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음주청문회’ 논란 엿보기

  • 조아라 archo@ilyosisa.co.kr
  • 등록 2013.05.01 15:3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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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없으면 검증이고 뭐고 필요 없다?!

[일요시사=정치팀] 말 많고 탈 많던 인사청문회였다. 박근혜정부 초기 인사청문회에 국민의 이목이 쏠리면서 크고 작은 논란에 정국이 몇 차례나 들썩였다. 그렇다고 다 그랬던 건 아니다. 그중에서도 저조한 시청률(?)을 기록한 인사청문회는 예외다. 청문회를 보는 이가 적다 보니 아무래도 이를 준비하는 국회의원들의 긴장감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인사청문을 진행하는 청문위원들의 문제는 여기서 발생한다. 사소한 감정싸움에 뒷말도 무성하다. 게다가 술을 마신 의원까지 있었다니.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일요시사>가 들여다봤다.  



인터넷 검색창에 인사청문회라고 치면 상단에 유권자의 관심을 가늠해 볼 수 있는 연관검색어가 뜬다. 단연 일등은 윤진숙 인사청문회다.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은 실시간 검색어 상위에 링크돼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며 유명세를 날렸다.

다음은 채동욱, 조윤선, 남재준 인사청문회 순이다. 인사청문회 방송에는 의자에 빼곡히 앉은 인사청문위원들이 준비한 서류 다발을 부산스럽게 찾고 정리하는 모습이 비친다. 빈자리는 거의 없다. 만약 방송을 타지 않는다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질의시간 두고 기싸움

얼마 전 열린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장) 후보 내정자의 오후와 저녁 인사청문회는 몹시 썰렁했다. 의원 간 몇 차례 고성도 오갔다. 국민의 관심을 끌 만한 이슈가 없던 탓도 있지만, 오전·오후·저녁에 걸쳐 진행된 인사청문회가 방송을 탄 건 오전뿐인 이유도 있었다.

오전 10시 4분에 개의한 인사청문회에서 한선교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KBS와 SBS에서 오전회의 부분만 녹화해서 KBS는 오늘 오후 2시 10분부터 4시까지, SBS는 오후 2시 40분부터 4시까지 중계 방송할 예정입니다”라고 말하며 회의를 시작했다.

한 위원장은 아나운서 출신답게 분명한 목소리와 단정하고 흐트러짐 없는 자세로 청문회를 진행했다.


청문회가 진행되는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회의실은 자리가 꽉 찼다. 창가 쪽에 나란히 선 사진기자들은 이 위원장 후보의 움직임에 초점을 맞추며 연신 플래시를 터트렸다.

이날 청문회 속기록을 보면 오전회의에서 유성엽 민주통합당 의원을 제외하고 모든 의원이 5분여의 질의 시간을 가졌다. 다시 말하면, 유 의원을 제외하고 모두 한 번씩 카메라에 얼굴을 비쳤다. 2시간 38분에 걸쳐 진행된 오전청문회는 오후 12시42분에 중지됐고, 오후 2시57분에 다시 시작됐다.

국회 영상회의록 화면에 비친 회의실은 오전과 달리 거의 텅 비어 있다. 질의응답 내용을 분주하게 받아 기록하던 취재기자와 플래시를 터트리던 사진기자의 모습도 찾아볼 수 없었다.

첫 번째 전병헌 민주당 의원의 질의가 시작되자마자 청문회는 고삐 풀린 듯 흐트러졌다. 전 의원은 질의하려다 “왜 발언하지 않았는데 시간이 가지요?”라고 이의를 제기한 뒤 다시 진행해 줄 것을 한 위원장에게 요구했다.

한 위원장은 짜증 섞인 투로 “아, 참 별것 가지고 다 그러네 진짜”라며 “그냥 하시면 되지 그것 뭐, (중략) 아니 무슨 이의를 제기하실 것 가지고 하셔야지”라며 소리 높여 정 의원을 다그쳤다.

전 의원은 이에 “위원장은 그것을 대단하게 생각하는 사람 아니에요?”라고 목소리를 높이자 한 위원장이 “소리 지리지 마시고, 점잖으신 분이 왜…”라고 말하며 팽팽한 신경전이 벌어졌지만 청문회는 이내 다시 진행됐다. 

시작과 동시에 삐거덕거린 오후 첫 번째 청문회 회의록에는 총 7명의 이름이 빠져 있었다. 새누리당의 김기현, 김태원, 남경필, 박대출, 이상일, 이재영 의원 민주당의 최재천 의원 등이다. 오후 8시3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다는 한 위원장의 발언을 마무리로 청문회는 오후 6시36분에 중지됐다.


오전 중계방송 끝나자 텅 빈 회의실, 말다툼에 고성까지
저녁식사 2시간 16분, 청문회 질의서 준비시간도 부족해

저녁회의는 한 위원장이 “저녁 맛있게 드셨습니까?”라는 인사와 함께 두 시간이 조금 넘은 8시51분에 시작했다. 회의 속개를 알리는 한 위원장은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마른침을 삼키며 고개를 젖히는 한 위원장의 얼굴은 약간 홍조를 띠는 듯했다. 

화면에 비친 회의실은 더욱 한산했다. 저녁에 진행된 청문회에서 질의하는 의원 수는 처음보다 절반 정도 줄었다. 마지막 청문회까지 자리를 지킨 의원은 새누리당의 권은희 민병주 염동열 이우현 조해진 의원 등 5명, 민주통합당의 노웅래 배재정 유승희 윤관석 장병완 전병헌 최민희 의원 등 7명, 진보정의당의 이석기 의원 1명으로 총 27명의 출석의원 중 한 위원장을 제외하고 13명이다.

이 중 질의는 하지 않은 채 자리만 지킨 의원이 있다. 이석기 의원의 질의가 끝난 후 한 위원장은 “이우현 의원님!”이라고 호명하며 이 의원과 눈을 맞췄다. “서면으로 질의하겠습니다.” 화면에 등장하지 않은 이 의원은 답은 짤막했다.

곧이어 의원 간 고성이 오갔다. 의원들의 보충·추가 질의 내용에 이미 한 차례 불만을 표했던 염동열 의원이 유승희 의원의 보충질의 제안을 걸고넘어지면서 청문회는 여야 간 싸움으로 번져 한바탕 아수라장이 됐다. 

청문회에 참석했던 한 민주당 관계자 A씨는 취재기자와 만남에서 “의원들은 청문회 앞두고 끼니를 걸러 가며 질의서 준비하고 조사한다”라며 “한쪽은 질의를 하겠다고 하고, 한쪽은 질의를 못하게 하다 양측이 부딪쳤다”라고 말했다.

또한 그는 “저녁시간 술 마시고 들어와 청문회 내내 자리에 앉아 조는 의원도 있을 정도였다. 청문회가 제대로 진행될 리 없다”라며 의원 3명을 지목했다. 또 다른 의원실 B보좌관은 “누군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술 드시고 청문회에 참석하셨던 분은 계셨다”라고 답했다.

그날 청문회에 참석했던 새누리당 관계자 C씨는 “그에 대해 드릴 말씀이 없다. 간사에게 문의하시면 들으실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음주청문회’를 했다고 지목된 의원실 측은 <일요시사>와의 통화에서 하나 같이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답했다.

싸움보다 검증 먼저

당시 청문회에 참석했던 보좌관 D씨는 “그때 의원님은 저녁 약속이 있어 갔다가 청문회에 참석했다. 정말 어처구니없는 이야기다. 우리 의원님은 한 잔만 마셔도 응급실에 실려 가신다. 술을 전혀 못 드시는 분이다”라고 밝혔다. 다른 의원실 보좌관 E씨는 “납득할 수 없는 이야기다. 의원님은 술을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보좌관 F씨는 한동안 대답을 못 하다가 “정확한 사실이 아닌 떠도는 이야기를 바탕으로 취재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 사실무근이라는 것 말고는 드릴 말씀이 없다”라고 답했다.


음주 여부는 당사자들만이 알겠지만, 안방 전파를 타지 않는 청문회장의 모습은 너무도 달랐다. 카메라 사각지대는 더 이상 공직후보자 검증의 자리가 아니다. 국민은 과연 언제쯤 마음 놓고 국회에 나랏일을 맡길 수 있을까.  


조아라 기자 <archo@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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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조국 사면’ 군불 때는 사람들

[일요시사 정치팀] 박희영 기자 = 풀어주느냐, 마느냐, 이재명 대통령이 깊은 고심에 빠졌다. 8·15 특별사면·복권 명단에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의 이름이 올라오면서다. 한때 아군이었던 조 전 대표의 정치 생명이 용산의 선택에 달렸다. 조국혁신당은 물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친문계까지 사면론에 힘을 싣고 있다. 지난 7일 이재명정부의 첫 특별사면을 준비하기 위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가 열렸다. 이날 특별사면 명단에 조국혁신당(이하 혁신당) 조국 전 대표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치권의 관심이 급상승했다. 사면심사위원회가 사면·복권 건의 대상자를 검토하면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이를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오는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설에 부채질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지난해 12월 대법원으로부터 징역 2년 실형을 확정받았다. 조 전 대표의 만기 출소 예정일은 내년 12월15일이다. 이번 광복절 특별사면이 이뤄질 경우 출소 시기는 앞당겨질 수 있다.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기소 자체가 검찰의 무리한 시도였다고 보는 만큼 이번 정권에서 검찰개혁을 이뤄내고 정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고 보고 있다. 혁신당 신장식 의원은 지난 대선 정국서 “조 전 대표가 보고 싶지 않느냐”며 “(이재명 후보가) 그냥 이기는 게 아니라 크게 이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당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곧 조 전 대표의 사면이라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전달한 것이다. 조 전 대표의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또한 비슷한 시기에 ‘더1찍 다시 만날 조국’이라는 홍보물을 제작하는 등 이 후보의 당선과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동일시했다. 이렇듯 혁신당은 지난 총선과 대선 등에서 일궈낸 업적을 청구서 삼아 은근한 눈치를 보냈고, 최근에는 문재인 전 대통령을 비롯한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까지 목소리를 키우면서 이 대통령을 전방위로 둘러쌌다. 지난달 30일 친문계인 민주당 고민정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조 전 대표와의 접견 사실을 알리며 “특유의 미소가 여전하고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적개심이 많을 법도 한데 오히려 긍정 에너지가 가득하다. 그래서인지 자꾸 나 스스로를 돌아보게 하고 마음의 빚을 지게 만드는 사람”이라고 적었다. 이어 “조국의 사면을 많은 이들이 바라는 이유는 검찰개혁을 요구했던 우리가 틀리지 않았음을 그의 사면을 통해 확인받고 싶은 마음 아닐까”라며 “야수의 시간과 같았던 지난 겨울 우리가 함께 외쳤던 검찰개혁이 틀리지 않았음을, 서로 생각은 달라도 통합과 연대라는 깃발 아래 모두가 함께 있었음을 확인받고 싶은 마음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국민통합 일환? 이 결정만 남아 친문계에 문까지 팔 걷어붙여 친명(친이재명)으로 분류되는 민주당 김영진 의원 역시 한 라디오를 통해 “국민통합을 위한 측면에서 넓게 사면 복권에 관한 판단을 할 때가 되지 않았나란 생각이 든다”면서도 “이 문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이라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라 보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문 전 대통령이 용산 측에 조 전 대표의 사면 의견을 직접 전달한 것으로도 전해진다. 문 전 대통령은 지난 5일 경남 양산 평산마을을 찾은 우상호 정무수석을 만난 자리에서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고, 우 수석은 “뜻을 전달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김원기·임채정·정세균·문희상·박병석·김진표 등 민주당 출신인 전 국회의장도 가세했다. 이들은 입장문을 통해 “지금 우리 사회에 필요한 것은 책임을 수용한 이들에 대한 절제된 관용”이라며 “대통령께서 국민 통합의 뜻을 담아 조 전 대표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면 그것은 단순한 한 개인의 구제가 아니라 극한 대립과 갈등의 시기를 겪어내며 상처 입은 우리 사회 공동체에 건네는 ‘공정한 매듭과 위로’의 손길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방에서 사면 요청이 쇄도하자 대통령실은 막판 고심에 빠졌다. 앞서 지난 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며 “사회적 약자와 민생 관련 사면에 대해 일차적으로 검증 및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정치인 사면에 관해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 중”이라며“아직 최종적인 검토 내지는 결정에는 이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혁신당 내부 사정에 밝은 한 관계자는 <일요시사>와 만난 자리서 “조 전 대표가 수감 된 지 8개월이 지났는데 혁신당은 아직도 권한대행 체제다. 전당대회를 통해 새 대표를 뽑을 만도 한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가 뭐겠느냐”며 “이정부가 들어서자마자 조 전 대표가 사면될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가 돌아와서 혁신당이 이전 같은 명성을 되찾길 기다리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혁신당 당헌·당규에 따르면 ‘당대표가 궐위된 때에는 최고위원 가운데 가장 많은 득표로 선출된 최고위원이 남은 임기 동안 당대표의 권한을 대행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김선민 권한대행이 내년 7월까지 조 전 대표의 임기를 대신해 자리를 지킬 의무가 있다는 설명이다. 이에 정치권에서는 당초 조 전 대표가 자신의 수감 생활을 예측하고 자리를 보전하기 위해 이러한 당헌·당규를 개정한 게 아니냐는 주장도 나온다. 8개월째 대행 체제 혁신당 “확신” 믿을 구석 있었나 내년 지방 선거를 위해서라도 혁신당은 조 전 대표의 사면이 필요하다. 구심점이 없고 ‘조국’혁신당이라는 이름만 존재하는 지금으로서는 지난 보궐선거만큼의 역량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에서다. 민주당은 딜레마에 빠졌다. 국정 초기부터 자녀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으로 법의 심판을 받고 복역 중인 인사를 사면했다가는 ‘범죄자 프레임’에 함께 걸려들 수 있다. ‘조국 사태’에 거부감을 느낀 지지자들의 이탈도 고려해야 하는 지점이다. 반면 사면 요청을 거절할 경우 오히려 조 전 장관의 정치력을 키우는 등 일종의 서사를 부여할 수 있다. 조 전 대표는 본인의 사면에 대해 큰 뜻을 밝히지 않아 오히려 지지층 결집에 도움이 될 것이란 해석이다. 민주당에 있어 조 전 대표는 내년 지방선거의 ‘변수’다. 지난 총선서 호남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킨 혁신당이기에 조 전 대표가 정치권에 돌아온다면 진보진영 텃밭을 둘러싼 두 정당 간의 경쟁과 그로 인한 잡음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조 전 대표의 사면을 단정하기는 이르지만 정치권에서는 벌써부터 그의 행보를 예측하고 나섰다. ‘자유의 몸’이 될 경우 이른 시일 안에 전당대회를 치러 다시 한번 당대표직을 거머쥐고 내년 지방 선거를 진두지휘할 것이란 관측에 힘이 실린다. 일각에서는 조 전 대표가 부산 시장 등으로 직접 선거에 출마할 가능성도 보고 있다. 어디로 튈까 민주당은 최종 사면 명단이 공개되기 전까지 별다르 입장을 내지 않겠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지난 7일 문 전 대통령을 예방했지만, 이날 조 전 대표의 사면 논의는 나오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이제 공은 이 대통령에게 넘어왔다. 단 한 사람의 정치 인생이 걸린 문제지만 그의 복권은 정치 진영을 흔들기에 충분하다. 여러 가지 변수와 상수가 존재하는 가운데 이 대통령의 최종 선택에 이목이 쏠린다. <hypak28@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