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박정희 띄우기' 나선 까닭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5 14:3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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너도나도 박정희 우상화 "속 뻔히 보인다"

[일요시사=정치팀] 박정희 전 대통령은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이다. 한쪽에선 '추악한 독재자'라 비난하고 또다른 한쪽에선 '한강의 기적을 일으킨 영웅'이라며 추앙한다. 박 전 대통령을 둘러싼 역사논쟁은 지금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하지만 그의 딸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로 전국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박정희 띄우기'가 한창이다. 첨예한 역사적 논쟁을 겪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지만 하나같이 우격다짐이다. 각 지자체가 박정희 띄우기에 나선 까닭은 무엇일까? <일요시사>가 좇아가봤다.



박정희 전 대통령처럼 극과 극의 평가를 받는 인물은 드물다. 박 전 대통령은 한국전쟁 후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눈부시게 발전시킨 뛰어난 지도자라는 평가도 있지만, 민주주의의 발전을 저해하고 자신의 정권 연장을 위해 수많은 민주투사들을 억압한 악랄한 독재자이기도 하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을 전후로 전국 각지에선 박 대통령의 아버지인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미화작업이 한창이다. 첨예한 역사적 논쟁을 겪고 있는 인물인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했지만 각 지자체들은 이렇다 할 논의도 없이 국민세금으로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미화작업 강행
역사의식 후퇴

우선 경상북도에서는 최근 5년 동안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에 무려 127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줬다.

경북은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란 지역으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기념행사나 시설이 어느 정도 존재하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그 정도가 너무 지나쳐 사실상 우상화 작업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특히 박 전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구미시는 '박정희 생가 공원화 사업'을 위해 시비와 도비 286억원을 투입했으며 오는 2015년까지 '새마을운동 테마공원' 조성을 위해 국비 396억원, 도비 119억원, 시비 227억원 등 총 792억원을 추가로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18년 독재, 풀리지 않은 울분 산더미인데...
박정희 우상화 경쟁에 민주투사는 '멘붕'

이 밖에도 구미시는 매년 박 전 대통령의 생일인 11월14일 열리는 미술 공모전 대한민국정수대전에 1억7000만원, 탄신제에 7500만원, 추모제에 700만원의 예산을 각각 배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행사는 박 전 대통령을 거의 일방적으로 찬양하는 수준의 행사라 과연 지자체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것이 옳은지에 대한 논란이 끊임없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 구미시청에서는 '박정희 대통령 기념 사업계'까지 따로 두고 박정희 미화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지역경제 살리기?
줄줄 새는 혈세

이밖에도 경북 문경시는 박 전 대통령이 초등학교 교사시절 생활했던 하숙집인 '청운각'을 공원으로 조성하는데 17억원의 예산을 투입했으며, 경북 울릉군은 15억원을 들여 박 전 대통령이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울릉도를 방문했을 때 숙박했던 옛 울릉군수 관사를 재정비하고 박정희 기념관으로 조성 중이다.

경북 청도군과 포항시는 '새마을운동 발상지 성역화 사업'과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을 개관하는 데 각각 45억원과 40억원의 사업비를 사용했다. 새마을운동 발상지라는 같은 내용의 사업에 두 지자체가 중복투자를 하고 있는 것이다.


청도군과 포항시는 서로 자신의 지역이 새마을운동의 발상지라며 벌써 10년째 대립 중이다. 청도군은 지난 2009년 '새마을운동 발상지 청도'라는 문구와 이미지를 상표화해 특허청에 등록했지만 포항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또 경북지역에서는 2009년 포항시가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에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세운 이후 경쟁적으로 박 전 대통령의 동상이 세워지고 있다.

게다가 이들 지자체는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20% 미만으로 가난한 지자체 살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우상화에 과도한 예산을 지출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이 같은 박정희 띄우기는 박 전 대통령이 태어나고 자란 경북지역에서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은 아니다. 현재 전국 각지의 지자체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박정희 성역화 사업에 열을 올리고 있다.

충청북도 옥천군은 지난 2011년 37억5000만원을 들여 고(故) 육영수 여사 생가를 복원했다. 옥천군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이 생가 옆에 140억원을 들여 '퍼스트레이디 역사문화교육센터'를 짓는다는 계획이다. 이 집은 조선후기 지어진 99칸짜리 전통 한옥이며 육 여사는 박 전 대통령과 결혼할 때까지 이 집에서 유년시절을 보냈다.

또 지난해 2월에는 서울시 마포구 상암동에 '박정희 기념도서관'이 개관했다. 이 도서관은 연면적 5290㎡에 3층 규모로 1층은 전시실, 2층은 전시실과 열람실, 3층은 특별자료 열람실로 지어졌다.

강원도 철원군은 지난 3월26일 철원군 갈말읍 군탄리에 있는 '군탄공원'을 25년 만에 옛 이름인 '육군대장 박정희 장군 전역지공원'으로 복원하겠다고 발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 1963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시절 육군 철원군 갈말읍 지포리의 육군 제5군단 비행장에서 전역했다.

너도나도 충성
정치적 의도?

철원군의 지명변경 발표를 두고 벌써 논란이 뜨겁다. 철원군이 지난 1988년에 전역지공원을 군탄공원으로 개명한 것은 5·16군사쿠데타를 비판하는 뜻이 담겨져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를 다시 전역지공원으로 개명한다는 것은 5·16군사쿠데타를 미화하는 것이나 다름  없다. 철원군은 전역지공원을 테마가 있는 관광지로 만들어 유적공원화하는 사업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강원도 양구군은 박 전 대통령이 사단장 시절 머무르던 공관을 복원했다.

서울 중구청은 박 전 대통령이 육군 1군 참모장이던 1958년 5월부터 1961년 5·16쿠데타를 성공한 후 8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 관사로 이주할 때까지 3년3개월간 가족과 함께 살았던 신당동 가옥을 원형대로 복원한다는 계획이다. 주변 일대는 기념공원으로 바뀐다. 이 같은 내용의 박정희기념공원 조성 사업에는 총 314억원의 예산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1층의 목조 건축물이다. 신당동 가옥은 박 전 대통령이 5·16을 계획하고 총지휘한 장소이기도 하다. 박 전 대통령이 1979년 서거한 후에는 박 대통령이 청와대를 나와 거주한 곳이다. 지난 2008년 등록문화재로 지정됐으며, 현재 재단법인 육영수여사기념사업회가 소유하고 있다.

최창식 서울 중구청장은 박 대통령의 트위터 계정과 비슷하게 꾸민 가짜 트위터 계정에 과잉충성 글을 올렸다가 발각돼 네티즌들 사이에서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던 인물이다.

그렇다면 각 지자체들은 왜 앞다퉈 박정희 띄우기에 나선 것일까? 일단 표면적인 이유는 박정희 띄우기가 돈이 되기 때문이다. 각 지자체들이 박정희 띄우기 사업을 펼치며 내세우는 명분은 대부분 '관광 수익 창출'이다.


"시키지도 않았는데?" 과잉충성 경쟁
"다음 선거도 생각해야" 사업성은 뒷전

실제로 박 전 대통령의 경북 구미 생가는 과거에도 하루 평균 500~600명의 방문객들이 줄을 이었으며, 대선을 전후해서는 매일 2000명에 육박하는 방문객들이 다녀간 것으로 알려진다. 지난해 방문자수는 50만 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집계됐다.

충북 옥천군의 육영수 여사 생가에도 지난해 20만 명에 육박하는 관광객들이 방문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로 인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적지 않다는 것이다.

그러나 나머지 대다수의 지차체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투입되는 예산에 비해 관광자원으로서 그 효과가 미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정치권은 또 다른 이유를 의심하고 있다. 지자체들이 열악한 재정 여건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예산으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벌이는 것은 정치적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한 정치전문가는 "현재 박 전 대통령의 기념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지자체의 장이 모두 새누리당 소속이라는 점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며 "다음 공천 등을 의식한 과잉충성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사실상 박 대통령에 대한 과잉충성 경쟁이라는 것이다. 이를 뒷받침 하듯 박 전 대통령과 관련한 사업들은 박 대통령이 정치 전면에 나설 때마다 각 지자체별로 앞다퉈 논의 됐다.

일각에선 또 다른 분석도 있다. 지역주민들 사이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향수가 워낙 커 이 같은 기념사업을 벌이는 것이 지역 표심을 사로잡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지적이다. 다음 선거를 염두에 둔 일종의 선심성 행정이라는 것이다.


지역보배 될까?
애물단지 될까?

또 다른 정치전문가는 "지금은 박정희 전 대통령과 관련한 관광자원이 큰 관심을 모으고 있지만 당장 5년 후 박근혜 대통령이 퇴임하고 나면 관심이 줄어들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조성한 기념물들이 오히려 애물단지가 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또 "역사적 논쟁이 되고 있는 인물을 충분한 여론 수렴 절차도 없이 무작정 국가 예산을 투입해 우상화 하는 것이 옳은 일인지 고민해봐야만 한다"고 지적했다.


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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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탈세보다 무서운 산재와의 전쟁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산재와의 전쟁’을 선포했다.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사망하는 사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이 칼을 휘두르자 기업은 납작 엎드렸다. 이 대통령의 행보를 보는 시각은 엇갈린다. 산재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 만큼 단호한 조치가 필요하다며 환영하는 의견과 구조적 문제를 뒤로하고 기업 ‘잡도리’만 하고 있다는 의견 등이다. 건설업계에 칼바람이 불고 있다. 미국발 관세나 국내 경기 문제가 아니다. 산업재해(이하 산재)가 건설 현장을 뒤흔드는 중이다. 대통령은 여러 현안 중 산재로 인한 사망사고 근절을 국정 과제 첫머리에 올린 듯한 모습이다. 대통령 한마디 이재명 대통령이 반복되는 산재 사망사고의 고리를 끊겠다고 나섰다. 산재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을 법과 제도를 통해 처벌하겠다고 선언했다. 발언 수위도 나날이 세지고 있다. 본보기가 된 기업은 대통령이 일으킨 칼바람을 온몸으로 맞는 모양새다. 지난 5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1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 통계’에 따르면 올해 1~3월 재해 조사 대상 사고 사망자는 총 137명(잠정)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138명)보다 1명(0.7%) 줄었다. 사망사고 건수도 같은 기간 136건에서 129건으로 7건(5.1%) 감소했다. 업종별로는 제조업이 29명으로 지난해보다 2명, 기타 업종(건설업과 제조업 이외 업종)이 38명으로 6명 감소했지만 건설업은 71명으로 오히려 7명 늘었다. 노동부는 부산 기장군 건설 현장 화재와 서울-세종고속도로 교량 붕괴 등 대형 사고의 영향으로 건설업 사망자 수가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지난 2월14일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졌다. 또 같은 달 25일, 경기도 안성시 서울-세종고속도로 건설 현장 교량 상판 구조물이 붕괴해 4명이 목숨을 잃는 사고가 일어났다. 규모별로는 상시 근로자 50인(건설 업종은 공사 금액 50억원) 미만 사업장에서 올해 1분기 사망자는 83명으로 지난해보다 5명(6.4%), 사망사고 건수는 83건으로 7건(9.2%) 늘었다. 반면 50인 이상 대형 사업장과 대규모 공사 현장에선 사망자 54명, 사고 건수 46건으로 각각 6명, 14건 줄었다. 사망사고 유형별로는 ‘추락’ 62명, ‘끼임’ 11명, ‘물체에 맞음’ 16명으로 지난해와 비교해 각각 1명, 7명, 5명 감소했다. 화재와 폭발로는 10명, ‘붕괴’ 사고로는 11명이 목숨을 잃었다. 지자체별로는 경기(31명), 서울(17명), 경북(15명), 부산·전남(12명), 경남(11명), 충남(9명), 강원·울산(6명) 순으로 많았다. 산재로 인한 사망은 건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사고다. 정부는 산재 사망사고를 줄이기 위한 각종 대책을 내놨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도 그중 하나다. 중처법은 근로자의 사망사고 등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때 기업의 경영 책임자 등이 안전 보건 관리 체계 구축 등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면 처벌하도록 하는 내용이 골자다. 취임 이후부터 직접 챙겨 국정 운영 계획에도 포함 문제는 실효성이다. 중처법이 시행된 이후에도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가 죽는 일이 계속 일어나고 처벌은 ‘솜방망이’ 수준에 그친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결국 이 대통령이 칼을 빼 들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12일 “비용을 아끼기 위해 누군가의 목숨을 빼앗는 것은 일종의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또는 사회적 타살”이라고 비판했다. 필요하면 법을 개정해서라도 ‘산재 공화국’이라는 오명을 벗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일상적으로 산업 현장을 점검해서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지 않고 작업하면 엄정하게 제지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며 “제도가 있는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대의 조치를 해달라”고 주문했다. 사고 위험이 큰 업무를 하청과 외주를 통해 해결하는 ‘위험의 외주화’ 현상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산재 사망사고 근절 ‘드라이브’는 점진적으로 거세지고 있다. 초기에는 주무 부처에 대책을 요구했다면 최근에는 직접 목소리를 내고 움직이는 식이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산재를 줄이라고 지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사고가 이어지자 특유의 행동력을 보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이 대통령이 고용노동부에 산재 관련 종합 대책을 주문한 뒤에도 ▲인천 맨홀 작업 노동자 질식사 ▲포스코이앤씨 노동자 끼임사 ▲경기 의정부 아파트 신축 현장 노동자 추락사 등의 사고가 일어났다. 불과 한 달 새 일어난 일이다. 지난달 6일 인천 계양구 병방동의 한 도로 맨홀 안에서 지하 시설물 조사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이 의식을 잃고 1명은 실종됐다. 이들은 결국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 사고는 용역 계약 위반에 따라 허가 절차 없이 진행하다가 발생한 인재로 드러났다. 법으로도 안 됐는데… 숨진 근로자는 산소 마스크 등 안전 장비를 제대로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하다 유독가스에 중독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대통령은 “현장 안전 관리에 미흡한 점이 있었는데 철저히 밝히고 법령 위반 여부가 있었는지를 조사해 책임자를 엄중히 조치하라”며 “후진국형 산업재해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현장 안전관리를 정비하고 사전 지도·감독을 강화하는 등 관련 부처도 특단의 조처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지난달 28일 포스코이앤씨가 시공하는 경남 함양-울산고속도로 의령나들목 공사 현장에서 사면 보강 작업을 하던 60대 근로자가 천공기(지반을 뚫는 건설기계)에 끼어 숨지는 사고가 일어났다.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만 올해 들어 4번째 일어난 사망사고다. 지난 1월 경남 김해 아파트 신축 현장 추락사고, 경기도 광명 신안산선 건설 현장 붕괴사고, 대구 주상복합 신축 현장 추락사고 등도 줄을 이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방식으로 사망사고가 나는 것은 결국 죽음을 용인하는 것이고 아주 심하게 얘기하면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산재 사망사고가 나면) 여러 차례 공시하도록 해서 투자를 안 하고 주가가 폭락하게 (해야 한다)”고도 말했다.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 첫 일성도 산재 관련 발언이었다. 이 대통령은 “앞으로 모든 산업재해 사망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게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산재 사망사고를 직접 챙기겠다는 의지를 다시 한번 천명한 것이다. 사과문 내고 또 반복되다 지난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을 통해 전해진 이 대통령의 발언은 전날인 8일 경기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을 하던 50대 근로자가 6층 높이에서 떨어져 숨진 사고가 영향을 미쳤다. 이 대통령이 선포한 ‘산재와의 전쟁’에 기업은 바짝 얼어붙은 상황이다. 지난달 25일 경기 시흥 SPC 삼립 공장을 방문해 ‘중대산업재해 발생 사업장 현장 간담회’를 열었다. 해당 공장은 지난 5월 50대 여성 노동자가 작동 중인 컨베이어벨트에 끼어 사망했고 2022년과 2023년에도 여성 노동자가 각각 소스 교반기와 반죽 기계에 끼어 숨지는 등 중대 산재가 빈번하게 일어났던 곳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SPC 근로자의 노동 시간 등을 자세히 물었다. 그러면서 “(산재가) 심야에 대체적으로 발생하고 12시간씩 4일간 일하다 보면 사실 심야 시간에 힘들다. 주의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심야 장시간 노동 때문에 생긴 일로 보여진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의 지적에 SPC 회장을 비롯해 그룹 관계자들이 쩔쩔맨 것으로 전해졌다. SPC그룹은 이 대통령이 다녀간 지 이틀 만인 지난달 27일, 8시간 초과 야근을 폐지하겠다는 대책을 내놨다. 제품 특성상 필수적인 품목 외에는 야간 생산을 최대한 없애 공장 가동 시간을 축소하겠다는 것이다. 또 주간 근무 시간도 점진적으로 줄여 장시간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 집중력 저하, 사고 위험 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포스코이앤씨는 지난달 29일 담화문을 내고 고개를 숙였다. 정희민 전 대표이사는 “어제(28일) 사고 직후 모든 현장에서 즉시 모든 작업을 중단했고 전사적 긴급 안전 점검을 실시해 안전히 확실하게 확인되기 전까지 무기한 작업을 중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협력업체를 포함한 모든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 가치가 되도록 필요한 자원과 역량을 총동원해 근본적인 쇄신 계기로 삼겠다”며 “또다시 이런 비극이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사즉생의 각오와 회사의 명운을 걸고 안전 체계의 전환을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 전 대표의 사과는 엿새 만에 또다시 일어난 사고로 빛이 바랬다. 지난 4일 오후 경기 광명시 옥길동 광명-서울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제1공구 현장에서 미얀마 국적 30대 근로자가 감전돼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이 근로자는 병원으로 이송된 지 8일 만인 지난 12일 의식을 회복했다. 높아진 발언 수위·제재 조치 “왜 기업만 잡도리?” 의견도 정 전 대표는 사의를 표명하고 물러났다. 연이어 산재사고가 일어난 포스코이앤씨는 ‘본보기’가 될 가능성이 커진 상황이다. 일단 이 대통령은 포스코이앤씨에 대한 건설 면허 취소, 공공 입찰 금지 등 법률상 가능한 방안을 모두 찾아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린 바 있다. 국내 건설 면허 취소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상 최고 수위의 징계다. 1994년 성수대교 붕괴 책임이 있던 동아건설산업에 내려진 사례가 유일하다. 건설 면허가 취소되면 신규 사업을 할 수 없고, 다시 면허를 취득한다고 해도 수주 이력이 없기 때문에 관급공사를 따내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경찰은 사고 관련 수사 전담팀을 만들고 고용노동부 안양지청과 함께 포스코이앤씨와 하청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돌입했다. DL건설도 대표이사를 비롯한 임원진 전원이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사고에 책임을 지고 일괄 사표를 제출하는 등 납작 엎드렸다. 특히 이 대통령이 휴가에서 돌아와 산재 관련 발언을 한 직후 터진 사고여서 충격파가 더 컸다. DL건설에서 사표를 제출한 임직원은 80여명, 공사를 중단한 현장은 44곳에 이른다. 이재명정부는 산재사고로 인한 사망자 비율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만명당 0.29명까지 끌어내리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산재로 인한 사망자 비율은 1만명당 0.39명으로 OECD 평균을 크게 웃도는 실정이다. 이 같은 내용은 ‘이재명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 포함됐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전 세계에서 또는 OECD 국가 중 산업재해율, 사망재해율이 가장 높다는 불명예를 이번 정부에서 반드시 끊어내겠다”고 의지를 드러낸 부분을 국정과제로 담은 것이다. 구조 문제 나 몰라라 일각에서는 이 대통령이 지나치게 건설업계만 잡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관련 법과 제도가 시행되고 있는데도 사망사고가 끊이지 않는다면 구조적인 문제도 살펴봐야 한다는 것이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저가 입찰이 늘고 안전관리에 소홀해지는 점이 산재로 이어지는 식의 고리를 끊어야 진정한 의미의 ‘근절’이 이뤄질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