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적> 제2국회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5.03 17:5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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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짜리 초호화 건물에 하자만 84건?"

[일요시사=정치팀] 준공 9개월 만에 하자가 84건이나 발생한 황당한 건물이 있다? 국회가 무려 2500억원을 들여 새로 건립한 제2국회의원회관 이야기다. 준공 당시 호화 청사 논란을 겪었던 제2의원회관은 이번엔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도대체 어찌된 사연일까? <일요시사>가 제2의원회관을 둘러싼 부실공사 논란을 추적해봤다.



2500억원이나 들여 새롭게 지은 제2의원회관이 건립 9개월여 만에 부실공사 논란에 휩싸였다. 벌써 84건의 하자가 발생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지난 18일 국회운영위원회 국회사무처 업무보고에서 여야는 정말 오랜만에 한목소리를 냈다. 신장용 민주통합당 의원은 "제2의원회관은 잦은 설계변경으로 공사비가 수백억원 증액됐다"면서 "의원동산의 사랑재 건물도 원래 계획보다 면적은 157평, 사업비는 26억원이 증가했다"고 말했다.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은 "제2의원회관 공사에 총 사업비 2524억원이 투입됐는데 준공 전 1년 2개월 사이에 84건의 하자가 발생했다"면서 "이는 국회사무처의 관리감독 소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줄줄 샌 혈세

국회운영위원장인 이한구 새누리당 의원도 "화장실도 없는 사무실을 의원들에게 배치하고 더 기다리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왜 이 지경이 됐는지 알아야 한다"면서 "국회사무처도 객관적으로 믿을 수 있는 기관에 감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국회는 관리감독의 책임을 물어 국회사무처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국회사무처가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2년에만 63건, 2013년엔 두달 사이에 21건의 하자가 발생했다. 하자보수 내역을 보면 △의원실문 소음과 고장 △화장실문 고장 △블라인드 고장 △엘리베이터 비상문과 문고장 등 보수 종류도 다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입주가 완료된 제2의원회관은 시공과정에서는 내부 장식에 고급 대리석을 사용하는 등 '호화판 회관'이라는 논란을 빚었었다. 의원 1명당 사무실 면적은 구 의원회관(85.6㎡)과 비교해 1.7배가 넘는 148.76㎡로 늘어났고, 보좌관이나 비서관이 사용하는 보좌관실의 면적은 35.3㎡에서 76.2㎡로 2배 이상 넓어졌다. 또 현 의원회관에는 없던 회의실(17.8㎡)과 창고(2.64㎡)도 생겼다.

제2의원회관 신축 및 현 의원회관 리모델링에 드는 공사비용은 당초 2200억 정도로 계획됐지만 설계변경으로 예산이 크게 늘어났다. 현재 의원회관 공사에 들어간 예산은 신축에 1800억원, 리모델링 600억원, 부대시설에 90억원 가량으로 총 2500억원 정도다. 국회내 부지에 들어선 덕에 토지비가 들지 않았는데도 건축비만 수천억원이 들어간 것이다.

방음도 안 되는데 도청방지? 의원들 '열불'
국회 주변선 이미 부정비리 소문 '파다'

제2의원회관의 건립 당시 시민단체들은 "국회의원과 보좌관을 포함하더라도 3000명 남짓한 사람들을 위해 이렇게 비싼 돈을 들여 건물을 지을 필요가 있느냐"며 강하게 반발했지만 국회 사무처는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며 오히려 당당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새롭게 지어진 의원회관은 새 부대가 아닌 찢어진 부대였던 것이다.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는 공식입장을 통해 "하자의 대부분인 69%는 주로 일부 출입문의 문고리 고장 등 경미한 하자"라며 "나머지 31%는 하자로 볼 수도 없는 사용상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또 "이는 준공 후 무상 하자보수 기간 동안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자그마한 문제라도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을 발굴한 결과로,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설계부실이나 감독부실과는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입주 1년도 안돼 문고장만 27건이나 발생한 것은 상식적이지 않다"며 여전히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게다가 이한구 의원은 최근 한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제2의원회관 건립과 관련) 비하인드 스토리도 자꾸 돌고 있다"며 "이것을 규명해내겠다"고 말해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을  둘러싼 잡음은 더욱 커질 전망이다. 실제로 국회 주변에선 제2의원회관 건립을 놓고 온갖 부정비리 스캔들이 소문으로 돌고 있다. 여당의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이 의원이 이를 공론화 한만큼 이에 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제2의원회관의 시공사인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무려 14명의 사상자를 낸 경기도 파주 장남교 붕괴사건을 일으킨 기업으로 이 사건과 관련, 입찰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회사다.

이밖에도 태영건설은 지난 2012년 8월에도 경기도 부천시가 발주한 '노인복지시설 건립공사'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11억7500만원의 과징금을 받은 전력이 있으며, 최근까지도 인천도시철도 2호선 공사 입찰에서의 담합 의혹으로 공정위의 조사를 받는 등 각종 공사에서 담합, 특혜 의혹이 끊이지 않은 기업이다. 때문에 국회 주변에 돌고 있는 의원회관과 관련된 부정비리 소문은 더욱 신빙성을 더해가고 있다.



또 국회사무처는 국회의원 300명의 사무실에 대해 도청 방지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최근 밝혔는데, 이에 대해 일선 보좌진들은 황당하다는 반응이다. 현재 방음도 제대로 안돼 옆방에서 하는 이야기가 들릴 정도로 보안이 취약한데 도청방지 시스템을 설치해 봐야 무슨 소용이냐는 것이다.

보좌진들에 따르면 현재 제2의원회관에선 옆 의원실에서 이용하는 사무기기 소리나 전화벨 소리는 물론이고 심한 경우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까지도 들릴 정도다. 때문에 각 의원실마다 보안문제로 신경이 곤두서 있다.

진실공방 치열

이에 대해 국회사무처 측은 "제2의원회관의 경우 기존 의원회관 보다 벽의 두께(115mm→150mm)가 두꺼우며, 벽체 재료인 석고보드(일반 석고보드→차음용 석고보드)는 차음효과가 우수한 재료로 시공했다"고 설명했으나 정작 제2의원회관을 이용하는 의원들과 보좌진 사이에서는 방음과 관련한 불만이 끊이질 않고 있다.

현재 국회사무처는 국회가 제기한 각종 의혹들에 대해 '일부 언론에 보도된 제2의원회관 부실공사 논란 등에 대한 국회사무처 입장'이라는 보도자료까지 배포하며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과연 2500억원대 의원회관 부실공사 의혹의 진실이 밝혀질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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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