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 어설픈 '방송장악' 꼼수 대해부

  • 김명일 mi737@ilyosisa.co.kr
  • 등록 2013.04.01 14:3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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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조르면서 해치지 않겠다 "그걸 믿으라고?"

[일요시사=정치팀] 박근혜 정부가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의 첨예한 대립 끝에 지난달 22일 통과됐다. 지난 1월 말 법안이 제출된 이후 무려 52일만이다. 핵심쟁점은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를 둘러싼 이견이었다. 야권은 박근혜 정부의 조직개편안대로라면 방송공정성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끝까지 버텼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방송장악 의도는 추호도 없다며 발끈했다. 야권의 방송장악 우려는 정말 기우였을까? <일요시사>가 박근혜 정부의 어설픈 방송장악 음모를 분석해봤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달 4일 청와대에서 기습적으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대국민담화를 발표했다. 정부조직개편안이 국회에서 한 달 넘게 발목이 잡혀있었기 때문이었다.

박 대통령은 담화에서 민주통합당(이하 민주당)의 정치공세에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정이 위협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이 주장하는 방송산업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것은 정부가 방송산업을 장악하려는 것이라는 의혹에 대해서도 박 대통령은 적극적으로 해명했다.

착한 대통령
나쁜 야당?

박 대통령은 "방송의 공정성, 공익성의 핵심인 지상파, 종편, 보도채널 주제를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기로 했고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보도방송을 하는 것은 법적으로 금지돼 있다. 뉴미디어 방송사업자가 직접 보도방송을 하는 것을 보다 더 엄격히 금지하는 방안도 제시했다"며 "소셜미디어들과 인터넷언론이 넘치는 세상에 정부가 방송을 장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과거의 생각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본질에서 벗어난 정치적 논쟁으로 이 문제를 묶어 놓으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의 대국민 읍소 끝에 민주당은 '착한 대통령'의 발목을 잡는 '나쁜 야당'으로 전락했다. 여론의 압박을 느낀 민주당은 많은 논란을 낳았던 정부조직개편안을 결국 거의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고 말았다. 하지만 야권이 박 대통령의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해 발목잡기라는 비판을 받아가며 끝까지 반대한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정부조직 개편 완료, 커지는 방송공정성 우려
"방송장악 의도 없다?" 착착 진행되는 방송장악

당초 박 대통령이 처음 제안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의 기능 대부분을 신설될 핵심부처인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로 넘기는 내용이 담겼었다. 지상파방송 허가 추천권과 종합편성·보도전문채널 승인권 등만 방통위에 남기고, 전반적인 방송진흥정책과 아이피티브이(IPTV)·종합유선방송(케이블)·위성방송에 관한 정책 권한을 미래부로 넘기도록 한 것이다. 방송 광고 정책, 8000억원의 방송통신발전기금 운용권, 방송 관련 법령 입법권도 미래부가 가져갈 예정이었다.

방송장악 착착
무조건 믿어라?

이명박 정부에서 방통위와 관련한 잡음이 많긴 했지만 방통위는 그나마 합의제 기구다. 방통위는 상임위원 5명 중 야당 추천 인사 2명이 포함돼 어느 정도 견제의 원리가 작동한다. 그런데 방통위가 맡던 방송 정책 대부분을 미래부로 귀속시킨다는 것은 장관이 혼자 전권을 쥐고 방송정책을 좌지우지 할 수 있게 된다는 뜻이다.

게다가 장관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박 대통령은 그럴 생각이 없다지만 조직개편안이 원안대로 처리된다면 박 대통령이 얼마든지 방송을 좌지우지 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야권이 방송장악을 우려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실제로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 때에는 독임제 부처인 공보처가 방송 정책을 전담했는데, 김대중 정부 때인 지난 2000년부터 합의제 독립기구인 방송위원회에서 방송 정책을 맡았다. 방송위원회는 이명박 정부 들어 정보통신부와 통합돼 방통위가 됐다. 그런데 방송 정책권 대부분을 장관이 지휘하는 독임제 부처에 다시 귀속시키자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 시대로 회귀하자는 이야기나 마찬가지였다.

청와대와 새누리당에서는 보도채널은 계속 방통위가 규제할 것이라면서 방송장악 의도가 없음을 거듭 주장했지만 비보도채널 역시 사회적 영향력을 지니고 여론을 형성한다. 비보도채널에서 방송하는 시사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이를 미래부라는 독임제 부처에서 관리하겠다는 것은 언제든지 방송장악을 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는 것이었다.


때문에 야권은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새정부 발목잡기라는 비판 속에서도 무려 52일간이나 버티기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여야 협상에 따르면 정부조직 개편안의 가장 큰 걸림돌이었던 종합유선방송사업자(SO)의 변경 및 허가와 지상파방송 재허가 문제는 민주당의 입장이 대부분 반영됐다. 여야는 방통위가 전파법상 방송국의 무선국 개설 등에 대한 허가·재허가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으며 SO 등의 변경 및 허가에 대해서도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이들 쟁점은 당초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강력히 반발했던 내용이지만 원내대표 협상을 통해 전격 선회한 것으로 이를 두고 정치권에서는 별장 성접대 의혹으로 사퇴한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 박 대통령의 인사 난맥상을 희석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었냐는 지적들도 나왔다. 그러나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며 국민들에게 읍소하던 박 대통령은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자 돌변했다.

돌변한 새정부
순진한 민주당?

정부조직법 통과 뒤 이어진 박 대통령의 방송통신위원장과 미래창조과학부 차관 인선 결과를 본 야권 관계자들은 "방송장악 의도가 없다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4일 방통위원장에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을 내정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내정자는 대표적인 친박계 인사다. 이 내정자는 박 대통령이 한나라당 비주류로 칩거하던 2009~2011년에는 친박계 중진으로 무게중심 역할을 했다. 개헌론, 세종시 수정론 등을 놓고 당내 친이계와 친박계가 충돌할 당시에는 박 대통령의 입장을 적극 옹호했다.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인 이 내정자를 박근혜 정부 초대 방통위원장에 내정한 데 대해 윤창중 청와대 대변인은 "국정철학을 공유하고 있다"는 황당한 이유를 댔다. 52일을 끈 정부조직개편안 협상에서 '방송 중립성 확보'를 명분으로 방통위에 상당한 권한을 부여하도록 했던 민주당은 그야말로 뒤통수를 맞았다.

박 대통령은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한 정보통신기술(ICT) 산업을 우리나라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겠다고 말했었다. 그러나 정작 방통위원장은 정치인 출신 비전문가를 임명한 것이다. 박 대통령이 정부조직개편안의 원안을 고수한 이유가 정말 신성장 동력 육성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방송장악을 위한 것인지는 더욱 헷갈리게 됐다. 

또 지난달 23일 공포한 '미래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르면 여야 합의에 의해 방통위의 소관업무로 존치하기로 한 방송광고, 방송프로그램 편성, 방송채널, 이용자 보호 정책 등이 미래부 관할 업무로 교묘히 둔갑했다.

여야 합의는 어디로 "새정부 발목 잡는 나쁜 야당?"
방통위원장에는 전례 없는 정치인 출신 측근 임명

특히 이 과정에서 미래부는 방송광고와 관련해 '방송통신광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 내면서까지 광고업무를 미래부의 소관사무로 정했다. 광고시장은 지상파, 뉴미디어 구분이 없이 같은 시장을 공유하며 현실적으로 방송의 공공성과 독립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방송광고정책은 일관되고도 균형 잡힌 정책이 필수다. 기존에는 방통위가 '방송광고균형발전위원회 운영'을 업무로 지정하고 있었다.

그런데도 미래부는 여야 합의사항을 무시한 채 방송광고 업무와 거의 동일한 방송통신광고라는 신조어를 만들어내며 방송광고 업무를 미래부의 업무로 지정해놓은 것이다. 이는 사실상 미래부가 편법을 써서라도 방송광고에 어떻게든 영향을 미치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다.

방송프로그램 편성 정책과 채널정책, 개인정보보호정책에 대해서도 미래부의 양다리 걸치기는 심각했다. 이러한 정책은 여야가 지난달 22일 정부조직법 개편안을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때 방통위 존치업무로 합의했던 사항이다.


미래부는 그러나 이번에 공포한 직제에서 ▲방송광고 및 방송프로그램 편성비율과 관련된 ‘방송법’ 위반에 관한 업무 ▲방송국의 채널배치 및 허가제원 조정 ▲개인정보 침해관련(접수된 사항에 한정한다)에 대한 자료 제출요구 및 검사를 소관 업무로 정해놓았다.

이와 같은 내용은 필연적으로 방통위 업무와 충돌할 수밖에 없고 정부가 방송을 입맛대로 주무르는데 큰 무기가 된다. 민주당의 신경민 의원은 이에 대해 "여야 합의를 뒤엎는 명백한 위약이며 독임제 부처가 방송정책을 관할하려는 꼼수"라고 신랄하게 비판했다.

여야 합의 무시
이어지는 꼼수

야권의 한 관계자는 "누군가가 절대 해치지 않을 거라면서도 서서히 목을 조이면 무조건 믿고 기다려야 하는가? 제도는 방송장악을 위한 플랜대로 착착 진행해나가면서도 방송장악 의도는 없고 야당만 나쁘다고 한다"며 "실제로 본인은 방송장악을 할 생각이 없다고 하더라도 제도 자체를 대통령이 마음만 먹으면 방송장악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는 것은 나중에라도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명일 기자 <mi737@ilyosis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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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당은 민주당 내부에서도 받아들일 의사가 있어야 진행될 수 있다. 자신들에게 미칠 영향을 생각하면서 합의점에 도달하면 합당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대통령 있는데 당대표가 어떻게 의사 관철?” “장동혁은 대권 욕심 갖고 계속 변화할 것”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이 이끌던 국민의당과 혁신당은 총선을 치르면서 호남에서 선전해 존재감을 드러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호남 민심이 어떤 선택을 할 거라고 보나? ▲두고 봐야 안다. 호남 민심은 제19대 대선에선 안 의원이 아니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선택했다. 호남 유권자들은 상당히 전략적으로 투표한다. 그들은 정권 재창출이 가능한 후보에게 표를 몰아준다. 그러니 선거를 치러봐야 알 수 있다. 지금은 뭐라고 얘기하기 어렵다. -장 대표가 취임하자, 강경 보수 유튜버들은 “군소 보수 정당에 지방자치단체장 30석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강경 보수 유튜버들이 너무 밀착한다”는 일각의 주장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는가? ▲국민의힘이 계속 지금과 같은 자세를 유지하면,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국민의힘은 지난해 12월 비상계엄 사태와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우리 정치 지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냉철하게 분석해야 한다. 변화가 있어야 국민의 지지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요즘처럼 강경 보수로 회귀하면, 희망이 있다고 보이진 않는다. -장 대표는 강경 보수와의 밀착과 중도층 공략 사이에서 계속 의견이 바뀐다. ▲장 대표에게도 정치적 목표가 있을 텐데 그는 목표 달성을 위해 많은 변화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강경 보수의 지원을 받아 당 대표가 됐지만, 자신의 정치적 지향점을 어떻게 결정할지 잘 생각해 봐야 한다. 만약 “지나치게 강경 보수와 밀착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면, 어느 정도는 그들과 선을 그을 필요가 있다. 하지만 선을 긋는 데 한계가 있을 것이다. 이를 극복하지 못하면, 그에게는 크게 정치적 기대를 하기 힘들다고 본다. -개혁신당 이준석 대표는 “장 대표가 용꿈을 꾸고 있다”고 평가한다. ▲장 대표도 어차피 당 대표가 됐으니, 대권 욕심을 가질 것이다. 정치인은 언제나 시대 변화에 적응해야 한다. 장 대표 스스로 “변화하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 계속 많이 변할 것이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장 대표가 당선되면서 위상이 많이 훼손됐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 전 대표의 행보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국민의힘 당원들은 상당한 분노에 차 있었기 때문에 갑자기 강경해졌다. 세월이 흘러 당원들이 당을 위해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게 되면, 또 변할 수도 있다. 지금 상황만으로 판단하기엔 굉장히 이르다. 한 전 대표가 당시 여당 대표로서 비상계엄 선포 직후 반대 의견을 밝히면서 윤 전 대통령 탄핵소추에 찬성한 것은 굉장히 용기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그가 앞으로 어떻게 정치적으로 발전할지는 아직 모르겠다. 그래도 국민의힘에선 가장 올바른 판단을 했다고 본다. -장 대표가 한 전 대표에 대한 강경한 태도를 바꾸지 않고 있다. ▲장 대표로선 당연히 한 전 대표를 국민의힘에서 쫓아내고 싶을 것이다. 그런데 쫓아낼 수 있겠는가? 어떻게 쫓아내겠나? 오늘의 장 대표는 한 전 대표 덕분에 존재하는 것이다. -이 대표는 국민의힘 안철수 의원, 오세훈 서울시장 등과 지방선거에서 연대할 가능성을 내비친다. ▲뻔한 사람들끼리 하는 거라서 큰 효과가 있을 것 같진 않다. 모두 국민의힘 사람이거나 국민의힘 출신인데 특별한 효과가 있겠는가? -진영 간 대결 구도가 성별·세대 갈등 구도로 번졌다. 정치권 원로로서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건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시대·사회·경제 구조가 변하고, 새 기술이 도입되면 의견이 분분할 수밖에 없다. 국민 사이에 형성되는 ‘그룹’을 조화시킬 수 있는 정치적 능력이 필요하다. 이런 능력이 없는 사람은 정치적으로 성공할 수 없다. “이준석·안철수·오세훈? 뻔한 사람들” “국힘, 강경 보수로? 희망 보이지 않아” -일부 정치인은 갈등을 이용해 정치적 영향력을 확대하면서 후원금을 벌고 있다. ▲큰 도움이 되진 않을 것이다. 갈등을 전체적으로 포괄한 후 최대공약수를 찾아 정치해야 한다. -과거 정치와 현재 정치의 가장 큰 변화와 차이점은? ▲못 살던 시절엔 먹고사는 게 가장 중요해서 경제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다. 그런데 먹고사는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된 지금은 국민의 의식 구조가 과거와 다르다. 이 시대의 젊은 세대는 우리 국민 중 성숙도가 가장 높다.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도 가장 좋다. 이들은 공정하지 못하고, 불평등하며, 민주적이지 않은 것에 크게 저항한다. 세대별로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누군가는 이를 두고 “극우화됐다”고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4050 남성이 2030 남성에게 가장 불만을 품는 부분은 “너희는 왜 국민의힘을 지지하면서 보수화되느냐”는 것이다. ▲2030 남성은 국민의힘을 지지하는 게 아니다. 최근 국민의힘은 장외 집회를 하고 있는데, 이들은 이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이들은 너무 소란을 피우는 것 자체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흔히들 “장 자크 루소가 얘기하는 계몽주의가 프랑스 대혁명을 낳았다”고 한다. 그런데 그 계몽주의가 뭔가? 성숙지 못한 국민을 성숙하게 만들어서 사회를 변화시킨다는 것이다. 우리 국민의 성숙도는 매우 높아졌다. 이 때문에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도 실패했다. 국민의 의식 수준이 높아지면, 정치가 이를 따라가야 하는데, 접근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정계의 킹메이커로 알려졌다. 대통령의 가장 중요한 덕목은 무엇인가? ▲대통령은 정직해야 한다. 시대 변화에 민감하게 적응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 대통령들이 모두 실패한 원인은 너무 탐욕스러웠고, 시대 변화를 제대로 못 따라갔다는 것이었다. -최근 한국 정치·사회에서 작게나마 희망을 봤거나 “아직은 희망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그 반대가 된 일이 있다면? ▲우리나라의 제일 시급한 과제는 아주 극단적인 양극화 현상이다. 이를 완화하지 않으면, 한국 정치는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다. 우리는 초고령화 사회로 가고 있고, 출산율은 매우 낮다. 경제의 역동성이 거의 없어지고 있다. 정치인이 말로만 소통·통합을 외친들 아무 소용이 없다. -추석 연휴를 앞둔 <일요시사> 독자에게 남길 덕담 한마디가 있다면? ▲대통령을 선출하는 기준이 여론조사에 휩쓸리는 식으로 정해지면, 문제가 복잡해진다. 윤 전 대통령도 그렇게 대통령에 당선됐다. 오랫동안 검사였던 사람이 지도자가 된 사례가 세계적으로 별로 없다. 이들은 남의 부정적인 측면만 따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창의적·긍정적 역할을 하기 힘든 사람들이다. 제가 그를 호의적으로 봤던 것도 큰 잘못이었다. 당시 국민의힘엔 대통령감이 없었다. 그래서 저는 윤 전 대통령의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은 것을 일컬어 “별의 순간을 잡았다”고 말했다. 결국 윤 전 대통령은 제가 우려했던 행동을 했다. 저는 이승만 전 대통령 외엔 모든 대통령을 만나봤다. 직접 자문도 했고, 대통령 선거에 참여한 적도 있다. 이 경험을 토대로 <왜 대통령은 실패하는가>라는 책도 출간했다. 이들이 실패한 원인은 초심을 관철하지 못했단 것이었다. 박근혜·윤석열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유를 생각해야 한다. 이미 우리나라에선 오래전에 보수·진보가 사라졌다. 지난 1997년 김대중 전 대통령이 당선됐던 제15대 대선도 보수·진보의 싸움이 아니었다. 모두 보수였다. 1980년대 운동권 출신들은 정치권에 진출한 후 스스로 대단한 진보를 자처했다. 그런데 이들은 진보의 뜻도 모른다. 이들은 정권을 네 번 잡을 동안 양극화 하나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이들이 무슨 진보 정권인가? 국민이 정치 상황을 냉철하게 관찰하시고 올바른 선택을 하는 자세를 갖추셔야 한다. 대통령·국회의원도 결국 국민이 선출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 <ctzxp@ilyosisa.co.kr> <hypak28@ilyosisa.co.kr>