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웃고 울릴 '안철수 경우의 수' 예측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7 16:3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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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운명, 아직도 안철수에 달렸다?

[일요시사=정치팀] 민주통합당이 지난 대선에 이어 또다시 '안철수 딜레마'에 빠졌다. 4·24 재보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민주당에선 안철수 후보가 재보선에서 승리해도 걱정, 패배해도 걱정이란 이야기가 들려온다. 안 후보를 돕겠다며 안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 무공천까지 선언했던 민주당에서 왜 이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걸까? <일요시사>가 안철수의 당락에 따라 달라질 민주당의 암울한 운명을 미리 예측해봤다.



불과 세 석이 걸린 초미니 선거지만 4?24재보궐선거에 대한 관심은 어느 선거보다 뜨겁다. 이유는 단연 안철수 무소속 후보의 출마 때문이다. 지난해 18대 대선에서 혜성처럼 나타난 안 후보는 완전한 정치신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새정치'를 기치로 돌풍을 일으켰었다.

지난 대선기간 안 후보는 한때 박근혜 대통령을 여론조사에서 앞지르기도 했었고, 민주당은 안 후보에게 매달리다시피 하며 단일화를 요구하다 '단일화를 구걸하고 있다'는 비판에 체면을 구기기도 했다. 그런 안 후보의 이번 서울 노원병 보선 출마는 정치권의 이목을 사로잡기에 충분했다.

안갯속 판세

하지만 안 후보가 출마한 노원병 지역의 판세는 쉽게 예측할 수가 없다. 당초 안 후보의 손쉬운 승리가 예상됐으나 막상 선거 국면에 접어들자 허준영 새누리당 후보가 만만치 않은 저력을 과시하며 박빙 양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역대 재보선이 대체로 낮은 지지율을 보여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판세는 더욱 안갯속이다. 현재 각종 여론조사에서는 안 후보가 허 후보를 앞서고는 있지만 허 후보가 어느새 안 후보를 오차범위 이내까지 따라잡았다.


노원병에 출마한 후보자는 허준영, 정태흥(통합진보), 김지선(진보정의), 안철수, 나기환(무소속) 등 모두 5명이다. 허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4명이 모두 야권후보라는 점도 안 후보에겐 큰 부담이다. 게다가 허 후보는 안 후보에겐 없는 새누리당의 든든한 조직표가 있다. 새누리당도 당 차원에서 허 후보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조직이 없는 안 후보로서는 여론조사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결코 안심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는 노원병 선거판세를 지켜보며 애를 태우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달 25일 당 안팎의 엄청난 비난을 감수하면서도 안 후보를 고려해 노원병 지역 무공천을 결정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가 선거에서 패배한다면 민주당 지도부는 또 다시 책임론에 직면해 총사퇴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상황이다.

또 노원병과 함께 치러지는 재보선 중 충남 부여·청양은 재선의원 출신이자 충남도지사를 지낸 이완구 새누리당 후보가 절대적인 우세를 보이고 있고, 부산 영도 지역은 친박 핵심이라 불리는 김무성 새누리당 후보의 승리가 거의 확실시 되고 있다.

그나마 이번 재보선의 유일한 우세지역인 노원병에서마저 패배한다면 야권은 재보선 전패라는 절망적인 성적표를 받아들게 된다. 향후 국정운영과정에서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의 입지는 크게 위축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안 후보가 선거에서 당당하게 승리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선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처지다. 안 후보가 승리하게 되면 이를 계기로 신당창당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안 후보의 민주당 입당 가능성도 여전히 열려있지만 아직까지는 신당창당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다.

안철수 이겨도 걱정, 져도 걱정 '애타는 민주'
신당 창당할까? 민주당 입당할까? '느긋한 철수'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당장 민주당의 존재 자체를 위협하게 된다. 실제로 한국갤럽이 최근 진행한 여론조사(전국 성인 1239명 대상,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p)에서는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면 '안철수 신당'에 대한 지지율이 민주당 지지율을 두 배 이상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지방지인 <전남일보>와 한백리서치 여론조사에 따르면 내년 6월 지방선거에서 안철수 신당이 창당된다면 민주당의 가장 든든한 지역 지지기반인 광주에서도 안철수 신당이 민주당을 크게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 민주당은 자칫 텃밭인 호남마저 안 후보에게 빼앗길 수도 있다. 민주당 내에서 안 후보 지지에 대해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다.

또 민주당에선 안 후보가 국회에 입성한다고 해도 300명 중의 1명일뿐이라며 그 의미를 애써 축소하고 있지만 안 후보가 지난 대선 때와 마찬가지로 정치쇄신을 부르짖으며 이슈를 선점해나갈 경우 민주당의 존재감은 더욱 희박해진다.

반대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전격 입당을 결정한다고 해도 민주당으로선 부담스럽기는 마찬가지다. 민주당 일각에선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민주당을 통째로 안 후보에게 넘겨주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민주당이 대선 패배 이후 아직까지도 후유증에서 벗어나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할 경우 당내에서 안 후보를 중심으로 한 세력이 급격하게 형성될 수 있다는 우려다. 이럴 경우 민주당은 지금까지와는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심각한 계파갈등을 겪게 될 가능성도 있다.

당장 내년 지방선거에서 안 후보 측 인사들을 공천하느냐 마느냐를 놓고 치열한 내부갈등이 벌어질 수도 있다. 기존 민주당 인사들이 기득권을 쉽게 내려놓지는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는 안 후보가 민주당에 입당한 후 이 같은 갈등을 겪다 일부 민주당 인사들과 함께 탈당해 신당을 창당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다면 민주당은 그야말로 구태정치로 낙인찍히게 되고 야권 전체가 공멸 위기에까지 몰리게 될 전망이다.

'철수 바라기' 민주당

물론 일부에선 안철수 현상이 이번에도 미풍으로 그치고 말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안 후보가 신당을 창당한다고 해도 잘해야 '제3당'에 불과할 것이며 민주당 의원들이 안철수 신당으로 달려갈 가능성은 매우 희박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 대선 기간 안철수 후보 캠프행을 택한 현역 의원은 송호창 의원 단 1명에 불과했다.

대선이 끝난 후에도 안철수만 바라보며 애를 태우고 있는 민주당. 재보선 이후 야권의 정계개편과정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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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단독] 한의대 졸업준비위 ‘강제 가입’ 논란

[일요시사 취재1팀] 안예리 기자 = 전국 한의과대학교에는 ‘졸업준비위원회’가 존재한다. 말 그대로 졸업 준비를 위해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하지만 내부에서는 “명목상 자발적인 가입을 독려하는 듯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강제로 가입할 수밖에 없는 구조”라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 졸업준비위원회(이하 졸준위)는 졸업앨범 촬영, 실습 준비, 학번 일정 조율, 학사 일정과 실습 공지, 단체 일정뿐 아니라 국가시험(이하 국시) 대비를 위한 각종 자료 배포를 하고 있다. 매 대학 한의대마다 졸준위는 거의 필수적인 조직이 됐다. 졸준위는 ‘전국한의과대학졸업준비협의체(이하 전졸협)’라는 상위 조직이 존재한다. 자료 독점 전졸협은 각 한의대 졸업준비위원장(이하 졸장)의 연합체로 구성돼있으며, 매년 국시 대비 자료집을 제작해 졸준위에 제공한다. 대표적으로 ‘의텐’ ‘의지’ ‘의맥’ ‘의련’ 등으로 불리는 자료집들이다. 실제 한의대 학생들에게는 ‘국시 준비의 필수 자료’로 통한다. 국시 100일 전에는 ‘의텐’만 보는 사람도 있을 정도다. 학생들 사이에서는 “졸준위가 없으면 국시 준비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말이 정설이다. 한의계 국시는 직전 1개년의 시험 문제만 공개되기 때문에 시험 대비가 어렵기 때문이다. 국시 문제는 오직 졸준위를 통해서만 5개년분 열람이 가능할뿐더러, 이 자료집은 공개자료가 아니라서 학생이 직접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사실상 전졸협이 자료들을 독점하고 있는 셈이다. 이 자료집을 얻을 수 있는 경로는 단 하나, 졸준위를 결성하는 것이다. 졸준위가 학생들의 투표로 결성되면 전졸협이 졸준위에 문제집을 제공한다. 이 체계는 오랫동안 유지돼왔고, 학생들도 졸준위를 통해 시험 자료를 제공 받는 것이 ‘관행’처럼 받아들여왔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반드시 결성돼야만 한다는 기조가 강하다. 학생들의 반대로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시 전졸협은 해당 학교에 문제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은 모든 학생들의 가입 동의를 얻어야 가능하다. 졸준위 가입 여부는 실질적으로 선택이 아니다. 자료집은 전졸협을 통해서만 제공되기 때문에, 졸준위에 가입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는다는 인식이 학생들 사이에서 강하게 자리 잡았다. 학생들은 “문제를 얻기 위한 목적이 가장 크다”고 말한다. 졸준위가 결성되지 않을 경우 현실적으로 문제집을 받아볼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이 없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졸준위는 학생들의 해당 학년 학생들을 모두 가입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실제 한 대학교에서는 졸준위 결성을 위한 투표를 진행했는데 익명도 아닌 실명 투표로 진행됐다. 처음에는 익명으로 진행했지만 반대자가 나오자 실명 투표로 전환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는 반대 의견이 나오기 어렵다. 실명으로 투표가 진행되는 데다, 반대표를 던질 경우 이후 자료 배포·학년 일정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이다. 졸준위 결성, 실명 투표로 진행 가입시 200만원 이상 납부 필수 문제는 이 졸준위 가입이 무료가 아니라는 점이다. 졸준위에 가입하면 졸업 준비 비용(이하 졸비) 명목으로 학생들에게 돈을 걷는데, 그 비용이 상당하다. <일요시사> 취재 결과 한 대학교의 졸비는 3차에 걸쳐 납부하도록 했는데 1차에 75만원, 2차에 80만원, 3차에 77만원 등 총 232만원 수준이었다. 이는 한 학기 등록금에 맞먹는 금액이다. 금액 산정 방식은 졸준위 가입 학생 수에 따라 결정되는데, 한 명이라도 빠지게 되면 나머지 인원의 비용 부담이 커지게 된다. 심지어 2명 이상 탈퇴하게 된다면 졸준위가 무산될 수도 있다. 이 모든 사안은 ‘졸장’의 주도 하에 움직인다. 졸장은 학년 전체를 대변하며 전졸협과 직접 소통하는 역할을 맡는다. 실제 졸장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한 명이라도 탈퇴하면 안 된다”는 취지의 발언이 오갔을 정도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졸준위가 결성되면 가입한 모든 학생들은 졸준위의 통제를 받는다.<일요시사>가 입수한 한 학교의 규칙문에 따르면 졸준위는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었다. ▲출석 시간(8시49분59초까지 착석 등) ▲교수·레지던트에게 개인 연락 금지 ▲지각·결석 시 벌금 ▲회의·행사 참여 의무 ▲병결·생리 결 확인 절차 ▲전자기기 사용 제한 ▲비대면 수업 접속 규칙 ▲시험 기간 행동 규칙 ▲기출·족보 자료 관리 규정 등이다. 학생들이 이 규정을 어길 시 졸준위는 ‘벌금’을 부과해 통제하고 있었다. 금액도 적지 않았다. 규정 위반 시 벌금 2만원에서 50만원까지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해져 있었다. 가장 논란이 되는 부분은 병결이다. 졸준위는 병결을 인정하기 위해 학생에게 진단서 제출을 요구하고, 그 내용(질병명·진료 소견·감염 여부 등)을 직접 열람해 판단했다. 제출 병원에 따라 병결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공지도 있었다. 한 병원의 진단서가 획일적이라는 이유에서였다. 단체가 학생의 개인 의료 정보를 열람해 병결 여부를 자체적으로 결정하는 방식은 학생들 사이에서 부담과 압박으로 작용했다. 질병이 있어도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병결을 얻기 위한 절차가 학습보다 더 어렵다는 말도 나왔다. 규정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하면 졸준위는 대면 면담을 하는 방식으로 대응했다. 이 과정에서 3:1로 면담을 진행하는 등 학생이 위축될 수 있는 방식을 행하기도 했다. 전자기기 사용 불가 규칙 어기면 벌금도 이 같은 문제로 탈퇴자가 발생하기도 했다. 실제 A 대학 졸준위 전체 학번 회의에서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한 학생은 규정에 문제를 느껴 졸준위 측에 탈퇴를 의사를 밝혀왔다. 이 회의에서는 그간 탈퇴 의사를 밝힌 학생과의 카톡 대화 전문이 학생들에게 공개됐다. 공개된 카톡 내용에는 탈퇴 과정이 담겨있었는데 순탄하지 않았다. 졸준위 측은 탈퇴 의사를 즉각적으로 승인하지 않았고, 재고를 요청하거나 면담하는 방식으로 요청을 지연했다. 해당 학생이 다시 한번 탈퇴 의사를 명확히 밝힌 뒤에도, 졸장은 “만나서 얘기하자”며 받아주지 않았다. 심지어는 이 대화를 공개한 뒤 학우들에게 ‘졸준위에서 이탈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서약서를 받아내기도 했다. 졸준위 운영이 조직 이탈 자체를 문제로 판단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압박을 가한 정황이 확인되는 대목이다. 해당 학우는 탈퇴 확인 및 권리 포기 동의서에 서명한 뒤에야 졸준위를 탈퇴할 수 있었다. 탈퇴 이후에도 갈등은 지속됐다. 목격자에 따르면 시험 기간 중, 강의실 앞을 지나던 탈퇴 학생은 졸준위 임원 두 명에게 “제보가 들어왔다”며 불려 세워졌다. 임원들은 이 학생이 학습 플랫폼 ‘퀴즐렛’을 사용한 점을 언급하며, 그 자료 안에 졸준위에서 배포한 기출문제가 포함돼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후, 졸준위에서는 퀴즐렛에 학교 시험 내용이 있다며 탈퇴자가 보지 못하도록 사용자를 색출하기도 했다. 한편, 전졸협은 10년 전 자체 제작한 문제집으로 논란된 적이 있다. 당시 한의사 국가고시 시험문제가 학생들 사이에서 사용되는 예상 문제집과 지나치게 유사하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시험이 끝난 직후 시험장 앞에서 수험생 60여명을 상대로 참고서와 문제집을 압수했고, 국가시험원까지 압수수색해 기출문제와 대조 작업에 들어갔다. 기형적 구조 문제가 된 교재는 ‘의맥’ ‘의련’ 등 졸준위 연합체인 전졸협이 제작·배포해 온 자료들이다. 학생들은 교재에 일련번호를 붙이고 신분증을 확인한 후 배포하는 등 통제된 방식으로 유통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제보자는 “학생들이 전졸협을 통해서만 기출문제를 구할 수 있는 구조는 기형적”이라며 “국가고시를 위해 몇백만원씩 돈을 받고 문제를 제공하는 건 문제를 사고파는 것”이라고 말했다. <imsharp@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