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물들의 귀환' 새누리 떠는 속사정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10 18:3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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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박좌장 김무성·충청맹주 이완구 '미친 존재감'…권력싸움은 '지금부터'

[일요시사=정치팀] 4·24 재보선의 후폭풍이 새누리당을 집어삼킬 태세다. 지난 재보선에서 새누리당은 완벽한 승리를 거뒀지만 기쁨도 잠시, 당내에선 묘한 긴장감이 흐른다. 이번 재보선을 통해 김무성, 이완구라는 두 거물이 돌아왔기 때문이다. 이 두 사람의 중앙정치 복귀는 곧 여권 권력구조의 일대변화를 뜻한다. 두 사람의 복귀와 함께 치열한 눈치싸움에 들어간 새누리당의 속사정을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야당 의원들과 소주 한 잔 하고 싶다."
지난해 총선에서 새누리당의 공천을 받지 못해 중앙정치무대를 떠났다가 1년여 만에 다시 국회로 돌아온 김무성 의원의 첫 일성이다. 4·24 재보선을 통해 국회에 새로 들어온 안철수 무소속 의원과 김무성·이완구 새누리당 의원은 지난달 26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신고식을 치렀다.

돌아온 거물들
깊은 정치 내공

지난 대선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을 앞질렀을 정도의 거물 정치인임에도 초선인 안철수 의원은 긴장한 표정이 역력했다. 반면 3선의 이완구 의원은 차분했고, 5선 고지를 밟은 김무성 의원은 "야당 의원들과 소주 한 잔 하고 싶다"는 농담을 던질 정도로 여유가 넘쳤다. 두 여권 거물의 정치 내공을 보여주는 단적인 장면이었다.

일단 새누리당은 겉으로는 재보선의 완벽한 승리와 부산과 충청을 대표하는 두 인사의 화려한 복귀를 환영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속내는 복잡하다. 두 사람의 복귀와 함께 당내 계파 간 경쟁이 본격화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24 재보선을 통해 나란히 컴백한 두 사람도 일단은 의정활동에만 전념하겠다는 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이를 액면 그대로 믿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다. 결과적으로는 두 사람의 복귀로 향후 여권의 권력지형 변화는 전혀 예측할 수 없게 됐고, 당내 인사들 간의 치열한 주도권 경쟁은 불가피해졌다. 두 사람이 4·24 재보선의 후폭풍이 된 이유다.


재보선 이후 새누리당 내부 눈치싸움 치열
대권 공신도 삐끗하면 끝 "어디에 줄 설까?"

우선 김 의원의 등장이 새누리당 인사들을 긴장하게 만드는 이유는 간단하다. 유력한 차기 당권주자이기 때문이다. 현재 김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에 대해 말을 아끼고 있지만 주변에선 이미 김 의원의 차기 당권 획득을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분위기다.

박근혜정부 출범 이후 새누리당은 무기력하다는 비판을 많이 받아왔다.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 비대위원장 시절 대거 공천한 이른바 '박근혜 키드'들은 자신들의 목소리 한번 제대로 내지 못하는 '샌님' '거수기'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새누리당 지도부는 박근혜 정부의 초기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과반수 의석을 가진 거대여당이라는 간판이 무색할 정도로 야당에 이리저리 끌려 다녔다.

이렇듯 새누리당이 총체적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지난 대선 기간 강력한 리더십을 보여준 김 의원의 등장은 당장 새누리당의 권력지형을 크게 바꿔 놓을 수 있다는 것이다.

흔들리는 권력지형
궁지 몰린 새누리

현재 김 의원의 당내 영향력은 상당하다. 그는 지난 재보선 기간에 조용한 선거를 치르겠다며 중앙당 인사는 부산 영도다리를 넘지 말아달라고 선언했었다. 그러나 선거 당시 안상수 전 한나라당 대표와 안형환, 정옥임, 이종혁 전 의원, 홍인길 전 대통령 총무수석비서관, 정운천 전 한나라당 최고위원, 원내대표 출마를 준비 중인 이주영·최경환 의원까지도 김 의원의 선거사무실을 다녀갔다.

후보가 직접 선거현장을 찾지 말아달라고 부탁까지 했음에도 고작 재보선에 나서는 한명의 후보를 만나러 유력정치인들이 대거 부산까지 찾아왔던 것이다. 이는 김 의원의 선거를 지원하기 위한 것이기보다는 앞으로 잘 봐달라는 '눈도장' 찍기에 가까운 방문이었다는 분석이다.


지난 1일에는 새누리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난데없는 실랑이가 벌어져 김 의원의 당내 영향력을 새삼 느끼게 하기도 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회의에서 이병석 국회 부의장과 김 의원이 서로 상석에 앉을 것을 권하면서 실랑이가 벌어진 것이다.

일반적으로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는 황우여 대표의 왼쪽으로 선수에 따라 자리 배치가 이뤄진다. 이날 회의에서도 황 대표 바로 옆자리엔 6선의 이인제 의원이 앉은 상황에서 기존 관행대로라면 5선의 김 의원이 그 옆 자리에 앉아야 했지만, 김 의원은 국회 부의장을 맡고 있는 4선의 이병석 의원을 배려해 이 자리를 양보했던 것이었다. 뒤늦게 회의에 참석한 이 부의장이 김 의원에게 옆자리로 이동할 것을 권하며 실랑이를 벌였지만, 김 의원은 이를 끝내 마다했다.

지난 총선에서 공천조차 받지 못하고 당에서 쫓겨나다시피 했던 김 의원이 이토록 화려하게 부활한 것은 지난 대선에서의 활약이 크게 작용했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박근혜 대선캠프에 합류했고, 총괄선대본부장을 맡으며 박 대통령의 당선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게다가 '무대(무성 대장)'라는 별명답게 리더십도 강해 기본적으로 국회에서 그를 따르는 의원들도 상당수에 이른다. 때문에 정치권에서는 김 의원의 복귀에 대해 새누리당을 통째로 집어삼킬 엄청난 후폭풍이라고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김 의원이 당권을 거머쥔다면 당내 의원들은 김 의원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다. 김 의원이 다음 총선에서 공천권을 가진 실세로 부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국회의원이라는 자리의 연명을 위해서는 현재 힘을 가진 자보다 앞으로 힘을 가질 자에게 줄을 서야 한다는 것은 정치권의 자명한 이치다.

힘을 가진 자
힘을 가질 자

김 의원의 급부상에 대해 벌써부터 정치권 일각에서는 황우여 대표 등 기존 친박계 지도부가 견제에 나설 것이란 우려도 있다. 김 의원은 친박 뿐만 아니라 비박 의원들과도 두루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때문에 기존 친박계 의원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는 이야기다.

김 의원은 당선사례에서 "소외감을 느끼는 친박계, 상실감을 느끼는 비박, 친이계의 역량을 결집하는 윤활유 역할을 하는 게 나의 역할"이라고 말했다. 이는 당의 화합을 강조하는 원론적인 이야기일 뿐이라는 평가도 있었지만, 실제로 김 의원이 당권을 잡고나면 기존 친박계가 기득권을 대거 잃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는 분석이다.

박 대통령이 김 의원의 당내 세력화를 경계하고 있다는 주장들도 제기되고 있다. 현 지도부와 비교해 결코 순종적인 성격이 아닌 김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고 나면 박 대통령과의 마찰이 불가피해질 것이라는 우려다. 김 의원은 과거 박 대통령과 세종시 수정안 건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서로 등을 돌렸던 전력이 있다.

거물 복귀에 일단 환영, 속내는 복잡
무기력한 새누리, 통째로 먹힐까?

아직 정권 초이기는 하지만 새누리당 내 뚜렷한 차기 대권주자가 보이지 않는다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이번 기회를 통해 차기 대권후보 중 한 명으로 부상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이야기도 나온다. 차기 대권을 노리고 있는 당내 잠룡들과의 보이지 않는 신경전이 예상되는 이유다.

김 의원이 얼마 남지 않은 원내대표 경선에서 친박 중진 최경환 의원의 당선을 막거나 방해할 수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최 의원이 원내대표가 될 경우 친박계가 당대표와 원내대표를 독식한다는 비판에 대한 부담 때문에 김 의원이 최 의원의 원내대표 당선을 원치 않는다는 것이다.


최 의원 역시 김 의원의 당권론을 탐탁찮게 여기는 것은 마찬가지인데, 최 의원은 과거 김무성 당권론에 비판적인 말을 했다가 김 의원이 이에 반발하자 급거 김 의원을 찾아가 해명을 하기도 했다. 

대권까지 직행?
당내 세력 다툼

김 의원과 함께 국회에 재입성한 이완구 의원 역시 만만치 않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어 새누리당을 긴장시키기는 마찬가지다. 충남지사를 역임한 이 의원은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화려하게 부활했다. 득표율도 77.3%로 16.9%를 얻은 민주당의 황인석 후보를 압도적으로 따돌렸다.

이 의원은 재보선 당시부터 자신이 '충청 홀대론'을 극복할 수 있는 '큰 인물'이란 점을 지속적으로 강조했다. 일각에선 이미 그를 '포스트 JP(김종필)'라 부를 정도다.

이 의원은 충남도지사 재직시절인 지난 2009년 정부의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면서 도지사직을 전격 사퇴해 깊은 인상을 남긴 바 있다. 이후 정계복귀를 저울질하던 이 의원은 지난해 4·11 총선에서 출마를 준비해오다 혈액암이라는 충격적인 진단을 받고 투병생활에 들어가면서 사실상 정계에서 은퇴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많았다.

그러나 이 의원은 병마를 극복하고 이번 재보선을 통해 화려하게 복귀함으로써 김 의원 못지않은 거물 정치인으로 재탄생한 것이다. 특히 이 의원은 김 의원과 반대로 이명박 정부가 추진한 세종시 수정안에 반발하다 충남도지사직을 던진 인물이기 때문에 오히려 박 대통령의 신임이 두터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의원 역시 3선 의원으로 당권 도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두 사람의 국회 입성으로 새누리당 내의 역학구도가 복잡해지면서 당내 일각에서는 아무리 대권 공신이라고 하더라도 한번 삐끗하면 순식간에 당 중심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불안감이 팽배해 있다.

새누리당의 한 초선의원은 "거물 정치인들의 복귀가 당 전체로서는 환영할 일임에는 틀림없지만 당장 그들과 권력다툼을 벌여야 하는 중진의원들과 어디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모르는 초재선 의원들로서는 난감한 것이 사실"이라고 말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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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