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운아' 안철수 '정계개편 뇌관' 급부상 내막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9 17:11:53
  • 댓글 0개

대권 포기하더니 금배지 달고 여의도 회오리 중심에 서다

[일요시사=정치팀] '풍운아' 안철수가 돌아왔다. 가슴에 금배지를 달고서 말이다. 지난해 대선에서 문재인 민주통합당 후보에게 ‘양보 아닌 양보’를 하고 미국으로 떠났던 그는 80여 일 만에 돌아와 다시 대한민국 정계개편의 핵뇌관으로 급부상했다. 대권을 꿈꾸다 국회의원의 길을 선택한 안철수 의원은 지난 24일 서울 노원병 보궐선거에서 60.46%의 압도적인 득표율로 당선됐다. 안 의원의 승리는 민주당의 재보선 전패 속에 이뤄낸 성과라 더욱 빛났다. 때문에 정치권의 눈과 귀는 모두 안 의원에게 쏠렸고, 야권은 향후 안 의원의 행보에 따라 커다란 지각변동이 불가피하게 됐다. 과연 안 의원은 앞으로 어떠한 행보를 걷게 될까? 또 안 의원의 선택에 따라 야권은 어떠한 지각변동을 겪게 될까? <일요시사>가 예측해봤다.



4·24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60.46%의 지지를 얻은 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32.8%)를 누르고 여의도에 입성했다. 당초 노원병 선거는 안철수 의원의 승리가 예상되기는 했었지만 새누리당이 비교적 거물급인 허 후보를 공천한데다 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야권후보라는 점, 또 역대 재보선이 대체로 낮은 투표율을 보여 새누리당의 조직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는 점 등의 이유로 판세를 쉽사리 예측할 수 없었다.

압도적 승리
화려한 복귀

하지만 안 의원은 이번 선거에서 예상 밖으로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면서 화려하게 정치권으로 복귀하게 됐다. 반면 민주통합당은 참담한 패배를 맛봤다. 민주당은 이번 4·24재보선 12곳에서 전패했다. 국회의원 3곳과 군수 2곳, 광역의원 4곳, 기초의원 3곳 중 어느 한 곳에서도 승리하지 못한 것이다.

그동안 재보선 선거는 집권여당의 무덤이라고 불려왔다. 그러나 민주당이 이번 재보선에서 전패하면서 민주당은 정치역사를 아예 새로 쓰게 됐다. 특히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서 지난 대선공약이었던 '기초자치단체장ㆍ기초의원 후보 무공천' 약속까지 스스로 파기해가며 전력을 쏟아 부었다.

일부 민주당 관계자들은 새누리당이 대선공약대로 재보선 무공천을 결정하자 "깨져봐야 정신을 차린다"며 비웃기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들과의 약속까지 어겨가며 전력투구하고도 이번 선거에서 전패했고, 명분과 실리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놓친 셈이 됐다.


안철수의 부활…급변하는 정치지형에 관심집중
"적인가 동지인가?" 민주당 관계설정 애매모호

이제 야권의 무게 중심은 안 의원에게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안 의원에 대해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300명 중의 1명일 뿐"이라며 평가절하하던 민주당은 어느새 안 의원 1명의 입만 바라보며 전전긍긍하는 모습이다. 향후 안 의원의 선택에 따라 야권의 커다란 지각변동이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우선 정치권의 가장 큰 관심사는 안 의원의 민주당 입당 또는 신당창당 여부다. 지난해 대선과정에서 안 의원을 상대로 끊임없이 단일화를 요구했던 민주당은 이젠 끊임없이 안 의원의 입당을 구걸(?)하는 신세가 됐다.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할 경우 못해도 원내 제2당의 위치는 지켜왔던 민주당이 안철수 신당과 치열한 생존경쟁을 벌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동지인가?
적군인가?

특히 민주당은 텃밭인 호남에서 안철수 신당의 지지율이 민주당의 지지율을 앞지르기 시작한 것을 놓고 당내 위기감이 팽배하다.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당장 10월에 있을 재보선에서 민주당 인사들이 대거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러한 가운데 안철수 신당이 10월 재보선에서 좋은 성적표를 받아든다면 야권은 안 의원을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될 수밖에 없다.

다가오는 10월 재보선의 중요성은 매우 크다. 이번 4월 재보선은 3곳에 불과했지만 10월 재보선의 경우는 10곳이 훨씬 넘는 곳에서 선거가 치러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자칫 새누리당의 과반 의석이 무너져 여소야대의 정국이 될 수도 있다. 이번 4월 재보선을 통해 민주당의 무력함을 뼈저리게 느낀 야권은 오는 10월 안 의원에게 그 어느 때보다 큰 기대를 걸 수밖에 없다.

하지만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면 10월 재보선은 어디까지나 '몸 풀기'에 불과하다. 진짜 야권 정계개편의 신호탄은 내년에 치러질 6.4지방선거가 될 전망이다. 전국적으로 치러질 6.4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의 후보가 호남에서 민주당 후보를 꺾는 '이변(?)'이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뿌리째 흔들리게 된다. 민주당에 있어 호남은 가장 강력한 지지기반이자 뿌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민주당이 호남에서조차 지지를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민주당의 존립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물론 안철수 신당에 대해 회의적인 시각을 가진 이들도 많다.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 해도 원내 제3당에 불과해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란 주장이다.

그렇다면 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 일단 전문가들은 안 의원의 신당창당 가능성에 더 무게를 두면서도 다가오는 민주당의 5.4전당대회의 결과에 따라 민주당에 입당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 있다. 이번 5.4전대에서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의 승리가 점쳐지고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만약 이번 전대에서 주류 측이 승리하게 된다면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했을 때 비주류 진영의 의원들이 대거 안철수 신당으로 옮겨와 엄청난 정계개편의 동력을 얻을 수 있다. 따라서 안 의원도 신당창당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하지만 반대로 비주류인 김한길 의원이 당권을 거머쥐게 되면 안 의원이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민주당을 탈당할 인사는 별로 많지 않아 보인다. 비주류가 당권을 쥐면 안 의원은 당장 신당창당을 서두르기 보단 민주당과의 관계설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특히 김한길 의원은 평소 당을 혁신해 안철수 세력을 끌어안겠다는 등 안 의원에 대해 러브콜을 보내온 인물이다. 물론 비주류 측이 당권을 잡는다 해도 '새정치'를 외쳐온 안 의원이 곧바로 민주당에 입당할 리는 없지만 최소한 그 가능성은 더 커진다는 것이다.

신당 창당?
민주당 입당?

특히 일각에서는 "안 의원이 이번 선거에서 보여준 리더십으로는 당장 신당을 창당하고 운영하기에는 벅차 보인다"며 "차라리 민주당에 입당해 정당의 시스템과 생리를 직접 보고 겪으며 정치수업을 쌓는 게 안 의원 본인에게도 더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도 있다.

때문에 안 의원은 당분간 민주당의 상황을 지켜보며 독자노선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안 의원 측은 싱크탱크 성격의 '새정치연구소(가칭)'를 설립할 예정인데, 전문가들은 새정치연구소가 사실상 신당과 같은 역할을 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한 정치전문가는 "당장 신당을 창당하게 되면 민주당과 경쟁관계에 놓이게 돼 부담스럽다. 따라서 일단 싱크탱크 성격의 조직을 설립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안 의원이 설립하고자 하는 새정치연구소는 사실상 신당 조직과 다를 게 없다. 이를 통해 10월 재보선까지 세력을 규합하다 민주당의 상황에 따라 연구소 조직을 얼마든지 신당 조직으로 변환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만약 안 의원이 민주당 입당을 결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은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당장 10월 재보선과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의원 측 인사들을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치열한 내부갈등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내에서 세력을 넓혀가며 다음 대권을 준비하고 있는 대권주자들과 안 의원과의 갈등도 필연적이다. 민주당의 차기 대권주자 중엔 박원순 서울시장도 있다. 안 의원은 지난 2011년 50%의 지지율에도 불구하고 당시 5%의 지지율을 얻고 있던 박 시장에게 서울시장 후보직을 전격 양보해 당선을 도운 인연이 있다.

민주당 참패에 더욱 힘 실린 안철수
'새정치' 실험 성공할까? 실패할까?

안 의원이 민주당에 입당한다면 차기 대권주자 자리를 놓고 박 시장과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크다. 얄궂은 운명이 아닐 수 없다. 


무엇보다 주목할 것은 중앙정치에 입성한 안 의원이 그동안 부르짖어 왔던 새정치 실험에 성공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 불어닥친 안풍은 태풍이 될 수도, 미풍으로 그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안 의원은 지금까지 새정치를 끊임없이 부르짖어 왔지만 그 실체는 애매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제 안 의원은 현실정치에 뛰어든 이상 추상적인 구호보다는 확실한 성과를 내야만 한다. 만약 정치권에 입문하고도 뚜렷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새정치가 구호로 그친다면 안 의원을 향해 모아졌던 기대는 빠르게 식어갈 수도 있다.

때문에 안 의원에 대해 평가절하 하는 정치권 인사들도 적지 않다. 박지원 민주당 전 원내대표의 경우는 "안 의원이 제2의 문국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문국현 전 의원은 안 의원처럼 정치권 밖의 인물이었음에도 지난 17대 대선에서 돌풍을 일으켰지만 이후 정치권에 발을 들여놓은 뒤 별다른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다 잊혀져 갔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도 "문재인 의원도 대선 때 엄청난 지지를 얻었지만 막상 국회의원으로 돌아오니 역할이 거의 없지 않나? 국회에 입성했다고 해서 안 의원이 당장 새정치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것은 꿈이다. 현실정치의 벽에 부딪혀 큰 두각을 나타내기는 힘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정치 성공할까?
구호로 끝날까?

민주당은 안 의원의 당선에 대해 "안 의원의 당선으로 전개될 야권의 정계개편이 분열이 아닌 야권의 확대와 연대로 귀결되기를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 같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안 의원의 새정치 실험이 반드시 성공해야 한다.


국회에 당당히 입성한 안 의원이 새정치를 구현하고 대한민국을 발전시킬 메시아가 될지  현실정치에 벽에 부딪혀 그저 그런 정치인으로 잊혀지고 말지는 전적으로 안철수 본인에게 달렸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단독] 한샘 시흥공장 그린벨트 훼손 의혹

[일요시사 취재1팀] 김철준 기자 = 우리나라는 개발이 제한돼있는 토지가 있다. 해당 토지들의 개발을 위해선 지자체장의 승인이나 대통령령 승인이 있어야 한다. 부동의 가구 1위 기업인 한샘이 개발제한구역을 마음대로 훼손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상은 시흥 제1공장 부지 주변 필지다. 행정조치가 완료됐다고는 하지만 완전히 원상복구는 되지 않았다. 한샘은 주방·인테리어가구를 판매·제조하는 대한민국 부동의 1위 가구 업체다. 1970년 9월 한샘으로 창립한 뒤 1977년 국내 최초로 주방가구를 수출해 1979년에 수출 100만달러 돌파의 기염을 토하기도 했다. 한샘의 2023년도 기준 매출액은 1조9669억원에 달한다. 영업이익은 19억4660만원이다. 최초의 공장 성장 시발점 한샘의 성장은 시흥 공장과 함께했다. 조창걸 명예회장이 자본금 200만원으로 은평구 대조동에 23.1㎡의 매장으로 시작했던 한샘은 1976년 시흥시 조남동에 최초의 공장다운 공장을 설립했다. 제1공장을 통해 한샘은 생산 체계를 크게 개선하며 큰 실적 향상을 이뤘다. 한샘은 현재 시흥과 안산 등에 4개의 물류센터·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당초 한샘 시흥 공장은 조남동 ▲594-1번지 ▲91-144번지 ▲91-145번지 세 곳의 필지, 약 1만4610㎡의 면적으로 지어졌다. 현재는 한샘은 91-117번지 매수해 총 1만8429.8㎡의 면적을 공장 부지로 사용 중이다. 등기사항전부증면서 확인 결과 한샘은 해당 부지 외 시흥 공장과 인접한 4개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2076㎡ ▲조남동 91-165번지, 207㎡ ▲조남동 91-166번지, 109㎡ ▲조남동 산 57-1번지, 3273㎡도 소유하고 있다. 항공지도에 따르면, 한샘 시흥 공장의 정문 바로 앞을 3개의 필지 ▲조남동 91-163번지 ▲조남동 91-165번지 ▲조남동 91-166번지가 둘러싸고 있으며 산 57-1번지는 공장 뒤편 산과 맞닿아 경계를 이루는 형세를 나타낸다. 그런데, 가장 오래된 2008년 항공사진부터 지금까지 해당 필지를 야외주차장 및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해 왔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점은 해당 필지의 지목이 모두 ‘임야’라는 것이다. 임야는 산림과 원야로 구성된 토지로, 공간정보관리법에서는 죽림지, 수림지, 암석지, 모래땅, 습지, 황무지, 자갈땅 등을 예로 들고 있다. 임야는 대부분 산림자원보호법에 따라 산림보호구역 또는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다. 즉, 산림청의 허가 없이는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불가능하다는 얘기다. 간혹 산림보호구역이나 지역이 아닌 임야도 있지만 이 역시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토지의 용도변경이나 개발이 가능하다. 시흥 제1공장 주변 4필지 무단 개발 개발제한지역·공익용 산지에 해당 한샘이 야외주차장과 자재 적재용으로 사용한 필지는 모두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있다. 한샘이 산림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개발제한구역 땅을 개발해 무단으로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심이 드는 사안이다. 실제로 시흥시 도시정책과는 해당 필지와 관련해 많은 민원을 접수했다. 민원은 해당 필지들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 위반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2조에 따르면,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적재)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항에 따른 도시·군계획사업의 시행을 할 수 없다. 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와 이에 따르는 토지의 형질변경 ▲개발제한구역의 건축물로서 제15조에 따라 지정된 취락지구로의 이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철거된 건축물을 이축하기 위한 이주단지의 조성 ▲건축물의 건축을 수반하지 않는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영농을 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변경 등 9가지의 경우만 예외로 하고 있다. 이렇듯 한샘의 4 필지 사용은 예외 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산림청장 허가받았나 민원을 접수한 시흥시 건축과 개발제한구역지도팀은 2020년에 해당 필지에 관한 현장조사 이후 한샘에 원상회복 행정조치를 내렸다. 하지만 한샘은 이에 불복하고 행정처분 취소소송을 감행했다. 재판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한 한샘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이행강제금 일부를 한샘에 돌려주도록 판단했다. 하지만 이는 시흥시의 행정조치가 잘못됐다는 판결이 아니었다. 법적 싸움 끝에 시흥시의 원상복구 행정조치는 진행됐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에 따르면, 한샘은 행정소송 이후 2022년부터 2023년에 걸쳐 원상복구를 완료했다. 시흥시 개발제한구역지도팀 관계자는 “행정조치 이후 원상복구까지 불법으로 개발한 것을 모두 해체하고 폐기물 처리까지 완료해야 하는 만큼 많은 시일이 걸린다”며 “해당 필지(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는 지난해 11월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샘 관계자는 “해당 부지는 한샘이 소유하고 있거나 소유했던 땅으로 불법 점용한 적이 없으며, 해당 부지는 개발제한구역 지정 전과 동일한 상태로 복구를 완료한 상태”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한샘은 여전히 해당 필지들을 불법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시흥시가 원상복구 이행을 확인한 필지는 조남동 91-166번지와 산 57-1번지다. 하는 척 얼렁뚱땅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91-166번지는 도로와 인접한 부분의 절반의 울타리만 철거됐으며 여전히 4~5대의 차량이 주차돼있는 상태였다. 해당 필지는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역‧지구로는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로 구분된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당 지역에 4층 이하의 건축물을 지을 수 있지만, 개발제한구역이므로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등이 불가능하다. 시장 혹은 도지사·군수 등의 허가를 받을 경우 가능하지만, 시흥시에서는 해당 부지의 주차장 사용을 허가해주지 않았다. 행정조치 이후에도 계속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셈이다. 산 57-1번지도 마찬가지다. 항공사진을 분석한 결과 2008년부터 해당 필지를 덮고 있던 콘크리트는 2013년에 사라졌지만 자재가 적재돼있었다. 이후 2020년에 다시 콘크리트가 덮였다가 2022년 흙밭으로 복구됐다. 하지만 여전히 자재는 적재돼있다. 게다가 <일요시사> 확인 결과 조남동 산 57-1번지와 조남동 산 57-5번지가 개발제한구역이면서 공익용 산지로 지정돼있어 보전산지로 분류되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산 57-5번지가 산지 그대로 있는 것과 다르게, 산 57-1번지는 콘트리트가 지반을 받치고 있으며 경계선에는 울타리가 쳐져 있다. 행정조치 완료? 완전 복구 안돼 한 부동산 전문 변호사는 “공익용 산지를 마음대로 개발하면 산지관리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다”며 “해당 부지 명의가 한샘이더라도 시장 등 지자체의 허가 없이 개발하면 안되는 곳으로 구조물을 통해 공장부지와 평행을 맞추는 지반을 만드는 것도 허가가 필요한 작업”이라고 말했다. 행정조치가 진행 중인 상황에 문제가 되는 필지를 매매한 정황도 포착됐다. 한샘은 조남동 91-163번지의 필지를 1985년 매입했다. 이후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해당 필지를 2022년 11월4일 갑자기 팔아버렸다. 2022년은 한샘과 시흥시의 행정소송이 끝나고 행정조치가 진행되던 시기였다. 현재 해당 필지는 ㈜효경개발이 매수해 크레인과 덤프트럭 등 중장비 주차장으로 이용 중이다. 이를 두고 전문가들은 원상복구에 많은 금액이 들어가는데 이를 피하기 위해 토지를 매매한 것이라고 의심하고 있다. 한 토지 전문가는 “일반적으로 야외주차장으로 사용하던 토지를 원상복구하는 데 많은 금액이 들어가지 않지만 해당 필지는 공익용 산지로 산지 조성까지 해야 해 상황이 다르다”며 “산지 조성에 들어가는 금액도 지불하지 않고 토지를 매매한 것은 이중으로 이익을 얻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한샘 관계자는 “크레인 등 장비가 있는 부지는 한샘의 소유가 아니므로 저희가 알 수 없다”며 답변을 회피했다. 문제의 필지 매매한 정황 한샘 측은 이번 불법 점용 의혹에 관해 개발제한구역 지정이 공장 설립보다 늦게 이뤄져 어쩔 수 없이 불법적인 개발로 분류됐다는 입장이다. 실제로 해당 필지들은 지난 1976년 12월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됐다. 시기상 한샘의 공장 설립 이후에 묶인 셈이다. 하지만 산 57-1번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필지들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된 이후인 1985년 매입한 땅이라 불법임을 알고도 마음대로 개발했다는 지적을 피하긴 어려워 보인다. <kcj5121@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