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회 방만경영 '천태만상'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26 17:5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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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도 부러워하는 '신이 내린 직장'

[일요시사=정치팀]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들이다?"
국회의원은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얻어야 하는 계약직이지만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들과 비슷한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 고용이 보장되는 이른바 '신의 직장'이다. 국회는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만드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내 있는 어린이집, 미용실, 치과, 한의원 등도 자유롭게 이용한다. <일요시사>가 국민들을 허탈하게 하는 국회의 방만경영 천태만상을 살펴봤다.



국회는 실로 엄청난 권한을 휘두르는 기관이다. 법을 만들고, 예산을 심의하고, 국정 전반을  감사한다. 최고위 공무원이나 엄청난 재산을 가진 대기업 오너조차도 국회 앞에만 서면 작아지기 마련이다. 그런데 최근 국회의 방만경영이 입방아에 오르고 있다. 정작 이러한 국회를 견제할 기관은 없다는 것이다.

국회의원의 경우는 4년마다 국민들에게 재신임을 받지만 특히 국회 직원들은 국회의원 못지않은 혜택을 누리면서도 평생고용이 보장된다. 국회에서 진짜 알짜배기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국회 직원이라는 이야기가 들리는 이유다.

진짜 알짜배기

국회는 전체 직원 숫자에 비해 고위공무원의 비율이 상당히 높다. 장관급인 사무총장 휘하에 차관급인 사무차장과 입법차장, 국회도서관장을 비롯해 수석전문위원(차관보급)이 각 상임위마다 포진돼 있기 때문이다.

국회는 매년 공무원들을 벌벌 떨게 하는 국정감사로부터도 비교적 자유롭다. 국회 운영위원회가 매년 사무처에 대한 국정감사를 벌이긴 하지만 실무적 현안은 거의 다뤄지지 않고 요식행위로 그치고 있는 게 현실이다.


국회 직원들은 국회 내에 위치한 어린이집을 비롯해 이발소ㆍ미용실ㆍ은행ㆍ실내배드민턴장ㆍ치과ㆍ도서관 등 편의시설도 자유롭게 이용 할 수 있어 일반 직장인들에겐 그야말로 부러움의 대상이다.

국회의 방만경영 실태를 좀 더 깊게 살펴보면 문제는 사뭇 심각해진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지난 2008년 이후 임직원의 해외출장비로 약 7억원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됐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강동원 진보정의당 의원이 국회 입법조사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입법조사처는 2008년 이후 46차례에 걸쳐 임직원 140명이 해외출장에 7억1482만원을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입법 및 정책 개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설립된 국회 입법조사처가 정책개발이나 조사·분석이 주요 기능임에도 해외연수비용을 과도하게 많이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강 의원은 "입법 및 정책 분석은 소홀히 한 채 해외출장과 연수에 막대한 혈세를 지출하고 있는데 대해 국민들이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국회는 올해 제2어린이집을 준공한 지 불과 3년 만에 제3어린이집 신축예산을 편성해 국민들로부터 빈축을 샀다. 국회는 2014년 5월까지 총 25억6300만원을 들여 제3어린이집을 완공할 계획이다. 현재 제1, 2어린이집을 합쳐 정원이 290명인데 대기자가 260명이라는 것이 이유다.

하지만 어린이집 대기자 수가 많은 상위 10개 지역은 평균대기자 수가 약 7200명에 이른다. 국회에서 배정하는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은 4년째 19억8200만원에 머무르고 있다. 국회 직원들을 위한 어린이집 신축예산이 우리나라 전체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예산보다 많은 것이다.

이 같은 방만경영과 함께 국회 직원들의 기강해이는 도를 넘었다. 지난 2011년도 감사원 감사에서는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이 직원 27명에게 업무수행경비 8320여만원을 부당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 업무수행경비는 국내 훈련기관에 1개월 이상 파견된 4급 이상 공무원들에게 교육기간 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의 명목으로 지급되는 돈이다.


나날이 비대해지는 국회 "국민보다 나부터 먼저"
도서관 책까지 내다파는 직원, 기강해이 '심각'

하지만 국회사무처와 국회도서관은 업무수행경비 지급대상이 아닌 공로연수자 등에 대해 수개월간 많게는 1인당 700만원이 넘는 돈을 지급해 오다 적발됐다.

국회사무처 직원이 부서운영비를 횡령하다 적발된 사례도 있다. 이 사무처 직원은 수사, 감사, 예산, 조사 등 특정업무수행에 써야 하는 특정업무경비를 허위로 지급받아 부서운영비 계좌로 입금시킨 후 790여만원을 술값, DVD 구입 등 사적인 용도에 사용한 것이 드러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직원은 형사고발은커녕 정직조치를 받는데 그쳐 국민들을 황당하게 만들었다.

심지어 국회도서관의 한 직원은 국회의원 저서와 기증도서 등을 인터넷에 몰래 판매하다 적발돼 해임된 일도 있었다. 국회도서관 기능9급사서인 직원 A씨는 2008년 3월부터 2011년 7월까지 인터넷을 통해 국회의원의 저서를 비롯한 기증도서 1952권을 몰래 팔아 2219만원의 이득을 챙겼다. 이후 외부 제조자에 의해 적발된 A씨는 업무상 횡령혐의로 법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도서관에서 2008년 이후 지난해까지 각종 비리와 부당업무, 성실의무 위반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은 직원은 무려 6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0년간 국회의 평균 예산 증가율은 9.9%로 정부의 8.7%를 상회한다. 인력과 시설 등이 무차별적으로 늘어나면서 2011년 국회 예산은 5174억원으로 2001년 2027억원과 비교할 때 10년 사이 255%나 늘어났다. 이같이 높은 예산 증가율은 국회사무처 조직의 인력  증가, 건물 관리비, 처우 개선비 등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 2010년 기준으로 국회사무처 인력은 1764명으로 개원 당시 198명과 비교할 때 무려 8.9배나 늘어났다. 이 같이 인력이 늘어난 것은 필요에 의한 것도 있지만 국회가 불필요한 조직을 늘렸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많다. 일례로 국회는 지난 2003년 예산정책처를 설립했지만 지난 2007년 이와 역할이 비슷한 입법조사처를 추가로 설립했다.

브레이크가 없다

이처럼 방만경영이 심각하지만 앞서 지적했듯 국회는 국정감사에서도 비교적 자유로운데다 감사원의 감사도 형식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직무감찰의 경우도 국회 직원은 감사원법 제24조3항에 따라 감사원의 감찰 대상에서 제외돼 있어 감사의 사각지대다. 국회를 감사해야 할 감사원은 국회로부터 국정감사를 받고 예산심의를 당한다. 이러한 제도적 허점이 국회 감사를 더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한 정치전문가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국회를 견제할 기관이 없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현재 국회는 브레이크가 없는 스포츠카와 마찬가지"라며 "제도적 보완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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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검머외 쿠팡’ 막가는 싸가지 행보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고객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쿠팡의 태도가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까지 대응만 봐서는 국민은 물론, 정부와도 전면전을 벌일 기세다. 새어나간 정보의 범위와 규모가 ‘역대급’이라는 말이 나올 만큼 최악의 사태임에도 불구하고 쿠팡의 고개는 꺾일 줄 모르고 있다. 일각에서는 ‘뭘 믿고 저러나’ 소리가 나오는 중이다. 쿠팡의 고객 개인정보 유출 사건, 이른바 쿠팡 사태가 점입가경이다. 사태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수습은커녕 국민의 화만 돋우고 있다. 쿠팡의 대응 태도가 미지근한 수준을 넘어 뻔뻔한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 김범석 의장은 모습을 비추지 않고 보상안은 꼼수로 가득하다. 국민을 조롱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올 정도다. 한 달 만에 고개 숙여 지난해 11월 말 3370만명에 이르는 쿠팡 고객의 개인정보가 ‘탈탈’ 털렸다. 앞서 쿠팡은 4500여건의 고객 정보가 유출됐다고 정부 당국에 신고했지만 2주 만에 그 수치는 7500배까지 늘어났다. 전 국민의 65% 수준이며 지난해 4월 SKT 개인정보 유출 사태 범위(2300만명)를 훌쩍 넘는 사태였다. 쿠팡은 이커머스 시장에서 독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대형마트 등이 규제에 막혀 뒷걸음질 칠 때 쿠팡은 로켓배송으로 시장을 싹쓸이했다. 전날 저녁에 주문해도 새벽이면 물건이 문 앞에 와 있는 총알 배송에 소비자는 쿠팡으로 몰렸다.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비판을 받던 물류센터는 거점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사태는 아이러니하게도 쿠팡이 국민의 실생활에 얼마나 스며들어있는지를 바로 보여줬다. 쿠팡 사태가 터지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글로벌 투자은행 JP모건은 “쿠팡이 경쟁자가 없는 시장 지위를 누리고 있고 한국 고객이 데이터 유출에 덜 민감해 보인다”며 “잠재적 고객의 이탈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내용의 보고서를 내놨다. 그래서일까? 쿠팡은 역대 최악의 정보 유출 사태라는 오명을 뒤집어쓰고도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대통령이 언급하고 정부 차원의 TF가 꾸려졌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힘겨루기’를 하는 태도를 보이는 중이다. 최근에는 정부의 반박에도 자체 조사 결과를 고집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로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쿠팡은 지난달 25일 ‘정보 유출자는 3300만개 계정에 접근했으나 실제 저장한 정보는 3000여개에 불과하며 제3자 유출 정황은 없는 등 피해가 미미하다’는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그러면서 “(유출자는)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언론 보도를 접한 이후 저장했던 정보를 모두 삭제하고 범죄에 사용한 노트북을 파손해 하천에 던졌다”고 주장했다. 쿠팡은 “잠수부들이 벽돌에 담긴 쿠팡 가방에 든 노트북을 하천에서 회수했고 유출자가 클라우드 계정에 등록한 일련번호와 해당 노트북의 일련번호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범행에 사용된 PC 와 노트북 등 모든 장치를 회수해 안전하게 확보했고 글로벌 보안업체들의 조사 결과도 진술 내용과 같았다”고 설명했다. 국내에서 매출 90% 나오는데 정보 유출 태도·대응 낙제점 쿠팡이 발표한 대로라면 고객 정보 유출 피해 규모는 기하급수적으로 줄어든다. 또 유출자와 접촉해 장치를 확보했으니 추가 피해는 없다. 전체적으로 사건이 축소되는 것이다. 쿠팡의 발표에 정부는 강하게 반발했다. 쿠팡의 조사 내용은 사전에 정부와 어떤 논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됐다는 설명이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부)는 “정보 유출 종류와 규모, 경위 등은 민관합동조사단이 조사 중인 사안”이라며 “쿠팡이 발표한 내용은 조사단에 의해 확인된 바 없다”고 밝혔다.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과도 “쿠팡 측이 제출한 진술서와 노트북 등 증거물을 분석 중”이라며 “사실관계를 면밀하게 확인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계속되자 쿠팡은 정부의 지시를 받아 조사를 진행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경찰은 사전 협의가 없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사실관계가 엇갈리고 있는 것이다. 쿠팡은 지난달 26일 내놓은 입장문에서 “정부의 지시에 따라 수주간 진행한 조사였다”고 선을 그었다. 같은 달 9일 정부가 쿠팡 측에 유출자와 접촉할 것을 제안했고 14일 쿠팡은 유출자를 처음 만난 뒤 해당 사실을 정부에 보고했으며 16일에는 정부 지시에 따라 유출자의 데스크톱과 하드드라이브를 정부에 제공했다는 게 쿠팡 측 주장이다. 하지만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도 “쿠팡의 입장문 형식의 보도자료에서 정부와 협력했다는 내용 중 일부 국정원으로 추정되는 부분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다. 쿠팡이 자체 조사와 관련해 정부와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는 와중에 김범석 쿠팡 의장이 사건 발생 한 달여 만에 사과했다. 그동안 박대준 전 대표가 청문회 등에서 뭇매를 맞고 있는 동안에도 김 의장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그랬던 그가 정부의 압박이 거세지자 처음으로 입을 연 것이다. 5만원 상당 속사정은? 김 의장은 지난달 28일 “쿠팡의 창업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서, 쿠팡 전체 임직원을 대표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의 책임으로 발생한 이번 데이터 유출로 인해 많은 분께서 자신의 개인정보가 안전하지 않다는 두려움과 불안을 느꼈고 사고 초기부터 명확하게 직접적으로 소통하지 못한 점으로 인해 큰 좌절감과 실망을 안겨 드렸다”며 “사고 직후 미흡했던 초기 대응과 소통 부족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한 달 만에야 입을 연 부분에 대해 “무엇보다 제 사과가 늦었다”면서 “모든 사실이 확인된 이후에 공개적으로 소통하고 사과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했다. 돌이켜보면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비판과 질책을 겸허히 받아들인다고도 했다. 하지만 자체 조사 논란에 대해서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김 의장은 “쿠팡은 조사 초기부터 정부에 전면적으로 협력해 왔다”며 “일련의 과정에서 많은 오정보가 확산하는 상황에서도 정부의 ‘기밀 유지’ 요청을 엄격히 준수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의 사과는 국회 6개 상임위원회가 참여하는 대규모 연석 청문회를 이틀 앞두고 나왔다. 정부가 범부처 TF를 과기부 총리 산하로 확대하고 다각도로 압수수색과 조사를 진행하는 등 대응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그러나 사과와는 별개로 김 의장은 청문회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뿐만 아니라 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 강한승 전 쿠팡 대표 등이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면서 쿠팡에 대한 부정적 여론에 기름을 부었다. 여기에 쿠팡이 내놓은 보상안도 도마 위에 올랐다. 쿠팡은 지난달 29일 고객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총 1조6850억원 규모의 보상안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전체적으로 보면 1인당 5만원 상당이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쿠팡의 ‘꼼수’가 보인다. 청문회는 나 몰라라 보상안은 ▲쿠팡 전 상품 구매 이용권 5000원 ▲쿠팡이츠 5000원 ▲쿠팡트래블 2만원 ▲명품 플랫폼 알럭스 2만원 등으로 구성됐다. 소비자들은 보상금의 상당 부분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 등 평소 이용 빈도가 낮은 서비스 이용권 위주로 구성된 점을 지적했다. 실제 이번 보상안을 통해 쿠팡트래블과 알럭스를 처음 알게 됐다는 소비자도 있다. 시민단체도 쿠팡의 보상안에 반발했다. 참여연대는 “1인당 5만원 보상이라고 했지만 현금이 아닌 구매 이용권으로 사실상 강제 소비를 유도하는 방식”이라며 “보상이 아니라 매출 확대를 위한 마케팅에 불과하다”는 내용의 논평을 발표했다. 쿠팡의 행보는 사사건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민을 조롱하고 정부를 기만하는 게 아니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쿠팡이 미국 시장에 상장한 기업이지만 매출 대부분을 우리나라에서 벌어들이는 상황인데도 이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에 분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회원 탈퇴, 보상안 거부, 집단소송 참여 움직임이 거세지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심지어 이재명 대통령도 쿠팡 사태에 대해 여러 차례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쿠팡 사태가 일어나고 사흘 뒤인 지난달 2일 “쿠팡 때문에 국민의 걱정이 많다”면서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엄중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는 해외 사례를 참고해 과징금을 강화하고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도 현실화하는 등 실질적인 실효적 대책에 나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뒤늦은 사과·꼼수 보상안 도마 위에 이래서 정치권 인사 영입했나? 의혹 12일에도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반복되는 것에 대해 “경제 제재가 너무 약해서 규정 위반을 밥 먹듯이 한다”며 “앞으로는 규정을 위반해 국민에게 피해를 주면 엄청난 경제 제재를 당해서 ‘회사가 망한다’는 생각이 들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규정을 위반하면 난리가 나야 하는 것 아니냐”며 “그런데 위반해도 태도를 보면 ‘그래서 어쩔 건데’ 이런 느낌이 든다”고 지적했다. 정부도 쿠팡에 강력하게 경고하며 전방위 대응을 예고했다. 실제로 같은 달 29일,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 주재로 ‘쿠팡 사태 범정부TF’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과기부와 경찰청, 개인정보위원회, 금융위원회 등은 역할을 분담해 신속한 조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배 부총리는 “쿠팡이 국내 고객 정보 3000만건 이상을 유출한 것은 명백한 국내법 위반 사항으로 정부는 쿠팡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될 경우, 다른 기업과 동일하게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황에 따라서는 영업정지 여부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사방에서 몰아치는 압박에도 쿠팡이 연달아 이상한 행보를 보이자 ‘믿는 구석’이 있는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그 정도로 쿠팡의 현재 대응 방식을 이해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일각에서는 쿠팡이 미국 기업인 것에 주목하고 있다. 미국 증시가 쿠팡의 모든 결정에 가장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라는 것이다. 실제 쿠팡이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 미국 뉴욕 증시에서 쿠팡의 주가는 6% 급등했다. 국내에서는 쿠팡의 ‘셀프 조사’에 분통을 터트리고 있는데 미국 시장에는 호재로 작용한 것이다. 쿠팡이 정치·국회 인사를 대거 영입한 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게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치권 인사를 영입해 쿠팡 관련 각종 논란을 틀어막고 있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은 ‘강력 경고’ ‘전방위적 대응’ 등의 수사를 사용하고 있지만 실제 조사는 흐지부지될 것이라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나오는 배경으로도 꼽힌다. 변죽 울리다 무사통과? 실제 최근 원내대표직에서 사퇴한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의원이 국정감사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박대준 전 쿠팡 대표 및 대관 총괄과 오찬을 한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쿠팡이 일용직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서 검찰 외압 의혹, 물류센터·배송 기사의 과로 및 산재 사망 문제가 제기된 상황이었던 만큼 적절성 논란이 불거졌다. 김 의원은 그달 16일 자신의 SNS에 “공개 일정이고 적어도 5명이 (함께) 식사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만남보다 대화의 내용이 중요한 것 아니냐? 참고로 지난해 7월16일 쿠팡 물류센터도 방문했었다”고 적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