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억대 굿판' 논란 제2막 추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4 15:2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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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굿판 없었다더니 "그럼 이건 뭡니까?"

[일요시사=정치팀] 지난해 대선을 강타했던 박근혜 대통령의 '억대 굿판' 논란이 다시 재점화 되고 있다. 대선기간 한 사찰에서 실제로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억대 제사를 지낸 사실이 밝혀졌기 때문이다. 이 행사에는 박 대통령의 친동생 근령씨와 사촌오빠 박준홍 전 의원도 참석했다. 억대 굿판은 진짜 있었던 일일까? <일요시사>가 억대 굿판 논란을 되짚어 봤다.



박근혜 대통령의 '억대 굿판' 의혹은 아직 풀리지 않았다?
지난해 대선 기간 인터넷 팟캐스트 '나는꼼수다(이하 나꼼수)'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5000만원 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이 사건은 당시 문재인 민주통합당 대선후보 시민캠프 소속 원정 스님의 의혹제기로부터 시작됐다. 당시 원정 스님은 자신의 SNS를 통해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가 잘 해결되라고 거액의 굿을 했다"며 "굿 경비는 1억5000만원. 굿당 현장에 참여했다는 초연 스님에게 직접 들었다"는 글을 올렸다. 나꼼수는 원정 스님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를 기사화 한 것이다.

풀리지 않은 의혹

새누리당 측은 즉각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원정 스님과 나꼼수팀은 허위사실 유포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새누리당 측은 억대 굿을 했다는 초연 스님과 직접 통화를 했다며 "초연 스님은 박 후보와 굿을 했다는 주장은 사실무근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초연 스님은 '원정 스님이라는 분을 알지도 못한다'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나꼼수팀은 취재기자를 임신을 원하는 부부로 가장시켜 초연 스님을 찾아가 박 대통령이 한 굿판과 같은 조건으로 굿을 할 수 있겠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초연 스님은 "사람마다 생년월일이 달라서 박 후보(박근혜 대통령) 굿판 일시와 똑같이 맞출 수는 없지만 같은 장소에서 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나꼼수팀의 함정취재에 초연 스님이 박 대통령을 위한 굿을 했었음을 사실상 인정한 것이다. 나꼼수는 방송을 통해 "새누리당은 우리를 고발할 것이 아니라 이제 따질 상대는 초연 스님이 되었다"며 새누리당을 비판했다.

이처럼 박 대통령의 억대 굿판 의혹은 양측의 진실공방이 이어지며 지난 대선을 뜨겁게 달궜지만 결국엔 증거부족으로 대부분 사실무근으로 결론이 났다. 의혹을 제기했던 나꼼수팀과 원정 스님은 현재 줄줄이 검찰에 소환돼 허위사실 유포혐의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이대로 끝나는 줄 알았던 억대 굿판 의혹이 최근 다시 수면위로 부상하고 있다. 경북 문경의 한 사찰에서 지난 대선기간 박정희 전 대통령을 기리는 '억대' 제사를 지낸 사실이 우연히 알려지면서다. 이 제사에 투입된 금액은 수억 원대인 것으로 추산된다.

사찰 측은 무용단을 동원해 공연을 하고 심지어 박 전 대통령 내외의 영정을 보호해야 한다며 경호원까지 고용하는 등 초호화 행사를 치렀다. 무척 큰 행사였지만 이 사실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았다.

하지만 제사를 지낸 후 행사에 동원된 사람들에게 대금지급을 약속했던 사찰 주지가 대금지급을 차일피일 미루자 법정다툼이 일어났고, 이 과정에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억대 제사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반에 알려진 것이다.

대선 앞두고 박정희 기리는 제사에 수억 투입?
억대 제사 그동안 꾸준히 해왔나? '의혹 증폭'

이날 행사에는 박 대통령의 친동생 근령씨와 사촌오빠 박준홍씨도 참석했다. 특히 제사를 주최한 이 사찰의 주지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대선후보 캠프에서 운영한 직능총괄본부 불교본부의 자문위원으로 위촉됐던 인물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이 사찰의 주지는 박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하면 사촌오빠인 준홍씨가 자신에게 1억5000만원을 주기로 했다며 그 돈으로 인건비를 주겠다고 약속해왔다. 이와 관련 박씨는 언론과의 접촉을 피하며 별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사찰 측도 근령씨와 준홍씨가 제사에 참여한 것은 재정적인 도움을 약속한 것이 아니라 같이 행사에 동참한 것뿐이라며 피해자들의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근령씨는 이 사건이 터진 이후에도 울산의 한 사찰에서 치러진 박 전 대통령의 영정 봉안식에 모습을 나타내기도 했다. 현재 사찰은 법원의 강제 퇴거조치로 비어있는 상태다. 피해자들은 서울중앙지검에 고소장을 제출했고 검찰은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 제사와 관련돼 금전적 피해를 본 사람은 1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찰 주변의 상인들과 행사진행요원, 장비대여업체 등이다. 피해 액수는 수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선기간 불거졌던 억대 굿판 논란이 다시 불거지는 이유는 두 가지다. 첫 번째로 억대 굿판 의혹이 처음 불거졌을 때 일반인들 사이에선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이 크다'며 과장된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있었다.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제사에 수억 원의 돈이 투입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억대 굿판 의혹도 신빙성을 더하고 있다. 

다시 시작된 진실게임

두 번째는 이 행사를 주최한 인물이 지난 대선기간 박 대통령 선거캠프에서 불교본부 자문위원에 위촉됐던 인물이라는 점에서 박 대통령과의 관련성에 더욱 힘이 실리고 있다. 행사에 참여했던 사촌오빠 준홍씨도 지난 대선기간 물밑에서 박 대통령을 적극 지원했던 인물이다.

때문에 박 대통령이 그동안 개인적인 문제와 관련해 실제로 억대 제사나 굿판 등을 벌여온 것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것이다. 특히 제사와 굿을 일반인들이 구별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억대 제사가 굿판으로 와전됐을 가능성도 있다. 지난 대선기간 억대 굿판을 진행한 것으로 지목돼 논란을 일으켰던 인물도 초연이라는 스님이었다.

한 정치전문가는 "지난 대선기간 억대 굿판 의혹이 불거졌을 때도 네티즌들의 각종 제보가 이어졌지만 대부분 사실무근이었다"며 "이번 사건을 박 대통령과 무조건 연결시키기에는 무리가 있다. 하지만 박 대통령의 측근들이 관련되어 있는 만큼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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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