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당 협박에 새누리 '끙끙 앓는' 사연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12 16: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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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골치 아파 죽겠다

[일요시사=정치팀] 새누리당과 선진통일당의 이전투구가 폭로전으로까지 번질 기세다. 선진당과의 합당과정에서 고용승계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최근 전직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했기 때문이다. 이미 일부 선진당 당직자들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대선과정에서 일어났던 선거부정들을 폭로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과연 판도라의 상자는 열리게 될까?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일요시사>가 살펴봤다.


새누리당이 지난 2일 전직 선진통일당(이하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공식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새누리당은 서병수 사무총장 명의의 공문을 통해 "대단히 유감스럽지만 전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 중에는 고용승계 대상자가 없다는 것이 새누리당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토사구팽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선진당과의 합당을 통해 '보수 대결집'과 '충청지역 지지기반 확보'라는 전략적인 목표를 달성할 수 있었다. 실제로 박근혜 대통령은 대선기간 박빙의 판세를 보이던 충청권 전역에서 모두 승리하는 기염을 토했다.

새누리당과 선진당은 지난해 합당 실무협상 당시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에 대해 '합당 취지를 살려 해당 시도의 시·도당에서 승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새누리당은 대선이 끝나자 약속을 어기고 고용승계가 불가하다는 입장을 통보한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문을 통해 고용승계를 할 수 없는 이유로 ▲선진당 시·도당 사무처장은 중앙당에서 임명하기는 하였으나 직접 급여를 지급하는 형태는 아니었으므로 근로자성이 부정된다고 판단됨 ▲시·도당 사무처 당직자는 각 시·도당 사무처장이 고용했고, 이 과정에서 중앙당은 일체 개입하지 않았음 ▲시·도당 사무처장 13명 중 1년 이상 근무자는 2명에 불과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이에 대해 선진당 출신 당직자들은 "각 시·도당 당직자들은 중앙당에서 각 시·도당에 지원하는 자금으로 급여를 받았으며 선관위에 급여신고도 했다"며 "대선기간 분명히 고용승계를 약속해놓고 이제 와서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반발하고 있다.

한편 합당 당시 선진당 당직자는 중앙당 19명과 시·도당 26명 등 총 45명이었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중앙당 당직자 19명은 약속대로 고용이 보장됐지만 문제는 각 시·도당 인원 26명이다.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들은 대선이 끝난 후 벌써 4개월째 실직상태다. 이를 견디다 못한 일부 당직자들은 이미 다른 직장에 새로 취업하거나 타 정당으로 이적하기도 했다.

새누리당, 선진당 당직자 고용승계 공식 거부
폭로하겠다던 선거부정 무엇? 후폭풍 몰아칠까?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 고용승계 문제로 '토사구팽' 논란이 일자 무척 당혹스런 모습이다. 특히 지난 대선기간 '대통합'을 외쳤던 박 대통령과 새누리당에 토사구팽 이미지가 덧씌워지는 것은 매우 치명적이다. 게다가 고용승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선진당 당직자들이 폭로하겠다는 선거부정 사례도 신경이 쓰이는 부분이다.

때문에 새누리당에서는 선진당 당직자들과 만남을 갖고 달래기에 나선 모양새다. 하지만 새누리당으로서는 여전히 뾰족한 수가 없다. 정당법에 따라 특정 정당은 유급 당직자를 100명까지만 채용할 수 있는데 새누리당은 이미 정원을 꽉 채워 선진당 당직자를 받을만한 형편이 못되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은 선진당의 중앙당 당직자들도 여의도연구소 등 새누리당 소속 기관에서 수용하는 방식을 동원해 겨우 채용할 수 있었다.

새누리당은 법적인 검토도 하지 않고 덥석 고용승계를 약속한 셈이다. 선진당 당직자들을 고용하기 위해 기존의 새누리당 당직자들을 해고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대신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들에게 새누리당 당직자가 퇴직해 결원이 생기면 곧바로 고용해주겠다는 제안을 했으나 선진당 당직자들은 이 같은 제안을 거절했다.

새누리당은 선진당 당직자들과의 만남에서 이 같은 사태에 대해 "선진당과 합당 당시 시·도 당직자의 고용승계는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 했지만 당시 선진당 교섭 당사자들이 시·도당 사무처의 반발이 심하니 일단 고용승계 문구를 넣자고 해서 넣은 것뿐"이라고 해명했다.


때문에 불똥은 당시 새누리당과의 합당 교섭에 나섰던 이인제 전 대표, 성완종 전 원내대표 등에게로까지 튀고 있다. 선진당 당직자들은 "선진당 출신 의원들이 전직 당직자들의 고용승계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다. 자기들만 살려고 한다"고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고용승계가 불발된 선진당 시·도당 당직자들 사이에선 대선기간 발생했던 불법선거운동 문제를 실제로 폭로해야 한다는 강경론이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당직자들 사이에서도 입장은 엇갈리고 있다. 일부 당직자들은 자칫 실질적 이득도 없이 복잡한 일에 휘말리게 될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을 만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판도라상자 열릴까?

정치권의 관계자들은 "시·도당 당직자들은 선거를 아주 밑바닥에서부터 현장에서 지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선거기간 중 발생했던 각종 불법들을 자세히 알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특히 예상되는 부정선거 유형으로는 대선기간 이미 한차례 이슈화됐었던 댓글알바단의 지역단위 운영, 개표과정에서의 지역단위 부정, 금권선거 등이다.

과연 이번 사태를 계기로 숨겨져 있던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것인지, 또 그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지 자못 귀추가 주목된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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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단독] ‘또다시 나타난 그때 그 사기꾼’ 케이삼흥은 왜 서울시 팔았나

[일요시사 취재1팀] 장지선 기자 = 케이삼흥 사태가 대국민 사기극으로 번질 조짐을 보이고 있다. 피해자가 최소 1000여명, 피해액은 수천억원에 이르는 등 실체가 드러날수록 피해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상황이다. 피해자들은 무엇에 홀려 돈을 넣었을까? 무엇이 그들에게 절대적인 믿음을 안겨줬을까? “징조도 없었어요. 2월까지는 돈이 잘 들어왔거든요. 3월25일하고 27일에 원금하고 배당금이 안 들어오면서 난리가 난 거죠.” <일요시사>와 연락이 닿은 한 케이삼흥 투자 피해자는 여전히 정신이 없는 듯했다. 이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에게도 투자를 권유했다고 한다. 현재 원망 그 이상의 감정을 받고 있다고 토로했다. 2월까진 괜찮았다 최근 케이삼흥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2021년 설립된 부동산 투자플랫폼업체 케이삼흥은 월 최소 2%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를 끌어모았다. 연 단위로 따지면 24%의 고수익 투자상품인 셈이다. 피해자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말에 현혹된 것으로 보인다. 케이삼흥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개발 예정인 토지를 매입한 뒤 개발사업이 확정되면 소유권을 넘겨 보상금을 받는 방식으로 수익을 만들 수 있다고 홍보했다. ‘토지 보상 투자’라는 용어가 나왔다. 직급에 따라 수익금을 차등 지급하는 다단계 방식으로 업체를 운영해 전형적인 ‘다단계금융 사기’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번 사태서 의문이 제기된 부분은 횡령 등의 혐의로 복역한 경험이 있는 김현재 케이삼흥 회장이 어떻게 또다시 수천명에 이르는 투자자를 끌어모았는지다.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의 창시자로 불린다. 토지를 싼 가격에 사들인 뒤 개발 호재 등이 있다고 소문내 이를 쪼개 파는 방식으로 사기를 저질렀다. 이 과정서 투자금 200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2006년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다. 20여년이 지난 2021년 김 회장은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를 만들었다. 서울 등 전국에 7개 지점을 둔 케이삼흥은 언론 광고 등 공격적인 마케팅을 통해 투자자를 모았다. 한 케이삼흥 직원에 따르면, 7개 지점서 일하는 직원은 300~350명가량이었다. 직원들은 이른바 가족·지인 영업을 통해 투자자를 모집했다. 월 2% 수익 약속에 수천명 투자 20년 전과 과정도 결과도 같다? 대부분의 직원은 중·장년층으로 인터넷 기사 등을 통해 공개된 김 회장의 과거를 잘 알지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 김 회장의 사기 전과를 알고 있던 피해자 역시 “원래 무죄였다”거나 전직 대통령을 거론하는 김 회장의 말솜씨에 넘어갔다고 한다. 훈장, 공적비, 기부 기사 등은 김 회장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따박따박 통장에 찍히는 배당금은 김 회장에 대한 신뢰를 굳건하게 만들었다. 투자금의 1.5~2%에 이르는 배당금이 매달 입금되고 계약에 따라 만기가 되면 원금이 들어오는 구조였다. 예를 들어 1000만원을 투자하고 3개월 만기로 계약을 맺었다면 1060만원을 돌려받게 되는 셈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파격적인 수준이었다. 김 회장은 본인의 사재를 털어 부족한 부분을 메꾸고 있다고 직원들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면서 직원들에게 더 열심히 일하라고(투자자를 모집하라고) 했다는 것이다. 피해자들에 따르면, 김 회장은 자신의 재산이 1조원에 달한다고 주장했다. 수익이 나기 전까지 자신의 돈으로 원금과 배당금을 일부 주고 있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꾸준히 원금과 배당금을 받은 대부분의 피해자는 더 많은 돈을 재투자했다. 피해액이 천문학적인 수준으로 불어난 이유다. 하지만 ‘윗돌 빼서 아랫돌 괴는’ 방식의 사업구조는 자금 순환이 막히면서 결국 무너져 버렸다. 피해자는 지난 2월까지 원금과 배당금을 정상적으로 받았기에 케이삼흥 사태를 예측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 중장년층↑ 하지만 경고음은 분명히 존재했다. 회계법인은 케이삼흥에 대해 ‘감사 의견 거절’을 냈다. 감사 의견 거절은 ▲감사인이 감사보고서를 만드는 데 필요한 증거를 얻지 못해 재무제표 전체에 대한 의견 표명이 불가능할 때 ▲기업의 존립에 의문이 들 때 ▲감사인의 독립성 결여 등으로 회계 감사가 불가능한 상황에 제시한다. 기업 내부 사정이 심상찮다는 소리다. 케이삼흥의 경우 ‘회계연도의 현금흐름표 및 재무제표에 대한 주석을 받지 못했다’가 감사 의견 거절의 근거가 됐다. 그럼에도 수많은 피해자는 김 회장을 철석같이 믿었다. 오히려 정관계 인사를 잘 안다는 김 회장의 말이 피해자의 투자심리를 부추겼다. 과거에도 김 회장은 기획부동산 사기로 검찰 조사를 받던 시기에 정관계 로비 의혹을 받은 바 있다. 당시 김 회장이 횡령한 돈 일부가 정치자금으로 흘러 들어갔다는 의혹이 제기된 것이다. 정치권 등의 유력인사를 언급해 투자자의 믿음을 사는 김 회장의 수법은 이번 케이삼흥 사태서도 반복된 것으로 보인다. 한 피해자는 “(김 회장이)정치인 인맥이 많다는 말을 하곤 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통로로 정보를 얻는 젊은 층에 비해 정보에 어두운 중‧장년층은 김 회장이 주장하는 인맥에 신뢰를 보냈다. 사기 전과 있는데도… <일요시사> 취재에 따르면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과의 친분도 주장했다. 강연 과정서 서울시 고위공무원의 직책을 언급하면서 그를 통해 협조 약속을 받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과정서 토지나 주택 등을 관리하는 공공기관의 이름도 등장한다. 투자자에게 수익금에 대한 확신을 심어주려는 의도로 파악된다. 김 회장은 “작년에는 부동산 경기 자체가 불투명하니까 1년 동안 거의 안했어요. 착공 들어가려면 제일 먼저 하는 게 보상 업무잖아요. 올해 작년 것까지 합쳐서 하고 있어요. 사업계획 세워놓은 것은 차질이 없다고 하니까”라고 말한다. 그러면서 공공기관,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을 말하면서 “(서울시 고위공무원 직책이)그걸 관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은 서울시서 주택, 재난안전 등을 관리하는 역할을 맡고 있다. 김 회장은 “(서울시 고위공무원을)만나서 사업이 진행되면 케이삼흥 것을 우선적으로 하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했다. 토지 보상을 하는 과정서 케이삼흥에 우선적으로 협조한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 회장은 ‘주진입도로’ 등을 언급하면서 “2단계든, 3단계든 관계없이 케이삼흥 것을 먼저 협조해주겠다고 그 약속까지 제가 다 받아냈으니까. 하반기에 보상 나오는 것은 확실합니다”라고 강조했다. 강연에 참석한 투자자들은 중간중간 호응하다가 김 회장의 말이 끝나자 박수를 치면서 환호했다. 정치인 인맥·훈장 자랑 당사자는 “처음 들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확인을 요청하는 <일요시사>에 “개인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회장이 언급한 직책의 인물은 지난 8일 <일요시사>와의 통화서 “김현재라는 이름은 지금 처음 듣는다”고 전했다. 케이삼흥이라는 회사명도 이날 처음 들었다고 주장했다. 김 회장과는 사적 친분은 물론이고 전혀 관계가 없다는 말이다. 현재 케이삼흥 사태는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서 수사하고 있다. 김 회장 등 케이삼흥 경영진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과 유사수신행위 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다. 지금까지 파악된 피해자와 피해액은 최소 규모로 시간이 가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직원으로 불린 모집책이 가족이나 지인 등을 상대로 투자를 권유한 경우가 많아 가정이 파탄난 사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가족의 병원비 등을 투자금으로 넣은 경우도 있었다. 피해자들은 수사기관에 고소하거나 집회를 준비하는 등 개별적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빠른 수사가 관건이라고 입을 모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피해자가 받는 정신적 고통이 커지기 때문이다. 실제 케이삼흥 사태와 같은 대형 사건서 투자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투자를 권유한 사람에게 독촉을 받던 피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례를 심심찮게 볼 수 있다. 빠른 수사 피해 복구는? 한 피해자는 “가족과 지인 돈까지 다 끌어모아서 투자했다. 원금만이라도 제발 돌려받고 싶다. 가족과 지인들에게 얼굴을 들 수 없다”고 안타까워했다. 직원이면서 동시에 투자자인 이 피해자는 5억원 이상을 투자금으로 넣었다고 고백했다. 김 회장의 입장을 듣기 위해 문자메시지, 전화 등을 통해 연락을 취했지만 닿지 않았다. <jsjang@ilyosis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