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피난처 ‘릴레이 폭로’ 난타전

  • 김설아 sasa7088@ilyosisa.co.kr
  • 등록 2013.06.03 14:21:16
  • 댓글 0개

회장님에 사모님·총장님까지 ‘헉’

[일요시사=경제1팀] 재계에 ‘페이퍼 컴퍼니’ 광풍이 휘몰아치고 있다. 심상찮은 시선은 일제히 실명이 공개된 기업체로 쏠리는 분위기다. 국세청도 곧바로 이들의 탈세 여부 조사에 착수할 태세다. 해당 사안들이 미칠 파장이 크다는 점에서 재계는 바짝 긴장하며 사태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다음 타깃이 누가될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비영리 독립언론 <뉴스타파>는 지난달 27일 해외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서류로만 존재하는 유령회사)를 설립한 총수와 전·현직 임원 7명의 명단을 추가로 공개했다. 22일 1차 발표에 이은 2차 발표다. 이어 3일 뒤 금융·문화·교육계 인사가 포함된 3차 명단을 발표했다. 이로써 ‘페이퍼컴퍼니’에 연루된 재계인사는 17명으로 늘어났다.

삼성 임원도 ‘콕’

공개된 2차 명단에는 최은영 한진해운 회장과 조용민 전 한진해운홀딩스 대표이사, 황용득 한화역사 사장, 조민호 전 SK 케미칼 부회장과 배우자 김영혜씨, 이덕규 전 대우인터내셔널 이사, 유춘식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 등 국내 4개 대기업 회장과 전·현직 임원이 포함됐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고 조수호 한진해운 회장의 부인인 최은영 회장과 조용민 전 대표는 2008년 10월2일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와이드 게이트그룹’이라는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했다. 최 회장은 이 회사의 발행주식 5만주 가운데 90%인 4만5000주를 취득했고, 나머지 5000주는 당시 전무였던 조 전 대표가 보유했다.

황용득 사장은 1996년 2월19일 쿡아일랜드에 ‘파이브스타 아쿠 트러스트’라는 이름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다. 그 해 3월과 다음해 8월 각각 미국 하와이 호놀룰루에 위치한 아파트 두 채를 잇달아 사들인 다음 5년 뒤인 2002년 6월 한화그룹 일본법인인 한화재팬에 매각했다.


아파트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235만494달러의 수익이 발생했다고 <뉴스타파>는 밝혔다. 그러면서 아파트 구입 당시 황 사장이 39세의 일개 직원에 불과했다는 점을 들어 개인자산이 아닌 실제 소유주를 숨기기 위해 명의를 빌려줬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조민호 전 부회장은 1996년 1월 선경인더스트리 대표이사 재직 중 버진아일랜드에 ‘크로스브룩 인코퍼레이션’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세웠다. 발행 주식은 단 1주에 불과했고, 그나마 1주의 주주도 익명 처리돼 있었다. 실제 주인을 알 수 없던 이 회사는 7년 뒤인 2003년에 조 전 부회장의 부인에게 넘어갔다.

이덕규 전 이사도 2005년 7월 버진아일랜드에 ‘콘투어 퍼시픽’이라는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했는데, 이 법인의 발행주식 또한 1주에 불과했다. 유 전 대우폴란드차 사장도 2007년 4월18일 버진아일랜드에 ‘선 웨이브 매니지먼트’를 설립한 것으로 나타났다.

명단이 공개되자 해당 기업들은 자사와 무관하다며 적극 해명하고 나섰다. 한진해운 측은 “최 회장이 법인을 설립한 것은 사실이지만, 2011년 11월께 모든 관계를 정리했다”고 해명했고, 한화 측 역시 “당시 우리나라 해외법인이 해외부동산 취득에 어려움이 있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2002년 적법한 절차를 통해 취득했다”고 말했다. SK 측도 10여년 전 퇴직한 임원의 개인적인 일을 기업과 연관 짓기 어렵다는 입장이고, 대우인터 역시 “이 전 이사는 2008년 퇴직했다. 회사는 전혀 무관하다”며 항변했다.

해당기업들이 ‘선긋기’에 분주할 무렵, 3차 명단이 추가로 공개됐다. 3차 명단에는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과 배우자인 연극배우 윤석화씨, 이수형 삼성전자 준법경영실 전무, 조원표 현 앤비아이제트 대표이사, 전성용 경동대 총장 등 금융·기업·문화·교육 분야 등 각계 인사들이 포함됐다.

버진아일랜드 계좌명단 추가 공개
총수·임원·연예인·언론인 포함
조만간 4차 발표…다음 타깃 누구?

<뉴스타파>에 따르면 김석기 전 사장은 1990년부터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프리미어 코퍼레이션’이라는 법인을 시작으로 2005년까지 총 6개의 페이퍼 컴퍼니를 보유 중이다. 그는 홍콩으로 도피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지명수배된 시기에도 3차례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인인 윤씨는 김 전 사장과 함께 1993년 1월 설립된 ‘STV 아시아’와 2001년 2월 세워진 ‘멀티-럭 인베스트먼트 리미티드’에 주주로 참여했다.

특히 2005년 6월 세워진 ‘에너지링크 홀딩스 리미티드’ 등기이사엔 김 전 사장 부부 뿐 아니라 이수형 전무, 조원표 대표가 나란히 등재돼 있어, 이들 4명의 관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전무와 조 대표는 동아일보를 거친 언론인 출신이다. 특히 이 전무는 15년간 법조기자로 일하면서 기자상을 10차례 수상한 경력을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윤씨 측은 “남편의 사업을 돕고자 이름만 빌려줬을 뿐, 페이퍼컴퍼니의 설립과 임원으로 등재된 사실을 몰랐다”고 항변했고, 이 전무도 언론에 공개한 경위서에서 “언론사 후배인 조 사장과 김 전 사장이 함께 일하게 되면서 조 사장을 통해 여권번호와 영문이름을 알려준 것이 전부”라며 “페이퍼컴퍼니인 줄 몰랐고 금전거래도 없었다. 삼성과도 전혀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공개된 3차 명단에는 또 전성용 경동대 총장이 포함됐다. 전 총장은 2007부터 2008년 사이, 버진아일랜드와 싱가포르에 총 4개의 페이퍼컴퍼니를 설립해 김 전 사장에 이은 또 한명의 ‘조세피난처 큰 손’으로 지목됐다.

전 총장은 2007년 6월5일 ‘메럴리 월드와이드’란 법인을 시작으로, 같은 해 7월4일 ‘전성용’, 7월9일 ‘더블 콤포츠’(싱가포르), 2008년 10월21일 ‘인적 자원관리연구소’ 등을 각각 세우고, 등기이사와 주주 이름를 모두 차명으로 등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뉴스타파>는 취재가 시작된 이후 전 총장이 1주일 동안 대학교에 출근을 하고 있지 않다고 전하기도 했다. 

<뉴스타파>는 2,3차 명단을 <뉴스타파> 홈페이지, 유튜브, 팟캐스트, 다음TV팟 등을 통해 공개했다. <뉴스타파>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설립한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것이라 판단한다”고 설명했다.

조세피난처에 법인을 설립한 것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탈세에 악용되는 사례가 많아 이날 명단에 포함된 인사들은 탈세 등의 의혹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국세청 역시 과거 자료를 정밀분석해 탈세 혐의 등에 대해 조사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름만 빌려줬다?

그러나 재계는 조세피난처에 페이퍼 컴퍼니를 세워 탈세를 했다는 의혹이 반기업 정서로 확산돼 정부의 경제민주화 정책이나 정치권의 법안 경쟁이 더 가열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큰 분위기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역외탈세 불법성은 조사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지만 그 자체로 기업 이미지에 치명적인 손상을 줄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최근 여론의 흐름이나 사회적 분위기가 재계에 너무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말했다.


김설아 기자 <sasa7088@ilyosisa.co.kr>


<기사 속 기사>


‘윤석화 남편’김석기 누구?
재벌가 사위 출신 주식전문가

<뉴스타파>가 발표한 조세피난처 페이퍼컴퍼니 소유 한국인 3차 명단에 배우 윤석화씨와 남편이 포함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그가 누구인지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미경 CJ 부회장과 이혼
과거에도 유령회사로 큰돈

윤씨의 남편인 김석기 전 중앙종금 사장은 주식과 국제 금융의 전문가로 잘 알려져 있는 인물이다. 김 전 사장은 서울대 경영학과와 미국 하버드대를 졸업한 뒤, 1990년대 초 홍콩에서 활동하며 국제적인 금융 감각을 키웠고 이를 국내 금융업계에 적용했다. 국내 회사의 채권을 외국에서는 싸게 사고 국내에서는 비싸게 파는 방법이었다. 

국내에서 거의 처음으로 페이퍼컴퍼니를 이용한 주식 투자를 해서 성공했다고 알려진 김 전 사장은 국외의 조세 회피 지역에 서류만 있는 회사를 만들고 그 회사 이름으로 상장 주식을 사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다. 

화려한 경력과 성과를 쌓았던 김 전 사장은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과 결혼해 삼성가(家)의 사위가 되었지만 이혼했고, 이후 연극배우 윤석화 씨와 살았다. 


그러나 김 전 사장은 외화를 빼돌린 혐의로 기소 됐고, 당시 운영하던 중앙종금은 부실 기관으로 지정됐다. 이후 그는 홍콩 리펄스베이 대저택에서 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부인인 윤씨는 1975년 민중 극단의 연극 <꿀맛>으로 데뷔, 30여 년 동안 연극 <신의 아그네스> <딸에게 보내는 편지> <위트>, 뮤지컬 <명성황후> <넌센스> 등에 출연한 스타 배우다. <아>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