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제2국회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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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짜리 초호화 건물에 하자만 84건?"

[일요시사=정치팀] 준공 9개월 만에 하자가 84건이나 발생한 황당한 건물이 있다? 국회가 무려 2500억원을 들여 새로 건립한 제2국회의원회관 이야기다. 준공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을 겪었던 제2의원회관은 이번엔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제2의원회관을 둘러싼 부실공사 논란을 추적해봤다.



2500억원이나 들여 새롭게 지은 제2의원회관이 건립 9개월여 만에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벌써 84건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정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2의원회관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수백억원 증액됐다"면서 "의원동산의 사랑재 건물도 원래 계획보다 면적은 157평, 사업비는 26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제2의원회관 공사에 총 사업비 2524억원이 투입됐는데 준공 전 1년 2개월 사이에 8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회사무처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줄 샌 혈세

국회운영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화장실도 없는 사무실을 의원들에게 배치하고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만 63건, 2013년엔 두달 사이에 2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의원실문 소음과 고장 △화장실문 고장 △블라인드 고장 △엘리베이터 비상문과 문고장 등 보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제2의원회관은 시공과정에서는 내부 장식에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호화판 회관'이라는 논란을 빚었었다. 의원 1명당 사무실 면적은 구 의원회관(85.6㎡)과 비교해 1.7배가 넘는 148.76㎡로 늘어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의 면적은 35.3㎡에서 76.2㎡로 2배 이상 넓어졌다. 또 현 의원회관에는 없던 회의실(17.8㎡)과 창고(2.64㎡)도 생겼다.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드는 공사비용은 당초 2200억 정도로 계획됐지만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의원회관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신축에 1800억원, 리모델링 600억원, 부대시설에 90억원 가량으로 총 2500억원 정도다. 국회내 부지에 들어선 덕에 토지비가 들지 않았는데도 건축비만 수천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방음도 안 되는데 도청방지? 의원들 '열불'
국회 주변선 이미 부정비리 소문 '파다'

제2의원회관의 건립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포함하더라도 300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롭게 지어진 의원회관은 새 부대가 아닌 찢어진 부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공식입장을 통해 "하자의 대부분인 69%는 주로 일부 출입문의 문고리 고장 등 경미한 하자"라며 "나머지 31%는 하자로 볼 수도 없는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준공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라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한 결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설계부실이나 감독부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주 1년도 안돼 문고장만 27건이나 발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여전히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한구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제2의원회관 건립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도 자꾸 돌고 있다"며 "이것을 규명해내겠다"고 말해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선 제2의원회관 건립을 놓고 온갖 부정비리 스캔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이를 공론화 한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2의원회관의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을 일으킨 기업으로 이 사건과 관련, 입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밖에도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8월에도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공사에서 담합,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은 기업이다. 때문에 국회 주변에 돌고 있는 의원회관과 관련된 부정비리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에 대해 도청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일선 보좌진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방음도 제대로 안돼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보안이 취약한데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보좌진들에 따르면 현재 제2의원회관에선 옆 의원실에서 이용하는 사무기기 소리나 전화벨 소리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들릴 정도다. 때문에 각 의원실마다 보안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진실공방 치열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제2의원회관의 경우 기존 의원회관 보다 벽의 두께(115mm→150mm)가 두꺼우며, 벽체 재료인 석고보드(일반 석고보드→차음용 석고보드)는 차음효과가 우수한 재료로 시공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제2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방음과 관련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등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과연 2500억원대 의원회관 부실공사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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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