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웃고 울릴 '안철수 경우의 수' 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36:40
  • 댓글 0개

민주당 운명, 아직도 안철수에 달렸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안철수 딜레마'에 빠졌다. 4·24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재보선에서 승리해도 걱정, 패배해도 걱정이란 이야기가 들려온다. 안 후보를 돕겠다며 안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 무공천까지 선언했던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까? <일요시사>가 안철수의 당락에 따라 달라질 민주당의 암울한 운명을 미리 예측해봤다.



불과 세 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4?24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선거보다 뜨겁다. 이유는 단연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출마 때문이다.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안 후보는 완전한 정치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를 기치로 돌풍을 일으켰었다.

지난 대선기간 안 후보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앞지르기도 했었고,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단일화를 요구하다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에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그런 안 후보의 이번 서울 노원병 보선 출마는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안갯속 판세

하지만 안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의 판세는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당초 안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으나 막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자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며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대 재보선이 대체로 낮은 지지율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세는 더욱 안갯속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허 후보를 앞서고는 있지만 허 후보가 어느새 안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까지 따라잡았다.


노원병에 출마한 후보자는 허준영, 정태흥(통합진보), 김지선(진보정의), 안철수, 나기환(무소속) 등 모두 5명이다. 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야권후보라는 점도 안 후보에겐 큰 부담이다. 게다가 허 후보는 안 후보에겐 없는 새누리당의 든든한 조직표가 있다.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허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직이 없는 안 후보로서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노원병 선거판세를 지켜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 안팎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안 후보를 고려해 노원병 지역 무공천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또 다시 책임론에 직면해 총사퇴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또 노원병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중 충남 부여·청양은 재선의원 출신이자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가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 영도 지역은 친박 핵심이라 불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재보선의 유일한 우세지역인 노원병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야권은 재보선 전패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리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안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신당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신당창당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안철수 이겨도 걱정, 져도 걱정 '애타는 민주'
신당 창당할까? 민주당 입당할까? '느긋한 철수'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당장 민주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239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에서는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지인 <전남일보>와 한백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지역 지지기반인 광주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자칫 텃밭인 호남마저 안 후보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 안 후보 지지에 대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민주당에선 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300명 중의 1명일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며 이슈를 선점해나갈 경우 민주당의 존재감은 더욱 희박해진다.

반대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전격 입당을 결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일각에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민주당을 통째로 안 후보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아직까지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당내에서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계파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후보 측 인사들을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치열한 내부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민주당 인사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 후 이 같은 갈등을 겪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구태정치로 낙인찍히게 되고 야권 전체가 공멸 위기에까지 몰리게 될 전망이다.

'철수 바라기' 민주당

물론 일부에선 안철수 현상이 이번에도 미풍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잘해야 '제3당'에 불과할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안철수 후보 캠프행을 택한 현역 의원은 송호창 의원 단 1명에 불과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안철수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민주당. 재보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배너






설문조사

진행중인 설문 항목이 없습니다.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