. 밖에서는 늘 온화한 모습이지만 보좌진들한테는 180도 돌변해 한없이 까칠한 일부 의원들 때문이다.
일부 의원들은 툭하면 사소한 이유로 보좌진들에게 화를 낸다. 특히 지역구가 여의도에서 먼 의원들은 차량이동이 잦은데 차량에 탈 때마다 뒤에 앉아서 수행비서들의 운전에 대해 온갖 지적을 하고 때로는 욕설도 서슴지 않는다고 한다.
국감 때 보좌진들이 밤새 작성한 질의서를 본인이 제대로 내용을 이해하지 못해 실수해놓고는 오히려 보좌진들에게 화를 내는 의원도 있다. 이러한 수모와 함께 국회 보좌진들은 늘 강도 높은 노동에 시달리고 있다. 한 보좌진은 "정말 바쁠 때는 퇴근이 아니라 집에 잠깐 들렀다 오는 수준"이라고 하소연한다.
하지만 이들은 이 같은 불만을 제대로 표출할 수도 없다. 그들은 의원의 한 마디에 언제든지 해고될 수 있는 별정직 공무원 파리 목숨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모 의원실은 한 달 동안 3~4명의 보좌진을 갈아치우기도 해 악명이 높았다.
하루아침에 해고된 보좌진들은 당장 생계가 걱정되지만 의원들은 냉정하다. 한 비서관은 "일반기업에서 이같이 해고를 했다간 당장 노조가 반발하고 노동부 조사를 받고 난리가 날텐데 국회에는 그런 게 없다. 진정한 갑 중의 갑은 국회의원 아닌가"라며 "그런 의원들이 쌍용차 사태 해결하라고 하는 걸 보면 쓴웃음이 지어진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런 국회 보좌진 중에서도 '슈퍼을'이 있다. 바로 국회 인턴들이다. 국회 인턴제도에 대해 인턴들은 "적은 돈으로 사람을 부려먹기 위한 제도"라고 호소하고 있다.
물론 의원실마다 다르지만 일부 의원실에서는 가장 어리고 막내라는 이유로 인턴들에게 온갖 잡무를 모두 전담시키고 있으며, 이 때문에 오히려 인턴이 다른 직원들보다 더 오랜시간 노동에 시달리기도 한다. 현재 국회 인턴들이 받는 월급은 120만원 가량. 급여와 비교하면 가히 노동착취라 할 만하다. 우리나라의 노동조건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하는 의원들이 정작 자신들의 직원들에 대해서는 노동착취를 하고 있는 셈이다.
밖에선 갑 비판, 안에선 본인이 슈퍼갑
갑의 횡포 근절, 국회부터 발 벗고 나서야
게다가 일반적으로 의원실에서는 인턴과 11개월씩 계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두고 퇴직금을 아끼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1년의 계약기간을 채우지 못하는 경우 퇴직금은 지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도 인턴 다수가 버티는 이유는 지금은 적은 돈을 받더라도 나중엔 정식 보좌진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 때문이다.
국회의원과 공무원들도 명확한 갑을관계다. 대정부질문 기간이나 국정감사 기간 각 부처의 공무원들은 시도 때도 없이 국회로 불려나간다. 그러나 몇 시간을 기다리고도 질문 한마디 받지 못하고 되돌아가는 경우도 많다. 업무가 잔뜩 쌓여 있는 와중에 지방에서 올라온 공무원들도 있지만 그들은 감히 한 마디 항의도 못하고 속으로 삭힐 뿐이다.
특히 국정감사 기간 국회는 철저한 갑이다. 한 공무원은 "전문성이 떨어지는 의원들과 이야기를 하다보면 정말 답답한 마음이 들지만 무조건 '물론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맞지만'이라며 상대방을 높인 후 내 주장을 펼쳐야 한다"며 하소연하기도 했다. 자칫 국회의원들의 눈 밖에 났다간 해당 지자체 관련 예산이 깎일지도 모르는 노릇이다.
법안 하나가 통과되느냐 마느냐에 따라 명운이 좌우되는 기업들도 국회의원들을 슈퍼갑으로 모시는 것은 마찬가지다. 특히 최근에는 경제민주화 이슈가 떠오르면서 각 기업 직원들이 문턱이 닳도록 의원실을 드나들고 있다고 한다. 일부 기업들은 국회의원들의 배우자까지 밀착으로 전담하며 국회의원 마음 사기에 나섰다는 후문도 들린다.
하지만 슈퍼갑으로 불리는 국회의원들도 때에 따라선 슈퍼을로 전락한다. 바로 4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선거다. 선거 때만 되면 의원들의 머리는 자동으로 조아려진다. 특히 공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물들 앞에만 서면 의원들은 한없이 작아진다. 의원들이 이른바 실세에 대해 각종 아부성 발언을 쏟아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난달 3일 새누리당 김희정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인사청탁을 받는 것으로 의심되는 사진이 촬영된 것을 놓고는 그 심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의원들이 많았다. 다음 선거를 준비해야 하는 의원들 입장으로서는 지역유지의 청탁을 거절하기가 쉽진 않다는 것이다. 실제 인사청탁을 들어줄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알아보는 척이라도 해야 다음 선거에서 표를 잃지 않는다는 것이다.
선거에서 100표 얻기는 어려워도 1000표 잃기는 순식간이다. 표를 얻고 잃는 데서 지역유지들의 영향력은 그 만큼 대단하다. 지난달 6일에는 새누리당 이운룡 의원이 어린이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어린이집 법안을 발의했다가 어린이집 원장들의 항의를 받고 철회하는 일도 있었다. 특히 항의과정에서 욕설, 협박 등도 난무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 역시 국회의원들이 항상 갑일 수만은 없다는 대표적인 사례다.
때론 슈퍼 을
한 비서관은 "국회의원도 때에 따라선 분명한 을이 아니냐. 옆에서 지켜보면 지역주민들에게 이리 저리 치이고 당 내에서도 복잡한 역학관계에 의해 스트레스를 받는다"며 "하지만 국회의원 본인도 을의 서러움을 잘 아는 만큼 현재 국회 내에서 벌어지는 갑을 관계의 부당함을 빨리 개선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