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선출 여야 원내대표 '궁합' 엿보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20 15: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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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모두 강성 "벼랑 끝 대결은 운명?"

[일요시사=정치팀] 공교롭게도 여야의 새 원내사령탑이 같은 날 동시에 선출됐다. 현재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다가오는 6월 임시국회에는 경제민주화 등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각종 법안이 산적해 있고, 하반기에는 박근혜정부의 집권 1년차 첫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교체된 여야 새 원내사령탑에 정치권의 시선이 쏠리는 이유다. 여야 새 원내대표들의 궁합은 어떨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3선·경북 경산청도)과 전병헌 민주당 의원(3선·서울 동작갑)이 지난 15일 동시에 열린 여야 원내대표 선거에서 각각 승리했다. 두 사람은 당초 대세론을 형성하며 손쉬운 당선이 예상됐지만 선거과정은 의외로 치열했다.

강한 여당 최경환

새누리당의 최 원내대표는 상대후보였던 이주영 의원을 불과 8표 차이로 누르고 당선됐다. 당초 최 원내대표가 무난하게 압승할 것이란 전망은 보기 좋게 빗나갔다. 그가 이날 경선에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지 못한 것은 큰 의미를 가진다. 겉으로는 다들 '최경환'이라고 했지만 실제로 당내에는 당청관계가 청와대로 기울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진 의원들이 많았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최 원내대표는 '원조 친박'으로 불리는 박근혜 대통령의 최측근이다. 지난 대선 때는 박근혜 대통령후보의 비서실장에 임명됐으나, 친박 총퇴진론이 불거지자 자진사퇴하며 충정을 보이기도 했다.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는 우윤근 의원과 결선투표까지 가는 혈전 끝에 역전승했다. 1차 투표에서는 우 의원이 1위를 차지했지만 결선투표에서 3위를 차지했던 김동철 의원의 표가 대거 전 원내대표 쪽으로 이동한 것으로 보인다. 결선투표에서 전 원내대표는 68표, 우 의원은 56표를 얻었다.


전 원내대표는 당초 친(親)정세균계로서 범주류로 분류되지만 지난 5·4전당대회에서 김한길 대표를 지원하면서 비주류와 가까워졌다. 전 원내대표의 당선으로 친노진영과 함께 호남에 정치적 기반을 둔 인사들이 모두 물러서고 계파색채가 옅은 수도권 의원들이 당 전면에 나서게 됐다.

일단 여야는 상대편의 신임 원내대표 선출을 축하하면서도 내심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여야 모두 피하고 싶던 상대가 원내사령탑을 장악한 까닭이다.

우선 민주당이 새누리당의 최 원내대표 선출을 부담스러워하는 이유는, 최 원내대표가 상대적으로 대야관계보다는 당정청관계를 중시할 거란 전망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최 원내대표는 청와대에 할 말은 하겠다고 강조했지만 정치권에선 박 대통령의 비서실장까지 맡았던 '원조 친박' 최 원내대표가 원내사령탑이 되면서 새누리당이 청와대에 더욱 끌려 다니게 될 것이란 우려가 있다.

게다가 최 원내대표는 대표적인 경제민주화 속도조절론자다. 민주당은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여당의 경제민주화 의지가 약했고 법사위에서 관련 법안들이 대거 발목 잡혔는데 이 과정에서 이한구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의 입김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갖고 있다. 그런데 이 원내대표와 같은 성향으로 분류되는 최경환 의원이 원내대표에 선출되면서 상황이 더 심화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 원내대표는 야당과의 협력과 소통을 내세우면서도 "무작정 발목잡기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며 선전포고를 했다. 이 또한 민주당으로서는 부담스러운 대목이다.

'친박 실세' 최경환 VS 당료 출신 '정책통' 전병헌
치열한 정국 주도권 다툼 예고 '최후승자는 누구?'

새누리당에서도 민주당의 전 원내대표 선출이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의 원내대표 후보들 가운데 중도온건파인 우윤근 후보의 당선을 내심 기대했었다. 반대로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후보군들 가운데 가장 강경한 성향을 보여 꺼리는 상대였다. 실제로 전 원내대표는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싸울 때는 단호하게 협상할 때는 치열하게 할 것"이라며 "양보는 없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당선 후 첫 기자간담회에서도 전 원내대표는 "야당의 존재이유는 여당과 정부를 견제하는 것"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새누리당에서는 집권여당으로서 박 대통령의 원활한 국정운영을 위한 지원사격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전 원내대표의 선출과 향후 민주당의 거센 반발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 여야 모두 '강 대 강' 성향의 원내대표들이 입성한 만큼 향후 여의도 정치는 더욱 치열한 대립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향후 정치 일정상으로도 6월 임시국회와 정기국회, 박근혜정부에서의 첫 국정감사가 예정되어 있는데다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까지 양당이 강 대 강으로 맞붙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정치권에선 향후 정치일정에서 누가 먼저 이슈를 선점하고 힘 있게 추진하느냐에 따라 정국 주도권이 이동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양당은 두 신임 원내대표 모두 정책과 정무에 밝은 베테랑들인 만큼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비록 임기는 1년에 불과하지만 여야 원내대표의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할 수밖에 없다. 특히 민주당의 경우는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독자세력화 추진의사를 밝힌 만큼 야권의 주도권을 놓치지 않기 위해 초반부터 대여 공세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각 당 원내대표들의 과제는 뚜렷하다. 새누리당 최 원내대표의 경우는 당의 구심적 역할을 하면서 강한 정책드라이브를 걸어 박근혜정부의 국정운영에 든든한 후원자 역할을 해야 한다. 또 윤창중 전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민심 수습과 향후 보완책 마련 등 난제가 쌓여 있다.

당내 화합과 관련해서는 윤창중 사태와 정부 출범 초 고위공직자들의 연이은 낙마 사태 등을 보면서 청와대와 각을 세우기 시작한 의원들을 보듬는 것도 최 원내대표의 중요한 숙제다.

선명 야당 전병헌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최우선 과제는 제1야당임에도 무기력증에 빠진 민주당의 존재감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당장 코앞으로 다가온 6월 임시국회에서 성과를 보여야만 한다. 이와 함께 국가정보원 선거 개입 파문과 청와대 인사 문제 등에서는 정부와 각을 세우는 동시에 경제민주화 입법화에는 청와대와 새누리당의 협조를 구해야 한다. 또 민주당이 대선패배 이후 몰락하게 된 가장 큰 원인인 당내 해묵은 계파정치 구도를 타파하는 것도 전 원내대표에게 주어진 과제다.

이례적인 여야 원내대표의 동시선출로 정치권의 권력지형이 크게 변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각각 주어진 과제들을 잘 수행해낼 수 있을까? 여야 원내대표들이 앞으로 보여줄 '지도력'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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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br>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단독] ‘아나운서 강제 마약’
적색수배 피의자 실체

[일요시사 취재1팀] 김성민 기자 = 필리핀에서 프리랜서 아나운서 김나정에게 강제로 마약을 투약한 한국인 사업가 권모씨에게 인터폴 적색수배가 내려졌다. 권씨는 베트남, 필리핀 등 동남아 일대에 서버를 두고 투자 사기, 마약 유통 등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지난 6년간 수사망을 피하며 도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월24일 경기북부경찰청 마약수사계는 아나운서 김나정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김씨는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관련 증거를 경찰에 제출했지만, 경찰은 해당 증거로는 강제성을 증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해외 도주 대담한 행적 김씨는 지난해 11월12일 마닐라에서 자신의 SNS에 “제가 필리핀에서 마약 투약한 것을 자수한다”며 “죽어서 갈 것 같아서 비행기를 못 타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려 논란이 됐다. 이후 그는 마닐라에서 여객기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귀국해 인천국제공항경찰대의 조사를 받았다. 사건은 주소지 등을 고려해 경기북부경찰청으로 넘어왔다. 이후 김씨 측은 필리핀 현지에서 강제로 마약 흡입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김씨의 법률대리를 맡고 있던 법무법인 충정은 “김나정은 뷰티 제품 홍보 및 속옷 브랜드 출시를 위해 필리핀을 찾았다가 젊은 사업가 A씨(권씨)를 소개받았다. 젊은 사업가가 김나정의 사업을 적극 도와주겠다고 해 시간을 할애해 방문했을 뿐이다. 항간에 도는 소위 ‘스폰’의 존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취재를 종합하면, 김씨가 필리핀에서 만난 1995년 8월5일생의 사업가 권씨는 SNS에 ‘투자 리딩방’을 개설해 범죄수익을 벌어들인 범죄자다. 업계에서 일명 ‘재림’으로 불리는 그가 리딩방 총책으로 활동하며 발생시킨 투자 사기 피해액만 약 3000억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2019년 8월4일 필리핀으로 간 권씨는 이후 국내로 입국한 적이 없다. 유튜버 크라임넷 등 제보에 따르면 권씨는 드라마 의 주인공 차무식의 실존 인물인 이상태씨와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보호받아왔다고 한다. 검찰은 21년간 필리핀에서 도주 행각을 이어가던 이씨를 현지 교민 정보망을 활용해 검거했다. 법원에서 실형이 선고됐으나, 광주지검 목포지청(곽영환 지청장)은 해외 도주를 이어가던 이씨를 필리핀 현지에서 검거했다고 지난해 8월23일 밝혔다. 사업가로 변신, 김나정 앞에 나타난 권씨 취재 결과 70억대 사기단 우두머리로 확인 이씨는 2014년 공범과 함께 필리핀에서 불법 도박 사무실을 운영하겠다며 투자금 1억1000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20년 2월 징역 2년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구속 기소된 공범은 실형을 살았지만, 해외에 있던 이씨는 공소시효 임박에 따라 궐석재판으로 징역형이 확정돼 ‘자유형 미집행자’ 신분이 됐다. 자유형 미집행자는 징역·금고 등의 실형을 선고받았지만 잠적하거나 도주한 사람을 뜻한다. 이씨는 2003년 필리핀으로 출국한 뒤 세부섬에서 유흥업소를 운영하며 21년간 귀국하지 않고, 현지에서 공갈·사기 범행을 11건(피해액 약 8000만원) 저질러 지명수배·지명 통보 조치가 내려진 인물이다. 목포지청은 검거팀을 꾸려 이씨 검거에 나섰는데, 필리핀 현지 교민 사이트에서 이씨 거주지를 특정하는 단서를 확보해 검거에 성공했다. 현지 주민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씨에 대한 제보를 받아 검거에 필요한 핵심 정보를 획득했다. 결국 법무부, 필리핀 파견 검찰 수사관, 필리핀 이민청 수배자 검거팀과 국제공조로 클락시에서 이씨를 검거했다. 검찰은 “7000여개 섬으로 이뤄진 필리핀의 지리적 한계를 극복하고 본섬인 루손섬이 아닌 곳에서 범인을 검거한 첫 사례”라고 밝혔다. 현실판 차무식의 비호를 받고 유유자적한 삶을 살아온 범죄자가 바로 권씨인 것이다. 권씨의 이름은 다른 사건에서도 언급된다. 2022년 SNS에 ‘투자 리딩방’을 만든 뒤 대체 코인 거래 사이트로 이용자 130명을 유인해 70억원대 투자 사기 행각을 벌이다가 경찰에 붙잡힌 일당도 권씨가 총책이라고 진술했다. 그해 6월30일 부산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혐의로 투자 사기 일당 16명을 검거해 총판 관리팀장 20대 A씨 등 8명을 구속하고, 나머지 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또, 도주한 조직 총책인 권씨 등 핵심 간부 5명에 대해서는 인터폴 적색수배 조치하고, 국내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1명은 지명수배해 뒤를 쫓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21년 6월부터 올해 2월까지 SNS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서 전문 투자 상담사를 사칭해 투자자 130명을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게 한 뒤 투자금 약 70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강제 투약 진실은? 총책인 권씨는 필리핀에 본사를 두고, 본사 운영팀과 총판 관리팀, 회원 모집책 등 역할을 나눠 치밀하게 조직을 운영했다. 우선, 인터넷에서 불법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해 국내 휴대전화 사용자에게 무작위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SNS에 개설한 오픈 채팅방인 투자 리딩방에 초대했다. 이들 일당은 “대체 코인 투자로 300~400%의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라거나 “VIP에게만 제공하는 투자 리딩이 진행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했다. 회원 모집책 20대 C씨 등 13명은 투자 리딩방에서 대체 코인에 투자해 큰 수익을 낸 전문가인 것처럼 1인 다역 행세를 했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허위 가상 자산 사이트에 가입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C씨 등은 가짜 투자 전문가 자격증과 사업자 등록증을 소셜미디어 프로필에 게시하거나 피해자에게 보여주며 안심시켰다. 이들의 속임수에 넘어간 가입자 중에는 노후 자금 1억5000만원을 날린 60대 남성과 최대 2억5000만원의 투자금을 날린 50대 남성도 있었다. 또 가상 자산인 코인 시장에 처음 들어가 재테크를 해보려고 나선 대학생과 주부 피해자들도 포함됐다. 피해자는 모두 130명에 달한다. 1인당 피해 금액은 1000만원에서부터 2억5000만원에 이른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 일당은 피해자들에게 처음 한두 차례는 소액으로 투자한 수익금을 그대로 돌려줘 신뢰를 쌓은 뒤, 큰 투자금을 받는 수법으로 범행을 이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이들 일당이 범행에 사용한 계좌 28개를 지급 정지하고, 1억2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에 대해 법원 결정을 받아 추징·보전 조치한 상태다. 인터폴 적색수배를 받는 권씨는 필리핀에서 가장 부유하고 발전된 보니파시오 지역 등 부동산을 사들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제보자에 따르면, “필리핀, 태국 등지에 권씨의 차명 부동산이 여럿 있고, 일부 한국 영사들이 지내는 집도 사실상 권씨의 소유”라고 한다. 현실판 차무식 돈이 곧 권력이자, 신분인 동남아에서 권씨가 경찰을 매수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권씨는 수사망을 피해 사업가로 위장했고 다수의 여성과 향락을 즐겼다. 김씨도 부유한 사업가로 위장한 권씨를 의심할 수 없었을 것이다. 충정 측은 “김나정은 술자리를 가져 다소 취했던 상황에서 알 수 없는 이유로 손이 묶이고 안대가 씌워졌다. 이 과정에서 그들은 김나정이 연기를 흡입하게 했다. 김나정이 이를 피하는 모습을 보이자 급기야 어떤 관 같은 것을 이용해 김나정이 강제로 연기를 흡입할 수밖에 없도록 했다”며 “김나정의 핸드폰에 손이 묶이고 안대를 가리고 있는 영상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김나정에게 문제가 된 마약을 강제 흡입시키기 전, 총을 보여주고 사람을 쉽게 죽일 수 있다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 이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따로 없으나 경찰 조사 과정에서 권씨는 다수의 범죄를 범해 수배 중인 자로 밝혀졌다. 이 때문에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자”라면서, “김나정은 권씨의 정체를 알게 됐고 후술하는 권씨의 협박이 허풍이 아니라는 생각에 공포를 느끼고 있는 상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나정이 귀국 전 소셜미디어에 올린 마약 자수 관련 게시물은 ‘긴급 구조 요청’을 위한 것이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투약은 이번 단 한 번만 있었던 것이고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강제로 행해진 것”이라며 “김나정이 경찰과 본인의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영상통화를 했고 이 과정에서 권씨의 관계자로 보이는 자가 권씨와 통화하며 김나정을 추적하는 영상을 녹화했다. 즉 김나정은 긴급히 구조 요청을 하기 위해 마약 투약 사실을 자수한 것이지, 자의로 마약을 투약했음을 인정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후 자료를 제출받은 경찰은 약 3개월 동안 분석 작업을 했다. 또 경기북부경찰청은 김씨 측이 강제성을 주장하며 언급한 권씨에 대해 경찰청 본청 국제 관련 사건 담당 부서에 수사를 요청했다. 대검찰청은 2016년 필리핀 국가수사청과 초국가적 범죄 대응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2022년부터 검찰수사관 2명을 현지에 파견해 국제공조·도피 사범 검거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필리핀 본사···치밀한 조직 운영 추정 범죄 수익만 3000억원 이상 다만, 지난해 경기북부경찰청은 권씨에 대해 “수배 중인 자라 한국에 귀국할 수 없는 사람”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씨가 인천국제공항 경찰단에서 2회 정도 조사를 받았고, (사건은) 주거지 관할인 경기북부경찰청으로 인계됐다”며 “사전 조사 후 1~2회 정도 소환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현재 국내법에서 마약을 다른 사람에게 강제로 투약하는 행위에 대해서 가중처벌하는 조항은 없다. 마약 강제 투약도 일반적인 마약 관련 행위와 마찬가지로 마약 관리법 위반으로만 처벌된다. 지난 2019년 국회에서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임시 마약류를 다른 사람 의사에 반해 투약하거나 흡연 또는 섭취하게 한 경우 법정형의 2분의 1까지 가중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마약류관리법 개정안 발의가 이어졌지만 모두 폐기됐다. 법무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제시한 이후 20대 국회 임기가 만료되면서다. 한편, 동남아에서 활동하는 투자 리딩방 범죄조직들은 대부분 마약 유통에도 가담한 것으로 추정된다. 일례로 ‘김미영 팀장’으로 불린 보이스피싱 총책 박모씨와 함께 필리핀 구치소에서 탈옥한 조직원들도 ‘비쿠탄 이민국 수용소’서 보이스피싱과 마약 유통을 결합한 신종 범죄조직을 꾸렸다. 이른바 ‘비쿠탄 마약왕’으로 알려진 송모씨는 2022년 수원에서 필로폰을 소지한 채 붙잡힌 김모씨의 상선이라는 정황이 드러났다. 이들은 보이스피싱, 대포폰 판매, 마약 유통 사업으로 수감 생활을 이어갔다. 박씨와 함께 탈옥한 송씨 등은 비쿠탄 교도소 내에서 대포 유심칩으로 신분을 숨겨 텔레그램 ‘마약방’을 개설했다. 평소 이들은 주식 및 코인 리딩방 등을 운영해오면서 모은 수만명의 회원들을 마약방으로 초대해 새로운 수입원을 창출했다. 이들은 수억원의 범죄수익을 비트코인으로 환전한 것으로 파악됐다. 현지 제보자는 “리딩방, 보이스피싱 조직들이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마약 사업에 손을 대기 시작했고, 권씨도 똑같은 수법으로 마약 유통에 가담하고 있다”며 “그렇기에 김나정에게 마약을 쉽게 투약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활동명 ‘재림’ 그러면서 “지난해 탈옥한 송씨도 필리핀 파사이 등에 있는 마약 공급책을 통해 한 달에 5kg 정도의 필로폰 유통을 지시했다”며 “송씨는 비쿠탄에서 만난 중국 마피아로부터 싸게 구입한 필로폰 등을 드로퍼(전달책)에게 전달해 한국으로 수출하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송씨가 드로퍼에게 준 배달료는 한화 약 1000만원가량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