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릴레이 폭로’ 난타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6.03 14:21:16
  • 댓글 0개

회장님에 사모님·총장님까지 ‘헉’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에 ‘페이퍼 컴퍼니’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심상찮은 시선은 일제히 실명이 공개된 기업체로 쏠리는 분위기다. 국세청도 곧바로 이들의 탈세 여부 조사에 착수할 태세다. 해당 사안들이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타깃이 누가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달 27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총수와 전·현직 임원 7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22일 1차 발표에 이은 2차 발표다. 이어 3일 뒤 금융·문화·교육계 인사가 포함된 3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페이퍼컴퍼니’에 연루된 재계인사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삼성 임원도 ‘콕’

공개된 2차 명단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 케미칼 부회장과 배우자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등 국내 4개 대기업 회장과 전·현직 임원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는 2008년 10월2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그룹’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최 회장은 이 회사의 발행주식 5만주 가운데 90%인 4만5000주를 취득했고, 나머지 5000주는 당시 전무였던 조 전 대표가 보유했다.

황용득 사장은 1996년 2월19일 쿡아일랜드에 ‘파이브스타 아쿠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 해 3월과 다음해 8월 각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잇달아 사들인 다음 5년 뒤인 2002년 6월 한화그룹 일본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35만49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구입 당시 황 사장이 39세의 일개 직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개인자산이 아닌 실제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민호 전 부회장은 1996년 1월 선경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재직 중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발행 주식은 단 1주에 불과했고, 그나마 1주의 주주도 익명 처리돼 있었다. 실제 주인을 알 수 없던 이 회사는 7년 뒤인 2003년에 조 전 부회장의 부인에게 넘어갔다.

이덕규 전 이사도 2005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데, 이 법인의 발행주식 또한 1주에 불과했다. 유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되자 해당 기업들은 자사와 무관하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진해운 측은 “최 회장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11월께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고, 한화 측 역시 “당시 우리나라 해외법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2002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했다”고 말했다. SK 측도 10여년 전 퇴직한 임원의 개인적인 일을 기업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우인터 역시 “이 전 이사는 2008년 퇴직했다.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며 항변했다.

해당기업들이 ‘선긋기’에 분주할 무렵, 3차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3차 명단에는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배우자인 연극배우 윤석화씨,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현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금융·기업·문화·교육 분야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버진아일랜드 계좌명단 추가 공개
총수·임원·연예인·언론인 포함
조만간 4차 발표…다음 타깃 누구?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석기 전 사장은 1990년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6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 중이다. 그는 홍콩으로 도피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시기에도 3차례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인 윤씨는 김 전 사장과 함께 1993년 1월 설립된 ‘STV 아시아’와 2001년 2월 세워진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에 주주로 참여했다.

특히 2005년 6월 세워진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 등기이사엔 김 전 사장 부부 뿐 아니라 이수형 전무, 조원표 대표가 나란히 등재돼 있어, 이들 4명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무와 조 대표는 동아일보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특히 이 전무는 15년간 법조기자로 일하면서 기자상을 10차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남편의 사업을 돕고자 이름만 빌려줬을 뿐,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과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고, 이 전무도 언론에 공개한 경위서에서 “언론사 후배인 조 사장과 김 전 사장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조 사장을 통해 여권번호와 영문이름을 알려준 것이 전부”라며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고 금전거래도 없었다. 삼성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개된 3차 명단에는 또 전성용 경동대 총장이 포함됐다. 전 총장은 2007부터 2008년 사이,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총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김 전 사장에 이은 또 한명의 ‘조세피난처 큰 손’으로 지목됐다.

전 총장은 2007년 6월5일 ‘메럴리 월드와이드’란 법인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4일 ‘전성용’, 7월9일 ‘더블 콤포츠’(싱가포르), 2008년 10월21일 ‘인적 자원관리연구소’ 등을 각각 세우고, 등기이사와 주주 이름를 모두 차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전 총장이 1주일 동안 대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2,3차 명단을 <뉴스타파> 홈페이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팟 등을 통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날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탈세 등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역시 과거 자료를 정밀분석해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만 빌려줬다?

그러나 재계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반기업 정서로 확산돼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정치권의 법안 경쟁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역외탈세 불법성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여론의 흐름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재계에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화 남편’김석기 누구?
재벌가 사위 출신 주식전문가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소유 한국인 3차 명단에 배우 윤석화씨와 남편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경 CJ 부회장과 이혼
과거에도 유령회사로 큰돈

윤씨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은 주식과 국제 금융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1990년대 초 홍콩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금융 감각을 키웠고 이를 국내 금융업계에 적용했다. 국내 회사의 채권을 외국에서는 싸게 사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파는 방법이었다.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고 알려진 김 전 사장은 국외의 조세 회피 지역에 서류만 있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으로 상장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화려한 경력과 성과를 쌓았던 김 전 사장은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과 결혼해 삼성가(家)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혼했고, 이후 연극배우 윤석화 씨와 살았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됐고, 당시 운영하던 중앙종금은 부실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그는 홍콩 리펄스베이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윤씨는 1975년 민중 극단의 연극 <꿀맛>으로 데뷔, 30여 년 동안 연극 <신의 아그네스> <딸에게 보내는 편지> <위트>, 뮤지컬 <명성황후> <넌센스> 등에 출연한 스타 배우다. <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